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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1. 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입주할 때까지 월방으로 3~4개월 정도 지내겠습니다. 숙식비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 이사를 오면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경부터 2019. 4. 30.경까지 대금 합계 296만 원 상당의 숙박 및 식사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6. 30. 07:38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지행역 철도 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07. 3.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9. 25. 17:04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에 있는 ‘성민네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07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176번길에 있는 ‘대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 근무하면서 위 건물 구조를 잘 알고 있음을 바탕으로 경비가 허술한 야간에 건물 안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년 11월 초순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골프용품 판매점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창고와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골프공 10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은 2019년 11월 중순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골프용품 판매점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창고와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골프공 10박스, 시가 300,000원 상당의 골프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레스토랑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13. 22:28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골프용품 판매점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창고와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골프공 10박스,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치마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30.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연회장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노트북 충전기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마이크 1개를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30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8. 7. 22:45경 인천 서구 연희동 796-6 청라1동 주민센터 앞에서 현대 캐피탈 소유의 B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C(42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차용증 1부 및 차량등록증 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자동차 리스계약서 1부를 피해자에게 잠시 보여 달라고 한 뒤 건네받아 이를 찢어 문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인천 서구 B빌라 7동 201호를 경매로 낙찰받은 자이고, 피해자 C(39세, 여)는 위 집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0:00경 피해자가 그 주거지인 위 B빌라 7동 201호 내에 없는 틈을 타 열쇠공을 불러 위 집의 현관문 번호키를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를 침입하였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 형사 |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불광역 방면에서 연신내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그 전방에 정차한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16세), 같은 I(여, 14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4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하여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1. 12. 23:05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역 개찰구 앞에서 인천 지하철공사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아저씨가 뭔데. 거지 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나잇값도 못하는 등신 같은 새끼."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역무원인 피해자의 개찰구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2. 30. 22:3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 2길 혜정주막 앞 공터에서부터 같은 읍 물무로 6길 4 신진맨션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7. 00:10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1. 11. 20:30경부터 다음날 02:50경까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호텔 3층 E 주점 11번 룸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양주 3병, 케익 1개, 샴페인 1병 등을 주문하고, 접대부 및 밴드를 불러 함께 1,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 등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8. 3. 21:2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일행들과 회식을 하던 중 동료인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D을 향해 던졌으나, 던진 소주병이 빗나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1. 8. 15:00경 서울 송파구 B 상가 C동 지하 1층 D 잠실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0,980원 상당의 와인 1병, 시가 19,980원 상당의 햄 2개, 시가 4,380원 상당의 청양고추 2봉지, 합계 85,340원 상당의 물품을 손에 집어 들고 매장을 나가 도주하다가, 이를 목격한 위 매장 축산 판매원인 피해자 E(남, 51세)로부터 제지당하여 피해자와 함께 보안실로 이동하던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욕설을 하며 훔친 물건들을 바닥에 던지고, 가방을 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와인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335조,형법 제333조 | 형사 |
피고인 A는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손님으로 탔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05:33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같은 날 05:53경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앞 노상에 도착하여 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자 “계좌로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한 후 택시요금 19,5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중앙일보 편집국장이 아니고 피해자 B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7. 4. 25.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소재 서울역 인근 상호미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앙일보 편집국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잘 아는 은행장이 있다. 한 달 내로 15억 원 가량 대출 받도록 해줄 테니 경비 및 로비자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5.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거의 성사되었다. 추가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260만원을 송금받고, 그 즈음 24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7.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거의 성사되었다. 직원들이 수고해서 양복을 사주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D(이하 ‘D’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 회사의 경영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5. 