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178k rows

fact stringlengths 25 119k	laws_service stringlengths 5 1.59k	law_type stringclasses 1 value
피고인은 2014. 12. 11. 20: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에 있는 전북도청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6. 20. 00:1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노래방' 입구 앞 계단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것을 피해자 D(여, 52세)이 업소에 설치한 CCTV 화면으로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후추스프레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분사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5. 04:20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약 3m 가량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5. 00:07경 김해시 C빌딩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E(여, 33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양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B(공동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앞 집창촌 1개소(E호, 경주시 F)를 매입하여 피고인에게 월세 9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고,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위 성매매업소 E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 8.경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E호에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 1명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1회 당 현금 7~20만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남자들과 성교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50%를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5. 2. 12. 01:15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30길 40에 있는 우성아파트 109동 경비실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야, 이 씹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어.”라고 소리치며 D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 기사이며, 피해자 C(39세)은 택시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00:4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세탁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하차하면서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차한 피해자를 불러 세워 말다툼 중 화가 나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어머니 병원비, 가게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한 달 안에 갚지 못하면 전남 담양에 있는 어머니 소유 땅과 절을 팔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한 달 안에 변제하거나 어머니 소유 땅과 절을 팔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1. 120만 원, 7. 16. 300만 원, 8. 12. 300만 원, 9. 9. 200만 원, 9. 23. 267만 원, 총 1,187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19세) 김해시 C에 있는 D 의류매장에서 일을 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16:34경 위 매장 안에서 주휴 수당에 대해 피해자의 불만을 점장에게 이야기를 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하지 않은 말을 피고인이 점장에게 말하였다고 화를 내고 욕을 하여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B는 2015. 12. 19. 23: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피해자 E(22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부딪칠 뻔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4. 15:30경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화성중학교 앞 노상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제암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7. 20:12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사하견인보관소 주차장 내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3. 6. 4. 10:2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신상마을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명의의 D 무쏘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 13:45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부안성당 앞 노상에서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에 있는 부안농협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명의의 D 무쏘 트럭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평택시 B, 5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02:30경 위 C 업소에서 객실 6개, 침대 6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남성손님들로부터 화대 13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매매 여성 D으로 하여금 화대 중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객실에서 남자손님과 1회 성관계를 갖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4.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6. 9. 5. 20:50경 경기 연천군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혼자 맥주 3병을 주문해 마시며 전화통화를 하던 중 그 곳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을 향해 `씨발 새끼들아, 조용히 해, 패버릴라`라고 욕설을 하고, 맥주병으로 테이블을 치고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는 같은 대학교 동문으로, 의류 매장, 신발 매장 또는 악세사리 매장에서 매장 관리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5. 9. 19. 20: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에서, C는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는 등 피고인이 물건을 훔치는 동안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258,000원 상당의 팀버랜드 워커 신발 1개와 시가 47,000원 상당의 컴버스 신발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경부터 2015. 9. 1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89,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일자미상 19:0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악세사리 매장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 위에 있는 시가 4,900원 상당의 가죽 팔찌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일자미상 19:00경 서울중구 J에 있는 K 매장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철제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일자미상 19:00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 2층 매장에서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미상의 흰색 셔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12. 03:1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횟집’에서 여자친구인 E와 다투다가 화가 나 위 횟집 앞에 설치되어 있던 LED조명을 뜯어내고, 그 과정에서 위 조명 앞에 설치되어 있던 홍보용 로봇을 파손하고 주변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0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9. 7. 12. 23:17경 군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앞에서 그 전에 C이 위 가게에서 일하는 베트남 직원에게 술을 따라주는 것을 보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준다고 오인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이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E, 경장 F에게 위 사건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 자신이 먹은 술값 12,000원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귀가하려다가 위 C 및 위 경찰관들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지급한 후, 위 C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F에게 “씨발놈, 미친놈, 이게 대한민국 경찰이다, 시발놈, 더러운놈”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2. 23:12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덕면 동고리 417 신대고가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7. 09:00경 서울죽전휴게소에서 정차 중이던 C 버스 내에서, 피해자들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운전석 뒤쪽 4번째 창가 자리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등산용 스틱 1개와 운전석 뒤쪽 8번째 창가 자리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등산용 모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2. 4. 30.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1,9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5. 2. 그 담보로 위 차량에 저당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1,33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강원도 정선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넘겨주어 은닉함으로써,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7. 23:41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역 앞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3. 17:0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위 도로를 주로 농로로 이용하였으나 같은 해 8.