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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8. 5. 14:00경 부산 부산진구 C빌라 1층 현관문 앞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에게 목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이 기르던 개가 피해자 D의 우측 발뒤꿈치와 좌측 정강이 부분을 이빨로 물어뜯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8. 06:20경 군산시 C 소재 D병원 앞 노상에서 절도혐의 피고인 조사하고 있는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후랴들 놈 개새끼야, 니 목을 떼버리겠어. 너 죽을 줄 알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7. 6. 6. 23:0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3세)이 골목길에 주차한 1톤 포터 화물차로 인해 자신의 차량 통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입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물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7.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14:2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2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20.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성서홈플러스 앞에서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포인트마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거리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17. 04:30경 부천시 중동에서부터 인천 남구 도화동 489 프라임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20. 17:00경 구미시 B에 있는 C당구장 내에서 D 및 피해자 E(44세)과 함께 포카 게임을 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돈을 모두 잃었음에도 D의 돈을 가져가 다시 포카 게임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잃었으면 그만이지, 왜 남의 돈을 가져가서 할려고 하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D이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과 함께,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 9번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B(여, 16세)은,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즐챗’을 이용하여 마치 조건만남 또는 애인대행을 할 것처럼 남성을 유인한 후 위 B은 위 남성과 모텔로 들어가 그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등 재물을 훔쳐오고, 피고인은 위 모텔 부근에서 대기 하다가 재물을 훔쳐 온 위 B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현장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위 남성으로부터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B은 2020. 9. 4. 23:30경 경기 김포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즐챗`을 이용하여 피해자 C과 성매매를 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위 B을 약속 장소인 김포시 D에 있는 E성당 앞까지 데려다 주고, 위 B은 2020. 9. 5. 00:30경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김포시 G모텔’로 이동하고, 피고인은 H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가 위 모텔 부근에서 대기하였다. 계속하여 위 B은 위 G모텔 I호 객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샤워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5장, 1만 원권 8장 등 현금 33만 원을 꺼내어 모텔 밖으로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위 B을 위 말리부 승용차에 태워 현장을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5. 17: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내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17세)가 용변칸에서 대변을 보는 사이에 그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올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12. 08:4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 근무의 식자재 매장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껴안으면서 그 가슴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28. 00:25경 대구 달서구 상원로 97에 있는 ‘월배우체국’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신 B과 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여, 37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야 씨발년아, 니가 뭔데, 누구는 경찰준비를 안 한줄 아느냐,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 경찰관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 경찰관의 음부를 강하게 올려 차 피해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발로 피해 경찰관의 다리와 무릎을 3회 걷어 차 폭행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 30.경 충북 음성군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다방을 운영하려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 ~ 4개월 내에서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C다방은 월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였고, 현대캐피탈, 음성신협 등 대출금 채무 및 기타 사채 합계 약 1억 5,15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100만 원을 제외한 9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7. 23:00경 부산 기장군 C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관련 논의를 하던 중 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피해자 D(38세)과 의견이 맞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회장이 말을 했으면 지켜야지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손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3.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로체 승용차를 타고 사천시 선구동 삼천포수협 앞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3017 앞까지 약 4.4km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 C이 변심하여 피해자 D를 만나면서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었다. 1. 재물손괴 및 재물은닉 가. 피고인은 2013. 11. 29. 02:0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교회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G 트라제 승용차의 타이어 4개를 커터칼(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0cm, 증 제1호)로 찔러 펑크를 내고,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그은 후 일자 드라이버(증 제2호)로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등 시가 1,208,2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30.경 대전 대덕구 H빌라 102동 202호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불상의 도구로 시가 180,000원 상당의 시정장치의 번호판을 떼어내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7. 23:30경 대전 대덕구 I 건물 2층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침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소파, 시가 220만 원 상당의 TV 액정 등을 커터칼(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0cm)로 찢거나 그어 흠집을 내고, 시가 불상의 의류에 락스를 뿌려 손괴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의류를 가지고 나가 헌옷 수거함에 버려 은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8. 01:00경 피해자 C의 집 옷장에 있는 그녀 소유의 시가 약 270만 원 상당의 의류 및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자루에 담아서 가지고 나온 후 인근 폐가에 버려 은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C이 피해자 D와 동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라.