9. 6. 광주시 E 소재 피해자 (주)F(이하 ‘F’라고 한다) 대표이사실에서 D의 명판과 명목상 대표이사인 G 명의 인감을 가져와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H에게 “F가 D에 물품구입 비용 12억 원을 송금하여 주면, D는 위 송금받은 돈으로 해외 거래처로부터 LCD 패널을 구입하여 이를 F에 납품하여 주겠다. F는 위 납품받은 LCD 패널을 모니터 제작설비가 있는 (주)I에 임ㆍ가공 의뢰하여 TFT-LCD용 17인치 모니터를 완성한 뒤 그 모니터를 D에 납품하고, D가 납품받은 모니터를 거래처 등에 판매한 후 그 판매수익을 공유하자.”라고 제의하여 같은 날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D를 매도인으로 하는 LCD 패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5. 9. 12. D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J)를 통해 LCD 패널 구매대금으로 12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목적과 용도를 ‘LCD 패널 구매대금’으로 특정하여 송금 받은 위 12억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9. 12.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고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면서 LCD 패널의 구입과 무관하게 D 운영 경비 및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합계 12억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0. 4. 15.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 옆 건물 3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강원 홍천군 G 임야 7,368㎡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H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H으로부터 60,000,000원을 빌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임야의 담보가치가 부족하여 H은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담보로 60,000,000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0. 5. 24. H 명의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1. 2012. 5. 19.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5. 19. 14:0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쌍용차 추모위 주최의 ‘5. 19. 쌍용차 추모위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후, 서울역광장을 출발하여 ‘서울역 남대문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입구 대한문’까지 행진을 하던 중, 다른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같은 날 18:25경, 18:26경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지하철 시청역 부근 양방향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 상태로 집회ㆍ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00경부터 19:10경까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2. 8. 1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8. 11.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에 있는 한국산업은행 측면에서 개최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일명 : 민노총) 주최의 ‘8. 15.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같은 날 14:38경, 14:39경, 14:40경 양방향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한국산업은행 방면에서 한국수출입은행 방면으로 행진하고, 14:48경 여의도 한강공원 차로를 거쳐 서강대교 남단 방면으로 행진하고, 16:29경, 16:33경, 16:34경, 16:37경, 16:39경 한국신용정보 앞 도로를 점거한 채 서서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4:30경부터 16:48경까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2. 8. 3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8. 31. 15:0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의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8,800명과 함께 같은 날 16:22경, 16:32경, 16:33경, 16:36경, 16:45경, 16:49경, 17:00경, 17:26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에 있는 을지로입구역 교차로에서 양방향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 상태로 집회ㆍ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6:20경부터 17:30경까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13. 1. 3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1. 30. 14: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는 ‘한진중공업’ 본사 앞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의 ‘정리해고ㆍ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1,300명과 함께 한진중공업 본사 앞을 출발하여 ‘남영역 서울역 대한상공회의소’까지 행진을 하던 중, 같은 날 17:16경, 17:17경, 17:19경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삼성생명 건너편 진행방향 5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상태로 집회ㆍ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며 폭죽을 터뜨리는 방법으로 같은 날 17:00경부터 17:50경까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5. 2013. 2. 23.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2. 23. 14:1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의 ‘민주노총 5대 긴급 투쟁 현안 및 10대 과제 해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같은 날 15:45경부터 서울역광장에서부터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숭례문을 거쳐 한국은행로터리를 지나 을지로입구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14경, 16:19경, 16:27경, 16:29경, 16:30경, 16:33경, 16:34경, 16:35경, 16:49경, 16:51경, 17:29경 위 집회참가자 중 약 2,500명과 함께 그 곳 양방향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도로에 연좌하거나 서서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6:10경부터 17:35경까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85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5. 26.경 B 코란도C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260만원을 대출받았고(기간 36개월, 매월 796,782원 상환 약정), 2014. 5. 27.경 위 차량에 대출금액의 50%인 1,130만원을 채권가액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대출원금 19,563,242원 상당 및 연체이자를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5. 3.경 성명불상자에게 500만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차량을 양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인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23조 | 형사 |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18. 20:15경 서울 관악구 B빌딩 3층 남녀공용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여, 28세)이 화장실을 이용한 뒤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싸가지가 없는 놈, 너 같은 놈들 한 둘이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8. 20: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을 물어보자 “경찰관은 가라, 내가 무슨 잘못이냐, 그냥 꺼져”라고 말하고, 이후 피고인이 위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E가 이를 제지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E의 왼쪽 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2. 28. 