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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2. 2. 19:04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335에 있는 완도연안여객선터미널 앞에서 같은 읍 장보고대로 201-1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웃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3. 13. 18:48경부터 같은날 20:25경 사이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 여)이 거주하는 ‘D’ 건물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가서 그곳 복도를 이용하여 옥상까지 걸어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21. 15:50경 B 트라제XG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이매촌 삼환아파트 1106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분당차병원 방면에서 이매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60km/h의 속도로 직진 주행 중이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C(남, 12세)이 반대편 차도에서 무단횡단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신호대기 정차중인 차량 틈으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4. 15. 17:57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과 뇌간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1. 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솔밭막창 식당 앞 길에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도남목욕탕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베르나 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8. 14:2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5세)이 근무하는 D에서 일용근로를 하였으나 약정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양 손으로 조르고, 그곳 인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목(전체 길이 : 128cm, 직경 : 6cm)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이를 피하기 위해 오른 팔을 든 피해자의 팔뚝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척골 간부 골절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같은 날 불구속 구공판)과 공동하여, 2018. 5. 12. 22: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 사이에 대구 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상호 시비가 되자 B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는 테이블 등을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식당 테이블을 넘어뜨려 위 식당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나가고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C, D은 친구사이로, 2016. 6. 25. 03:30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컵라면을 먹던 중 위 편의점을 이용하려던 피해자 G(23세)와 피해자 H(23세)를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피고인 등을 쳐다 보는 것에 시비를 걸어 피고인 및 C, D과 피해자들이 서로 욕을 하며 다투던 중, C는 피해자 H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D은 피해자 H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H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C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 H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를 막는 피해자 G의 왼쪽 네 번째 손가락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4수지 원위지 관절신전소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06. 16. 23:11경 여수시 B모텔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신고내용을 조사하려고 하자, ‘너희들이 뭔데 날 막냐,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14:50경 춘천시 B 인근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부부이나,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20:2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서 피해자가 집으로 오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를 내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대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양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 배 부분을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및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68세)와 같은 지역 선ㆍ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12:0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에 있는 소록대교 밑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다가, 옆자리에서 낚시를 하던 D이 숭어를 낚게 되자 피해자가 도와주기 위해 허락 없이 피고인 소유의 뜰채를 사용하려고 했고, 피고인은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해 피해자에게 "왜 남의 것을 함부로 쓰냐"고 따지자 피해자가 뜰채를 바닥에 던져 버렸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방파제 시멘트 바닥에 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26. 22:05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정 있는 집’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22:05경 같은 구 장성동에 있는 ‘아름다운 웨딩홀’ 앞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6. 1. 12. 17:0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2. 20:10경 위 피고인이 집에서 필로폰 0.42g을 일회용 주사기 등에 담아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2006. 10.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을, 2010. 1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31. 1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4%의 음주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사무소 앞에서부터 같은 시 애월읍 장전로 155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0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수영로 263에 있는 조이정형외과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남천동 방향에서 문현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준수하는 한편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에 진입하던 피해자 D(74세)의 다리 부위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근위 경골 외측 고평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3. 19. 00:30경 부천시 원미구 B 2710동 앞에서 대리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피고인의 집 앞에 데려다 준 후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손날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 6. 10. 07: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학교 맞은편 도로까지 8km 가량 E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8. 18. 02:4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 운영의 D주점에서 노래를 부른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다가 그곳 남자화장실에서 이를 보고 뒤따라온 피해자로부터 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4. 