경부터는 ‘동막길’로 등록이 되면서 내비게이션에도 표시가 되어 차량통행이 많아지게 되었고, 특히 트럭이 지나다니면서 인근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조물을 부수고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3m 길이의 철제울타리를 60m 간격으로 2군데 설치함으로써 다른 차량들이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B, 19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02: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카드 도박을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만나게 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2cm 추정)을 손에 들고 그 칼날의 옆면으로 피해자의 목과 왼쪽 뺨 부위를 10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 부위의 열린 상처(약 0.7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18:20경 당진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성대학교 쪽에서 안국사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피해자 E(여, 67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II 화물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9. 18:56경 서산중앙병원에서 두개골 및 흉부함몰 골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7. 10:45경 인천 중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밀린 술값 지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접시를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13. 15:3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NH농협은행 D지점 인근 도로에서 E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교행하던 피해자 F(18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와 충돌할 뻔 한 후 피해자로부터 “아 씹할놈 좆같네”라는 욕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 C은 2014. 11. 16. 21:3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F(41세)가 C, C의 처 및 자녀들을 아무런 이유없이 계속하여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의 팔을 잡고, C은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26. 20:1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수퍼 앞 노상에 설치된 평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옆 평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5세)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50회 가량 때리고, 목 부위를 양손으로 조른 다음 바닥에 넘어뜨려 뒷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51세)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등 부위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근봉합술이 필요한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하순의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5. 00:10경 여수시 덕양로 157 주공3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죽림2길 38-12 건물 앞 도로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2. 01: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주유소에 이르러,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소형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B과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C(남, 44세)는 B의 남동생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14:00경 서울 광진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부엌에서 과일 깎는 칼을 찾는 사이 피해자가 거실에서 B에게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피고인 때문에 제대로 치료도 못받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B과 티격태격 말다툼하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싱크대 안쪽 수납함에서 꺼낸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전체 길이 19cm, 칼날 길이 10.5cm), 식칼 1개(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를 양손에 들고 “그만해, 누나가 병원에 갈 건데 그만해”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에 든 칼로 싱크대를 2~3회 내리치고, 식칼과 과도를 위로 세워 들며 거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7: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주역 방향에서 호성굴다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4,422원이 들 정도로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과 함께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2012. 8. 8. 15:50경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던 현금 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14. 22:05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8. 3. 19:1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8세)과 버려진 휴지 1팩을 가져가는 문제로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들고 있던 위 휴지팩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8. 19:1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의 집 안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속칭 ‘짤짜리’(동전치기)라는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08: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광석동에 있는 범배터널 앞 노상까지 약 10km를 운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동거하는 사이였는데 그 기간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게 된 5,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2011. 10. 18.경 그 채무 변제의 일환으로 자신이 임대하여 살고 있는 서울 강서구 D건물 804동 1103호 아파트의 방 하나를 전세금을 1,5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인에게 전대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1. 10.경부터 현관 자물쇠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전세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1. 14:00경 자신의 전세권을 확보한다는 명분 아래 위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과 안방 출입문의 자물쇠(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를 임의로 교체할 목적으로 떼어내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0. 22:35경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 1305에 있는 경전철 중앙역 개찰구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C이 피고인에게 안전하게 귀가 할 것을 권유 하자 술에 취해 "야이 씨팔놈아' "니가 뭔데 따라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2. 16:00경 수원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C에 대한 2016고합302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2016. 2. 9. 23:00경 D의 집에서 D, C,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AB-CHMINACA 1회 흡연분을 은박지에 말아넣고 한쪽 끝에 불을 붙여주어 각 흡입하게 해주었음에도, 검사의 “집에서 피울 당시에 증인의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허브마약이 나와서 이걸 꺼내서 누가 먼저 피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말아서 했다고 하는데, 증인은 주머니에 있는 것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핀 다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두 번째로 제가 진술했을 때도 형사님한테 그랬습니다. 검사님한테도 말했듯이 술을 많이 먹은 상태였고, 솔직히 주머니에 있어서 피우긴 피웠습니다. 전 피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누가 피우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은 피웠는가요, 안 피웠는가요”라는 질문에 “피는 것은 못 봤습니다. 피우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이 대마초를 흡입하는 모습을 정확히 목격하였나요, 아니면 보지 못했는가요”라는 질문에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보지도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의 “D의 집에서 할 때도 증인 말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본 적은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2. 09:4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노상에서, 약 10일 동안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 불상자가 쓰레기를 쌓아놓았다는 이유로 위 쓰레기를 도로상에 발로 차서 흩어놓았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쓰레기를 치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인근 주민 D이 있는 데서, E지구대 경사 F에게 "야 씹할놈아 못 치우겠다, 너희들이 뭔데 참견이냐, 개새끼"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경찰관을 모욕하고, 그의 가슴을 머리로 3회, 팔꿈치로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25. 11: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직업소개소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목 부위를 누르고, 오른쪽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및 오른팔 부위에 멍이 들도록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1:4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링컨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1개를 발로 차 연결부위가 부러지고, 유리가 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08.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0. 22:12경 양주시 B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8. 