08:00경 부천시 원미구 B 지하1층 소재 C 운영의 ‘D’ 주점 앞 노상에서, 무전취식 및 폭력행위 등으로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던 중 갑자기 정수리 부위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차례 들이 받고,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발로 의 F의 무릎 부위를 4~5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03. 15. 02:03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368-2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수색삼거리 방향에서 수색소방서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던 도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라노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과 C는 2014. 4. 27. 15:15경 충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던 중, 위 노상을 걷던 피해자 G(49세)의 처 H가 무단횡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H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따지면서 상호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머리를 뒤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C가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잡아 꺾은 후 목을 앞으로 누르자, 피고인이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2. 20.경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177 서울워커힐호텔 로비에서 피해자 C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카지노를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2016. 1. 14.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0.경 현금으로 27,000,000원,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2,990,000원 합계 49,990,000원을 교부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20:10경 아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방축동 방면에서 홈마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ca110의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우측 제3족지 원위 족저부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5. 1. 12. 19: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마트 내에 위치한 D 식당 내에서, 그 전에 피해자 E(34세, 여)의 아들이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간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발견하였고, 주위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3. 18. 20:21경부터 같은 날 21:04경까지 구미시 B건물 701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C(피해자 인적사항 공개금지로 가명 사용)에게 “섹스한판할까 , ”니 보지 맛나겠는데“, ”니 보지 먹은 남자들이 부럽“이라는 등의 D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 형사 |
1. 2013. 12. 2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12. 22. 16:15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서대문 고가차도’ 밑 로터리에서, 당일 오전에 있었던 경찰관들의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 진입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한다는 명목으로 집회신고 없이 약 400명 인원과 함께 집결한 다음 충정로 왕복 6차선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4. 6. 28. 일반교통방해 2014. 6.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소속단체 회원,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6. 28. 17:00부터 20:00까지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관련 진상규명, 민영화저지 등을 주장하는 2차 시국대회 및 행진 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광교 보신각 종로2가 을지로2가 을지로입구역 인권위원회 청계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하였다. 2014. 6. 28. 17:10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단체가 참가하여 2차 시국대회를 시작한 후 17:40경 참가자가 약 4,000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7:40경 약 3,000명이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 시국대회 집회에 참석한 다음 약 3,000명과 함께 18:27경 종각역 사거리에 이르러 종로대로 8개 차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B 퇴진, C이 책임져라, D도 책임져라”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구호제창 및 피켓팅을 하는 등으로 19:00까지 50분 동안 종각역 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5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85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9. 20. 14:45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마신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5cm)를 소지한 채 찾아가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에게 망치로 때릴듯이 들어 보이면서 “오늘 이걸로 가만히 안 두겠다, 오늘이 날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9. 10. 14.경 포천시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나한테 신내림을 받을 제자가 돈이 없어서 신내림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너가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아주겠다, 제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고 갚아주겠고, 3부 이자를 줄테니 걱정말고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고, 1,000만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통장계좌로 2회에 걸쳐 금 3,0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2. 12. 18:10경 전남 목포시 B 앞길에서 고물수집용 리어카를 끌고 가던 중 같은 고물수집 일을 하는 피해자 C(41세)을 마주치자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 새끼 뭘 쳐다보냐”고 말하며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마침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과도(총 길이 17cm, 칼날길이 7cm, 증 제2호)를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화성시 E에서 ㈜F을 운영하는 실제 대표자이고, G은 같은 회사의 이사로 자칭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G과 함께, 사실은 피해자 H을 F의 대표이사로 등록하고 매월 200만 원씩 급여를 주거나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법인 명의로 이전등록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차량을 구입토록 한 다음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G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7. 31.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역 맞은 편 철재상 301호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F의 대표이사로 등록하고 중고차를 구입해서 법인 명의로 등록을 하면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8에 있는 (주)조원모터스 내 KB캐피탈에서 피해자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K 베라크루즈 차량 1대를 구입하도록 한 후 법인 명의로 차량을 이전등록하겠다면서 같은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9. 28.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운암동 무등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운고가를 경유하여 다시 무등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본인 소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10. 24.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시장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기관 앞 도로까지 1km 가량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3. 