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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 4. 01: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대송동에 있는 가마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16. 21:24경 인터넷 페이스북(www.facebook.com)의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게시한 “ㅋㅋㅋD이 그립다”라는 댓글에 대하여 “C 좆도 모른년이 D 그리워하네 투표권이 있긴 하냐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20. 22: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전부터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처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말다툼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밀어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 주점 사장 피해자 E(58세)이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가 안 비키나”라고 큰소리를 욕설을 하면서 위 D을 밀어 다른 코너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의 테이블과 테이블 위에 있던 불상 개수의 맥주병 등이 깨어지게 하는 등 불상의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 소재 ‘D’를 운영자로서 2016. 5.경 영업구역으로 점용하고 있는 E에 워터파크 고정식 튜브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였다. 그곳은 수심 3.5미터 상당이고, 위 시설에는 뛰어오를 수 있는 탄력있는 그물망이 설치된 트램폴린, 한쪽으로 기울어져 물로 빠지도록 설계된 튜브, 경사를 타고 올라가서 약 15미터의 높이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설치되어 있어 그곳 이용자가 강물에 빠져 익사할 수 있으므로 안전감시요원 등을 배치하여 위험한 행동을 하는지, 물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감시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안내하거나 이용상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안내 문구를 설치하는 등 익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9.경 피해자 F(29세) 등 그곳 이용자들이 위 시설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물에 빠지는 등의 물놀이를 하고 있음에도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2016. 6. 19. 12:23경 피해자가 트램폴린에서 점프하여 물로 뛰어들었다가 13:03경 물 속에서 구조될 때까지 발견되지 못하여 익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7. 13 11:45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테리어 견적을 내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C(남, 51세)에게 “이 사기꾼아!”라고 소리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몸을 돌려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컵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뒷부분을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나와 우산으로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 다리 등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18.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주취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덕신1차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리 한일빌라 앞 도로까지 약 300M 거리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산청군 B의 이전 소유자로, 피해자는 인접해 있는 C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B 매입 시 인접해 있는 토지 60평도 포함이 되어 있다며 피해자에게 반환을 요구하며 분쟁 중에 있다. 2018. 2월말 시간 불상경 산청군 C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D (남, 52세)소유의 시가 불상의 15년생 감나무 2그루를 땅 60평에 대한 소유권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상의 방법으로 벌목하여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6. 27. 16: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롯데마트 뒤편 사거리교차로를 스타벅스 방향에서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81세, 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횡단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내과 견연골절, 좌측 족관절 종골 견연골절, 우측 수근관절 원위부 요골 골절, 우측 수근관절 척골 경상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6. 5. 08:45부터 같은 날 09:15경까지 부산 중구 C에 있는 IBK 저축은행 D지점에서 자신이 은행주인이라고 하면서 영업장을 돌아다니며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은행주인이라고 하면서 “지점장을 고소하겠다, 월급을 달라.“라고 하면서 영업장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2항,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17. 22: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구미시 형곡동 231-7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구미지소 앞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위 구미지소 앞길에서 위 F, 위 G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위 공단 숙소에 들여보내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 위 G에게 ‘씹할 새끼들아, 내가 여기 들어갈 것 같냐, 너희 때문에 나는 여기서 쫓겨난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목에 메고 있던 수건을 풀어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출동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5. 22: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중국인 2명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싸움을 만류하자,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꺼져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목을 잡아 밀고, 뺨을 1회 때리고, 턱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23. 21:10경 인천 서구 C건물 6층 D 업소 내에서 업주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중 6만원을 교부받고, 업소에 찾아온 손님인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택의 2층을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09:20경 위 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사를 가려고 하니 보증금을 돌려 달라’라는 말을 듣고 보증금 지급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1. 18. 12:39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사기 피고인은 직업이 없고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8. 02: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5세)에게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소주 1병과 순대국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와 순대국을 건네받아 먹은 후 그 대금 합계 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8. 02:4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16. 18:20경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93-3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씨유마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리 293-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해자 E는 자신의 지인인 F을 통해 피고인을 유능한 사업가로 소개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6. 전주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운영하고 있는 G에서 취급하는 불판이 앞으로 대박 날 것이다. 1구좌당 496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과 원금을 내가 책임지고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은 매월 3,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1억 5,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사업을 운영하여 그 이익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계좌로 496만 원을 송금받고, 2015. 8. 10. 1억 원을 현금 및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1억 496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19. 9. 초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육류배달과 그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8. 