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재물을 은닉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주방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1. 09: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모텔 303호에서 피해자 E(20세, 여)가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 포트를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 던져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14일을 요하는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2. 15.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상호불상의 매매상사에서 E INFINITI G35S 차량을 할부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5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에 동액상당을 근저당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부터 대출할부금을 납부하지 않던 중, 2012. 12.경 인터넷을 통하여 불상의 대출업체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4. 17. 15:40경 제주시 B아파트 1층 관리실에서 B아파트 운영회 회장인 피해자 C(여, 66세)과 B아파트 입주민인 자신의 집을 먼저 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당진시 D,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5. 6. 10. 20:50경까지 위 장소에서 간이침대와 탕방시설이 있는 밀실 15개를 갖추고 성매매를 하는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와 성매매를 요구하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원을 받은 후 여종업원 F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도당동 쪽에서 도당교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하던 중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3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약 1년 전 피해자 B(가명, 여, 18세)와 오디오 방송 어플인 ‘스푼(Spoon)’을 통해 알게 된 이후 연락만 주고받다, 2019. 11. 12. 자격증 시험을 위해 부산에 가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해자의 집에서의 숙박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3. 12: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갑자기 손으로 침대에 걸터앉은 피해자의 종아리를 잡아 자신 쪽으로 눕힌 후 발기된 성기로 피해자의 음부 옆을 수회 누르고, ‘하지 말라’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는 피해자의 음부 옆을 성기로 수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29. 13:00경 부산 해운대구 B, 1층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식당에서 국밥과 소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반찬과 양념장 등을 반복하여 가져다달라고 한 다음 음식물을 뒤섞자, 피해자가 더 이상 반찬 등을 가져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음식물이 담긴 그릇 등이 놓여 있던 탁자를 뒤엎고, 피해자에게 “눈깔 내리깔지 말고, 똑바로 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되돌아가게 하는 등 약 5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1. 28. 08:2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478-92 남동고가교 위 합류도로까지 약 5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15. 00: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의류매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태울 택시를 잡고 있던 위 E의 머리 뒷부분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11. 11:50경부터 같은 날 12:15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32세)이 운영하는 `E치과` 대기실 내에서 병원비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원환자 4명,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 3명 및 간호사 4명의 앞에서 “원장 나와라, 원장 새끼 나와라”라고 고성을 질러 병원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병원 대기실 데스크에서 접수 및 수납업무에 종사하는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야, 개 같은 년, 씹할 년`이라고 고성으로 약 25분간 욕설을 하여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2019고단3577] 피고인은 2018. 7. 2. 광주 광산구 C,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자 변경을 위하여 본사에 입금해야 할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만 빌려주면 F에 대출을 신청해 놓은 것이 있어 3일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대출을 신청해 놓은 적도 없었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집에 있는 유채동산이 압류되는 등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7. 12.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36,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133] 피고인은 2019. 5. 1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현재 의류대금이 부족하다. 다음 주면 돈이 나오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5월 말까지는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에 변제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14. 10:35경 경기 여주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 주차장 직원인 피해자 D(남, 40세)로부터 발렛파킹 전용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16. 13:30경 C D농업기술센터 농기계보관창고 앞길에서, 위 센터에서 대여한 트랙터 회전쟁기 날을 반납하러 왔다가 위 센터 농기계팀 소속 공무원인 서기 E로부터 휘어진 쟁기 날을 불로 고치면 안 된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E의 목을 2회에 걸쳐 꽉 움켜잡아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의 농기계 대여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20. 18:36경부터 같은 날 18:58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상가 4층에 있는 CPC카페 83번 좌석에서 옆자리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D(여, 22세)을 훔쳐보면서 반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0. 8. 23: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얼굴에 피를 흘리며 위 모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폭행을 당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이 피고인의 상처를 보고 치료를 권유하며 119에 신고를 하자, "야 너희 새끼들은 다 똑같아, 십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가슴을 2회 밀어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01: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신풍역 방면에서부터 도림신협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위 택시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뒤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이용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D(59세)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9.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2019. 5.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03:44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부터 제주시 E에 있는 F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5. 01: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21:26경 충북 옥천군 이원면 신흥리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정리에 있는 소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 08:15경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신진빌라 앞 도로를 단계택지 방면에서 국제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NF쏘나타 개인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536,8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1. 18:30경 스마트폰 채팅어플 ‘D’에서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7세)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수를 하기로 하고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 피해자를 만난 뒤 서울 강서구 F 소재 G 모텔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성매매로 두 차례 단속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1. 18:3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을 출발해 올림픽대로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사실은 단속을 나온 경찰관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사실 나는 서초경찰서 경찰관이고 성매매 단속을 나왔다, 3번 단속을 당하면 소년원에 가야 한다, 함께 경찰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를 결정하라, 올림픽대로를 타면 바로 서초경찰서로 갈 수 있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한 뒤 서울 강서구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사
