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178k rows

fact stringlengths 25 119k	laws_service stringlengths 5 1.59k	law_type stringclasses 1 value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4. 서울 C에 있는 D 카지노에서, 피해자에게 “카지노 게임을 해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0만 원이 예치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주겠다. 내일 오후 3시에 체크카드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드를 교부한 직후 도난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선이자 30만 원을 제외한 현금 1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9. 4. 24.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0~11만 원을 받고 내실로 안내한 후, 그중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D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문질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4. 4. 24. 02:02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수진역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루마썬팅 건물 앞 도로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2008. 9.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4. 30. 03:18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의 구간에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30. 19:30경 의정부시 C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주차관리실 앞에서 하수관 작업을 하던 피해자 D(56세)에게 “야 시발놈아 똑바로 일해.”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오늘 날씨가 흐리네.”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15. 03:35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 주취소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씹새끼야, 좆 같은 새끼, 이리 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 들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손바닥을 들어 경장 D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9. 10:3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에 있는 가야관광호텔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13:00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에 있는 시량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26. 20:43경 강원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군 기린면 현리 소재 인제IC 주유소 앞 31번 국도까지 약 3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지프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D에 있는 ‘E’ 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천포도서관 쪽에서 남양파출소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서 인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전면 유리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복강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2014. 9. 17. 00:55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3. 6.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 앞에 이르러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사무실 열쇠로 잠겨진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3. 14: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입구 앞에서, 아들을 내려주기 위해 그 곳에 일시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피해자 D(41세)이 경음기를 눌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놈의 새끼, 쌍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수회 흔들고 귀를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8.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184-51에 있는 천안톨게이트 앞길에서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21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피고인은 2017. 11. 11. 23:00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C(여, 37세)가 근무하는 ‘D’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하였다가,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2. 02:30경 창원시 진해구 E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목적지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6. 17:20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36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강동면 안현로 2257-8 68번 지방도 대구농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달성사거리 방면에서 안강 방면으로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가로등이 없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31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보닛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1. 피고인은 2011. 1. 4 20:10경 피해자 B(여, 37세)가 운영하는 강릉시 C 소재 “D” 상가 미용실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여기서 몇 년 근무했어, 씨발년아, 너 몇 살이야” 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3회 가량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4 20:20경 강릉시 C 소재 피해자 E(여, 52세)가 운영하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위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잡고 못 가게 한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5. 14:35경 동해시 B 소재 C병원 정형외과 제2진료실에서, 수개월 전 교통사고를 당하여 제2진료실 의사인 피해자 D에게 진료를 받아 왔음에도 통증이 있어 피해자에게 통증이 지속된다고 했음에도 피해자는 “좌측 슬관절 추시 MRI소견에서 이상이 없고, 그러므로 수술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계속 통증이 지속되자 피고인은 위 병원 제3진료실 의사 E으로 의사를 교체하여 다시 MRI 촬영을 하자 의사 E으로부터 수술을 하여야 한다는 소견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수술을 해야 함에도 피해자가 수술이 필요 없고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통증이 계속 된다. 의료사고다.”라고 말하며, 욕설과 함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의사 명패(가로 30cm ×세로 10cm ) 1개와 시가 22만 원 상당의 수료패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5. 7. 21:10경 서울시 금천구 D에 있는 E교회 본당 내에서, 피해자 F(여, 40세)가 피고인과 다른 신자들 간에 말다툼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이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피해자의 아랫입술을 할퀴고, 피해자의 양손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양측 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18. 