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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3. 27. 16: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88 앞 도로까지 약 25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5% 상태로 D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피해자 B(여, 51세)이 운영하는 휴대폰대리점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기로 한 사람으로, 2019. 7.말경 피해자에게 집과 회사가 멀어 회사 근처에서 원룸을 구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빌려줄 수 있는지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회사 돈으로 직원 주거지 보증금에 사용할 돈을 빌려줄 수 있다. 그러나 회사 돈이기 때문에 보증금 액수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 원룸을 구하면 보증금이 기재된 계약서를 보내줘야 보증금을 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경 원래 임대인이 보증금 300만원에 내놓은 원룸에 대하여 중개업자에게 일단 임대인이 의뢰한 대로 보증금 300만원에 계약하기로 하고서, 회사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회사에서 보증금을 지원해준다고 하며 보증금이 300만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중개업자에게 보증금이 비싸니 금액을 깎아달라고 하여 결국 보증금 100만원, 월세 4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보증금 3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50만원을 빌리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 서구 F건물 G호 소재 원룸을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계약하기로 했는데, 보증금 150만원이 부족하니 15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촬영해둔 임대차보증금 300만원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개업자를 통하여 보증금 가격을 100만원으로 낮춰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8. 02:0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서울 금천구 C 지하 B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61세)가 남동생을 만나고 온 것에 대하여 다른 남자와 외도를 했다고 추궁을 하면서 화를 내다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온 몸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12. 22:05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순찰 중인 피해자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30세)이 타고 있는 순찰차 13호 차량 앞을 가로 막으며 “씹새끼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순찰차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한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 너 뭐냐, 이 씹새끼야 내가 공덕동 좀 노는 사람인데,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주먹을 위 경찰관을 향해 휘두르고 배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발로 위 경찰관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4. 00:44경 수원 권선구 B에 있는 ‘C 모텔’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 경찰서 경위 D에 의하여 순찰차량에 탑승한 뒤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고등동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수원 팔달구 E 앞길에 도착하여 귀가를 권유하는 위 D 등 경찰관에게 “너 이름이 뭐냐.”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D이 “집에 조심히 들어가시고 한숨 푹 주무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위 D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년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B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를 입어 맨살이 드러난 다리 등 7장을 몰래 촬영한 후, 2017. 1. 5. 3:11경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음란사이트(E)에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 7장을 ‘F’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이하 불상의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학생의 치마를 입어 맨살이 드러난 다리 등 7장을 몰래 촬영한 후, 2017. 1. 5. 3: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음란사이트(E)에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여학생의 신체 사진 7장을 ‘G’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6년 여름에서 겨울 사이에 경기 남양주시 일대 불상의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좌석에 앉아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학생의 치마를 입어 맨살이 드러난 허벅지 등 6장을 몰래 촬영한 후, 2017. 1. 12. 00:1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음란사이트(E)에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여학생의 신체 사진 6장을 ‘H’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16년 여름 경기 남양주시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의자에 앉아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학생의 짧은 반바지를 입어 맨살이 드러난 허벅지 등 16장을 몰래 촬영한 후, 2017. 1. 24. 2:5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음란사이트(E)에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여학생의 신체 사진 16장을 ‘K’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5. 피고인은 2016년 겨울 서울 소재 L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 팬티 등 6장을 몰래 촬영한 후, 2017. 3. 12. 17:0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음란사이트(E)에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여성의신체 사진 6장을 M’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6. 피고인은 2016년 11월∼12월경 경기 남양주시 이하 불상의 거리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학생들의 치마 속 팬티 등 11장을 몰래 촬영한 후, 2017. 3. 12. 20: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음란사이트(E)에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여학생들의 신체 사진 11장을 ‘N’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7.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서울 소재 L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 팬티 등 11장을 몰래 촬영한 후, 2017. 4. 15. 16:5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음란사이트(E)에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 11장을 ‘O’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10. 3. 20:10경 서울 동대문구 P 청량리방향 6-3 승강장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Q(가명, 여)의 치마 속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28. 21:30경부터 22:20경까지 광주 서구 C 식당에서 식비 70,500원을 외상으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 주인 피해자 D(남, 23세)에게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식 그릇을 밀고 담배꽁초를 다른 탁자 부근에 던져 불상의 손님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4.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31. 21:10경 진주시 B에 있는 C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04. 25.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52번길 3-1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 1128에 있는 아웃백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8.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6. 20:55경 혈중알콜농도 0.2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근린공원 인근 골목길에서 같은 시 옥산동 868-13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SM5 차량을 1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6. 23:30경 광주시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D가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고 말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고, D가 피고인을 피하여 1층 밖으로 나가자 D를 뒤따라 나왔다. 이때 D를 만나기 위해 찾아 온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이 D에게 다가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왜 그딴 식으로 쳐다보냐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2층으로 올라가 ‘C’ 안에서 D의 가방과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정강이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3. 