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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2. 9. 06: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목사로 재직하는 D 교회에서 새벽예배를 드린 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교회 방송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등 위 교회 교인 총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앰프를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0. 4. 25. 02:55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각산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고, 피해자 B은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2014. 3. 26. 01:1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손님으로 온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술값 27,000원을 계산하지 않은 채 위 식당 업주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수차례 종용하였지만,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여기 앉아봐, 십할 놈아 니가 뭔데, 다이다이 함 까까”라고 욕설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그곳 업주와 종업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 19. 00:16경 인천 부평구 C, 1층에 있는 D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소주를 구입하여 마시던 중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이 편의점 내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시팔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간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27. 22:40경 남양주시 호평동 부근에서 B 에스엠5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위험운전 하면서 같은 시 C아파트까지 진행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F(현 G)이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H 설치 토목공사 및 I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15.경 대전 중구 J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 주면 H 설치 토목공사 등과 관련하여 밀린 인건비, 자재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민원을 해결할 것이며, 2011. 11. 30.경까지 차용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의 부채가 많아 대출을 받아 이를 해결하고 있었고, 특별한 수익이 없어 직원들에게 임금조차 지급할 수 없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처럼 주장하며 차용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려고 계획하였던 것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득흥건설 주식회사 명의 농협 계좌로 2010. 9. 17.경 150,000,000원을, 2010. 9. 20. 50,000,000원을 각 이체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10: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인교 방면에서 성만저수지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였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운행하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6. 29. 15:12경 부산 서구 구덕로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8. 20. 21:10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 부근에서 종전에 서울서부경찰서 교통순찰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무단횡단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 나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해있던 경위 D이 승차한 순찰차로 다가가 그 곳 갓길에 정차 중인 승용차들도 단속하라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우며 순찰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경사 D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밀쳐 경사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사 D을 밀치고, 순찰차를 타도록 하는 경사 D의 양팔을 잡아당기면서 넘어지게 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2. 12.경부터 2011. 2. 17.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근무하면서 음식배달과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7. 목포시 F아파트 207동 803호에서 수금한 음식대금 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3만 4,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27. 09:19경 경북 성주군 D에서 피해자 C(64세)를 상대로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7. 15:40경 충주시 C에 있는 D 2층에 있는 ‘E' 화장품 매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5,500원 상당 틴트 1개, 시가 4,900원 상당 섀도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 19. 23:30경 부산 동구 C 소재 `D주점` 에서 피해자 E(여, 59세)이 피고인이 술에 만취했다는 이유로 “빨리 마시고 가라”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머리에 맞아 정수리 부위가 약 7-8cm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가 관리하는 피해자 E 소유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21:3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 F이 한 달 전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린 것에 속이 상하여 소주 3병을 마시 던 중 술에 취해 거실에 쌓아두었던 처와 아이들의 옷가지에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집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다른 세입자 G가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형법 제16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3. 22:11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28. 01:45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이 운전하는 택시가 자신이 있는 쪽으로 후진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에게 다가가 주먹을 그의 얼굴에 들이대며 “이 개새끼야 차를 어떻게 이따위로 운전하느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는데, D으로부터 “왜 욕을 하고 폭행을 하려고 하느냐, 때리려면 때려 보아라.”라는 말을 듣고 D와 실랑이를 하던 중 그가 택시를 운행하여 현장을 벗어나 버리자 화가 나 D을 뺑소니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D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자의 휴대폰을 빌려 112에 전화를 건 후 “택시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라고 신고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에게 “영업용 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2. 23. 06: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에서 만난 피해자 E(23세, 여)이 술을 한잔 더하지 않고 집에 가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내 집이 거지같아서 가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얼굴을 손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4. 1. 05:47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D시장 상가 내 공동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시장상인회가 화장실 출입문을 잠가 놓아 시장 내 피고인이 임대하여 거주하던 임차인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쇠망치를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창 깨뜨려 시가 40,000원 상당의 화장실 출입문 유리창(가로:750cm, 세로: 900cm 크기) 1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3. 