말경 강원도 태백에 있는 D에서, 그 곳 업주로부터 결제 대금 1,000,000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위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초순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곳의 거래처 업주들로부터 총 42,649,620원을 수금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구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식품사업부 동부지점장으로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29.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에서 물품대금 11,800,000원을 수금하였는데, 그 무렵 서울 등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31번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2,914,1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132,914,100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20: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주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맥주 12병, 안주 2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위와 같이 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5. 01:0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음주단속 중인 대구달서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에게 “내 주점 앞에서 왜 음주단속을 하냐, 어제도 단속을 하고 오늘도 단속을 하고 장사를 못하겠다, 이 씹할놈들아”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위 E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16. 20:50경 원주시 무실동 1-142, 원주교도소 B에서 피해자 C(44세)로부터 “너는 좋은 자리만 다 차지하느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자라” “어린놈의 새끼가 꼽냐 니가 뭐 어떻게 할꺼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주저앉은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전방출열(좌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14. 01:2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광주 광산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수차례 두드리고, 위 주점 종업원인 E 및 다른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옆 테이블에 있는 다른 손님의 자리로 이동하여 시비를 거는 중 이를 제지하는 위 C, 위 E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31.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계양구 AJ에 있는 AK휴게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AL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AM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대형마트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진열상품을 절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6. 23: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입점업체인 'D' 매장 내에서 피해자 E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99,000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를 손으로 집어 미리 준비한 카트기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3. 8. 22: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일간 1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총 9명) 소유 시가 1,405,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0. 6. 19. 00:08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색소폰 연습실에서, 미리 준비한 배척을 이용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전자 도어락과 손잡이를 내리쳐 출입문을 뜯어낸 다음 연습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50,000원 상당인 케논볼 알토 색소폰 1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980,000원 상당인 야나기사와 50 테너 색소폰 1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인 야마하 280 색소폰 1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인 테너 색소폰 1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인 색소폰 1대 등 합계 11,430,000원 상당의 색소폰 5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1항,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1. 7. 21.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위 승용차의 구입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직장명 E, 직급 대표, 대출금 20,900,000원, 이자 7.95%, 48개월간 매월 21일에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하는 방법으로 국산차할부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 및 직업이 없었고, 실제 E의 대표가 아니였으며,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대출알선조직원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할부 계약을 하더라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할부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기아자동차 C대리점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20,900,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13. 22:35경 전북 B에 있는 ‘C’ 여관 505호에서,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27세)을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동료들이 방에서 나간 후에도, 방에 피해자와 둘만 남아 술을 추가로 마시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방바닥에 앉은 채, 마찬가지로 술에 취하여 그곳에 누워 이불을 덮고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찌를 수 있으면 한 번 찔러 봐라”라고 말하자, 평소 자신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던 칼집이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4cm)를 집어 들고 칼집에서 과도를 빼낸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1. 저녁 무렵 피해자 D(여, 26세)의 남편인 E 등을 포함한 피고인의 친구들 및 그들의 아내 혹은 여자친구들과 함께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3:0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다가 위 E가 함께 동행하였던 그의 세 살배기 아이가 잠투정을 하며 칭얼대자 위 E는 그 아이를 재우기 위해 그곳 안방으로 들어갔고,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들이 모두 귀가하였고,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안방에 들어가게 되면 아이를 깨울까 싶어 그곳 작은 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2. 03:00경 위 작은 방으로 몰래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보이며 ‘빨아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항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7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0. 00: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 하던 중 술값 5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가게 밖으로 나가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그곳 2층 계단 앞에서 잡자 뿌리치며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계단으로 넘어지게 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14일을 요하는 두피 타박상, 우측 견부 타박상 및 염좌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시외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22:30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148.8km 지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 곳 고속도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위 도로의 허용된 최고속도(시속 100km)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감속운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서 시속 104km로 진행하고, 3차로에서 앞서 가던 번호불상의 흰색 스파크 차량이 위 도로 3, 4차로 상에 멈춰 있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차했음에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피고인 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대구 남구 E, F병원으로 후송되어 2020. 6. 13. 15:54경 외상성 경막하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8. 9. 9.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큰 공사를 시작하는데 1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한다는 계획만 있었을 뿐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고, 빌린 돈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9.