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178k rows

fact stringlengths 25 119k	laws_service stringlengths 5 1.59k	law_type stringclasses 1 value
피고인은 2016. 1. 20. 04:40경 경북 경주시 C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의 소형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5. 12.말경부터 2016. 2.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4,0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구미시 D의 불산대책위원장으로서, 2012. 12. 말경 불산 피해 2012. 9. 27.경 구미시 E에 있는 (주)F 공장에서 불산(불화수소산) 가스가 누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D 일대의 모든 농작물이 오염되어 폐기하여야 할 처지에 이르렀음 를 입은 벼를 수확, 폐기하는데 사용할 콤바인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 구미시에 보조금 49,900,000원의 교부를 신청하면서,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시된 5년의 사후관리기간 동안 위 콤바인을 교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임의로 처분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조금으로 콤바인을 구입한 직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어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위 콤바인을 벼를 수확, 폐기하는데 사용하거나 5년간 보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보조금교부결정을 받고 2013. 2. 1. 그 대금 49,900,000원을 피고인이 콤바인 1대를 구입한 대동공업(주) 구미선산대리점에 직접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정함.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14. 22:00경 서울시 관악구 B 소재 C 편의점에서 과자를 고르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쓸어올려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울산 북구 D에 있는 E주점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23:50경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50세)이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항의하면서 자신을 발로 차는 등 계속하여 때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곳 타일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두골의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9. 20:45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5km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을 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38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16. 12:1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B(60세)이 주차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차에서 끌어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과 얼굴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평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0. 1.경 영천시 C마을 입구에 있는 D의 냉동창고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0만원 상당의 사과(15kg), 배(5kg) 합계 약 150상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사과를 판매하고도 그 판매대금 2,700만원 상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구속 수감되자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구입하여 보관해 놓은 사과를 팔아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5.경, 같은 해 3. 10.경, 같은 해 3. 21.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F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사과(18kg) 약 856상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2019. 12. 26.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동 176 역동인터체인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16.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에 있는 ‘비천’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통통만두’라는 상호의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15. 05:00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B, 피해자 D, E이 후배들과 싸우고 있어 싸움을 말리던 중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가슴을 밀었는데, B, 피해자 D, E이 대들자 ① 피해자 D의 머리와 뺨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폭행하였고, ② 이를 B과 피해자 E이 말리자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22: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75-40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방향에서 연가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10km로 후진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왕래가 잦은 주택가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던 피해자 D(5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0. 10. 03:2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5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6.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소재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경충대로 567 소재 곤지암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0. 24. 11: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D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민원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이에 위 C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소속 공무원인 E가 피고인을 말리며 청사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자리로 돌아와 담당업무를 하는데 피고인이 다시 안으로 들어와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8. 18:2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D(63세)가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부 부종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12. 임대인 B과의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에 대하여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임대차 기간을 ‘2017. 7. 15.~2019. 7. 14.’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다 만기가 도래하자 다시 임대차 기간을 ‘2019. 7. 15.~2021. 7. 14.’로 하여 계약을 갱신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7.경 위 아파트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각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위 아파트 임차보증금 중 각 1,000만 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돌려받고, 2019. 12. 15.에도 1,000만 원, 2020. 2. 2.에도 3,638,200 원을 돌려받아 위 보증금 중 2,0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다른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9. 08:1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 채팅방을 만들어 무작위로 선정한 피해자 D(여, 16세)을 위 채팅방으로 초대한 후, 자신의 신분을 숨긴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남성(신원미상)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8. 