23:5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31-6 앞 영동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23: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1-6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경기고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방면에서 우측방면으로 보행자신호 및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28세), 피해자 F(여, 28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분의 골절, 경골ㆍ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의 골절, 비골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4. 22:35경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로90번길 2에 있는 ‘오리천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대서로 15에 있는 대정초등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5. 13: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CD기 앞에서 피해자 D(25세)에게 “내가 생활하는데 어렵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 월급 받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러쉬앤캐쉬 등 채무금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4. 2.경부터 개인회생 중이었고, 다른 채무금도 많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8,270,000원을 교부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판결을, 2010.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5. 22: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5. 피해자 B 소유인 상주시 C 토지 615m²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점유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위 임차한 토지에 있는 축사에서, 축사 기둥에 가로로 용접된 수량불상의 쇠파이프를 무단으로 떼어 내어 반출하고 그곳에 설치된 여물통의 일부인 콘크리트 등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4,85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축사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위 임차한 토지에 차량의 출입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심겨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은행나무 1그루(피해자 주장 시가 6,900,000원 상당)를 베어 내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2. 12. 22:52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고인과 친한 지인 동생의 매제인 피해자 B(38세)과 2021. 7.경 다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식점 ‘C’ 부근을 지나갈 때마다 욕을 한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13:1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음식점 ‘E’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은행’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16m의 구간에서, 피해자가 위 음식점 ‘C’ 앞 대로 건너편에서 중국어로 ‘개새끼’라는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강제로 잡아당겨 벗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피해자를 돌려 세운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가 나게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이 절취한 갤럭시S3 스마트폰을 인터넷 C 사이트에서 판매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B에게 연락하여, 2012. 10. 13. 15:0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2482번지 ‘성남우체국 뒷골목에서 스마트폰을 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6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28. 14:27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답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12. 21:4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서 마사지를 받고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14. 21:30경 당진시 순성면에 있는 남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순성로 727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30. 09:45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3에 있는 홍제역 버스정류장을 향하여 운행 중인 F 마을버스 안에서,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을 보고 마음에 들어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버스가 운행 중에 흔들리는 틈을 타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손으로 툭툭 건드리고, 계속하여 위 홍제역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에서 하차하면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더듬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연립주택 1동 101호를 D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보관하던 중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로 D으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당한 후 그에 대하여 D을 무고죄로 맞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인지되었고 그 후 무고죄 및 횡령죄로 기소되어 실형선고까지 받게 된 후 2014. 2. 21.부터 2014. 7. 3.까지 3회에 걸쳐 “D이 위 형사사건에서 위증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자 이번에는 “D이 위 형사사건에서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3.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2012. 및 2013. 피고인이 무고 및 횡령죄로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을 당시, 위조된 1989. 9. 작성 소장, 1984. 8. 27.자 합의서, 1984. 8. 27.자 및 1984. 9. 5.자 각서, 1984. 8. 27.자 동의서, 1984. 11. 7.자 각서이행최고 2장, 1984. 7. 12.자 주택분양계약서 3장, 1984. 7. 12.자 영수증 3장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위 소장은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였고, 위 합의서, 1984. 8. 27.자 각서, 각 각서이행최고, 영수증 3장 중 1장(상대방 F), 주택분양계약서 3장 중 2장(1동 11호, 23호)은 D이 아니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것이었으며, 주택분양계약서 3장 중 1장(1동 15호)은 D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각자 제출한 것이었고, 1984. 8. 27.자 동의서, 1984. 9. 5.자 각서, 영수증 3장 중 2장(상대방 G, 상대방 D)은 D 및 피고인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2016고단1185] 피고인은 2016. 4. 20. 19:40경 시흥시 정왕동 군서고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큰솔로45번길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2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498] 피고인은 2016. 4. 28. 06:30경 안산시 신길동 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500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02:35경 경기 부천시 C 앞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계남고가도로에서 춘의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5세)가 운전하는 E 포터II파워게이트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산로 83 꿈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2. 17:51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6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B 소속 의무경찰 C(23세) 등 경찰관들로부터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등에 사용할 천막 설치를 제지당하자,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위 C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2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대구테크노파크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캣츠모텔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20. 