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0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20.경 지인 B을 통해 생활건강용품ㆍ식품 유통업체인 C(주)를 운영하는 피해자 D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24. 성남시 분당구 E건물 F호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와 함께 식품회사를 운영하며 마카롱 과자를 제조 유통하고 있는데 이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몇가지 아이템을 포함하여 디저트 카페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마카롱을 만드는 제조비용, 추가 장비 구입비, 밀린 임금을 지급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늦어도 2016. 2. 2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그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도 마카롱 제조 등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4. 1,000만 원, 같은 달 28.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G의 H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진행 중인 인테리어 공사가 있는데 급하게 공사 마무리 자금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 달라. 1주일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제1항과 같은 사정 등으로 1주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6. 400만 원을 위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카페 컨설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2. 20: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고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카페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면 카페의 운영과 매매에 관하여 컨설팅을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카페 운영과 매매에 관하여 컨설팅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2.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20만 원, 2017. 12. 11.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 원, 2017. 12. 15. E 명의의 농협계좌로 80만 원, 2018. 1. 17. F 명의의 농협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4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커피머신 구입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커피머신을 구입하여 계약한 곳에 납품하게 되면 150만 원의 이익을 보는데, 현재 현금을 융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커피머신 구입비용 4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8. 1. 31.까지 450만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커피머신을 구입한다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9.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9. 13:30경 김해시 C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D(여, 46세)이 공사업자를 불러 진행하는 건물 누수 방지 공사가 예상보다 시간이 길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사를 그만두고 나가달라고 요구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옆구리에 찌를 듯이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Actros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16:2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 소재 E 앞 도로를 E 정문 쪽에서 하빈면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는 크기가 크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한국전력공사 소유 전봇대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아랫부분이 파손된 위 전봇대가 쓰러질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504,48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전봇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3.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2. 22. 01:55경 평택시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5. 01: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문을 늦게 열어주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라며 피고인의 등을 밀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021. 3. 8. 22:2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인근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5층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0. 6. 21:1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지급받고, 업소 종업원 D로 하여금 손으로 경찰관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9. 10. 9 14: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그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자 차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200만 원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1. 7. 중순 20: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장사하고 있는 노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라, 팔라면 팔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노점을 타인에게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노점포기각서 2매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노점포기각서를 받아 피해자의 노점영업권을 E에게 매도하고 그 대가로 1,9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에게 “형 용돈 좀 줘봐, 형 요즘 힘들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 권 수표 1매를 건네받자 이를 바닥에 내던지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시발 새끼야, 장난하냐, 꺼져, 안 받고 말아.”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 권 수표 2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 권 수표 2장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500만 원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1. 7.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단체 지부장 G이 노점 매매한 것에 대하여 시비를 걸며 관할구청에 신고하려고 한다. 내가 G과 만나서 해결할 테니 노점포기각서와 1,700만 원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노점포기각서와 1,700만 원을 받은 뒤 2011. 7.말경 피해자의 모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여 돌려주었으나 잔금 500만 원은 돌려주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8.중순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H병원 계단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라고 한다. 500만 원을 돌려 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신고할 테면 해라, 니 자리 판거지 내 자리 판거냐, 신고하면 니가 징역간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서대문구 I아파트 앞에 있는 J슈퍼 앞에서 그 전날 피해자로부터 ‘신고하겠다. 노점 자리를 다시 갖겠다.’라는 문자를 받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이 문자를 받고 손을 부르르 떨었고, 잠을 못 잤다. 내가 니 집으로 찾아가려고 했다. 이제 아버지 데려와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잔금 500만 원을 포기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5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13:1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34길 6에 있는 봉이빌라 앞 이면도로를 남부순환로 방면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C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을 프론트 범퍼 보수도장 등 수리비 약 649,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사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중구 계산2동에 있는 미소시티 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4차로상을 반월당 네거리 방면에서 계산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3차로상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시가 309,0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그랜져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청구마트 앞 도로를 한서타운 방면에서 송현119안전센터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6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7.