피고인은 2017. 3. 24. 22:17경부터 23:20경 사이,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호텔 앞 노상에 있는 테라스 의자 밑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매트블랙”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중고로 처분하여 이득을 취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7. 01:5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1라길26에 있는 당현2교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B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고 착각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앞에 자전거를 세워 놓고 “씨발 왜 시비거냐. 내려”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 운전석 문을 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13. 16: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D(남, 50세)에게 그전 의류를 납품받아 손해를 본 것에 대해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14. 22: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자재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15. 23:3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터미널해장국 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뉴옥천탕사우나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0. 20:00경 자신이 주방장으로 일하는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한 후, 이에 피해자가 위 계약서를 건네주자, 위 음식점 창고에서 이를 찢거나 구긴 후 알 수 없는 곳에 버리는 방법으로 위 문서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7. 19.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로 636 앞 주차장 약 1m 구간에서 C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5.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C(여, 64세)에 대한 협박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처벌받게 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2015. 8. 5. 19:00경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201동 1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해서 교육을 받았다. 개 같은 년.”이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을 하다가 주방에 있던 집기들을 집어던지고,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1개씩 집어 든 다음,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배 앞에 들이대고 휘두르며 “아무때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0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궁리 쪽에서 남당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오르막도로와 진입차로가 만나는 지점으로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이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도로 우측으로 이탈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길가에 서있던 피해자 D(여, 69세)을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21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의료원에서 심장압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5. 26. 18:10경 철원군 B에 있는 농장 앞 도로부터 철원군 C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까지 약 8.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 9.경 인천시 중구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빌딩 건물주인과 6개월 내에 6, 7, 8층에 있는 사우나 전체를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일단 보증금 3억원을 건물주에게 지급하고 사촌동생인 F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하면 사우나의 여탕세신 영업을 하도록 해주고, 늦어도 구정(2009. 1. 26.)전까지는 틀림없이 개업하고 영업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2005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리스회사로부터 대여받아 사용하던 3,7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등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여 2008. 12. 22.경 건물주에게 겨우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 2009. 1. 5.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던 잔금 2억 7,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이를 마련할 뚜렷한 방법도 없어 계약해지를 당할 상황에 처해 있었고, 위 사우나를 인수하더라도 그 인수자금을 정상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여탕세신 영업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사우나에서 세신 영업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여탕세신 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2009. 1. 15.경 중도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2009. 1. 20. 잔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21. 오전 07:54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E(10세)가 와우 껌을 사기 위해 위 편의점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귀엽게 생각하여 장난을 쳐왔는데, 피고인에게는 어린이를 상대로 장난을 치더라도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오른팔을 이용하여 목을 조이고 들어 올리다가 실신케 하여 넘어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편의점 카운터 모서리에 턱 부위가 찍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9. 05:40경 대구 북구 연암공원로 17길 41에 있는 산격배수지 공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운동하고 있는 자신을 피해자 B(남, 45세)가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들고 있던 부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등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6.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내 우체국 앞 도로를 2단지 방향에서 1단지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운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D(11세)등 어린이들이 많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골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던 ㈜D에서 매출 및 재고관리 등 매장을 관리하는 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31.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D 신대방점 사무실에서 삼성전자로부터 납품 받은 휴대폰 중 모델명 SM-G925SZDASKO(출고가 878,900원) 4대, 모델명 SM-G920SZDASKO(출고가 858,000원) 3대, 모델명 SM-G920SZWASKO(출고가 858,000원) 2대, 모델명 SM-G920SZKASKO(출고가 858,000원) 2대 등 합계 9,521,600원 상당의 휴대폰 11대를 전산등록(입고)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11.