14:30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593, 2016고합54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B이 C로부터 받은 박스 안에 들어 있던 것이 마약인지를 B이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상황에서, 변호사의 “C로부터 들은 내용이 ‘B이 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운반한 것이다’라는 것인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네. B이 모르는데 부탁을 했는데, 일이 이렇게 크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라고 대답하고, “C가 잘 모르는 동생(B을 지칭)을 생눈깔을 뽑는다는 표현을 썼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C가 B에게 누명을 씌운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자기네가 물건을 담아놨는데 그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B한테 그것을 갖다가 자기도 옆에 있는 상황에서 시켜가지고 벌을 받는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구요”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C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태국 파타야에서 아는 동생인 B과 함께 술집을 운영했는데, B이 박스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운반을 시킨 사실이 있어, 사실은 B은 죄가 없는데, 이전에 사이가 좋지 않아 B이 마약인줄 알고 운반했다는 취지로 허위로 수사기관에 진술했다’고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B은 마약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박스를 운반해 준 것인데 수사기관에 B이 알고 운반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28. 21:5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잠금장치 없이 세워둔 시가 700,000원 상당의 로드용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4. 14. 01:0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 동원아파트 앞 편도 5차로 금곡대로를 덕천동 방면에서 금곡동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6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교차로는 어두운 곳이었으며 그 곳 도로의 제한속도는 60km 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26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50경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부산백병원 응급실에서 목 척추뼈의 탈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07: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문막읍내 쪽에서 문막톨게이트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뜨기 전의 이른 아침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보다 잘 확인하고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우측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이카운티 25인승 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버스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99,668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07:35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51세)의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0. 15:55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집에 이르러 열려진 철제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마당에서 욕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본 후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 손잡이를 돌렸으나 피해자가 안쪽에서 잠그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하여 안방 창문을 통해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말하자 “아줌마랑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8. 17. 12:14경 강동구 C에서 용인을 경유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사거리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기 차량을 운행한 것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3. 22:30경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전체 길이 19cm , 칼날 길이 4cm )을 들고 집 부근을 배회하던 중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23세)를 보고는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따라가다가, 같은 달 14. 00:01경 광주 서구 염화로40번길 20-1(화정동) 태영아파트 3단지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저기요’라고 부른 다음 뒤돌아보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붙잡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신경 심부분지의 완전단절, 좌측 지신근의 부분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22:43분 춘천시 F에 있는 `G` 내에서 피해자인 업주 H(68세, 여)을 폭행하고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 등을 탁자 위, 바닥 등에 던져 깨지면서 유리조각이 피해자 소유 쇼파(시가 50만원)에 박히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상습적인 학교 폭력 문제 등으로 중학교를 자퇴하였다가 2013년에 2학년으로 복학하였고, 피해자 C(여, 13세)은 피고인과 같은 학교의 2학년 학생으로서 평소 피고인의 폭력성에 대한 소문을 들어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16.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D에 있는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나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려 간 다음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표정과 말투로 “뽀뽀를 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무섭다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임신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3. 22:00경 나주시 D에 있는 F병원 305호 병실에서, 친구 G을 문병하러 온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G을 자신이 입원 중이던 306호 병실로 데려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G을 병실 밖으로 내보낸 후 문을 잠갔다. 이어 피고인은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다음 위아래로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하지 말라.”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표정과 말투로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5. 05:35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봉래동에 있는 봉래교차로 앞 노상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30%의 주취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C NF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04: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114에 있는 벽산아파트 앞 도로를 만월산터널 쪽에서 간석사거리 쪽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로 약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간석사거리 쪽에서 부평가족공원 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싼타페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전치 3주간의 경, 요추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3세)에게 전치 3주간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89세)에게 전치 4주간의 우측 제2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0세)에게 전치 2주간의 양측 슬관절 염좌 및 좌상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0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안흥동에 있는 태평양약국 교차로를 구.영호초등학교 방면에서 신시장마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그 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진입 전 미리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직진하는 다른 차량이 있으면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우측 후미등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의 상해와 후미등 교환 등 수리비 19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5. 23:44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의 D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체크카드의 잔액이 적은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위 E에게 “내가가서 니부모동생 다죽인다”, “니 짧은생각이 어떤상황만드는지 봐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위 E이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 칼날 길이 약 21cm ) 1개를 꺼내 거실 바닥에 있던 라임색 수건에 말아 바지주머니에 넣은 후 2015. 