05:50경 위 D시장 상가 내 공동화장실 앞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D시장상인회가 화장실 출입문을 잠가 놓아 시장 내 피고인이 임대하여 거주하던 임차인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재차 쇠망치를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창 깨뜨려 시가 40,000원 상당의 화장실 출입문 유리창(가로:750cm, 세로: 900cm 크기) 1개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6. 4월경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가 파혼한 사이로, 2017. 6. 22. 16: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아노교습소에 찾아와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며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당장 나가, 개새끼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끝 부분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위 C 후문쪽에 있는 주차장은 C를 찾아 온 고객들이 차량을 주차한 다음 사우나를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장소로, 그곳 주차장 바닥에는 하수구와 그 상부에 문살모양의 그레이팅 재질의 하수구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덮개 중 일부가 잘려져 가로 12cm, 세로 17cm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하수구 덮개를 안전하게 수리하여 그곳을 걸어가는 고객들의 발이 걸려 넘어지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구멍 위에 불상의 물건을 덮어놓고 제대로 수리를 하지 않은 과실로, 2015. 10. 9. 10:30경 위 C에서 사우나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 D(5세)의 발이 위 구멍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6세)와 부부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4. 22: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갑자기 창밖으로 뛰어내리려 하고, 벽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자해 시도를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 소유의 TV를 들이받아 액정을 깨뜨리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자신의 팔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양손을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5. 15. 09:55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빌라 관리문제로 피해자 D(여, 36세)과 시비 끝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커피가 담긴 컵을 던져 벽에 부딪히게 하여 이를 깨뜨려 파편이 피해자의 다리에 부딪히고, 커피가 피해자의 다리에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20. 00:05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에 있는 어느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의왕시 D아파트 1404동 외부 주차장 앞까지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1:23경 위 아파트 1404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를 질문받자 횡설수설하고 주거지까지 이동하는 데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3. 02:00경 부천시 도당동에 있는 장미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5. 8. 00:55경 부천시 B주택 담벼락 안쪽으로 들어가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53세)의 주거지 앞에서 안방 창문을 열어 방안을 몰래 엿보고, 피해자에게 “아 보지가 너무 예쁘다.”라고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16. 23:55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광진구 자양동 20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H K7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05:36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604에 있는 차병원사거리 앞 횡단보도를 경복아파트에서 학동역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I(여, 67세)를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에 종사하면서 노동일을 마치고 나면 조치원읍 전통시장 주변 식당에서 술을 자주 마시고, 사건 당일 소주 2병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3. 27. 19:30경 세종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업주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 D과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을 말리며 동 업소 밖으로 데려가 돌려보내려 하자, 피고인은 “조치원 양아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나온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는 도중에, 또다시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의 E 롤스로이스 사업용 렌터카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6. 02:17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 F 앞길을 ‘와산교’ 방향에서 ‘증산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차량정체로 신호대기 정차 중 출발함에 있어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과 같은 방향 옆 차로인 4차로에는 신호대기로 정차를 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로 인한 졸음에서 깨어나 막연히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옆 차로인 4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주취상태로, 서울 은평구 증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E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20. 04:3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창신아파트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로 뒷좌석에 잠을 자던 중 택시 기사인 B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잠에서 깨어 “야 이 새끼, 너 전에도 내 잡아들인 새끼제, 다시 사건 해봐라 개새끼야, 검찰에서 보자, 시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양말 1켤레를 벗어 2회에 걸쳐 D의 얼굴에 집어던져 맞추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위 택시에 하차하여 바닥에 앉아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해 줄 것을 요청받자 “에이 씨발, 니는 뭔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오기나 부적절한 표현 등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B’)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C 소유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E호에 대한 임대를 대행해 주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위 오피스텔 임차인인 F의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서 자신의 농협통장으로 입금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식 대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1. 00:3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번지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입구 사거리까지 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12. 06: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에서부터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충전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08:30경 당진시에 있는 행담도휴게소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 상행선 5km 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지인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화성시 D아파트 104동 18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놀러가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말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컴퓨터를 수리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피해자 신고 가액 210만원 상당의 토파즈 반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신고 가액 총 13,380,000원 상당의 귀금속이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2. 