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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9. 30. 06: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인 D 운영의 ‘E노래방’에 이르러, 전일 위 노래방에서 D의 내연남인 피해자 F(53세)로부터 욕설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내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나와 그곳 카운터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맞추고, 이어 카운터 옆 서랍에 들어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30. 10:14경 대구 남구 B 빌라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그램 노트북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LG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불상의 검은색 반바지 1개, 흰색 반팔티 1개, 일회용 콘택트렌즈 등이 들어 있는 장바구니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2014고정8』 피고인은 2013. 3. 12. 02: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40세)을 발견하고 ‘야 야 나 모르겠나’라며 아는 척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 아는교’라며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10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 하였다. 『2014고정10』 피고인은 2013. 7. 7. 22:50경 거제시 E에 있는 F 모텔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피해자 G(54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목 부위 및 전신을 내리치고, 계단에서 밀쳐 넘어뜨리고,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28 11:30경 충남 홍성군 B빌라 앞 공용주차장 앞길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이동식 간이 포장마차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싱크대를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4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계양구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7. 3. 9. 오전경 윗집인 위 빌라 D의 내부 수리공사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 D로 찾아가 피해자 E(53세)에게 항의를 하였고, 피해자와 같은 날 14:00경까지만 공사를 하기로 합의한 다음 위 C호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계속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을 들고 위 D 앞으로 가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왜 시끄럽게 구냐, 하지 말라는데,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위 과도칼을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9. 08: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의 집 앞길에서, 비닐하우스 철거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창고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1개(전체길이 약 50cm )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곡괭이를 빼앗기자, 다시 근처 밭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21cm , 세로 약 10cm , 두께 약 5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 니 죽이고 내 영창가면 된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위 돌을 빼앗아 바닥에 놓자, 다시 위 돌을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21. 22:17경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소랑갈비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토평동에 있는 토평공업단지 입구 사거리 도로까지 3km 정도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4. 00:3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먹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과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그곳 복도를 이용하여 화장실을 왕래하면서 평소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안경점의 셔터문을 발로 수회 내려차서 셔터문의 수리비가 약 3,270,000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0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용산네거리 쪽에서 죽전네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8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70km 구간으로서 당시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기 때문에 20%를 감속하여 제한속도 56km로 운행되어야 하는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9km 초과하여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22세)를 위 화물차의 전방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뼈 몸통 폐쇄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3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4. 5.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에 있는 ‘도화사거리’부터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9. 22:59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 노래주점'에서, 피고인 일행이 무전취식을 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이 피고인 일행에게 “술값 계산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안내를 하자, 위 F에게 달려들어 몸으로 2회 밀치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해봐.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면서 가슴으로 위 E의 몸을 3회 밀쳐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어머니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04:58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를 교보타워 사거리 방면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7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9. 19:00경 서울 광진구 G 소재 H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급성신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4. 4. 15: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여인숙’에서, 손님을 가장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감 E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3만 원을 받고 위 E을 위 여인숙 107호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인 F(여, 55세)에게 위 E과 성교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고 위 여인숙 107호로 들여보내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09:35경 김포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6세)를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프리랜서로 피해자 C(여, 37세)과 2000년 8월경부터 2017. 2. 1.까지 사귀어 온 연인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지속하다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할 때마다 연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불륜관계를 피해자의 직장이나 가족들에게 폭로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9. 04: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진은 다시 올려야겠다, 제대로, 그래야 내일 가서 너랑 나랑 어떤 사이인지 제대로 보여줄 거 아냐 그치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캡쳐해서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4. 17:2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나와 한 약속은 개 무시 하고 일방통행 하시겠다면 그 시한폭탄 내내 품고 사셔야 할 텐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16. 