23: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곳 입구 부근에 있는 테이블 의자 옆에 서 있던 직원인 피해자 E(21세)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1회 올려치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 21:05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오성상회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D 뉴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 03:00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C 주점에서, 여자친구 D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D을 때리려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E(17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12. 06:23경 울산 동구 C 소재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18세)이 피고인과 노래방 주인의 시비에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5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약 5회 차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18. 18:00경 부천시 소사구 B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 네가 나를 고소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려 발로 찰 듯이 위협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앞 도로를 언주로 방면에서 테헤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선 없는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 오던 피해자 F(26세)가 운전하는 G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바퀴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승용차를 휠 복원 및 도색비용 등 수리비 87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1. 2019. 2. 28.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2. 28. 14: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속 D 현장소장이 관리하는 E 공사현장 1층 컨테이너 탈의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컨테이너 안까지 침입한 다음 탈의실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점퍼 주머니에서 시가 377,0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의 관리의사에 반하여 컨테이너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8. 14:00경 화성시 B에 있는 위 D 현장소장이 관리하는 E 공사현장 2층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사무실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 F 소유 점퍼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원, 카드 4장, 피해자의 신분증, G 신분증이 들어있는 시가 35만원 상당의 남성용 몽블랑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의 관리의사에 반하여 컨테이너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2.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하순 14:00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 소속 J 현장소장이 관리하는 K 공사현장 2층 컨테이너 탈의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한 다음 탈의실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옷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미화 1달러, 현금 5만원, 교통카드, 건설업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2만원 상당의 남성용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J의 관리의사에 반하여 컨테이너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L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14:00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 소속 J 현장소장이 관리하는 K 공사현장 2층 컨테이너 탈의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한 다음 탈의실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옷 주머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건설업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갈색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J의 관리의사에 반하여 컨테이너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M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9.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9. 04:00경 화성시 N 9층에 있는 ‘O’에서 소지물품 보관함 열쇠를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피해자 P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위 열쇠를 가지고 간 다음 피해자의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보관함에 이르러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 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9.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 14:00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 소속 J 현장소장이 관리하는 K 공사현장 2층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시정되지 않은 컨테이너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한 다음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 Q 소유의 옷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 농협카드 3매, 하나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7만원 상당의 갈색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J의 관리의사에 반하여 컨테이너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Q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 A은 피해자 B와 고등학교 동창생이다. 1. 피고인은 2019. 3. 27. 13:00경 페이스북과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배달업체를 운영 중인데 휴대전화 3통을 개통해주면, 배달업체 일로 사용하고 요금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해 주더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요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출고가 1,815,000원의 E 아이폰 1대와 출고가 1,705,000원의 F 아이폰 1대 등 총3,520,000원 상당의 아이폰 2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휴대전화 요금 793,13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9. 4. 5.경 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1,705,000원의 G 아이폰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휴대전화 요금 306,62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225,000원 상당의 아이폰 3대에 해당하는 재물의 교부를 받고, 그 3대의 휴대전화 요금 1,099,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5. 22:50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폭행 피해 조사를 위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질문을 받다가 무작정 자신을 폭행한 사람을 잡아오라고 하면서 “야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들아! 좆같이 하지 마라!”라고 욕설하고, 위 D이 술 깨면 오라고 하자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넥타이를 잡아 당겨 찢어버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조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24. 00:31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1. 02:0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빌라 앞길까지 약 4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0. 4. 01:09경 서울 강남구 B주택 C호에서 ‘딸, 아들이 아버지인 나를 때렸다. 존속폭행으로 신고한다’는 피고인의 112전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장 F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 씹새끼야, 여기가 밖이야 집 안에서 무슨 마스크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E의 마스크를 벗겨낸 뒤 손톱으로 E의 입술 윗부분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범죄예방, 진압, 수사와 관련된 경찰관인 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6. 