10. 18:4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유흥주점에서, 접대부가 룸에서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아가씨 어디 갔냐, 다시 집어 넣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병을 바닥에 깨뜨려 다른 방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4. 9. 30.경까지 대전 서구에 있는 교회의 전도사로 재직하면서, 중고등부 및 청년부를 담당하여 중고등부 여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기화로, ‘힘들다, 안아 달라’라고 하는 등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시작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해 경계심을 갖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중순 19:00경 대전 서구에 있는 교회의 1층 안수집사실에서, 조명을 꺼두고 피해자 C(여, 15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그곳으로 부른 다음, 서 있는 피해자를 팔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후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당황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틈을 타 손으로 엉덩이를 만진 후 엉덩이 부분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3.경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힘들다, 손을 잡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손을 잡아주자,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안 된다’며 뿌리치자 ‘미안하다, 손만 잡아주면 안 되냐’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믿고 다시 손을 잡아주자,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 당겨 피해자의 입이 피고인의 입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경 대전 서구에 있는 교회의 유아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셋이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친구가 화장실을 간 사이, 눈을 감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 밑으로 손을 넣어 허리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놀라 뒤척이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움직이자 옷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9. 21.까지 의정부시 B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조(http://www.filejo.com)`에 `C` 아이디(닉네임)로 접속하여 남녀의 성기가 보이고 성욕을 자극시키는 섹스장면이 담긴 ‘노모 japan collection-D 개귀여움’이라는 제목의 음란물 동영상을 약 100회 재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103. 4. 26.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동문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원읍 위미리에 있는 위미초등학교 서측 100m 지점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02:25경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있는 위미초등학교 서측 100m 지점 교차로 도로 위를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미포구 방면에서 위미우회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기 때문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이미 진입한 다른 차량이나 진행 방향 우측 방향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그 진로를 양보한 후 통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위 라세티 승용차의 진행 방향 기준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앞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920 ‘햇빛마을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0.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3. 4. 12. 23:25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상호불상의 곱창집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41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D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22: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곡교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 등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인 유턴 차로에서 2차로인 좌회전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여, 44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차량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의 좌측 문 부분을 수리비 1,677,3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26. 12:45경 부천시 소사구 C빌라 2층 피고인의 집에서 현관문 열쇠를 수리하며 시끄럽게 하던 중 피고인과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인 피해자 D(여, 36세)와 E(여, 28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를 받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며 주방으로 들어가 싱크대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을 꺼내 들고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 배관을 자르려는 흉내를 내고, 식칼을 치켜들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들에게 다가와 “너희들 조용 안할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29. 08:2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09길 56 방배아트자이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m 구간에서 B 대우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09:15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001번길 116, 대우아파트 앞 안양천변 자전거 길을 비산대교 방면에서 안양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주행하던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좌측 보행자 길로 들어가 진행하던 중 맞은편 보행자 길에서 조깅을 하며 뛰어오던 피해자 B(54세)의 다리부분을 위 자전거 앞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9.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7.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2. 13:00경부터 같은 달 23. 07:00경까지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6리 마을회관에서 약 200m 떨어진 농로에 경운기를 세워놓아 차량의 통행을 막음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07.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3.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빛가람동 우정로 10 전남정보문화진흥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나주시 B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0. 00:38경 남양주시 B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24. 