6. 5. 23:5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 피해자 G(여, 51세)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2항,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9. 17:20경 충주시 남산4길 28 남산아파트 109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산로 125 용산주공아파트 206동 옆 외곽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택배 배송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B 스포티지 차량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하던 중 2019. 1. 4. 21:56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다세대 빌라에 이르러 그곳 현관 출입문을 열고 3층으로 올라가 위 건물을 침입하고, 피해자 D이 배송 요청한 약 150만 원 상당의 ‘무스너클’ 상표의 고급 여성용 패딩점퍼가 들어있는 택배 박스를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건물 3층 유리창을 통해 창밖으로 던진 후, 위 건물에서 내려와 땅 바닥에 떨어져 있는 택배 물건을 들고 간 후 위 스포티지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6. 2. 15. 20:41경 광양시 중동 중마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영동 광영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710번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19:20경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4길 101 LH4단지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부영아파트에서 LH4단지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시내버스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위 시내버스를 따라오던 피해자 C(여, 83세)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0경 아주대학교병원에서 골반 및 대퇴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과 C는 친구 사이이고 D은 C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다가 성매매를 제안한 여성이다. 피고인 및 C는 D이 핸드폰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 ‘F’ 등에서 성매수 남성과 접촉하여 가격 및 장소를 정한 후 피고인이 그의 G 아반떼 차량에 피고인 및 D을 태우고 성매수 남성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D으로 하여금 모텔 등에서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D이 성매매대금을 받아 C에게 건네주어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C는 2017. 11. 26. 05:50경부터 2017. 11. 28. 09: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및 일산서구 등지에서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으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4. 9. 말 일자불상 01: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농막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옆쪽 창문을 열고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냄비와 그릇 등의 주방도구들을 미리 준비한 자루에 넣어서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2조,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 11. 10: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사우나 3층 찜질방에서, 찜질복을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뒤쪽에서 손으로 음부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5. 7:4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그곳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카스 맥주 1캔을 꺼내어 마셨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수중에 현금이 1,000원밖에 없고 달리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29. 17: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둑길에서, E에게 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0.18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2. 18:00경 같은 시 F에 있는 G게임랜드 앞길에서, 위 E에게 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0.18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4. 19:00경 같은 시 H 202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26. 15:45경 위 G게임랜드 2층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과 약 0.16그램을 각 종이로 포장하여 피고인의 지갑 안에 합계 약 0.31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6. 6. 13. 02:30경 화성시 C 소재 피고인 소유 컨테이너 박스 앞 노상에서, 그 전날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가명, 여, 45세)을 보고 성욕을 느껴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하였다.	형법 제297조의2	형사
피고인은 2019. 8. 27. 23:28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광주시 B 앞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 앞까지 약 8km 구간에 걸쳐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8. 23:00경 대구 동구 신암동 평화시장 부근에서 탑승객인 피해자 B이 피고인 운전의 C 택시에 떨어뜨린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8.1.21:35경 경북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구성실내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관사골입구 삼거리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392% 술에 주취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가 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에 있고, ‘C’, ‘D’ 등 월간잡지를 발행하여 판매하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28. 서울 송파구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직원인 H에게 피고인이 발행하는 C 월간 6월호 1,000부의 인쇄작업을 의뢰하면서 ‘C 월간 6월호 1,000부를 3,300,000원에 인쇄를 해주면, 6월 말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인쇄용지 대금도 나중에 결제하여 줄 것이니 인쇄용지도 알아서 구입해서 인쇄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C 5월호의 인쇄작업을 의뢰한 I인쇄소에도 그 인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거래가 중단된 상태였고, 2009. 9.경부터는 위 E의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잡지 등의 인쇄작업을 의뢰하여 인쇄한 잡지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C 월간 6월호 1,000부 3,353,9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 25.경까지 203,411,570원 상당의 인쇄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4. 20:10경 여수시 B 소재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23. 16:41경부터 17:35경 동안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을지로 1가 로터리와 명동입구 150m 구간 사이 도로상에서 민주노총 등이 주관한 노동자 대회 및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한 1,000명과 함께 신고 된 행진 코스를 벗어나 8차로 중 7개 차로를 점거하여 고 C의 노제 행사를 하며 그 차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 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2020. 6. 5. 22: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C병원` 입구에서 진료를 받기 전 병원직원들이 마스크 착용 권유 및 진료 접수 전 질문사항을 물어보았으나 협조를 하지 않아 출입이 제한되어 시비가 있었고 이를 말리던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46세, 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7. 