08: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D(25세)이 시비 중이던 노래방 종업원인 E이 가려는 것을 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16. 08: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및 E중학교 앞 노상에서 위 각 학교에 등교 중인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들을 상대로 착용하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20. 3. 27. 14:05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문명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5. 12. 0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마포나루길 582에 있는 망원한강공원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밖 인근 도로를 거쳐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13. 23:5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E(55세)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우측 발목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 12. 21:33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7. 21:5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영통중심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영통우정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1. 2.경부터 2016. 9. 8.경까지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대표 E, 이하 ‘피해자 회사’라 기재함)에서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회계, 인사, 총무,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현금보관금고 내에 보관하고 있던 회사자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2. 29. 피해자 회사 경영지원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 및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현금보관금고에서 피해자 회사자금 중 10만 원을 꺼내어 간 다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위 현금보관금고에서 피해자 회사자금 합계 2,950만 원을 꺼내어 간 다음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재물 합계 2,95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개인계좌로 송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회사자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2. 22. 위 피해자 회사 경영지원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보관 및 관리하고 있던 ㈜G(대표 E) 경영지원팀장 H에게 ‘거래처 미지급 대금 결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H는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2,000만 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하직원 I이 보관 및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회사 자금 2,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부하직원 I에게 지시하여 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토록 한 다음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고인 및 I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회사자금 합계 1억 3,9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각 이체한 다음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재물 합계 1억 3,90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의 개인용도 사용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경영지원팀 활동 등 피해자 회사 업무와 관련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가 제한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카드 2매[카드번호 N(이하 ‘법인카드 1’이라고 함), O(이하 ‘법인카드 2’라고 함)]를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가. 법인카드 1 개인적 용도 사용에 의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3. 5.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에서 피해자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의 물품 등을 구매한 다음 위 법인카드 1로 그 대금 11 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8,75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한 다음 위 법인카드 1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법인카드 2 개인적 용도 사용에 의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3. 25. 경기 가평군에 있는 ‘Q편의점’에서 피해자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의 물품 등을 구매한 다음 위 법인카드 2로 그 대금 6,12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합계 18,080,941원 상당의 물품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한 다음 위 법인카드 2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 재물 합계 18,389,691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29. 18:05경 청주시 흥덕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C 등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하의 및 하의 속옷을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면서 서 있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7. 9. 15. 20:30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금광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상로57번길4 이디야커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에 있는 비행장 부근 도로를 남원 방면에서 주생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및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15.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우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교회에서 봉사를 가야 하는데 우유 10박스를 먼저 주면 계좌로 우유 값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목장신선우유 12개가 들어있는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우유박스 10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27. 19:35경 서울 중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입구 바로 앞의 연탄불을 피우는 장소에서, 연탄불 앞 작은 탁자 위에 가방을 놓아두었다가 피해자로부터 “그곳에 가방을 놓으면 위험하다”는 말을 듣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씨발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위 가방을 집어 바닥에 던지면서 “그래 신고해 봐, 어떤 개새끼가 오는지 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의 여동생이 밖으로 나와 항의하자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식당 밖으로 나온 식당 고객들을 향해서도 욕설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주)소속 C 3번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2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보수대로15에 있는 KB국민은행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부평 신호대 방면에서 자갈치 신호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더라도 전후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유리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62세)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혈종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7.경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민원실에서 ‘C, D가 피고인 명의로 애니원론, 웰컴론, 엔에치케이저축은행의 대출서류를 위조하고 제출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았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6. 4. 14.경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45에 있는 밀양경찰서 수사과 E팀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인 경위 F에게 ‘C, D는 부부로 피고인 명의의 금전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 애니원캐피탈대부(주), HK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2012. 7~8.경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7. 13.경 위 밀양경찰서 수사과 E팀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 대부거래계약서, 애니원캐피탈대부(주) 대부거래계약서, HK저축은행의 대출거래 및 CMS이체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자필 서명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6. 9. 21.