17:10경 오산시 B 빌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25경부터 17:45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00:50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 운영의 E다방 앞에서 피해자 F(44세)가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마셨으니 집에 들어가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놈이 네가 뭔데 가라마라야,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때려 쓰러뜨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3, 4회 밟거나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1.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5.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까지 약 2km 가량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2017.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C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여자 만18세 이상 가능, 당일지급, 간단한 전화업무’라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회사에서 옷가게를 창업하는데 간단한 전화업무만 하면 된다.”라고 하며 만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지하철 만덕역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부산 북구 E에 있는 공동피고인 B의 집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전화를 받는 것만 도와주면 수고비로 15~20만 원을 주겠다. 대출금은 회사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네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대출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피해자의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7.경 OBS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부산 북구 만덕대로 13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9.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사이트 내 피고인의 블로그(B)에 접속한 후 남녀 간의 성관계 장면을 묘사한 ‘김약국의 딸들’, ‘독자 기고 경험 유부녀들’, ‘만화방 아줌마’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올려 2012. 9. 20.까지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21. 3. 10. 18:40경 군산시 B건물 입구 앞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차량이 진로를 막고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 D이 타고 있던 차량으로 다가와 “내리라고, 운전 좃 같이 하네, 씨발 년아 운전 똑바로 해,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이, 운전 좃 같이 하고 앉아있네.”라고 욕설을 하였고, 차량에서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와 “내리라고, 씨발 미친년이 길을 막고 지랄이여.”라는 등 약 15분 동안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2013. 02. 18. 01:50경 전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E은 일행들과 술집에서 나왔는데, 피해자 F(남, 37세)이 자신들을 음주운전하는 것으로 신고하자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려 F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17. 23:30경 공사 현장에 인부들이 놓고 간 전동공구를 훔치기로 마음을 먹고 범행 장소인 부산 남구 B 공사 현장 1층에 이르러 그 곳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C이 퇴근하면서 두고 간 시가 200,000원 상당의 마끼다 전동드릴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마끼다 각도절단기 1개, 시가 각 100,000원 상당의 충전기 2개, 시가 각 100,000원 상당의 배터리 3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 짐칸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1,000,000원 상당의 공구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19. 20:35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현충로 42-1에 있는 보성향토시장 내 ‘생선명가 식당’ 앞에서 같은 날 같은 읍 현충로 90에 있는 보성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8. 30.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3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로 804번지 앞 노상에서 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신드롬 클럽 주차장까지 약 20미터 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6. 25. 21:5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30c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6. 20. 00:0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노래방을 나가던 중 업주인 신고자 G에게 “씨발, 확 밟아버릴까”라고 위협하여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10:13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마이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11. 19:40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노론리에 있는 평창위생처리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천변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논 2,992㎡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59세)는 위 논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경 위 논에서, 피해자가 임차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위 논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비닐하우스 4개동(길이 90m, 넓이 10m)을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9. 7. 20. 19:20경 피고인의 집인 김해시 B아파트, C호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23세)가 과거 사용하였던 휴대폰에 베트남 국적의 다른 남성과 장난치고 있는 동영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외도를 의심하여 이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외도한 사실이 없다며 말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7cm)을 손에 들고 “오늘 니 죽자, 이혼하고 애는 두고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칼날을 피해자의 얼굴 좌측 눈에 겨누며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12.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제니스 모텔 야외주차장부터 도로까지 약 10m를 진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7. 25. 11:5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아파트관리인이 관리하는 C아파트 D-E호라인 현관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 F이 분실한 시가 7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7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 6. 2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호프집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D(19세)이 피고인 일행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친 후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24. 00:39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수진역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4510-3 소재 수성교 앞 산성대로까지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6. 6. 16. 00:50경 거제시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피고인 C의 여자친구에게 달라붙어 어깨를 만지려는 피해자 F(49세)을 보고 화가나, 피고인 C은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2회 때리고, 재차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 A도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을 포함한 치관 및 에나멜만의 파절, 혀와 입바닥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 10.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B대학 C캠퍼스에서 학교업무 전반을 기획ㆍ운영하는 교학처의 총괄책임자인 교학처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3.