21:2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비치된 나무젓가락을 뿌리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E, 순경 F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E의 어깨를 밀치고 F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 받아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출동 및 범죄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4. 4. 15:5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D을 폭행하였고, 그 폭행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여, 28세) 등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반항하며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나 너 알아, 저번에 봤자나"라고 욕설을 하며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46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찬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수련원’에 놀이기구를 임대한 사람으로, 2015. 1. 24. 20:50경 위 수련원 눈썰매장 입구 앞 노상에서, 위 수련원 총괄본부장인 피해자 D(39세)이 전화로 “놀이기구의 수익금을 빼먹지 말고 정확히 계산하여 보고해라”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작(길이 35cm, 지름 1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9. 9. 15. 서울 영등포구 W 호텔 내 커피숍에서 V을 통해 피해자 AH에게 “성남시 수정구 Y 외 6필지가 보금자리 주택지로 선정되어 개발되면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니 지분 매입 형식으로 투자를 하라, 보금자리 주택지로 선정되지 않으면 돈을 즉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보금자리 주택지로 선정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기앞수표로 5,000만 원권 1장, 3,000만 원권 1장,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6. 3. 00:07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주차장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로부터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은 상태로 술 냄새를 풍기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같은 날 00:50경부터 약 27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형사 |
피고인은 2005. 4. 10. 14:00경 인천 동구 동인천역사 내 웨딩홀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서구 D번지 일대 공동묘지 4,800평 상당을 매입하였는데, 그곳이 개발지역으로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800평을 평당 20만 원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카드빚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의 소유권자이거나 위 토지를 매매할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2005. 4. 19.경 인천 서구 E에서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9,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11. 24. 13:15경 대구 서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남, 5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새끼야! 뭘 쳐다보고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들고 있던 나무작대기로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고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얕은 손상,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 29. 23: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C의 기숙사 3층에서 술에 취하여 동료인 피해자 D(25세)에게 찾아가 방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대답이 없자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 총길이 3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되돌아가 위 식칼로 방문을 수회 찍고 고성을 지르다가 방문을 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식칼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2.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독립기념관 옆 편도 1차로를 목천IC 방향에서 목천고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앞을 잘 보고 차선을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보지 않고 차선을 지키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 경계석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로 충격하고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는 왼쪽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18세)는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신도2차아파트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km 구간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07. 28. 21:39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사우나 지하3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D(30세, 남)이 라커룸 키(44번)를 머리 위에 두고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라커룸 키를 피해자의 것과 바꿔치기 한 후 피해자의 라커룸을 열고 가방에 올려둔 지갑에서 현금 50,000원을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B SM5차량 운전자로서 2018. 4. 11.부터 같은 해 6. 29.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1. 18:3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역을 경유하여 다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1km 가량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5. 3. 8. 0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 술을 마시기 위해 들어가려고 하자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여, 53세)가 영업을 마쳤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시간이 몇 신데 벌써 장사를 그만 하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 중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뒷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앞으로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6. 26. 12:40경 안산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 E가 심장질환 관련하여 정밀진단을 받으라고 한 것을 치료비를 내라고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간호사 및 응급실 내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들이 있는 곳에서 `십팔 좆같은 놈`이라고 큰 소리로 떠들면서 욕설을 하고, 응급실 계산대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시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 F(여, 40세)의 병원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5. 25. 20:4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길을 걸어가다가 가게 밖 판매대를 정리하던 피해자 E(여, 3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 형법 제298조 | 형사 |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3. 00: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량에 여자 친구 E를 태운 채 지나가던 중 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22세), G(22세), H(22세)가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시비 도중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뭐라고 했어 씨팔놈들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수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 H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경부, 우완관절, 우족관절)을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F을 폭행하던 중 F의 멱살을 잡아 그의 머리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량의 보닛에 수회 부딪히게 하여 수리비 353,4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8. 