경 위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301호 검사실에서 검사 G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 애니원캐피탈대부(주), HK저축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을 동의하고, 위 각 대출서류에 직접 자필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08. 9.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2. 22:30경 여주시 점동면 삼합리에 있는 삼합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청안리에 있는 대동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16. 04:25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사이트에서 고소인 D이 위 사이트 게시판에 “혹시 이것도 강퇴 대상일까요..라고 궁금( )해 하셔서 답글 달아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대해 “어휴 이 답답한 생물아 언제 사람될래 라며 지나가는 제가 실소하며 조용히 지나갑니당 ^^”라는 댓글과 같은 날 12:01경 “기분 많이 나쁘셨나보군요. 정말 쫌생이가 생각납니다 ”라는 댓글, 19:21경 “어우.. 누가보면 쌍욕이라도 한 줄 알겠네요..쫌생이라 그랬던가요 쫌생이 맞구만 뭘 ㅎ..아니면 찌질이.. ㅋ”라는 댓글을 작성 게시하여 위 인터넷 카페를 방문하는 회원 및 불상인들이 이 글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09. 2. 5.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백두산 보일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만덕동에 있는 협성아파트를 경유하여 백두산 보일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당동 지샘병원 부근에서부터 지샘병원 앞길까지 위 차량을 약 20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7. 08:30경 서울 동대문구 B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주택의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그 안으로 들어 간 후 출입문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환풍기를 뜯고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시정 장치를 해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방 문이 잠겨있자 손잡이를 발로 차 안방 문을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밥상과 텔레비전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대문 및 안방 문 수리비 약 37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9. 8. 5. 00:35경 부산 기장군 B에서, ‘개를 학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 상대 신고내용을 청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에게 “씹할 놈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2016고단2544] 피고인은 2016. 11. 3. 18:1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병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진통제를 놔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E병원 업무부장 F로부터 술이 깬 후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다른 환자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위 F 등 병원 직원들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아, 진통제를 놔달라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 F 등 병원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고단2653] 피고인은 2016. 11. 2. 21: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병원 2층 진료실 접수처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바로 접수도 해주지 않고 진통제 처방을 안 해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외래환자 약 6~8명이 있는 가운데 간호사인 D에게 “씨발년, 돈 있는 사람만 접수해주냐”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D 등이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15. 18:20경 제주시 도령로124(연동)에 있는 삼무공원 앞 도로로부터 제주시 신광로8길25(연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112신고(N0.619)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계 소속 경위 E, 순경 F가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기어를 주행(D)에 넣어 차량을 출발하려 하기에 피고인을 제지하여 하차하게 한 뒤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로 인치하였다. 제주서부경찰서 D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45경부터 같은 날 18:5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에 대고 부는 척 시늉만 하며 불었다고 주장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20. 10: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D(24세)와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대전 서구 C건물의 번영회장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2012. 11. 3. 14:40경 위 C건물 상가 내에서 관리비 납부 독촉 문제로 D과 시비하다가 D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D이 스스로 뒤로 넘어지면서 자해를 하였음에도 D은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니 피고인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1. 3. 14:40경 위 상가 내에서 위와 같이 D과 시비하다가 D에게 침을 뱉고 배와 손으로 D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3. 3. 12:50경 익산시 C아파트 104동 1408호 자신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 D(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형님 그러지 맙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팔놈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증 제1호, 총 길이 24cm , 칼날 길이 11.5cm )를 들고 피해자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어깨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2019고단272』 피고인은 2019. 3. 29. 16:3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담배와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면서 욕설을 하고 돈을 던져 피해자가 “손님 죄송한데 손님한테는 물건을 팔 수 없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 구매하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그곳 계산대 옆에 있던 약제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고데기(길이 20cm ,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위 고데기로 약 1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위 고데기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약 1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좌측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282』 피고인은 2019. 3. 29. 16:31경부터 16:44경까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담배와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면서 욕설을 하고 돈을 던져 피해자가 “손님 죄송한데 손님한테는 물건을 팔 수 없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 구매하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왜 나쳐다 봐. 내가 오늘 니 년 눈깔을 파 버리겠다. 이 씹할 년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고데기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4.경부터 2015. 6. 9.경까지 피해자 C(여, 16세)와 사귀었던 사람으로, 2015. 6. 8. 저녁 무렵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모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9. 07:30경 위 E모텔 307호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모님을 비난하는 투로 “너는 이런 말할 부모님도 없지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다리 탁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검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3:54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부근을 경유하여 서울 마포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28. 23:00경 인천 남구 B에서, 2016. 5. 29. 02:30경 시흥시 C에서, 2016. 5. 29. 04:30경 시흥시 C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D’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행위 대가 명목으로 현금 14만 원 또는 18만 원을 지급 받아 그 중 각 5만 원을 E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위 E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각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2. 7. 10. 11:30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광주농협’ 365코너에서, 피해자 B이 현금지급기 위에 두고 간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핸드백 속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지갑,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현금(액수 미상),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9. 