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1. 11:00경 성주군 E에 있는 F고등학교 입시설명회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G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여, 37세)과 단둘이 이동하던 중,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을 피고인의 오른쪽 손으로 덮어 감싼 뒤 어루만져 추행하였다. 나. 2013.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구미시 H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피고인의 G 산타페 승용차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오피스 와이프, 나는 너랑 특별한 관계이고 싶다. 절대로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고”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루만져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으로 이동하던 길거리에서,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 I(여, 35세)를 껴안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어루만져 추행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2015.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갑자기 피해자 J(여, 50세)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를 손으로 만지고, 자리에 앉기 위해 피고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나. 2016.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14:00경 구미시 K에 있는 B대학 C캠퍼스 교학처장실에서, 갑자기 결재를 받기 위해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지고, 이어서 컴퓨터가 잘 안 되니 가르쳐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마우스를 잡고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손등을 피고인의 손으로 포개어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어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15:10경 춘천시 소양로2가에 있는 서부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소양로4가에 있는 구 캠프페이지 남문 앞 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대출 연대보증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초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지금 용인대학교 D에 다니고 있는데 부모님이 도움을 주지 않아서 스스로 학비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에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대출받은 돈은 다음날 바로 변제를 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상환을 해 놓으면 내 신용도가 높아져서 나중에 학비를 대출받기 쉽다. 이번에 대출을 받는데 보증인이 필요해서 그러니 보증을 서 달라. 그러면 이자를 내가 알아서 내도록 할 것이며 대출원금도 바로 상환을 하도록 하겠다. 너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즉시 이를 대부업체에 상환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7.경 피고인이 미래크레디트대부, 비컴콜렉션대부, 액트캐쉬대부에서 각각 300만 원씩을 차용하는데 있어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여 합계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앞서 빌린 대출금 900만 원을 모두 변제를 하였다. 그런데 급히 내가 돈이 필요해서 이번에도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대출을 받는데 보증이 필요해서 그러니 보증을 서달라. 그러면 대출원금 및 이자를 내가 알아서 갚도록 하겠다. 너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선 대출금 900만 원을 대부업체에 변제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3. 5. 8.경 애니원캐피탈대부에서 300만 원, 2013. 5. 21.경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에서 250만 원을 차용하는데 있어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여 합계 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빌린 대부금의 이자와 핸드폰 요금 등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은 빌려 달라. 그러면 그 돈은 일주일 안에 갚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로부터 2013.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62,807원을 교부받았다. 3. 휴대폰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8. 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5월달에 빌린 대출금의 이자를 낼 돈이 없다. 핸드폰을 개통하면 개통 따른 수수료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 수수료로 대출금 이자를 내도록 하겠다. 이미 내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이 있어서 내 이름으로는 개통이 되지 않으니 일단 니 명의로 핸드폰 개통을 해 달라. 그러면 다음 달에 핸드폰 명의를 이전해 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개통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하려고 하였을 뿐 휴대전화 명의를 자신 명의로 이전하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명의를 이전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 2대 시가 합계 1,90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14. 23:35경 대구 수성구 B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9. 30. 벌금 150만 원의, 2015. 5. 15.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3. 23. 17:15경 광주시 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재물(재산상 이익을 포함)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거지 등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한 후 실시간 고스톱 게임을 하여 그 결과에 대한 예상 배당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베팅하고, 위 사이트에서 알려준 유한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E)에 본인 명의 우체국 계좌(F)를 이용하여 첨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11. 12.부터 2019. 3. 18.까지 53회에 걸쳐 42,000,200원을 입금하는 등 도박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7. 03:05경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112 신고에 따라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자신의 일행을 폭행하려 하였고, 이를 순경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순경 D을 강하게 잡아 당겼다가 세게 뒤로 밀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 체포 되자, 계속해서 피고인의 신발을 찾아주려는 순경 E에게 “너 이씨발놈아, 니가 경찰관이냐, 어디서 순경 개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무릎으로 순경 E의 낭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00:04경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중,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에 있는 두레마을 사거리에서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 이유 없이 위 차량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택시의 상향등을 점등한 채 위 사거리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쫓아갔으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가 같은 날 00:25경 같은 군 도청대로 385에 있는 용봉산 입구에서 홍성 방면으로 약 300미터 지점의 도로변에 정차하자 그 후방에 위 택시를 정차하였다. 그 직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쫓아온 이유를 묻기 위하여 그 뒷좌석에서 내려 위 택시를 향하여 다가오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약 10m를 후진하였다가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정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광대뼈 골절상, 치료일수 불상의 양쪽 전방 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27. 