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3. 23:16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산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7. 21:40경 포천시 금강로 3211번길 11에 있는 알뜰재활용센터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유원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9. 18:30경 위 C 유원시설에서 지상 약 50m 높이로 `번지드롭`이라는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위 놀이기구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공기 압축기의 공기 압력에 의하여 놀이기구의 승용물이 고공에서 상하 운동을 하고, 에어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압축공기를 생성하는 컴프레셔(공기압축기)에 문제가 발생하여 손님들이 타고 있는 승용물이 바닥으로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이를 철저히 관리보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04년경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8년간 운행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던 번지드롭 놀이기구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공기압축기(컴프레셔)에 대한 정밀 안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종업원 D으로 하여금 위 번지드롭 놀이기구를 운전하게 하여 공기압축기의 서버실린더 부품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으로 메인실린더의 압축공기 압력이 저하되게 하여 승용물이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번지드롭 놀이기구의 탑승객인 피해자 E(여, 19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1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4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4)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1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21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1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M(여, 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N(여, 19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0. 8. 20: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중학교 후문 내에서 피해자 E(남, 59세)가 F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어 F이 운영하는 G식당으로 찾아갔는데,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따라오게 한 뒤 F에게 성적 학대를 하였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발로 배를 4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타박상 및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4. 03: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년, 쌍년들”이라고 크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3.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4:0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타워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5 사당우성아파트 304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1 00:01경 남양주시 사릉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3%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520d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5. 00:15경 양산시 물금음 범어리 범어택지 내 도로에서 같은 시 동면 지역난방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0. 12. 일자불상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조카들을 도와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 돈을 빌려주면 1년만 쓰고 변제할 것이고, 이자로 매달 2.5%를 지급하겠다”라면서 2,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던 상황에서 위 차용금을 기존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월급 외에 별다른 수입원이나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10. 18:20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용남면 지도리에 있는 해안도로(전주번호 : 용남간 163)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22. 04: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4층 C노래방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우자 “놔둬, 새끼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E이 피고인을 다시 깨우자 “놔둬.”라고 하면서 E에게 약 3회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손으로 팔을 붙잡자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6. 7. 16: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서부산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있던 보안팀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59,000원 상당의 BOSCH 전동드릴 1개를 의류매장 탈의실로 가져간 다음 미리 준비한 니퍼로 도난방지택을 제거한 후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9.경부터 202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5,761,9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2016. 8. 10.경 협박 피고인은 2016. 8. 10. 17:4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65세)의 휴대전화에 “A입니다. 다음메일로 사진보냈으니 확인바랍니다. 사람인연은 이런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슴에 한을 품지 않도록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바랍니다. 내 왼손입니다. 당신한테 이런대접 받을려고 지난세월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내지난 세월 보상해주지 않는다면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난 세월 낱낱이 공개한후에 당신집 마당에서 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집 경비가 피흘리는 것보고 경기하더군요”라는 문언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이메일로 피고인의 손에 상처가 나 있는 사진 및 건물 바닥에 피가 낭자한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8. 11.경 협박 피고인은 2016. 8. 11. 17: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65세)의 휴대전화에 “내 왼손입니다. 당신한테 이런대접 받을려고 지난세월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내지난세월 보상해주지 않는다면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난 세월 낱낱이 공개한후에 당신집마당에서 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집 경비가 피흘리는 것 보고 경기하더군요”라는 문언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손에 상처가 나 있는 사진 및 건물 바닥에 피가 낭자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6. 8. 25.경 협박 피고인은 2016. 8. 25. 16:20경 불상지에서 “A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법적 조치를 취하면 당신과 나의 관계를 세상 만천하에 공개한 후 D회계법인 당신 책상에서 죽어드리겠습니다 부디 법적조치를 하시고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언제든지 마실 약을 들고 다닙니다. 오늘 D회계사들 만나서 모든 사실들을 공개하겠습니다”라는 문언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4:0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를 알 수 없는 가정주택 2층 집에 이르러 그 집 열려진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2층 계단을 이용, 열려진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거실 입구에 놓여 진 피해자 소유 시가 110만원 상당의 캐논 450D DSLR 디지털 카메라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26. 21:55경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이수교차로 방향에서 구반포역 삼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차로를 변경하여 유턴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하여 3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5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1,823,1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서대전육교 쪽에서 도마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맞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9. 4. 09:09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인 주취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2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27. 