11: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사우나 여탕에서 피해자 D(여, 49세)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사우나에 있던 바가지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30. 21:2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한 D 엑티언 차량이 자신의 집 문을 가로 막아 문을 열고 나갈 수 없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전지가위로 차량조수석 뒷바퀴를 찌르는 방법으로 펑크를 내어 약 265,2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8. 4. 02:30경 창원시 C 아파트 동 호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소란을 피우며 계속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경위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 병신아 꺼져”라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19. 06:47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당동에 있는 무지개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정동에 있는 스마트호텔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4. 10:0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7동 7 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모친상으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순금 골드바 2개 시가 합계 396만 원 상당 및 백금 반지 2개, 18K 반지 몸체 1개, 말굽 모양 순금 목걸이 1개, 샤넬 문양 18K 팔찌 1개 시가 합계 276만 원 상당과 여성용 손목시계 1개, 루이뷔똥 문양 18K 팔찌 1개, 원형 펜던트가 달린 순금 목걸이 1개, 오렌지색 큐빅 1개, 파란색 여행용 캐리어 가방 1개 시가 합계 불상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8. 17:5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9천 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2. 17. 02:30경 평택시 B,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 E주유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14: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인지면 애정리 소재 황보식당 앞 삼지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서산 쪽에서 부석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위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 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상회하는 시속 85~88km 정도의 속도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부석 쪽에서 애정1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9세)가 운전하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 14. 12:00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1층에 있는 'D' 분식집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직장동료인 피해자 E(38세)이 의자를 옮기다가 자신의 다리 부분을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흡연실로 나오라고 한 다음 여러 차례에 걸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17. 01:50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26세), E과 함께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및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14. 16:00경 부산 금정구 C건물 501호와 502호의 공용 화장실에서, 위 상가 501호 소유자인 피해자 L(여, 60세)이 피고인에게 공용 화장실을 비위생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귀신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2. 06:01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115(성내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성안로 115(성내동) 앞 도로까지 약 1m 정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4. 21:1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7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10만 원만 더 빌려줄 수 없냐, 너는 성격을 좀 고쳐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1cm가량 찢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10. 17:20경 광주 동구 산수동 오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계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7. 18. 03:46경부터 같은 날 03:47경 사이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공주시 C편의점에 전화하여 종업원 D에게 “본사직원인데 계산대 교체작업을 해야 하니 편의점캐시(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문화상품권)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가 문화상품권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이를 이용하여 E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편의점캐시 15만원을 마일리지 충전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의2	형사
피고인은 2020. 5. 10. 0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길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18. 00:23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든든한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를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7. 15:34경 포항시 남구 B 앞 노상에서 약 1년 6개월 전에 자신을 폭행하였던 피해자 C(48세)를 우연히 발견한 후 격분하여 그 곳 인근 공사현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 5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 들어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12. 07: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누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6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그 곳 식당 앞에 놓여 있는 쓰레기봉투를 위 E의 허벅지에 던져 맞추었고, 그로 인하여 오물이 제복에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30. 15:48경 전남 해남군 황산면 남리리 30-1에 있는 황산숯불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망들길 36에 있는 남리교차로까지 약 8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8. 20: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62세, 여)이 말도 없이 친정집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1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1 봉림중삼거리 편도 3차선 도로를 명곡광장 쪽에서 경남도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7세) 운전의 전동휠체어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46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및 경추 골절에 의한 급성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공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고, 피해자 C(여, 60세)는 위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5. 6. 9. 13:00경 공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남편 F과 재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G에게 “피해자는 남편 F과 아들을 데리고 재혼한 여자이다. F은 자기 아들도 아닌데 왜 아들을 감싸고도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1. 10:10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590 이화연립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라성호텔 방면에서 초지운동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만 72세, 남)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31. 