03:2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있는 피해자 E(21세)과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테이블에 놓여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9. 23: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평택시 서정역로26번길 23-4 앞 노상에서 약 3m 구간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1. 7. 24. 19:25경 여수시 C마트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컵라면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계산대를 나오는 것을 본 위 마트 안전요원인 피해자 D(24세)으로부터 계산을 하고 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집에서 가져 온 것인데 니가 뭔 상관이냐."라고 하면서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산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05. 29.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 문현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시내버스종점 방면에서 방어진순환도로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직진하여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8세) 운전 E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1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홈플러스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77번길 19-27 앞 노상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22. 08:25경 업무로써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남면 초곡리에 있는 남면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김천 쪽에서 구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8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06:47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2012고단8295】 피고인은 1994년경 대출금 등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에 빠졌고, 현재까지도 6,000만 원 상당 대출금 등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후배 D을 대표이사로 하여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부산 부산진구 F빌딩 204호에서 피해자 G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H을 운영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2009. 4.경 범행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공동으로 투자하여 부산 사상구 J 임야 3,174㎡(이하 ‘J 부동산’)를 7억 5,000만 원에 매입하여 여건이 되는대로 다세대 주택 또는 공장을 건축해 판매하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각 50% 지분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사업을 합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투자하더라도 피고인 몫의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J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개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5.경 동업 투자금으로 98,7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09.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09. 6. 4.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J 땅을 7억 5,000만 원에 구입하고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땅의 일정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를 해 주면, 내가 2009. 12. 3.까지 잔금 등 추가 자본을 마련하여 본등기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가 J 부동산 계약금 등을 지급하더라도 추가 자금을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J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 부동산 소유자인 K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매수인 : 피고인과 피해자, 매매대금 : 7억 5,000만 원)을 체결하고, K에게 매매대금 중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7,000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해자 G는 그 소유인 경남 밀양시 L 전 641㎡, M 전 313㎡(이하 ‘밀양 부동산’)와 배우자 N 명의로 된 경북 경주시 O 대 68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O 부동산’)을 자신이 개척한 교회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도할 수 있는지를 피고인에게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의뢰를 받고 위 각 부동산을 자신이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투자금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1. 15.경 부산 동래구 P 안에 있는 Q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밀양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 의뢰를 받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주식회사 R에 투자하여 배당금과 투자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개발계획추진협의회 대표자 S, T, U’과 ‘주식회사 R 대표자 V’가 작성한 ‘W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사업’ 관련 기술용역 표준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제가 주식회사 R 대표자 V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밀양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1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28일 투자배당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공사가 끝나면 공사대금을 받아 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8.경 밀양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9,4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2. 15.경 부산 동래구 X에 있는 Y교회에서, O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매수할 것처럼 믿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J 부동산 지상 아파트형 공장 신축사업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전도사님 O 땅을 제가 5억 5,000만 원에 사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 그 땅을 담보로 5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그 돈으로 주례 아파트 신축사업과 J 아파트형 공장 신축사업을 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3개월 이내에 3억 원, 6개월 이내에 2억 5,000만 원을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J 부동산에 관하여 I의 자금으로 계약금만 지급하고 그 3/10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가등기만 한 상태였고, 이마저도 2009. 12. 8. Z에게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해준 상태여서 J 부동산을 개발할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남편 N 명의로 되어 있던 O 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도록 한 다음, 2011. 3. 4.경 부산에 있는 남부산농업협동조합에서 피해자가 O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1억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았다. 그리고 2011. 6. 3.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AA에게 O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1,222,400원을 교부받고, 2011. 10. 21.