11.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횡성경찰서 C파출소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D가 2009. 7. 11.경 강원 횡성군 E건물 F호에서 고소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추행을 하였으니 형사처벌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스로 옷을 벗은 것으로, D가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긴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B 그랜버드 출퇴근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안산역 사거리를 연수원사거리 방면에서 신길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3차로의 2차로상에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으로 주행함에 있어, 전방에 황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6세)을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10.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8. 02:10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희망대로 한동직업전문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도로를 탕정파출소 방향에서 음봉면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화단식 중앙분리대 및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5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8. 5. 30. 벌금 150만 원의, 2012. 12. 20.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5. 23: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중앙대로 1056(이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20. 15: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06:00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 159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흥역 방면에서 노고산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그 곳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87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치골하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0. 11.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28.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중앙시장에서부터 목포시 해안로에 있는 목포수협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3. 2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100만 원 수표를 거슬러달라고 요청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고, 강북 E병원 의사 명함을 주며 피해자의 명함에 피해자 계좌를 적게 하여 이를 받은 후, ‘나는 강북 E병원의 의사인데, 지금 택시비가 없어서 그러니 택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추후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병원의 의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장에서 5만 3천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4. 13:00경부터 13:50경까지 김포시 B아파트 107동 1002호 내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C(여, 47세)가 다른 남자와 계속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참이슬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2. 04:14경 서울 노원구 D, 301동 304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E가 같은 날 04:05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엘지 동기선후배 여러분~~~임신하시면 저한테 카톡주세용♡ 중절수술 잘해주는 병원끼고 있답니다♡ 너덜너덜한 저의 소중이를 처녀처럼 만들어주는 솜씨좋은 의사샘이 계세요~~^-^ 저 F가 직접 받아보고 자신있게 소개해드려요♡”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 F가 임신중절수술 등을 받은 것처럼 게시한 글 위 글에는 F의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에 대한 댓글로 “쟤는 성형외과 슨상님도 잘 알거 같은데ㅋㅋ”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F가 임신중절수술 등을 비롯한 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
『2016고단599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03. 16:30경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되어 화가 났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 버너 1개를 발로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만원권 1장을 꺼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고단2206』 피고인은 2016. 12. 23. 07:28경 제천시 E건물 102호에 있는 F의 집 앞에서 동거를 하던 위 F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102호 현관문에 설치된 플라스틱 디지털 도어록과 초인종에 불을 붙여 위 E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G 소유인 위 플라스틱 디지털 도어록과 초인종을 수리복구비 합계 584,54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29조,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13: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소재 D호텔 앞 교차로를 시청 방면에서 한국은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F A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8. 03:50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신대동에 있는 신대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6.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0. 7.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원종IC 방면에서 원종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와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1세)에게 각 약 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7. 19:15경 부천시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26. 20:55경 군산시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6. 12. 22:5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3세)과 고스톱을 치던 중 돈을 잃게 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15.까지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C여관’에서 ‘D’라는 예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5만 원을 받아 그 중 2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8. 5. 10. 18: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 ‘C’편의점 앞에 설치된 테이블 위에 피해자 D(44세)이 올려 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공증서류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뉴다마스 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1. 14. 14:20경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말미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30~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D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E(22세)를 피고인 운행의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거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1. 06:13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동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송내대로 13 송내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는 2016. 7. 21. 