17:34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통화를 하면서 들어가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넣고 손가락으로 음부까지 스치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 14. 08:40경부터 같은 날 08:50경 사이 울산 남구 B 원룸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사람이 C 회색 차량을 운전하여 B에서 내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피고인의 음주사실이 감지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며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21:02경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62 경인교대역 2번 출구 앞 도로를 작전역 쪽에서 계산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위 도로 3차로와 4차로 사이에는 버스전용차로 경계를 표시하는 청색실선이 설치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색실선을 넘어가지 않고, 부득이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청색실선을 넘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2. 5.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공릉동 대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177길 엄나무닭백숙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30m 가량 C 다마스코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13. 08:40경 광양시 중동 소재 월드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GS편의점 중마주공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2. 03:4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18. 23:29경 서귀포시 B 2층에 있는 술집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막걸리 잔을 위 경찰관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빈 막걸리 통을 위 경찰관을 향해 집어던져 위 경찰관의 입술에 맞게 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6. 21:3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서비스가 불만이라면서 피해자 D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어, 그곳에서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25. 01:07경 오산시 부산동길 12-1 교차로 앞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뒤에서 받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B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7경, 01:32경, 01:37경, 01:43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4. 06: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평소 음식을 가져다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이 이상한 음식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칼날길이 17cm)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 칼로 피고인의 왼쪽 손가락을 그어 자해를 하고 위 칼을 바닥에 던지면서 ‘나를 찔러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7. 13. 17:57 경남 고성군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고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07경부터 같은 날 18:28경까지 2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9. 15: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노숙인 시설인 “C”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12:50경 위 노숙인 시설에 들어가 허락도 없이 반찬을 가져가려고 하다가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D(37세)로부터 제지를 당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우측 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4. 11. 30. 15: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신호등 있는 교차로를 온천교차로에서 식물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장전동에서 온천교차로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직진 중인 E 운전의 F SM3 승용차량의 전면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약 6주간의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약 3주간의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2016. 4. 27. 00: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중앙통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6세)의 왼쪽 엉덩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1회 치고, 재차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짧은 치마나 반바지 등을 입은 여성들의 허벅지, 다리, 치마 속 속옷 등을 몰래 촬영할 생각으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에 ‘D’라는 무음 사진촬영 어플리케이션을 미리 설치한 후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1. 2017. 6. 24. 18:42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지하철 3호선 F역 5번 출구에서 푸른색 짧은 원피스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피해자 G(여, 28세)의 다리와 치마 속 허벅지 등을 사진촬영하고, 2. 2017. 6. 27. 07:33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지하철 3호선 F역 방면에서 노량진 방면으로 운행하는 H 버스 안에서 녹색 짧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다리와 허벅지를 4회 사진촬영하고, 3. 2017. 6. 27. 22:00경 번지를 알 수 없는 버스정류장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다리와 허벅지를 2회 사진촬영하고, 4. 2017. 6. 29. 07:19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역 방면에서 노량진방면으로 운행하는 H 버스 안에서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짧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다리와 종아리를 4회 사진촬영하고, 5. 2017. 6. 29. 20:23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지하철 3호선 F역 5번 출구에서 하늘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다리를 2회 사진촬영하고, 6. 2017. 6. 29. 20:28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지하철 3호선 F역 5번 출구에서 남색 바탕에 흰색 줄무늬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다리를 2회 사진촬영하고, 7. 2017. 6. 29. 22:27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지하철 3호선 F역 5번 출구에서 파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I(여, 26세)의 치마 속 허벅지와 다리를 3회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7명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지하 1층 지상 5층인 C 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세입자들이 설립한 D번영회의 회장으로 설립시인 2007. 12.경부터 2009년까지 일한 바 있고, 현재는 위 번영회 감사업무를 맡아보고 있으면서, 위 번영회 설립이후 위 빌딩 중 E 소유 301호, 307호, 309호와 고소인 F 소유 306호의 경우 그 해당호실의 임차인들이 관리비를 위 번영회에 완납하고 있었던 사실을 피고인이 번영회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관계로 잘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고소인이 위 번영회 관리소장 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에 대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측 변호인의 “D 번영회가 설립된 이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구분소유자 또는 입점자들이 있나요”라고 물음에 대해 “H, E, F, I 등 총 4명으로 번영회가 설립될 때부터 한번도 낸 적이 없는데 모두 원고와 관련된 업체 및 사람들입니다”라며 그 기억에 반한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15:10경 위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다수동 방면에서 김천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김천고등학교 방면에서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카스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84,601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10.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길을 이월 방면에서 광혜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우측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충북 진천군 이월면에 있는 터미널 앞길에서부터 C 앞길까지 혈중코올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25. 