02:52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인천남동경찰서 주차장에 정차된 택시에서 기사인 피해자 B(42세)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 주차장에 차를 정차시키자 “개새끼야, 씨팔놈 죽여버린다.”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31. 07:3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인천남동경찰서 형사당직 피의자 대기실에서 조사를 받던 C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사 D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왜 여기 있는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간 욕설하며 폭언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9. 3. 22. 17: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B 부근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9. 02:00경 안양시 동안구 C ‘D식당’ 내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식당 업주인 피해자 E(남, 58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19.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동두천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D 봉고Ⅲ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봉고Ⅲ 화물차 구매 대금으로 20,900,000원을 대출해주면 2017. 5. 19.부터 2022. 5. 31.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말일 389,639원씩 납입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그 화물차를 담보로 추가로 돈을 빌려 도박 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화물차의 구입자금 20,9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14:10경 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아아파트에서 상주시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 및 자전거 겸용 도로이므로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보행 중인 피해자 E(여, 83세)를 자전거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축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8. 08:06경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맞은편 편도 4도로상을 노형오거리 쪽에서 E호텔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변경에 앞서 지시등을 켜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갑자기 3차로로 돌진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8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측 견관절부,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8. 08:06경 제주시 H에 있는 I 앞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5. 8. 7. 15: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건물 입구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원목 합판 4개(개당 3만 원)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결심한 뒤, 아들 E 명의의 F 스파크 승용차량을 건물 뒤쪽 주차장에 주차하고, 위 피해품을 몰래 싣고 가는 등 절취하였다. 2.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5. 8. 26. 21: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건물 입구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18만 원 상당의 원목 합판 6개(개당 3만 원)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결심한 뒤, 아들 E 명의의 F 스파크 승용차량을 건물 뒤쪽 주차장에 주차하고, 위 피해품을 몰래 싣고 가는 등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19: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창동 해등마을 303동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창동5거리 방향에서 창1동치안센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 앞에 이르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D(남, 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4. 2. 11. 02:55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출혈성 뇌좌상에 의한 뇌간 기능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고등학교시절 피해자 B의 제자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를 줄기세포 관련 제품 판매업체인 (주)스템테크의 간부급 회원으로 가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4. 전주시 완산구 C빌딩 3층 호수 미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투자하면 다단계 회사인 (주)스템테크의 오른쪽 윗 라인으로 올려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해 그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2.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교육원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5.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다단계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D교육원은 4,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선생님이라 특별히 300만 원에 넘기겠습니다. 우선 제가 카드대금 때문에 급하니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해 주십시오"라고 거짓말 해 그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총2회에 걸쳐 2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27. 22:23경 서울발 부산행 KTX B열차 5호차 2C좌석에 탑승하여 부산으로 이동하던 중, 위 열차가 대전역에서 동대구역 구간을 운행할 때, 잠을 자는 척하며 옆좌석인 2D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기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E와 함께 2015. 11. 13. 23:5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G의 신고로 창원서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J, 순경 K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J와 K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니들이 뭔데 씹할놈아 이제 정리하고 가면 된다. 세금 받아 처먹고 뭐하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도배용 도루코형칼(길이 18cm, 칼날 6cm)을 호주머니에서 꺼내어 이를 만지며 위 J, K를 위협하고, 갑자기 위 J의 발목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04:1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빌딩 앞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오금교 방면에서 구로역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제한속도인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한 시속 약 103킬로미터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65세)의 우측 몸을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현장에서 두부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5. 13:10경 서울 광진구 B, 2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건물 뒤 가스배관을 타고 2층 베란다로 올라가 열려진 창문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16. 15:18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빌딩 건물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유지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주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양아치 같은 새끼, 사람 같지 않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7. 4. 26. 광명시 D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문제로 다툼이 있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2017.