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460,108,100원 상당의 휴대폰 1,648대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32조,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09:0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금평로 630 삼거리 슈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학산 쪽에서 금강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나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7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지게차 앞 틸트로 피해자의 몸통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지주막하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7. 22:4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상의를 벗은 채 길에 누워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가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E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 1. 21:50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2. 12. 22: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려는 순경 D에게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다 죽여뿐다.”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4. 21.경부터 피해자 B 등 계원 12명과 처음 20개월은 매달 25만 원씩, 그 다음 20개월은 매달 15만 원씩, 마지막 20개월은 매월 25만 원씩 불입금을 넣는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21. 오산시 C아파트 307동 1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계원들로부터 위 계 불입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면 그달 곗돈을 탈 차례인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교부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 오산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1. 0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549에 있는 부평역 앞 교차로를 시장로타리 쪽에서 굴다리 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20-3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좌측 뒷휀다 부분을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5. 26. 14:5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스포츠센터 4층 남자탈의실 입구 앞에 있는 수영장 2번 레인에서 수영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을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고, 약 10분 후 같은 수영장 1번 레인에서 수영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1. 2012.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10. 19:0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사실은 B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가 위 아파트 관리비 등을 착복하거나,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관리소장과 용역회사는 관리비에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매달 전기검침수당을 자기가 착복하고 있다. 관리소장이 평균 한 달에 백만 원 이상씩 관리비를 축내고 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이 기재된 전단지를 위 아파트의 주민 20여 명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피해자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2.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13. 10:00경 위 B아파트 부근 D 체력단련장에서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위 아파트의 주민 5여 명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피해자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0. 13: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나 위 주점의 출입문을 발로 차 찌그러트려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재물손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밟고,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4. 16: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1층 뇌신경센터 뇌신경외과 진료실에서, 피해자인 의사 D이 입원치료를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따졌다. 이에 위 피해자가 옆 진료실로 피해가고, 병원 내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진료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은 진료실 밖에서도 “D 개새끼, 좃 같은 병원, 진료하다 말고 왜 안해, 씨발 꺼져, 야 씨발 나도 환자야, 왜 진료 안 해줘, 내 뜻대로 안되면 모가지 따버린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진료실 문을 힘껏 수회 두드리고 진료실 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다른 보안근무자를 밀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D 등의 환자 진료업무 및 보안요원 E 등의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를 C로 특정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 05:40경부터 08:05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술에 취한 채 식당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꿇어!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있어’라는 등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여 위 식당에 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껴 식당에서 나가버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2시간 2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5. 16:00경 서울 종로구 C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택을 찾지 못하겠다고 112 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서울 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부축을 하고 걸어가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왼팔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18. 02:12경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10. 23:05경 안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D캠퍼스 내 E 4번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C대학교 상황실 CCTV 및 위 차량 블랙박스 확인 결과 위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생활안전과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약 1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1. 7. 12.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동생 F가 중고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중고자동차 딜러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6,000만 원을 내게 빌려 주면 2012. 7. 25.까지 이를 갚고 연 12%의 이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G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PC게임장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위 게임장 운영에 따른 수익을 위 G로부터 얼마나 배분받을지에 관한 약정도 없었으며, 보험판매원으로 일하면서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월 300만 원 상당의 수당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부업체에 대하여 2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13.경 4,000만 원을, 같은 달 14.경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 피해자 B은 연인관계에 있던 자들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8. 12:00경 피해자 B에게 “이 새끼가, 언제까지 웃나 보자"라며 피해자 자녀 사진과 함께 핸드폰 문자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 자녀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1. 18:00경 피해자 B에게 "큰아들에게 안 끝나면 둘째 아들이다, 누구하나 죽이고 가도 될 것 같다. 뭐 하러 남의 새끼들 편하게 살게 해"라며 핸드폰으로 문자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 자녀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11. 