경 같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AB에게 O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아, 합계 311,222,40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9862】 3. 피해자 현태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C과, AC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산 다음 이를 바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C과 함께 2011. 7. 21. 부산광역시 A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AC이 자동차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과 같은 언동을 하며 AC 명의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사더라도 이를 바로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 없이 누적된 채무가 6,000만 원이 넘어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 있었을 뿐 아니라, 진행하던 사업 또한 수익창출이 매우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할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AC 역시 별다른 소득이나 직업이 없어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5.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2,800만 원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2. 14. 16:40경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본 안경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거명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10. 17: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이글, 온풍기를 임의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1,000원 상당의 거울(900×2000cm)을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29조,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3. 1. 17: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D 등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무릎아래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시키고, 마치 구호를 하듯이 오른손을 하늘로 올렸다 내렸다 하기를 반복하면서 거리를 활보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3. 4. 8. 03:50경 포천시 C아파트 5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D(38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양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게 되자, 화가 나 씽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손잡이 11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복부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찔린 상처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2018고단3491』 피고인은 2018. 9. 23. 11:51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아리랑로 183에 있는 동성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8고단3663』 피고인은 2018. 10. 8. 20:10경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1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전광역시시유시티통합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7. 31 00:19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번지불상 노상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 국회대로 89 앞 노상까지 약10km를 위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7. 18: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여, 16세)에게 전화하여 “네 보지에서 썩은 내 날 것 같아. 걸레 같은 년아. 니네 엄마 좆이나 빨아”라고 말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2. 5. 10:40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5 타임스퀘어 1층 외환은행 내에서 피해자 C이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51번 ATM기기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기기 위에 있던 현금 5만원권 1매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6. 22. 00:35경 시흥시 B시장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체육공원 주차장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 고인은 2016. 6. 21. 00:2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5세)에게 밥과 술을 주문한 후 외상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외상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테이블을 뒤엎고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343-1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명일역 쪽에서 천호구사거리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1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고 위 자전거를 앞지르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편도 1차선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가 피해자를 앞지른 다음 무리하게 본 차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26. 01:20경 여수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차량을 약 2m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 19. 23:0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0번 신호등 쪽에서 거가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 위반하여 직진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1992. 4. 30.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현재 남양주시 B에 있는 C요양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재직 중인 자이며, 피해자 D(여, 85세)은 2014. 5. 9.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치료를 위해 2014. 6. 2. 위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2014. 6. 3.부터 2014. 6. 10.까지 피고인이 물리치료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0. 12:00경 위 C요양병원 4층 운동치료실에서 피해자에게 물리치료를 하면서 다리를 과도하게 구부릴 경우 다리가 골절될 위험이 있으므로 환자인 피해자의 상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동을 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다리를 과도하게 구부렸다 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B가 가입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2. 8. 25. 05:00경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 신촌육교 횡단보도에서, B가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고인을 들이받은 것처럼 허위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B는 피해자 주식회사 NH농협보험으로부터 6,250,000원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616,787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AXA다이렉트보험으로부터 5,500,000원을, 피해자 KB손해보험으로부터 3,200,000원을,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5,389,286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3,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17. 21:50경 인천 남동구 B 3층에 있는 ‘C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2세)와 게임을 하여 이겼으나 약속한 2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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