19:00경 광주 북구 B에서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막걸리 2병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6,000원을 요구받자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시비하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사업자등록증도 없으면서. 도둑년아. 사기꾼 같은 년. 개보지 같은 년.”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23:4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112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퇴거를 원한다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2항,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건물, 3층에서 ‘C피시방’이라는 상호로 피시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게 된 피해자 D이 지능이 낮고, 경제관념이 부족하며, 상황 판단 능력이 정상인보다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게 한 다음 그 차를 건네받아 임의로 대포 차량으로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6.경 위 C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차 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하고, 대출금은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갚으면 된다. 그리고 차를 팔면 돈을 벌 수 있다. 너는 면허가 없으니 차를 내가 맡아 가지고 있다가 팔아주겠다.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3.경 위 피시방에서 E로부터 1,020만 원을 대출받아 F 모닝 승용차를 구입하는 ‘중고차론’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무렵 시가 77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인도받고, 대출금 중 차량 매수대금과의 차액 250만 원도 자신이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자, 전체 지능 61점으로 경도 지적장애 수준이고, 기억지수는 62점 매우 낮음 수준으로, 차량을 매입하고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의 상황을 판단할 지적능력과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8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6. 14:00경부터 같은 달 7. 16:00경까지 서울 양천구 C빌라 화단에서, 피해자 D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C빌라 거주자들 소유의 은행나무 뿌리가 피고인의 집과 담 밑으로 뻗어 들어와 정화조가 깨지고 건물에 금이 가자, 위 은행나무 및 근처에 있는 나무들을 죽이려고 은행나무 3그루, 단풍나무 2그루, 산수유나무 1그루 등 나무 6그루의 껍질을 벗겨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08.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8. 10:30경 포항시 북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18. 22:00경 하남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44세)을 우연히 마주쳤는데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아이디 ‘C’를 사용하는 네이버 사이트 회원으로, 2015. 8. 5. 15:08경 영주시 D빌라 나동 1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 뉴스 란에 접속하여, 인터넷 매체 OSEN 기사「E 측 ”F씨는 범죄혐의자, 문자 메시지 폭로는 명예훼손“[전문]” 이라는 기사를 열람한 후, 위 기사 댓글 란에 피해자 F를 지목하며, “임신은 안했지만 성관계는 한 거네 저 여자는 그걸로 꼬투리 잡은 거고 E 만나서 땡잡으려 한 김치년 ”이라는 댓글을 등록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열람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7. 27. 19:03경 서울 강남구 B 2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매장 내에 손님을 맞으러 잠시 사무실을 비운 사이, 사무실 내 소파 아래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빨간색 루이비통 장지갑 1개와 그 속에 들어있던 십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 오만원권 지폐 4매, 일만원권 지폐 10매,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롯데신용카드 1매 등 총 1,4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6. 11. 03:20경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종업원 D에게 주류와 유흥접객원 2명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80,000원 상당의 주류와 접객행위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9. 14: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석적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만 34세)이 운전하는 G 크루즈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한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H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10. 00:35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0. 1. 21:59경 광양시 중마로 소재 미가로골프연습장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동 소재 마동체육근린공원 제2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항동로 27 와이어컷팅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일신주공아파트 쪽에서 삼광목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C(75세)이 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은 침범하지 않으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3. 00:42분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역 7번 출구 방향 버스정류장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손님이 승차한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이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발로 D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C아파트 노인정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행당2동 주민센터에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쌀이 상한 사진을 찍어 위 주민센터 게시판에 올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로당 회원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총괄 총무인 D이 상한 쌀의 사진을 찍어 동사무소 게시판에 올려서 경로당에 쌀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0. 22:4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B는 2020. 7. 16. 02:00경 대전 중구 C, 2층에 있는 ‘D’ 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를 치다가 ‘D’ 바의 운영자인 피해자 E(남, 31세)과 종업원인 피해자 F(남, 23세)으로부터 ‘반말 하지 말아라’,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B는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다시 B는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팔 부분을 때리고, B는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서 ‘D’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I는 2015. 10. 24. 23:1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성형외과 앞 도로상을 L 로체 승용차로 운전하던 중 M이 운전하는 N 모닝 차량 앞 범퍼 부분에 위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가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이에 위 공업사 소속 전무인 O이 교통사고 현자에 출동하여 피해자에게 “가해차량이 무보험 차량이니 우리가 가해차량을 담보로 해서 차량을 수리를 해 주겠다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승낙하여 위 로체 승용차를 위 공업사로 견인해갔다. 피고인은 사실은 로체 승용차의 일부 부품을 실체 교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규부품이 아닌 중고부품으로 차량부품을 교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위 로체 승용차에 대하여 교환하지도 않은 차량 부품을 교환하고, 중고부품이 아닌 신규부품으로 차량을 수리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수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6.