0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1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 23:30경 광주 서구 풍암2로 26 근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2순환로 유덕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부관계이나, 현재 이혼 준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5. 12. 18. 17: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1층 교실 내에서, 피해자 B에게 벌금을 납부할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발목과 허벅지 등을 수회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00경 전주시 태진로 20에 있는 농협 태평동지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17. 02: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 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경사 F가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종용하자 “너희는 개좆같은 새끼들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위 F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15. 19:55경 부산 남구 B사거리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4. 9. 20:50경 상주시 북상주로에 있는 시민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죽전길에 있는 수성판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9.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5. 0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운동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1. 2. 21:40경 대전 동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10. 01:05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에 있는 용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피고인은 2014. 3. 6. 17:30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625-31 원웅개발산업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 토지 전대 사실 관련 보증금을 정산 해달라는 요구에 피해자 C가 응하지 않자 위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목을 치고, 계속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9. 15:30경 인천 남동구 D 앞 노상에서 토지를 임대받아 야적장으로 운영 중 남동구청으로 원상복귀 명령을 받아 이를 포크레인으로 원상복구 작업을 하는 피해자 D을 버스가 다니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발로 왼쪽 종아리를 걷어차 좌측 하퇴부 근육 손상 및 근육내 혈종의 전치 3주 상해를 가한 것이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2013. 4. 3.경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법인을 설립하여 서울ㆍ용산발 KTX와의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취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D단체(이하 ‘D단체’이라고 함)은 이른바 ‘철도민영화 저지 D단체 파업투쟁’의 일환으로 2013. 12. 28. 서울광장에서 ‘12. 28.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철도파업 승리! D단체 1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단체에서는 2013. 12. 28. 15:38경부터 16: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17,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총장 E의 사회로 영상물 상영 연대사 문화공연 투쟁사 순으로 집회를 진행하였고, 계속하여 참가자 5,000여 명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211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정리 집회를 하였다. 피고인은 집회 종료 후 같은 날 18:41경부터 18:48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 5,000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 세종로 사거리 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는 등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다른 차량들이 소통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5세)은 단역배우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6. 15:1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전북 전주에서 촬영을 할 때 있었던 말다툼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끌고 있던 캐리어를 발로 2회 걷어차 캐리어의 모서리 부분을 깨뜨려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파주시 C 토지가 아버지의 소유인데 2018. 4.말경까지 그곳에 창고 2개를 지어 그 중 하나를 임대해주겠다. 우선 창고 건축비용을 빌려주면 창고 준공일에 해당 차용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가 아닌 국가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그 위에 창고를 건축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당시 약 7,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주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8.경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2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파주시 G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아버지 소유인 파주시 C 토지에 창고를 짓고 있는데 창고 자재 값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2~3일 안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 토지 위에 창고를 건축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6.경 2,500,000원, 같은 해 8. 19.경 2,000,000원, 같은 해 8. 27.경 5,450,000원, 같은 해 9. 10.경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D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19,9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9. 11. 14. 10: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自繩自縛自業自得 조합장의 5년 세월 바로 얼마전 계산동 호프집 섹스 스캔들 추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라는 허위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의 직장동료 C 외 3명에게 전송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이후 11. 16. 18:24경 “D의 딜레마 조합장의 계산동 호프집 포르노 섹스현장 발각 이후 (중략) 흉흉해진 조합원의 마음을 달래려고 예비자, 촉탁자에 이어 측근까지 밥과 술로 매수하여, 선거 표심 잡기에 골몰하고 있다”라는 허위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의 직장동료 C외 3명에게 각각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27. 22:08경 상주시 B마트 옆길에서, 피해자 C(29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들이대던 중 피해자가 방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며 다시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진 다음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며, 이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 중수수지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 18. 22:40경부터 23:35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D, E, F가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각 5장씩 나누어 갖은 후 끝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768,000원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와 화투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30. 20:00경 부천시 C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피해자 D(31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와 부딪힐 뻔 하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아이씨”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가 “때리려면 때려라”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6. 21: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이자 일행인 E과 시비가 되어 싸우는 것을 피해자 F(57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는 맥주병 파편에 왼쪽 눈 부위를 찔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유통이라는 상호로 청과물 출하를 업으로 하는 자이다. 그런데 2011. 03. 22경 피해자 C이 11,008,310원을 피고인과 동명이인의 계좌에게 송금하면서 계좌주를 오인하여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D)로 송금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03:0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2313동 304호 앞 복도에서 휴대폰이 없어진 문제로 다툼 중 피해자를 집 안으로 데려가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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