06. 00:30쯤 광주시 북구 각하동에서부터 순천시 주암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35.6km 지점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7. 1. 17.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베트남에서 베트남로또사업권을 가져오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다른 데서 받을 돈이 있으니 한 달 안에 5,15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로또사업권을 가져올 계획이나 다른 데서 받을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밀린 직원 급여 및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7. 1.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6.경 서울 서초구 E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1주일 후에 이전에 차용한 5,000만 원과 함께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변호사사무실 임시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부천시 이하 불상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일하고 있는 변호사사무실 집단등기업무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수일 내에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시경부터 2018.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일하는 변호사사무실의 등록세나 직원급여 등 사무실 업무에 필요한 경비 등 명목으로 일시적으로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6회에 걸쳐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는 상황이었고, 수 천 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규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비상근 직원으로 등기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연유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돈은 등록세 등 변호사 사무실의 업무상 경비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채무 변제나 자신의 생활비 등에 우선 충당할 예정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변호사 사무실에서 필요한 등록세, 급여 등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0. 01:35경 제주시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피해자 E(40세)가 노상방뇨 중이던 피고인의 일행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미만성 대뇌 타박상, 측두골 및 후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11. 24.경과 2006. 12. 27.경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2012. 11. 8. 2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에 있는 서울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읍 남본리에 있는 천일카센타 뒤 제방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0. 17:00경 파주시 금바위로 100에 있는 가람마을 3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석순환로 380에 있는 해솔마을 6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스타렉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9. 05:30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3 ‘일급수’라는 술집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와 삼거리 골목길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앞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차된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앞 범퍼와 휀다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6. 06:0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행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에게 아무 이유 없이 "야 개새끼야, 얌마 경찰 잘해야지, 야 씨발놈아 경찰 좆갔다."라고 욕설 등을 하여 행인 등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9. 9. 17. 06:50경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2번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판매한 양주를 가리키며 “그 양주 가짜 양주 아니에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두피 및 안면부 타박상, 경부 타박상, 좌측 두피 및 좌측 이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22. 18:35경부터 18:38경 사이 원주시 C에 있는 원주‘D마트’ 1층에서, 그곳 상행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던 피해자 E(여,47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갤럭시 S7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안 쪽으로 집어넣은 후 휴대폰 카메라 연사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반신 모습을 190회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7. 9. 18.부터 2017. 9. 22.까지 총 5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반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25.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성대로에 있는 사기막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3. 27. 14:15경 광양시 C에 있는 D농원에서 매화축제를 관람하기 위해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으로부터 주차장이 만차 상태이므로 주차장 진입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차에서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밀어붙이면서 서서히 전진하여 피해자의 오른발이 위 승용차의 앞범퍼 밑에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7. 25. 22:29경 부산 기장군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2. 23:4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94 농협 남영동 지점 옆 골목길에서 ‘사람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 권유를 하자 자진 귀가를 하다가 다시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와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고, 경찰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먹으로 E의 복부를 2회 때리고, F의 명치를 1회 때려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6. 09:15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마도 쪽에서 봉가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 교차로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항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이르기 이전부터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며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E초등학교 쪽에서 마도 쪽으로 교차로를 우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라보롱카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9. 21. 16: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길에서, 위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과 함께 호프집 밖으로 나온 다음 위 E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순찰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C(25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2014. 4. 20.경 안산시 단원구 D 부근에 있는 러시아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다가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4. 4. 20.경 안산시 단원구 D 부근에 있는 러시아 식당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6: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E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해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금 목걸이가 없어져 피해자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금 목걸이를 훔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마침 그곳 바닥에 떨어져있던 금 목걸이를 주워 “이게 네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금 목걸이를 건네주었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가로 약6cm, 세로 약8cm)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1. 09:1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남, 54)에게 피고인이 거주할 당시인 2014년도 회계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관리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 14. 09: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D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3만 원 상당의 갤럭시 태블릿피시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페라리 블랙 향수 1병 등 합계 106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27. 