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40만(가해차량의 운전자 M이 100만 원 부담)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27. 08:25분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교대역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8세)의 등쪽에 몸을 밀착한 상태에서 왼손 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1. 0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구리방향 내부순환도로 진입 직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7. 5. 12. 09:04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기초수급자 자격으로 당첨된 ‘전세임대주택’이 취소된 것으로 오인하고 평택시 C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주무관 D에게 전화하여 “칼 들고 지금 가서 널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한 뒤, 같은 날 09:10경 평택시 E 소재 위 C 주민센터에 찾아가 술에 취해 위 D에게 “씨발년 너 때문에 내가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됐다. 저년 가만두지 않겠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지르며 D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D가 앉은 자리로 다가와 때리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약 15분 간 D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민센터 통상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21. 15:52경 인천 부평구 B건물,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너 내가 목을 따버린다. 내가 이 손으로 너 죽여 버릴 수 있어."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D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21: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남영역 쪽에서 청파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전 맞은편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 차량의 통행을 잘 살피지 않고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 중 같은 날 22:40경 외상성 대량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1. 2016. 7. 20. 1차 범행 피고인은 2016. 7.20. 09:28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원 상당의 오렌지 펀치 색 립스틱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2016. 7. 20. 2차 범행 피고인은 2016. 7. 20. 15:40경 위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원 상당의 프라우들리 내이키드 색 립스틱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7. 5. 17:00 평택시 C에 있는 'D교회' 공사예정부지 밭 내에서, 피해자 E(82세, 남)가 평소 피고인의 마당에서 농수로 물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흉추부염좌, 요추부염좌,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1. 18:00경 서울 노원구 C빌딩 302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학원에서, 며칠 전 위 건물에 설치된 정수기 철거작업을 하면서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처를 가리키며 말다툼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건물주에게 드라이버로 협박하였다는 문자를 발송하자 이를 따지기 위해 위 학원에 찾아왔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드디어 만났네, 나와봐’라고 소란스럽게 하여 피해자가 “지금 수업중이니 학원에 들어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며 피고인에게 퇴거할 것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피해자에게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 지금 뭐하는데 시간이 없느냐”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0여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10. 00:43경 광주 서구 풍암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같은 구 농성동 20에 있는 중흥파크맨션 2동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전력이 있는 자로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오히려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B가 자신의 벌금을 대납해 주더라도 해당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영등포 교도소 의무실에서 자신의 교도소 동료이자 피해자의 아버지인 C에게 “내가 2월달에 가석방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미납된 벌금이 있어서 그 미납금을 해결해야 가석방을 받을 것 같다. 내각 D 호텔을 소유하고 있어 자력이 충분하니 일단 벌금을 대납해 주면 출소하여 10일 후에 바로 채무를 변제하겠다. 그리고 내가 석방되면 당신도 가석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당신 부채도 해결되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기망하여 2009. 2. 10.경 C의 아들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미납한 벌금 520만 원을 수원지방검찰청에 대납하게 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19. 19:00경 영주시 C아파트 101동 108호에 있는 피해자 D(43세)의 집에서 피해자, E과 함께 그 곳 방바닥에 앉은 채 소주를 마시던 중 E이 딸의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덤벼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화가 나 양발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사이를 세게 1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가면서 침대 앞 유리탁자에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2013. 3. 19. 20:03경 후송치료 중이던 영주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해운대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주방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18. 1. 3. 위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일당을 적게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 내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의자 집어 들어 던져 수리비가 23,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 12.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같은 동 대우아파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이다. 피해자 D이 2012. 3.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3993호 모욕으로 고소하여 벌금 3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7월 말에서 8월 초순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관리실에서, 관리소장 E과 불상의 직원 1명, 이 아파트 102동 주민 F 등 3명이 있을 때, “D이 같이 욕을 해 놓고 자기가 욕한 것은 빼고, 내가 욕한 것만 몰래 녹음해서 고소했다, D은 그런 여자다”라고 2 내지 3 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7. 19:00경에도 서울 관악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입주민 G에게 “D이 몰래 녹음하여 지껀 삭제를 하고 고소해서 그로 인하여 벌금 30만 원을 내서 억울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아는 사람에게 삼성노트북 센스 1개를 구입했는데, 몇 일 사용하지 않았다. 100만 원에 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노트북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11. 20:20경 경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경산시 진량면 선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경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C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가 채무자 E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단11262호 약정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위 E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 ‘원금 55,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 25,000,000원 합계 약 80,0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추심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2011. 