19: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여, 38세)와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항의하는 위 피해자의 동생인 피해자 F(여, 3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6. 12. 23:25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어 같은 해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고, 2011. 8. 31. 23:04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어 같은 해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3. 22:08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아차산로 34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ｍ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1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도동천로에 있는 탈렌트실내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강로에 있는 한센의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16. 16:02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농로 상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김해시 G에 있는 E파출소로 간 상태에서, 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25경부터 16:55경에 이르기까지 약 30분에 걸쳐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16. 16:02경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농장 앞 농로 상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농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영어학원에서 강의하면서 수강생인 피해자 C(가명, 여, 23세)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4. 02:04경 하남시 D 63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앱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초순 12:00경 서울 서대문구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음료수 1개, 빵 1개를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4. 09:00경 위 편의점에서 위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샌드위치 1개, 삼각김밥 3개, 소시지 8개, 핫식스 1개, 블루베리 1개, 양말 1개 등 합계 20,900원 상당을 피고인의 점퍼와 바지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 A과 피해자 B(남, 31세)은 직장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15:51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에 있는 딸 사진을 보고 ‘딸이 예쁘다, 나중에 시집보내라, 잘 키워줄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7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4.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 용지에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2017. 7. 7. 고소인의 발목을 걷어찼고, 이에 고소인이 피고인의 무릎으로 주저앉자 계속하여 팔꿈치로 고소인의 왼쪽 가슴을 가격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C이 고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2012. 8. 31.경 ‘C노동조합’이 주관하고 각 사회단체 회원 등 약 7,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가 개최되었고,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대회 후 서울역광장에서부터 숭례문, 한은로터리, 을지로입구로터리를 거쳐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까지 가두행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석하던 중 같은 날 17:32경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1가에 있는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일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경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짜리 26개 구좌의 번호계 계주로 위 계를 운영해 온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위 계의 계원으로 23번, 26번 순서에 계금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고, 2014. 3. 25. 불상의 장소에서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으므로, 23번, 26번으로 계금을 타야하는 피해자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중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27. 00:55경 순천시 C건물 앞 도로에서, D가 운전하는 E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D가 거스름돈을 기분 나쁘게 자신에게 집어 던졌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하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같은 날 00:55경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 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남, 49세)이 피고인을 폭행혐의로 현행범체포하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해 주자, “내가 걸어서 간단 말야,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7. 14:2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곳 종업원 E에게 “날 감방에 넣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 곳 진열대 위에 설치되어 있는 포스계산기를 손으로 밀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택배중량기계를 작동 되지 않도록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장소에 담배를 사러 온 손님인 피해자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새끼야 넌 뭐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1. 28. 08:36경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금천구 강남순환고속도로 관악IC에서 금천TG 방향으로 금천TG 300m 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포석로2-1에 있는 35번 국도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와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15:05경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문을 두드리고 현관문을 발로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에 가위(총 길이 23cm), 플라스틱 빗자루를 들고 가위로 플라스틱 빗자루의 솔 부분을 자르면서 “너를 내가 죽여야겠다. 왜 나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느냐. 다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2012고단5718】 피고인은 2007. 9. 27.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폰판매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그가 친형인 E에게 빌려준 8,000만 원을 수표로 전달받아 현금으로 교환한 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E으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만 원 권 8장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수표를 전액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그 무렵 부산 등지에서 식당 투자금, 생활비, 주식투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645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07. 9. 27.경 대구 중구 F에서 부산시 부산진구 G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할 수 없도록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2008. 3. 5.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시장에서 ‘C’라는 상호로 약재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일 때문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24. 20:00경 피고인 운영의 판매점 건너편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견과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F와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다가 위 F와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자 당시 주변 상인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말다툼을 말리던 피해자에게 “돈 갚을 게 있는데, 이 쌍놈의 새끼!, 돈 떼어 처먹으려고 이거 어 , 그래 전치 4주 끊었지 , 이 좆만 한 자식아!, 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아, 4주 끊은 새끼가 이틀부터 나와서 엄마 가게에서 일하는데, 병원에 드러누워 있지도 않고. 