13:2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D(55세)와 휴대폰 개통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거지새끼야, 너한테 안 팔 테니까 죽여 버리기 전에 꺼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모자챙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멱살을 잡아 업소 밖으로 끌어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5. 08:40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83에 있는 우리벤처타운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택시가 정차한 것을 발견하고 1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였으나,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28세)이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승용차 열쇠를 뽑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23. 14:00경 춘천시 B에 있는 신축상가 공사현장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위 상가건물 건축주인 피해자 C(57세)과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 감고, 피고인의 모 D는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21. 19: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이천시 B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1.경 아산시 B, 3층에 있는 공증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33세)에게 “1,700만 원을 빌려주면 12개월 동안 매월 1일에 150만 원씩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없는 반면 대부업체 및 카드론 대출 등으로 약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피고인은 2012. 10. 26.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용흥중학교 후문 앞 도로를 구이 방향에서 한강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선을 따라 진행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고 기어 변속을 잘못하여 후진한 과실을 범하여 뒤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다이너스티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영무예다음 앞 도로에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용흥중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5. 04:0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6,000만 원 상당의 오거 장비(땅 뚫는 기계) 1세트를 매도하고, 피해자는 위 오거 장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받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피고인에게 보관ㆍ수리하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장비의 보관 및 수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2. 6.경 피해자로부터 임대가 끝난 오거 장비를 입고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일자불상경 이전 F 대표 G과 7,000만 원에 오거 장비 1세트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4,000만 원을 받았으나 운영비가 부족하여 위 G이 주문한 오거 장비의 제작이 늦어지자, 2012. 7. 1.경 위 D 사무실에서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오거 장비 1세트를 G에게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20. 18:45경 남양주시 C아파트 306동 앞길부터 위 아파트 304동 앞길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자가 보았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내에서 경사 F로부터 같은 날 19:34경부터 20:04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난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처벌받겠다”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0.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남 홍성군 서부면 궁리 수문 앞에서부터 같은 면 궁리 소재 이명남 한우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29. 08:4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108동 옆 도로에 C 포르테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그곳을 지나가던 D(여, 26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4. 8. 6. 01:05경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선화청구타운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신상리에 있는 진량공단을 경유하여 같은 읍 선화리에 있는 청구타운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4.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방송통신대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온의동에 있는 롯데캐슬 모델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 베트남 국적)는 2014년경 결혼한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22:00경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C모텔’ 3층 불상의 호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피해자의 이마를 2회 가량 세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2. 10:41경 서울 종로구 연건동 이화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 186 을지로4가역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배기량 249cc인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31. 21:30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8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D를 도우려는 피고인을 방해하며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려 그 몸 위에 올라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가 피해자 E(43세)이 담벼락에 소변을 보는 장면을 보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화를 내며 D에게 달려든다는 이유로 D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고인 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2018고단418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3. 20. 22:00경 인천 남구 B 사거리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소렌토R 승용차(C) 안에서 D(일명 ‘E’)으로부터, 대금 110만 원을 추후 지급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5g이 든 비닐팩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8. 3. 20. 23:00경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F으로부터 50만 원을 대금으로 건네받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뉘어 담겨 있는 필로폰 합계 약 0.7g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2. 02:00경 서울 금천구 G 건물 H호에 있는 창고형 사무실에서, 위 F에게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든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고,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대금 30만 원을 이체받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21. 23:50경 인천 남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22. 17:42경 서울 성동구 M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제1항’ 기재 승용차 내부 콘솔박스 및 트렁크에, 필로폰 약 3.46g이 든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0.03g이 든 비닐팩 1개, 필로폰 불상량이 용해된 액체가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8고단729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6. 15.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K아파트, L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5. 