7. 18. 30,000,000원, 같은 해 8. 1. 25,000,000원, 같은 달 17. 11,000,000원 합계 66,00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F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의자의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17. 22:40경 서울 동작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는 C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이동하던 중, 도로공사로 인해 2차로 길이 1차로로 좁아지는 지점에 이르러,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25세)이 양보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위 아반떼 승용차에 다가가 손바닥으로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9. 03:5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모텔’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택시 내부를 촬영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같은 동에 있는 벽산아스타 아파트 인근 도로에 정차시키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택시 구석구석을 동영상 촬영하고 차량을 출발하려는 위 택시를 가로막아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5. 22:56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남측 광장 부근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가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일행을 제지하자, 위 C의 뒤편에서 손으로 위 C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아이 씨발 새끼야 안들리냐, 좆만한 순경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위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건설사 영업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거래계약 성사에 필요한 교통비, 접대비 등 회사관련한 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은 거래계약이 성사되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회사 관련한 일로 사용할 계획이 없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91회에 걸쳐 합계 97,129,880원을 회사 업무와 관련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22. 06:1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 DPC방에서, 뒷자리 손님인 피해자 E이 점퍼를 의자에 걸어놓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점퍼 주머니를 몰래 뒤져 현금 28,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7. 15:25경 오산시 C아파트 809동 앞에서, 피해자 D(20세), 피해자 E(21세)이 담배를 피워 그 연기가 피고인의 코와 입으로 들어오자 화가 나, 가방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8cm, 칼날 길이 약 25cm)을 꺼내어 손에 쥐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갔다. 이에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쫓아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9. 19: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D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15. 03: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언쟁을 하고 맥주잔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주점의 업주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 등의 설득으로 술값을 지불한 후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갑자기 G에게 “이제 계산했으면 됐지, 나랑 한 판 붙자, 씨발 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라는 등 욕설하며 G의 왼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5: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화서IC사거리 쪽에서 화남면 쪽으로 진행하다가 판곡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지정된 차로를 지키면서 안전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G(64세)이 운전하는 H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기타 부분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2. 9.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출입문 앞 계단 통로에서 피해자 D(22세)이 지나가다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D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옆에 있던 E도 합세하여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F은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G(22세)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린 후 피고인 및 E과 합세하여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43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25. 21: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여,65세)이 피고인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20. 17:00경 성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칠곡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7. 10:00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4세)을 포함한 그 일행 9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각각 흩어져 잠을 자던 중 우연히 피해자와 단둘이 거실에 남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7조의2	형사
피고인은 2014. 2. 8.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원조벤댕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진수산유통’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9. 28. 22:22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9.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에 있는 본절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에 있는 우두마을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내연관계에 있던 자이고, 피고인은 동거 당시 가정폭력으로 인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2016. 2. 22.자로 위 결정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3. 19:30경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동거할 당시 폭행 등으로 인해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하여 따질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미용실에 찾아가 "너는 나한테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그 말 할 거면 나가라"라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3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내가 왜 나가냐, 내 집인데"라고 말하며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2항,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3. 04:2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과의 시비문제로 112신고를 하였으나 위 신고센터에서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먼저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물어보자 ‘대한민국 경찰이 이렇게 하나’고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주)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피해자 E, F, G, H, I, J, K, L도 D(주)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D지회 소속 조합원로써 2012. 8. 30.경까지 임금교섭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2. 7. 25. 