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8. 20:00경 위 주차장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위하여 현장에 나와 있던 사고조사 경찰관과 건물의 경비원 및 피고인의 지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아주 음흉한 놈이야, 이 새끼 웃긴 놈이야 이 새끼, 좃 같이 얘기하네, 이 새끼 정말 아주 음흉한 새끼야 이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6. 19:30경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지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인마! 니가 자식아 여기 닿고 간 거 아니야!”, “니가 닿았는데 왜 그래 인마! 니가 닿은 거지, 내가 닿았으면 니 똥구녕에서 내가 나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7.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7. 22:10경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해놓고 왜 남한테 뒤집어 씌워, 니가 음흉하게 이 자식아 내가 했다고 음흉한 짓을 했지, 웃기는 새끼네, 퉤 이 새끼야, 씨발 놈이 좆도 모르는 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2017.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3. 20:40경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지인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박았지, 음흉하게 음흉한 짓 하려고”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22. 19:50경 대구 남구 B주택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외박을 하고 들어와 침대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아내인 피해자 C(34세)이 통화내역을 확인해 보자며 휴대폰을 달라고 하자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1회 때린 뒤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놓고 누름 다음 내동댕이치고 거실로 나갔다. 계속하여 거실로 쫓아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리모콘을 보관하는 수납함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31. 23:3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강서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17. 22:03경 구리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9.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부인 소유 B 싼타페 승용차를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포구에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 이르기 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6. 19. 02:29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 운전자이다. 2015. 11. 30.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7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6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B’의 견인기사이고, 한편 함께 일해 온 팀장 C은 2018. 6. 8. 특수공갈죄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2018. 8. 23.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바 있다. 피고인은 2018. 8. 24. 00:15경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위 C 및 직장동료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 C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실과 관련하여, C과 피해자를 중재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지마라’는 취지로 말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끝에 순간 화가 나, 같은 날 02:14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탈출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경 안산시 정왕동 소재 노상에서, C과 함께 D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판매책인 불상자를 소개받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2. 6. 22. 22:00경 의정부시 가능동 197 가능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5세, 여)이 친구들과 시끄럽게 떠들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바닥으로 얼굴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에 환자로 입원치료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17:30경 위 병원에서 같은 입원 환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환자가 왜 환자복을 입지 않느냐”라고 시비를 걸어 다투던 중, 이를 지켜보던 같은 입원 환자 E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뒤에서 몸을 붙잡고,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스테인리스 물컵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21. 20:3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낼 것처럼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D(여, 23세)을 기망하여 앱솔루트 양주 2병 등 합계 37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3. 21:42경 양주시 백석읍 부흥로 1010 ‘국민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적면 부흥로 933 ‘광적계량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17. 22:00경 인천 남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24세)으로부터 위 식당 업주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E에게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니미 씨발, 꺼져라. 햇병아리 같은 너는 빠져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으로 E의 얼굴을 밀치고, 입 안에 머금고 있던 물을 위 E의 신발에 뱉고, 생수통을 들고 위 생수통 안에 있던 물을 E의 바지에 뿌리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18. 10:11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피고인의 휴대폰(C)을 이용하여 ‘발신자표시제한’으로 피해자 D(여, 23세)의 휴대폰으로 화상통화를 연결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자위하는 모습을 보이고, 같은 달 28. 20:01경, 2014. 6. 17. 06:2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보이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 B(70세)가 1990. 8.경 C에게 주택을 매도하면서 피고인의 밭으로 가는 길도 함께 매도하였다고 생각하고, 그 후 C이 길을 없앤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9. 22. 09:0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C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여기 길이 버젓이 있었는데 집을 팔 때 왜 속이고 길까지 팔아먹었냐 “라고 말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인근에 있는 C을 지목하면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물어보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15. 12:20경 부산 금정구 금정도서관로 43에 있는 영락공원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1810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길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8 01:50경 서울 동작구 B 앞길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낸 후 거스름돈을 돌려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입술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택시 안에 설치된 룸미러를 향해 던져 시가 3만 원 상당의 룸미러가 떨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 A과 피해자 C는 연인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01:00경 파주시 D에 있는 'E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대화도중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2회,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차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멱살을 잡아끌고 가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 B로부터 가상화폐 채굴용 컴퓨터 48대를 대신 팔아달라고 부탁받고, 2017. 