07:30경 울진군 평해읍 직산1리 포항공대 연수원 앞 해안도로상을 후포에서 울진방면 진행 중에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반대차로에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이륜자동차가 운행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창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반대편 차선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좌측 앞 범버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앞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치4주의 우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5. 16. 07:33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청량면 소재 청량운동장앞 삼거리부터 같은 면 소재 청량운동장 앞 도로까지 C 굴삭기를 70m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굴삭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3. 22:0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대에서 술값을 계산하는 피해자 E(여, 20세)의 손을 잡아 당긴 후 손등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18:17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 진관2로60길 은평뉴타운 120동 앞 이면도로를 따라 같은 뉴타운 121동 방면에서 333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42세, 남)의 옆을 지나가다 위 화물차량을 정지하며 운전석 쪽 문을 열자 피해자가 깜짝 놀라 급정지를 하며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부 좌상 및 염좌 및 좌 족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자전거 앞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21:5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앞 사거리를 편도 5차로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마산합포구청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우회전한 후 재차 마산지청을 좌측으로 끼고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노면에 황색실선이 그어져 차량이 들어가지 못함을 뜻하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안전지대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안전지대표시를 위반한 채 만연히 위 안전지대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안전지대를 건너던 피해자 C(55세)의 우측 무릎 부위를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즉시 정차하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택시 앞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막밑혈종(외상성)상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3. 19. 16: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무속인인 피해자 E(50세)가 과거 피고인의 사망한 딸에 대하여 엉터리 굿을 해주면서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하는 등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우연히 위 장소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다투면서 따라와 ‘사기꾼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경부,좌수부)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30. 22:50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7. 25. 01:4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233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B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중 피고인은 20,000원을, B은 60,000원을 각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원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09:40경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내 C동 상층 2실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폭언한 것에 대해 징벌조치를 해달라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그래 또 고소해 개새끼야, 십새끼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1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613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장사거리 쪽에서 워커힐호텔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유턴 허용지점에서는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골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2. 13:42경 충주시 C 아파트 202동 509호에 있는 피해자 D(59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춘양면 우봉리에 있는 국도 29호선 도로를 따라 이양면 방면에서 화순읍 방면으로 500m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B가 2021. 3. 20. 01:17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사 F으로부터 측정 요구를 받는 것을 보자, “내 아내에게 뭐하는 짓이냐 가만히 두어라, 이 씨발 놈아”라며 위 E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와 경위 G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다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하며 경위 H에게 달려들어 턱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각종 보장성 보험 및 상해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담당의사가 발행하는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으로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실질적인 사고내용을 조사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 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보장성 보험 및 상해보험 등을 가입한 다음 경미한 질병을 이용하여 장기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21. 시간미상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병원에 무릎의 타박상(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 병명으로 실제 입원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10. 21.부터 2010. 11. 5.까지 16일간 입원하였다는 C병원 원장 명의로 발행한 허위 입원확인서와 보험금 청구서 등을 동부화재 외 2개 보험사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동부화재보험사 579,630원, 롯데손해보험사 32만 원, 삼성생명보험사 2회 130만 원 등 4회에 걸쳐 2,199,6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6.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모래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배 기름값 등이 필요하다. 납품을 완료하면 돈이 들어오니 700만 원만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4. 23.경 인천 서구 C아파트 501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역삼동 대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담보인 건물에 피해자 명의로 가등기를 하여 안전하게 대부를 하는 등 투자를 한 후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였고 고수익이 보장되는 투자처를 알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후 위 차용한 금원을 이용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인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영하면서 위 자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투자를 통한 이익금 및 원금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76,51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8세)에게 자신의 차량을 대리운전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15:34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번지 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 우측 뒷좌석에 동승하여 주거지로 가던 중, 목적지 문제로 일행인 누나 C(여, 60세)과 말다툼 하는 것을 피해자가 끼어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도끼로 죽여 버리겠다, 씨발놈 죽여 버린다, 아가리 다물어”라며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268 도로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가 잠시 정차하자, 뒷좌석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걸어간 후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려치며 큰 소리로 “내려 봐 문 열어, 내려 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2.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블로그에 “여성 화장실 불법 촬영물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고 여성 화장실 불법 촬영물 23개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2.경부터 2018.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구매자들로부터 합계 1,700,000원을 받고 여성 화장실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사