22:5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원지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20. 23:5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54에 있는 분당사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한 피고인이 내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소속 경위 B, 순경 C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라고 말하자, 택시에서 내려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이에 위 B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B의 왼손 중지와 약지를 잡아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7. 18:27경 인천 남구 숭의동 소재 수봉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동 소재 신기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9. 7.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4. 26.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2. 23:15경 고양시 일산서구 B 건물 지하 1층 주차장부터 위 건물 지상 1층 주차장 출입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차량을 약 20m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4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17: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강화군 D빌라 1동 102호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어제 일에 대해 왜 미안하다고 하지 않느냐”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주방 싱크대 쪽으로 밀치고,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들인 주방용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과 과도(총길이 약 25cm, 칼날길이 15cm)를 손에 들어 피해자의 목에 대고 “내가 너를 지금 죽이겠다, 내가 살면서 사람 안 찔러 본 거 같냐 나도 칼 맞았었다, 내가 너를 지금 못 죽일 거 같냐 ”라고 말하고 칼을 싱크대에 내려놓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29.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집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건설면허를 사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만 원을 더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건설면허를 사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6. 15.경 피해자 B과 사이에, 피고인이 C로부터 김포시 D 임야 중 108분의 9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을 대금 3,500만원에 매수함에 있어 아직 지불하지 못한 잔금 2,100만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 매수인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넣어주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2011. 6. 20.경 피해자로 하여금 2,100만원을 이 사건 임야의 매도인인 C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도록 한 후 위 매매계약서 매수인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추가 기재하여 부동산 양도담보 설정 계약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사실상 소유자인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고, 피해자의 채권 확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8. 19.경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게 채권최고액 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도록 함으로써 위 E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에게 2,100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서초동 남부터미널 쪽에 펀드회사가 있는데, 현금 1억 원만 있으면 펀드회사에 이자 명목으로 1억 원을 맡기고 30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차용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펀드회사에 이자 명목으로 1억 원을 맡기고 피해자에게 30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차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0.경 서울 논현동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알고 있는 스님 덕분으로 조달청에 밥버거를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제조회사에 지불할 밥버거 선결제 대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조달청에 납품을 하여 납품과 동시에 대금을 받아 구정 전에는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또한 밥버거 사업을 정식으로 해본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조달청에 밥버거를 납품하기로 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 피고인의 C은행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7. 04:50경 광명시 B에 있는 C학원 뒤 목감천변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라보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사이드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가 뒤로 밀려 그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47경부터 06:21경까지 경기광명경찰서 E파출소에서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24. 17:00경 인천 중구 항동 인천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의 로비 자금을 주면 인천 항만청 인사담당에게 로비하여 항만청 유조선에 기름을 주유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취직을 시켜 주겠다. 소개하는 일은 월 급여 360만 원에 4대 보험과 보너스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C의 농협 통장 계좌(D)에서 피고인의 우체국 통장 계좌(E)로 취업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07: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대학약국에서 D병원 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4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오른쪽 발목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 중족골, 양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7. 21. 00: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3층 D주점 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남, 59세)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6. 15:07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원당로에 있는 단운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6. 1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화곡로4길 10 신월5동주민센터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마곡서1로 100 마곡앰밸리6단지 아파트 앞길까지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6. 11. 13:00경 대전 동구 가양로 122 가양1동 행정복지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B(남, 68세)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쓰레기 수거용 집게(총 길이 약 7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주)B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에 아이디 'D', 닉네임 'E'으로 가입한 후, 2016. 4. 1.경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웹하드 사이트에 불상의 여성이 성기를 노출하고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음란동영상 '(일노) 0971 도서관에서 교복녀를‘ 업로드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8: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삼성물류센타 앞길을 호림네거리 쪽에서 희성전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이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 신호대기 정지 중인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마티즈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아반테 승용차가 튕기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 (22세)이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D 아반테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을, 위 D의 동승자인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동의 염좌 등을, 같은 차량 동승자 H(41세)에게약 2주간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같은 차량 동승자 I (55세)에게 약 3주간을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D에 앞범퍼 커버 파손 등 수리비 3,887,000원 및 F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7,000원 등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19. 