10. 24. 경남 함안군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매수자로부터 위 컴퓨터 중 15대의 판매대금 1,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7. 11. 9.부터 2017. 11. 17.까지 창원시에 있는 매수자 일명 ‘C’으로부터 3회에 걸쳐 나머지 33대의 판매대금 4,5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위 컴퓨터 48대 판매대금 합계 6,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1. 16. 3,000만 원, 2017. 11. 23. 1,438만 원 등 피해자에게 지급한 4,438만 원과 2017. 11. 22. ‘C’에게 돌려준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 1,412만 원을 피고인의 사업 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5.경 경북 울진군 C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종이컵에 물과 함께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6. 5. 30. 14:52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효성여자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배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2.말경 B회사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늘려 신용을 높여야 하니, 피고인 명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바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인데, 휴대전화가 개통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범죄와 연루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요구하는 대출방법이 일반적인 대출방법과 다르고, 자신이 직접 부산까지 가서 현금을 전달하는 것이 불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31. 12:30경 부산시 강서구 F에 있는 E조합 공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가 편취당한 1,8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E조합 맞은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자에게 위 금원 중 800만 원을 전달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0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E조합 대저지점에서 나머지 1,000만 원을 현금 5만 원 권으로 교환한 뒤 동일인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6. 30. 07:00경 인천 중구 B건물 C호 피해자 D(41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죽여 버린다 나와라 씨발새끼, 배를 갈라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2. 20:30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23세)이 위 C 부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자신이 운전하던 자전거와 부딪칠 뻔 하였음에도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긁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15. 04:10경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파주역 주차장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문산읍 내포리 기가타운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14. 03:03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택시요금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상담 내용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경찰관들에게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며 시비를 건 뒤, 지구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려는 것을 일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31세)가 제지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 넌 애비도 없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12. 01:00~02:00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 내에서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해 다른 직원에게 행패를 부려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 접시 등을 위 D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이를 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뒤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쪽을 잡고 진정시키려 하다 같이 넘어지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E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쪽 쇄골 뼈를 때리고, 손톱으로 긁고, 피해자 D과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다시 D을 폭행하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밖으로 데려나와 택시를 태워 보내려고 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 쪽을 감싸자 갑자기 입으로 위 F의 왼쪽 팔뚝 안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동물물림상을,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전완부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등록된 C 트레이드진개덤프 차량을 D에게 1,400만 원에 양도하였으나, D가 피고인에게 차량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D 명의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못하였고, 그럼에도 D가 위 차량을 2014. 9.경 피해자 E에게 양도하자, 자동차 등록명의가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 세금납부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위 차량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 19: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건물 뒷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C 트레이드진개덤프 트럭을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30.경 제주시 B, 702호 주소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집 보증금을(보증금 5,000만 원) 빼서라도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7,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과다 채무자라서 이 채무를 탕감 받기 위하여 2014. 9.경에 제주지방법원에 개인 회생 신청을 한 상태이고 보증금 5,000만 원도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0. D 명의로 500만 원을, 2015. 5. 8. 피고인 명의로 2,000만 원을, 2015. 6. 3. E 명의로 200만 원을 도합 2,700만 원을 계좌 입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31. 21:25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34-4에 있는 ‘시골순대국’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 486-6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19. 22:5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후배인 피해자 E(35세)가 피고인의 친구들인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전에 빌려간 돈을 갚으라, 노동일을 해서라도 돈을 갚아야 할 것이 아니냐, 3개월 동안 동생 돈을 빌려가 놓고서는 안 갚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면서 무례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볼 표재성 손상, 타박상, 볼점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12:15경 천안시 서북구 C오피스텔 207호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모바일메신저인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요즘 D에 대해 소문나면서 또 다른 소문이 났습니다. 5년 전에 어떤 여자분이 자살했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D으로 인해 말이 많았고 괴로움과 협박까지 했었다네요. 