1. 피고인은 2013. 6. 12. 02:3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마트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와 잔돈 문제로 언쟁을 벌인 것에 앙심을 품고, 잠겨 있는 유리문을 발로 차서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그 깨진 틈을 통하여 마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F마트’에 침입한 후, 마트 진열장에 진열된 술병들을 집어 들어, 위 마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프린터, 냉동고, 냉장고, 출입문 등을 향하여 던져, 컴퓨터(시가 130만 원), 프린터(시가 214,000원), 냉동고(수리비 약 54만 원), 냉장고(수리비 약 18만 원), 출입문(수리비 약 30만 원), 유리(수리비 약 100만 원) 등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D 쏘나타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취득한 사실 없이 광명시에 있는 광복시장 앞에서부터 광명시에 있는 광명북고 앞 도로까지 약 800m 가량을 무면허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8. 29. 00:10경 속초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52세)이 다리를 다쳐 제대로 거동할 수 없어 이를 부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6. 16: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건물 4층 피해자 C(40세)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왜 우리 아들이 출입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했느냐“는 등으로 큰소리를 치면서 재떨이와 카드꽂이 등을 바닥에 던져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2. 6. 00:2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1세)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의자는 2013. 11. 18. 10:40경 열차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열차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서울발 부산행 KTX 제121열차에 몰래 승차하여 열차승차권을 검표하는 승무원을 기망하고 대전-동대구역간 열차를 이용하여 위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1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3.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 있는 부모의 주거지에서, ‘집안싸움, 빨리 와 주세요’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이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자 “내 집에서 유리창 깨고 119 불렀는데 경찰들이 왜 와서 지랄들이냐, 아, 이 씨발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D, E을 양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연호동에 있는 연호네거리 길을 만촌네거리 방면에서 신매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던 중 반야월 방면에서 신매네거리 방향으로 앞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XP500A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열린상처가없는 외상성거미막밑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7. 19: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가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6세)이 가구점 앞에 버스를 주차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의류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자 B와는 과거 같은 백화점 내에서 각자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앱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기도 당하고 몸도 아프다.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안에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사업비 명목, 병원비 명목, 딸 유학비 명목, 벌금 납부 명목 등으로 합계 44,820,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 00:0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목천동에 있는 목천치안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 운전의 B 택시 사이드미러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익산시 D에 있는 익산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31.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127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 409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씨티에이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코란도C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11:30경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대동백화점 앞 횡단보도를 시민생활체육관 쪽에서 웅남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과 우측 앞 휀더 부분이 접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9. 23.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금촌동 소재 금촌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메디인병원 앞 도로까지 약 150m 거리를 B 로체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21. 19:41경 인천 강화군 C 번지 불상의 D농장에 있는 숲에서, E(여, 18세), F(여, 19세), G(여, 18세) 등 여학생들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14. 23:20경 경남 고성군 동외로 47번길 12에 있는 동외주공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58세)가 피고인과 C가 내연 관계임을 위 C의 남편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15.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하로 6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22세)과 함께 같은 ‘C’ 피자가게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18:2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위 피자가게에서, 피해자와 배달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감싼 피해자의 팔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부위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17. 09:2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자유로에 있는 일산대교 앞 도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가 차로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근접하여 추월한 후 갑자기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16.경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경북 경산시 B 원룸에서 성관계 1회 당 8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형사