3. 20. 15:00경 서울시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에 찾아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화분을 던져서 깨뜨리고, 시가 약 58만 원, 약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TV 2대를 던져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세탁기 문을 부수어 수리비 약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교차로를 온천장역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좌회전하는 쪽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64세)을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6. 8. 14:30경 서울 영등포구 C, 4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한약 1박스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0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노형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시간대이고 그곳은 위 승용차 진행방향에 있는 차량 운전자에게 햇빛이 강하게 비치고 있어 그로 인해 시야가 다소 제한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글라스, 햇빛가리개 등 시야 확보 장비를 사용하여 햇빛으로 인한 시야 장애를 차단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길을 건너는 피해자 F(여, 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7. 8. 03:31경 구리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 E을 부축해 데려가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현금 182만원을 가지고 가고, 같은 날 04:15경 위 식당 앞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휴대폰,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가방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07.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3. 00:13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부근에서 부터 같은 구 사직동에 있는 삼성전자써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1. 15. 0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같은 구 범안로 삼덕요금소 50m 전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1. 15. 06:06경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4길 19에 있는 백련산 파크타운 아파트 가동 앞에 이르러 그곳 주민이 위 건물에서 나온 직후 출입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계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돗자리 1개, 포장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 형법 제330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7. 31. 23:36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우체국 부근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길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2. 14. 19: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민속주점 C에서 술을 마시고 신발을 신은 채로 위 주점의 내부로 들어오려는 것을 피해자 D(여, 63세)이 “신발을 신은 채로 가게 방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8. 7.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비전동 뉴코아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읍 사랑의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9. 11. 14: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회사 내 사장실에서 사장 D 등 6명과 함께 C 운영회의를 하면서, 피해자 E와 퇴직금으로 택시를 매입하는 문제에 대하여 의견이 상반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 개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20. 10. 8. 2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5. 25. 10:30경 여수시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에 있는 남순천요금소 앞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10. 11. 23:05경 영천시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을 보고도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3. 16. 02: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노래방 2층에서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고 시비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코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1. 24. 10:30경 광주 동구 B 앞 골목길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C(26세)이 골목길을 차지한 채 차량 정비를 하여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손과 배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6. 7. 19:5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앞 노상에서 C(남, 68세)를 만나 “연애하러 가자”라고 제안한 후 같은 날 19:55경 서울 종로구 D모텔 E호에서 C로부터 2만 원을 교부받고 입으로 C의 성기를 빠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11. 10. 04:0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산 133-7에 있는 노상에서, B 2.5톤 마이티 트럭에 다가가, 그곳에 적재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도로컷팅기 1대, 1톤 롤러 1대를 자신이 운전해 온 1톤 포터 트럭에 옮겨 싣는 등의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5. 1. 3. 20: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식당 업주 D에게 술값 124,000원 중 100,000원을 내기로 하고 계산을 하였는데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나머지 돈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그러냐, 음식 똑바로 해라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손톱으로 눈썹부터 코까지 할퀴고 소주병을 들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14일간의 안면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10. 24. 22:1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30세)이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평소 외상값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내려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2015고단598』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03. 25. 15:20경 부산 수영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주차해 둔 E 모닝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조수석 문 열쇠구멍에 넣고 위로 젖히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녹색 가방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황토색 성경책 1권, 시가를 알 수 없는 목걸이형 교회출입용 인증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04. 10. 14:00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I 모닝 승용차에 다가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삼성 테블릿PC 1대와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04. 10. 14:38경 부산 수영구 K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둔 L 모닝 승용차에 다가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갈색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645』 1. 