23: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모텔’ 3층 로비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하여 위 모텔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부축을 받아 방으로 들어가 쉴 것을 요청받자, “야 이 씨발 새끼, 이 어린 새끼가 지금 뭐 하노, 니들이 뭔데 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왼쪽 발로 위 순경 E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가슴 부위를 발로 3-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이에 경장 F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려하자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발로 위 경장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10. 17:0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뒷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항아리 2개와 항아리 안에 들어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소금 1포대를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B는 같은 회사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04:38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D에 “E씨 부인 A이라고 합니다. 남편 이름을 빌려 이렇게 밖에 인사드릴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D 보자마자 B의 뻔뻔함을 보니 너무 어이도 없고 화가 나서 글 적기로 결심했습니다. (중략) 그런데 E씨에 대해 저한테 알려주었던 정보들이 거짓말인게 들통나고 같은 회사동료라 감싸주나보다 좋게 생각했었으나 외박문제로 상담하는 통화중에 E씨 스킨십은 잘하느냐 물길래 (중략) 두사람 차가 늘 같은 모텔 주차장에 있었고, 사진도 찍어두었습니다. 최근에 사무실에 난리가 났었지요. 그 전전날에 일이 있었습니다. 둘이 같이 있는 모텔방에 쳐들어 갔는데, 정신을 잃고 보자마자 쳤습니다. E씨가 막아주니 뒤에 꼭 붙어서 요리조리 피하며 도망가길래, 아이를 업은 상태인 저는 제대로 달려들지 못하고 (중략) 하늘이 알고 본인이 아는 일인데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는지 아이가 고2라는데 그러고 돌아뎅기고 그놈의 운동은 남자 꼬시려고 하는 건가 싶기까지 합니다. (중략) 이중가면 쓴 B야, 넌 천벌받을 거야. 두고 볼게.”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1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천동에 있는 천동파출소 앞 편도 2차로를 가오동 방면에서 효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때마침 맞은편 도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10. 23:16경 부산 서구 대신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서구 명지동 신호대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2. 2. 3. 07:20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소재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108km 지점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 23. 01:37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동 4808에 있는 수성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10. 20:3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C(32세) 소유의 D 뉴파워 트럭의 잠긴 차문을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열게 하고, 차에 올라타 내부 수납함에 있던 차량 보조열쇠를 찾아낸 뒤 E에 전화하여 탁송기사에게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 24.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D 라세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D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일명 ‘E’)가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 명의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E’으로부터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2014. 1. 24.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이 알려주는 대로 계약 내용을 기재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미리 작성한 다음, 위 계약서상 명의자인 임대인 F의 남편인 G, 임차인 H이 위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H이 계약 당일 G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계약금이 지급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동인들의 신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 날인만을 받았다. 그럼에도 마치 피고인의 실제 중개를 통하여 F이 H에게 인천 서구 I아파트 306동 1406호를 임차보증금 1억 원에 2년 동안 임대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후 H은 2014. 1. 28.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35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서대문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J회사‘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G와 처 F이 H에게 I아파트 306동 1406호를 실제로 임대한 사실이 없었고 H이 대출신청 당시 ‘J회사’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G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4. 대출금 명목으로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이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E’, G, H 등의 위와 같은 대출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E’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E’으로부터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4. 8. 27.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이 알려주는 대로 계약내용을 기재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미리 작성한 다음, 계약서상 명의자인 임대인 K, 임차인 L이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L이 계약 당일 K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계약금이 지급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동인들의 신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 날인만을 받았다. 그럼에도, 마치 피고인의 실제 중개를 통하여 K이 L에게 인천 남구 M 건물을 임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2년 동안 임대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후 L은 2014. 8. 29. 서울 마포구 신촌로 106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신촌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N회사‘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이 L에게 건물을 실제로 임대한 사실이 없었고 L이 위 대출신청 당시 ‘N회사’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K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 대출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이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E’, K, L 등의 위와 같은 대출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5. 4. 28.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주차한 E의 K5 승용차 안에서, E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5층 5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5. 6. 1.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마트’ 앞 노상에 주차한 E의 K5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8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위 E의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5. 6. 2.경 안산시 상록구 J빌라 101호 E의 집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5. 3. 22.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70,000원 상당의 유흥접대부 1명의 서비스 합계 31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14. 