저 씨발놈이 나를 빵에 보내려고 2주도 안 나온 걸 4주를 끊었어. 이 좆같은 자식이”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고, 계속하여 이를 지켜보는 주변 상인들에게 “저 새끼 사기꾼이다, 아프지도 않으면서 진단서를 받고 아픈 척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09년 7월 중순경 미합중국 버지니아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P에게 “돈을 투자하면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낸 후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함께 이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7.경 1,400만 원, 2009. 7. 20.경 6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X 명의 AQ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인 C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남, 40세 중반)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 부근 F은행 옆 계단의 돌 밑에 필로폰 매수대금 670,000원을 숨겨두고,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 E역 부근 빌라 우편함에 밑에 붙어있는 필로폰 약 0.9그램이 담겨있는 비닐봉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1. 12: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모텔’ 307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31. 14: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1. 03: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1. 05:25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필로폰 약 0.37그램이 담겨있는 비닐봉지, 필로폰 약 0.23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9. 6. 7.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이하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년 3월 투약 피고인은 2017년 3월 하순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사무실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생수병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년 4월 투약 피고인은 2017년 4월 하순 피고인의 주거지(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403동 2401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1톤 포터 등으로 폐지 등 수집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17:1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4로 37번길 인도에서 피해자 B이 이사를 하기 위해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삼성 에어컨 실외기(스탠드형 1대, 벽걸이형 1대) 2대를 인도 위에 놓아두고 짐 정리를 하는 사이 위 실외기를 지인인 C와 함께 C 운전 D 1톤 포터 화물차에 실어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삼성 에어컨 실외기 2대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2. 08:20경 서울 강남구 C초등학교 체육관 옆 창고에서 피해자 D(26세)가 축구 장비 회수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 흉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11.경 구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약값 등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반드시 2012. 10. 17.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죄명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0.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 럭키아파트 후문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 24. 00:03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 복도에서, 피해자 D(42세)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인공화분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18. 23:2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노래방' 5번방 안에서, 직장 동료인 D과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의 오른 이마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집어던져 맞추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17:00경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동주민센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자이아파트 쪽에서 중부소방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78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및 주관절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5. 12. 22:5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경북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이전에 피고인의 동거녀에 대한 폭력사건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자신의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에 찾아가 위 출동 경찰관을 찾으며 ‘개새끼들아 어느 새끼가 우리집에 와서 출동했었노’, ‘아까 출동한 새끼 나와’ 등의 욕설을 수회 하고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위 출동 당시 상황 및 향후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우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안경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거나 불상자에게 전달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3.경 D은행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E상품 3,000만원을 대출을 해 주겠다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같은 날 F은행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받은 F은행 대출금과 G회사 대출금 도합 1,283만원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 추가 대출신청을 한 것이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F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2020. 11. 4. 14:30경 경북 H에 있는 I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83만원을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193만 원을 전달 받은 후 이를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23:10경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798, 국립농업과학원 앞 회전교차로부근, 혁신지하차도방면에서 혁신도시방향으로 편도 1차로 농생명로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자동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못한 이유로 회전교차로 내 지시표시판을 피의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수리비 5,0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1차로에 피의차량을 그대로 방치하는 등 교통상의 장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약 5년 가량 동거한 연인관계로, 2015. 3. 13. 아침 6:30경 서울 구로구 C, 13호에 있는 지인인 D의 집에서 피해자 및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D에게 다른 여자 이야기를 묻는 것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플라스틱 PET병으로 머리 부위를 폭행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질의 소주병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29. 04: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D 운전의 영업용택시를 타고 가다가 다른 장소로 데려다 주었다는 등의 이유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술 취한 승객이 내리지 않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25세)으로부터 하차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경찰관이면 위아래도 없어 , 씨발 새끼야 내가 실수 안 했으면 어떻게 할건데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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