[2015고단2266] B 피고인 B은 이 법원에서 분리 심리하여 2016. 1. 11.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다른 사건과 병합심리되어 2016. 3. 29.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은 순천시 C빌딩 3층에서 D 영농조합법인이라는 영농조합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위 영농조합법인의 고문으로 행세하는 자로, 피고인들은 건설업자들에게 공사를 소개시켜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B은 2014. 7. 중순경 광주광역시 서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순천시 H 토지가 A의 집안 땅이다. H 토지에 전원주택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중단된 전원주택 공사관계자를 잘 알고 있으니 2,000만 원을 주면 당신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땅은 A의 집안 땅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원주택 공사를 하도록 소개해주거나, 공사를 소개시켜주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1.부터 2014. 8.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합계 3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책상 및 의자 등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중앙대로 방면에서 초량1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 위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3. 1. 18:1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4. 14:20경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연원로 49 성원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아파트 단지 내에서 2차로를 따라 약 1~2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마북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을 하려 하였다.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이고 진행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건너는 아이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전면 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팔과 가슴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 및 타박상, 흉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1. 피고인은 2019. 3. 28. 00:24경 군산시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내연관계인 D과 피해자 E(71세)이 운영하는 F에 투숙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D이 다른 여자의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질투하여 여관 내부에 있던 텔레비전 등 물품을 파손하여 피해품을 변상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도한 피해액 변상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 “나는 거기 기물 하나도 파손한 적 없는데 내 건물을 압류를 하네 어쩌네 했잖아요. 내가 앞으로는 거꾸로 해 줄게요.”, “연락 한 번도 없이 문을 따고 와서 우리 둘이 알몸으로 팬티까지 안 입고 있는 상태에서 당신은 관망했어요. 사생활보호법 해서 내가 당신을 고소하겠습니다.”, “검찰청에다 바로 할게, 알았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33경 전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씹할 놈아, 사회에서 만나서 ‘니가’라고 나한테 말할 수 있어. 너, 죽여버려 내가.”, “너 임마 그 모텔 못할 수도 있어 후레덜놈아, 알았어.”, “네가 검찰청에 가서 네가 길은가 내가 길은가 한 번 대보자 이 자식아, 어린 놈의 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0:37경 전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나보고 지금 까분다. 너 죽인다. 내가 앞으로는 너를 죽일 일만 남았다. 알았냐. 내가 네 건물 너 거기 F 보증금 넣고 왔으면 내가 그 보증금 압류할게,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를 앞으로 이제 혼내줄 기회가 이제 나한테 왔어 너 혼나봐.”, “군산 지역사회에서 내가 누군가 네가 누군가 앞으로 대보자.”, “간접적으로 내가 죽여. 너 영업 못하게 알았어.”, “미성년자 씹할 놈아, 내가 이렇게 돈 주고 내가 그 집에 혼숙하도록 해서 너 신고해서 씹할 놈아, 너는 얼마든지 내가 얼마든지 내가 죽일 수 있는지만 알아. 알았어.”, “나는 은파파출소 같은 것은 안 가, 검찰로 바로 가지. 너 죽여버려 씹할 놈아 내가 알았어.”, “내가 아름다운 보복을 해 줄게 이놈아.”, “법률적으로 아름다운 보복을 해 줄게.”, “너는 내가 법률적으로 너를 내가 얼마나 죽이고, 너 영업정지를 씹할 놈아 3개월 내가 다 물어봤어. 내 G 동기동창 내가 H, 내가 검사한테 물어봤다. 고소장 쓰라고 영업정지 3개월 너 시켜줄 테니까 알았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1. 말경 서울 성북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탤런트 C의 남편 D, E지사, F시장 등 10여명이 각자 50억 원씩을 투자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투자부띠끄 모임이 있다. 위 투자 모임에 참여하여 5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돈을 벌어줄 테니 내 투자지분에 목돈을 넣어라. 1년 후면 원금 외에 2~3배의 돈을 벌게 해서 평생 쓸 돈을 벌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부띠끄 모임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처음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투자부띠끄 모임을 통하여 투자한 후 수익을 창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9.경 피고인의 부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1.경까지 사이에 19회에 걸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 이상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2. 말경 서울 강남구 J역 부근에 있는 K 카페에서 피해자 L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고, 2015. 9. 8.경 고양시 일산동구 M호텔 내 중식당에서 재차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며 ‘1년 정도 투자하면 인생을 바꿔주겠다. 회원 모임들만이 수익을 창출하는 돈을 굴리는 코드가 있는데, 복리에 복리 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부띠끄 모임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처음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투자부띠끄 모임을 통하여 투자한 후 수익을 창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0.경 피고인의 부인 G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O)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7.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8.경 강릉시 B에 있는 C 강릉지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신차 구입대금 30,505,000원을 연 5.9%, 차용기간 60개월의 조건으로 대출받아 E SM6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2017. 8. 1.경 피해자에게 채권가액을 15,1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 경기 양평군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잠실대교 쪽에서 자양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편도 2차로 이상의 일반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서울외곽도로 유입차로인 4차로에서 병합차로인 3차로로 진입하던 트럭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횡단보도 앞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와 택시가 옆으로 밀려나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G가 운전하는 H 포터2 냉동 탑차, 피해자 I(54세)가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K(27세)이 운전하는 L투싼 승용차, M이 주차한 N 아반떼 승용차 및 가로수, 신호등지주 등을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3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9. 12. 3. 01: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노래방 실내인테리어 공사비 3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을 집어 들고 위 식당 전면 강화유리를 향해 던져 수리비 2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 1장(1.8m×1.8m)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6. 19: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위 식당 전면 강화유리를 향해 내리쳐 수리비 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 3장(1.8m×1.8m 2장, 1m×1.8m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23.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차량을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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