00:1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해 부근 화단에 몸을 기댄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의 팔에 금팔찌가 둘러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 몰래 그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위 금팔찌를 풀어 바지 주머니 안에 넣고, 목에 둘러져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풀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39세, 여)와 같은 마트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10:00경 인천 서구 D 상가 C동 지하에 있는 E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와 같이 미리 주문 받은 식자재 등을 카트에 담던 중, 피해자가 “더 할 일이 있냐”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그걸 일일이 물어보냐, 알아서 찾아서 해야지”라고 말하며 위 카트를 집어 피해자에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손을 들어 올리자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29.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반야월시장 입구를 경유 위 C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17.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를 내며 손으로 편의점 유리를 세게 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여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16. 13:50경 안양시 만안구 D, 버스 공영차고지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버스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속 버스기사인 피해자 E(33세)가 위 회사 인사노무부장인 F에게 차고지 변경 문제로 큰소리로 항의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19. 20: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2차로 술을 한잔 더 먹으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사무실 밖으로 나와 위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는 등 계속 다투다가 격분하여 사무실로 들어가 그 곳 에어컨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2cm, 손잡이 11cm, 총길이 23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허벅지 자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22. 23:55경 오산시 수청로에 있는 건물 복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가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C의 머리 부위를 2회 들이받고, C의 안경을 잡아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재건축지역조합원인 D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E(60세)은 같은 조합원이면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16:4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남편인 D가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모임’ 밴드에 피해자가 자신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화가 나 찾아간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넥타이를 움켜잡고 흔들며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연구소 직원으로 위 연구소 노동조합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10: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B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노사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같은 날 11:20경 위 연구소 연구지원 사무실에서 위 연구소의 노무담당자를 찾아 갔으나 담당직원들이 자리에 없자 이들을 찾는 과정에서 사무실이 소란스러웠다. 피고인은 위 과정을 지켜보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보고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야, D, 눈깔어 어디 눈을 똑바로 들어, 뭘 쳐다봐, 개새끼야, 눈깔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위 사무실에 근무하던 E 등 여러 명의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4. 19: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종업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 F 소유인 시가 12,810원 상당의 족발 1개와 토마토 1박스를 피고인의 상의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0. 8. 24. 04: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의 동네 후배다. 피고인은 2015. 9. 28. 20:30경 영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주인에게 술주정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 찰과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약 1년간 동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04:25경 ‘B 201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식탁 상판을 잡고 흔들어 식탁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선풍기를 손으로 집어 들고 TV를 향해 던져 선풍기를 고장나게 하여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1. 11. 11:18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K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개새끼, 씨발놈아, 재수 없는 놈아, 병신들아, 야이 새끼야, 좆 꼴리는 대로 해라, 밤에 보자, 까불지마라.”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가. 업무방해(고소인 C) 피고인은 2017. 6. 9. 17:00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고소인 C이 운영하는 'E' 휴대폰 매장 내에서, 그 매장의 여자 직원 F에게 휴대전화 가입 해지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갖은 욕설을 하고 ‘가게를 불 질러 버리겠다’고 큰소리로 위협하며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위력으로 고소인의 휴대전화 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고소인 F) 피고인은 2017. 6. 9. 19:00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E' 휴대폰 매장 내에서, 위 매장의 직원인 고소인 F의 ‘휴대전화 가입 해지가 불가하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C과 그 매장의 직원 G, 피고인이 타고 온 성명 불상의 장애인 택시기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닥쳐. 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소인의 명치 부분을 향해 때릴 듯이 손을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견인차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0세)은 E 견인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18:29경 견인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F사거리 앞 노상을 주행하던 중 그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사고 차량을 견인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가 사고 차량을 견인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사고 차량을 견인하겠다.’고 말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견인차 공구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60cm, 지름 3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약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 3. 21: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28세)의 일행과 피고인의 일행이 시비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서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및 환추후두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3. 15:05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상호의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남자 반바지 2벌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2. 말경 서울 관악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14세)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틈을 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가 부각된 사진을 임의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