피고인은 2015. 3. 25. 15:38경 부산 수영구 M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해 둔 O 모닝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운전석 문 열쇠구멍에 넣고 위로 젖히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가방과 텀블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9. 01:52경 부산 수영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이 주차해 둔 S 모닝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조수석 문 열쇠구멍에 넣고 위로 젖히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가방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705』 피고인은 2015. 3. 31. 18:10경 부산 남구 T 원룸 주차장에 피해자 U 소유의 V 마티즈 차량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차량 운전석 열쇠구멍에 넣고 위로 젖히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 미화 300달러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839』 피고인은 2015. 3. 25. 17:4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성당 후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X 모닝 차량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지갑, 상품권, 현금 등이 들어 있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12. 25. 0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호원로 361-3에 있는 코오롱 하늘채1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호계본동로 38에 있는 국제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 A은 철거현장 주민, 피해자 E(남,63세)이 철거현장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7:40경 서울 은평구 F 앞 노상에서 자신의 주거지 바로 옆 철거공사현장에서 공사관계자가 공사 중 물을 뿌리지 않아 분진 등이 많이 날린다는 이유로 덤프트럭 등이 진입할 수 없게 하는 등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신의 차량 G(k7 흰색)으로 철거공사장 진입도로를 막았다. 이로써 철거공사장 관련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 하는 등 1시간 20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정당한 철거공사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투싼 승용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26.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에서 같은 구 읍내동에 있는 읍내네거리까지 약 300ｍ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 여)과 5개월간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 21 19:30경 서산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매달 생활비 외에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동거를 해 오던 중 피해자가 동거관계를 정리하면서 추가적으로 100만 원을 더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100만 원어치 맞아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늑골골절 등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12. 6. 21: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8. 22. 04:53경 광주 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D’ 주점 10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여, 18세)가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로 그곳에도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를 붙잡아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벽에 집어던지고, 재차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6. 2. 3. 22:00경부터 23:10경까지 광주 서구 E 4층 F오락실 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카드 7장을 배분한 뒤 같은 무늬와 숫자와 맞게 카드 7장을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을 1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30여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 형법 제24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8. 10. 17:5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상인 제1길에 있는 쓰레기 투입함 앞 이면도로를 순천고등학교 방면에서 남산맨션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마침 맞은편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교행하게 되었고 당시 진행방향 우측 쓰레기 투입함 앞에 피해자 C가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부 개방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7. 23:18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수락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마들로 770 서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2. 16. 14:15경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38(방이동)에 있는 지하철 한성백제역 3번 출구 부근 이면도로 진입로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47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마주하여 교행이 어렵게 되자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 되어 욕설을 하는 등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8. 19.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진미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엔젤피시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2. 9. 02:15경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에 있는 합동공업사 갓길근처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7. 14. 06:09경 소재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28-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9. 23. 20:02경 울산 울주군 남양읍 남창2길 30 온양파출소 부근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9. 15. 19:30경 승용차 안에서 헤어진 남자친구가 잠을 자고 있던 나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하는 등 B이 자신을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16. 9. 15.경 B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 형법 제15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10. 29. 13:40경 광주 북구 C, 4층 D에서 피해자 E(여, 52세)와 실랑이하다가 피고인을 미는 피해자를 붙잡고 침대 위로 함께 넘어진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8. 12. 07:02경 대전 서구 C, 다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였던 ‘E 오토캠핑장’의 예약, 문의 등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 F에 닉네임 ‘G’로 접속하여, 위 카페의 ‘문의합니다’ 게시판에 닉네임 ‘H’를 사용하는 사람이 “안녕하세요. 14일 오후 1박 예약하려는데 자리가 있을까요 ”라고 게시한 글에, 답변으로 “이곳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주인장 I은 캠핑장 임대를 빙자한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당하여 검찰에 400만 원 벌금을 구형받은바 있습니다. 곧 민사소송도 들어갈 것이라는 정보입니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으시길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8. 8.경부터 대구 수성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점 겸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16:00경 위 D에서 여성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현금 6만 원을 교부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경부터 2017. 3.경까지 위 D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6~8만 원을 교부받고 여성 종업원인 E, F 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형사 |