12:30경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D(주) 체력단련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부천에 가서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 등 직원 약 2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개새끼들 교섭대표들 부천 가서 양주 먹고 여자 끼고 놀고 성 접대를 받았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10. 12: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 D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찰관 E으로부터 버스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3. 03: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21. 22:20경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목적지인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있는 연일중고등학교 사거리에 도착하여 요금 결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카드를 건네주었으나 그 카드는 카드단말기에 인식이 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다른 카드를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놈, 너 한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렸다. 피고인의 폭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파출소로 가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하였고, 피고인은 택시가 D에 있는 E식당 앞을 운행할 무렵 또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고, 이후 택시가 같은 읍에 있는 연일파출소 앞에 도착하여 정차하자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0. 00:05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E)를 피해자 F(23세)이 끌고 가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와 서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대 때린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1. 11:20경 울산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울산동구청 민원실에서 민원실 소속 공무원인 B에게, 자신의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가 잘못되었다고 소리를 지르며 민원실 탁자에 비치된 민원서식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는 울산동구청 소속 공무원 C에게 저금통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민원실 옆에 위치한 농협은행 동구청 출장소로 이동하여 그 곳 업무창구에 있는 대기번호 발급기와 모니터를 바닥으로 밀어버리고, 은행창구 안내데스크 위에 비치된 전단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위 은행 직원 D의 은행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5. 23:43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대로 2019에 있는 21번 국도를 은수교차로 방면에서 배방역 4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오른쪽으로 급격히 우회전하여 급정거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와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배방역 부근에있는 상가에서부터 아산시 F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20.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20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1. 28. 01:5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 받는 등의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일명 ‘C’은 대포통장의 모집ㆍ전달, 피해금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을, 위 D은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 관리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주고 그 대가로 인출금의 3%를 받기로 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위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6.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지방경찰청 F 경장이다. 당신의 보이스피싱 피해 범행을 수사하는 중인데, 불러주는 사이트에 피해를 당했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대구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인터넷 뱅킹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20,000,000원을,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40,000,000원을 각각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1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신한은행 창신동지점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3:08경 같은 구에 있는 국민은행 창신동지점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D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3:42경 같은 구에 있는 신한은행 신설동지점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 및 D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의2	형사
피고인은 2020. 12. 2. 05:20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6.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 및 위 지하주차장 약 7m 구간에서 F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22:15경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중앙철물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에 있는 양평대교 남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2. 15. 23:0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안경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32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1. 15:34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담장을 넘어 침입한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1,20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5쌍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중순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합계 4,0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 5.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청수로25길 1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대구로95 앞 도로까지 300미터 가량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9.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크레인 집게 트럭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2021.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30. 12:20부터 16: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빌딩’ 앞에서 피해자 C이 시정장치 없이 세워둔 그의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 MTB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1. 2.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7. 09:51경 부산 수영구 D아파트 E동 앞 해변산책로에서 피해자 F가 자전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원 상당의 청색 점퍼와 그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농협카드 2개, 현금 3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13. 22:12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207동 209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귀가하던 중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여, 50세)이 욕설을 하면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그곳 베란다에 있던, 복분자 원액이 담긴 통을 집어던졌고, 이에 달려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뺨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0경 그곳 안방에서 갑상연골 오른방패연골판 등의 출혈 및 골절을 동반한 목 부위에 가해진 외력(경부압박질식 포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9조 제1항	형사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