20:00경 김천시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사실은 환경미화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김천시청 환경미화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환경미화원 단합대회를 하는데 후원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업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07: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상암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1차로가 2개의 좌회전 차로로 분리되면서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지대에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를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다 안전지대 방향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좌측 옆 부분을 윈스톰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외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2. 1. 00:0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숯불바베큐에서, 피해자 D(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우연히 시비되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깨진 500cc 맥주잔 손잡이로 피해자의 옆 머리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 머리부위가 찢어지게 만드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1. 11. 21:04경 경북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이 운영하는 D식당 안에 손님으로 찾아와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이를 피해자가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7. 06:2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성남동 오복치과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 상을 가양4가 쪽에서 성남4가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 및 보행 상태가 불량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18. 09: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D이 피고인을 향해 두부를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E(25세)을 향하여 던지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19. 05:5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이 운전하고 있던 D 택시를 자신의 몸으로 가로막고, 택시가 멈추자 발로 택시의 앞 범퍼를 차는 등 약 5분간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24. 01:40경 포항시 북구 흥해로 65-1에 있는 나드리김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흥해아동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14. 01: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OO’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사 C, 순경 D, 순경 E(여, 3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하라고 하자, 손으로 경사 C, 순경 D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자 순경 E이 피고인의 발을 붙잡자, 순경 E의 얼굴, 복부, 등 부위 등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위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2:5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F팀 사무실로 인치되던 도중, 경사 C에게 “너 몇 살이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경사 C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순경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10. 12:00경부터 같은 날 12:45경까지 김해시 C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미리 인터넷으로 예매한 영화표의 시간변경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간 변경을 하려면 환불 후 재예매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계속해서 “왜 안되냐, 해달라”고 큰소리를 치며 일방적으로 시간 변경을 요구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영화관으로 진입을 시도하여 그곳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으로 들어가려고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화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5. 3. 4. 19:10경 광주 서구 화정로 49에 있는 효광중학교 옆 담벼락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B(여, 12세)을 보고서는 욕정을 느껴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3. 08: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0세)을 보고서는 욕정을 느껴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이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6. 08:50경 광주 서구 금화로149번길 115에 있는 금호초등학교 뒤편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21세)을 보고서는 욕정을 느껴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이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2. 14. 05: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부킹을 하였던 불상의 여자와 휴대폰이 없어졌다며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니는 뭔데.”라며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뺨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안면부에 피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19. 22:00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원주교도소 B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C(34세)와 방을 옮기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고, 이빨로 좌측 귀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7. 5.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2007. 10.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5.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4. 23:59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일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고덕로에 있는 구리-암사대교 입구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짚그랜드체로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30. 08:46경 서울 금천구 C 소재한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LG G4 휴대폰(IMEI: E)에 ‘NIGHT VISION’ 이라는 촬영음이 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여, 이하불상)의 치마 속 등을 1분 3초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14: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 47-52 앞 도로를 시속 20km의 속도로 수유사거리 쪽에서 화계사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58세)의 우측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8. 2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곗돈 1,880만 원을 태워주면 매월 120만 원씩 18회에 걸쳐 계금을 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2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곗돈을 받더라도 매월 120만 원씩의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1. 피고인 동생 명의의 농협 계좌로 1,8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2. 13. 08: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그곳 책상 위 휴대전화 충전기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를 꽂아 두고 잠이 든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트윗터(www.twitter.com)에서 ‘B’ 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자신의 주거지(또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트윗터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C(트윗터 아이디 : D)에게 “C씨 계속 숨어 있제 씨발놈아” 라고 트윗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 26. 05:13경부터 같은 날 05:30경 사이에 대전 중구 B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C(25세)이 피고인 일행들이 모여 있던 쪽으로 음료수 캔을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뭐냐.”라고 말하며 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23. 13:05경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D 답 인근 농로를 지나던 중 우측바퀴가 도로를 이탈하여 차가 경도되는 사고를 야기하여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발음이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강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G로부터 약 30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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