피고인은 2012. 11. 1. 01:15경 대전 대덕구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신이 탑승하고 온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가 따라 나와 택시비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오른팔을 각 2회 가량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환골 상과 골절, 우측 늑골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15: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신중산간도로 광령3리 교차로를 광령1리 쪽에서 고성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린 오후로 도로에 물기가 있었을 뿐 아니라 그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적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하면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이-마이티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27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자동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피해자 E(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8. 2. 02:03경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교 인근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17길49-8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3. 10:43경 인천 중구 인중로 109 풍림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 형사 |
피고인은 2020. 3. 8. 01:07경 원주시 B 소재 C 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525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6. 8. 01:15경 여수시 B 소재 피해자 C(여, 60세) 운영 D단란주점 내 춘양이코너에서 양주 1병과 맥주 5병 등을 마신 후 계산을 하면서 피해자가 술값이 20만원이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가로 9cm, 세로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5. 11. 19:20경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요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술값을 낼 수 없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룸 안에 있는 테이블을 바닥에 엎고, 술병과 컵 등을 소파에 떨어뜨리고, 주점 입구 계단에 앉아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이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1. 7.경 C을 통하여 알게 된 D에게 그 명의로 1억 5,000만 원 이상의 대출을 받게 해주면 대출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작업자들을 통하여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 D, E, 대출 작업자들이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 등과 공모한 후 피고인과 E은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D의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등을 D로부터 받아서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작업자들에게 전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작업자들은 2011. 7. 27.경 서울 중구 충무로1가 서울중앙우체국 D동 18층에 있는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 개인신용관리팀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하여 “에쿠스 승용차 구입대금 8,950만 원 중 4,500만 원을 대출받고 싶다. 대출이 되면 대출금 중 3,000만 원은 3개월간 매월 1,000만 원씩 상환하고 1,500만 원은 18개월간 83만 3,300원씩 성실히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4,323만 6,000원, 2011. 7. 28. 176만 4,000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대출 명의자인 D는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E은 D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또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작업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 등과 공모한 후 피고인과 E은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D의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등을 D로부터 받아서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작업자들에게 전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작업자들은 2011. 7. 22.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에쿠스 승용차 구입대금 8,950만 원 중 선수금으로 4,550만 원은 납부하고 나머지 4,400만 원은 대출을 받고 싶다. 대출이 되면 36개월간 매월 137만 696원씩 성실히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9.경 대출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대출 명의자인 D는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E은 D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또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작업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1. 피고인은 2018. 7. 27. 18:55경 충북 음성군 B마을 인근에서 피해자 C의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다가 택시비 지급을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어 피고인은,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같은 날 19:25경 같은 군 D에 있는 E파출소 앞으로 이동한 후 하차하여 112신고를 하고 택시요금 지급을 거듭 요구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낭심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권유받고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을 휘둘러 그 낭심을 잡으려들거나 얼굴을 때리려다가 제지를 당하자, 오른발로 그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1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의 도로를 해도파출소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F(여, 67세)의 허리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번 요추 급성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8. 13. 01:1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자신이 신청한 노래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화를 내던 중, 이를 달래려던 피해자로부터 “삼촌, 이러지 마세요. 노래는 처음부터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신랑도 잘 알잖아요. 내가 삼촌 엄마도 잘 알아요.”라는 말을 듣자 “엄마!, 엄마!”, “엄마 이야기를 해!”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엎었으며, 다른 손님들이 있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의자, 맥주병, 맥주잔, 그릇 등을 바닥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떠나도록 하여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 등 집기류를 손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21. 2. 12.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송도 방면에서 신흥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인근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혈색이 붉고 어눌하게 말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0세), 피해자 G(31세), 피해자 H(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2. 02:40경 인천 연수구 I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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