진실일까 소문 돌고 있습니다. 저랑 상관없는 일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4. 22: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7. 09:50경 서울 마포구 C빌딩 8층 복도에서 피해자 D(여, 43세)의 어머니인 E을 만나 자신을 해고한 것을 따지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막아선 뒤 E의 소재를 물으며 피해자를 복도 벽으로 밀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신문지 뭉치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24. 15:25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이 30cm 가량의 망치를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의 시동생 소유인 E 쏘렌토 승용차를 손으로 두드리며 `차 안에 사람이 숨어 있다, 있는 것 다 안다. 차문을 빨리 열어라`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의 문을 열었고, 피고인은 차량 안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사람 어디 갔나, 다 죽여 버린다, 어디로 갔냐, 그 사이에 빼돌렸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려 칠 듯한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3. 03:4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34세)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잠긴 창문을 흔들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그 곳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폐 110만원과 500원짜리 동전 2만5천원 상당 등 합계 112만 5천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20. 23:47경 여수시 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18. 11:4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의자 등받이를 피해자 쪽으로 돌려놓는 문제로 피해자 E(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내며 왼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카운터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0cm )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7. 중순경 제천시 청전동 소공원 앞 길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의 딸인 E가 F를 폭행하였는데 우리가 F를 대신해서 그 합의금을 받으러 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위와 같이 합의금을 대신하여 수령할 것을 부탁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2. 7. 25.부터 2012. 8. 5.까지 서울 서초구 C빌딩 403호를 임차하여 D와 함께 E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6. 20:10경 위 C빌딩 2층 경비사무실을 찾아가 임차기간 만료로 같은 해 8. 5. 위 빌딩의 소유자인 피해자 F(77세)에게 인도한 위 403호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청소 및 원상복구를 요청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빌딩 관리 경비원인 G에게 큰 소리로 “늙은 사장 놈(피해자)이 세상 물정을 모르고 까불고 있다. 늙은 놈이 계속 까불면 패 죽여 버리겠다. 그 놈이 옆에 있었으면 칼로 쑤셔 죽여 버렸다.”라고 말하고, “사장에게 꼭 전해라. 한 번 더 말하는데 늙은 개새끼 죽여 버리기 전에 정신 차리고 밤길 조심하라고 전해라.”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같은 해 8. 18. 11:00경 위 C빌딩 5층 사장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 말을 전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 02:00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그 전에 인근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D(22세)이 처음 본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나이를 물어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된 후, 피해자가 친구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일행들을 일컬어 “잡아 죽인다. 다 집합해라, F주점으로 간다, 3명인데 딱 보면 견적이 나온다.”라는 내용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다시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21. 23:3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전로 50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08. 30.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인 피해자 C(남, 27세) 등을 태우고 D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238-58 붉은노리삼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영흥초등학교 방면에서 용담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제대로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전방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바다로 추락하였다. 피해자는 바닷물이 차오른 승용차 안에서 숨을 쉬지 못한 채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2. 8. 31. 18:4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E병원에서 저산소성 뇌병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3. 16:40경 통영시 B상가 18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입하여 개통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신분증을 요구하자 차후에 신분증을 가져 다 주겠다고 속인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SK 노트3)와 액세서리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6. 21:3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44세)이 그의 친구인 F이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폭행당했으니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차량을 촬영하자 이를 수 회 제지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해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및 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S4 스마트폰을 빼앗아 이를 길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1. 피고인은 2012. 07. 2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주취 상태로 전북 완주군 봉동읍 소재 진미명가 식당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 해송수산 앞 노상까지 약 7Km 가량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해송수산 앞 노상을 봉동 방면에서 차량등록사업소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그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대항차로에서 직진 운행 중인 피해자 C(여, 25세)이 운전하는 D 아반테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차량 좌측 옆문짝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1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합정역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해 2차로에서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상을, 피해자 I(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52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 발가락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여, 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을, 피해자 Q(여, 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R(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S(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T(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U(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V(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W(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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