18: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텃밭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대덕구 비래동 소재 현대아파트 107동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6.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2921호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7. 4. 22. 00:48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식당 겸 B의 주거지에서 경찰관에게 문을 열어주었던 사실이 없었고 경찰관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B)이 체포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바로 직전의 순간도 목격하였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계속하여 검사의 “피고인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경찰관들이 달려들어서 넘어뜨리고 체포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대문으로 나가 경찰관들을 들어오게 하였으며, B가 체포될 당시 피고인은 집 안에 있었기에 체포 현장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갔을 때는 이미 경찰관들이 B를 제압하여 수갑을 채우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 04:57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올림픽훼밀리타운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평교 쪽에서 문정동로데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보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극상근건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465,7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4. 25. 16:28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소재 에스오일주유소 앞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웅촌치안센터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3. 22. 02:10경 친구인 B과 함께 사기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는 B을 제지하기 위해 B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내 친구에게 왜 그러느냐, 씹할 새끼야”라고 소리를 치면서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B의회 의원으로, 피해자 C(여, 21세)과는 정치, 시사 토론 모임의 같은 회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7. 29. 00:3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서울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위 모임 세미나를 마치고 회식을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 옆에 앉게 한 후 테이블 밑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서울 F에 있는 ‘G주점’에서 2차 회식을 하면서 테이블 밑으로 옆에 앉은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수 회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1. 피고인은 2009. 5.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5:0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전에 피해자 D(여, 54세)가 피고인이 그녀의 종업원을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를 보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3일 안에 칼로 배때지를 찔러 죽이겠다. 너 내가 누군지 알지 내 별명이 E이야, 니가 씨발년아 신고해서 징역 살았는데 너는 내가 죽인다. 꼭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0:00경 강원 화천군 F 소재 G마트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지나가는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야 씨발년아 빨리 타, 할 얘기 있으니까”라고 하고,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자 다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빨리 타, 뚝방에 가서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22:34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풍향동에 있는 백림약국 사거리 교차로를 C에 있는,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다가 차로를 벗어나 횡단보도에 설치된 현대해상 광고 봉을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이로 인해 파편이 정차중인 피해자 F(남, 27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 수리비 약 4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28. 21:45경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여술2길 66 여술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7. 5. 00: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5. 18. 05:1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는 “E가 2012. 5. 18. 05:15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H 소나타 승용차를 약 30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놀러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 5. 23: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점 내주방에 피해자 D(54세)이 통장이 들어 있는 가방을 놓고 일을 보는 중 가방 안에 있는 통장을 절취하여 농협 효성지점 현금인출기에서 그 통장금액 300만 원을 3회에 걸쳐 인출한 것이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8. 12. 22:0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식당에 있던 의자에 누워 잠을 잘 때,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거부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집으로 가도록 안내하여 밖으로 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잠시 후 재차 위 식당으로 찾아가서 쇼파에 드러누워 오른손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분간에 걸쳐서 째려보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 6.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하고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필로폰 매수 자금 300,000원을 입금하고, D은 같은 날 21:00경 대구 수성구 G, 101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위 돈 중 2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H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6. 22:0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모텔 705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는데도 2016. 6. 16. 21:3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동성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과 B은 2014. 5. 31. 01:55경 서울 동대문구 C, 2층(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시가 7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과 B은 그때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 13:15경 익산시 C에 있는 D 여관 앞 길이 일방통행 길임에도 불구하고 E SM5 차량을 운전하여 역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길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7)이 차를 빼달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위 SM5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바로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6-7회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28. 07: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고시텔’ 2층 복도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8. 13:30경 시흥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6세)이 시흥경찰서 수사과에서 사건외 E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을 위 E으로부터 전해들은 후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 냄비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너 이새끼 때려 죽여버리겠다”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0.234%의 술에 취해 전방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서당삼거리를 장안사거리 쪽에서 도미노피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서 전방 적색신호가 등화 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코란도 차량 앞 범퍼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 차량 조수석 측 옆면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8. 16.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사무소 주차장에서 정문밖 도로까지 B 크루즈 승용차량 이용하여 약 10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11. 22:3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에 있는 사당역에서부터 신대방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에서 피해자 D(여, 34세)의 앞쪽에 서서 휴대전화를 든 손을 반대편 팔 겨드랑이 사이로 넣은 후 손가락을 펼쳐 바로 뒤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옆으로 자리를 이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앞으로 이동한 후 손을 아래로 내려 뒤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1. 피고인은 2020. 5. 13. 15: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방 선반에 있던 피해자 D(여, 57세)의 가방 속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0만원 상당의 경주시재난금카드(‘코나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5.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의 탈의실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5만원 상당의 경주시재난카드(‘코나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차량을 실제 운행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03. 27. 13:37경 평택시 C에서부터 평택시 D빌딩 앞 노상까지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6. 4. 23. 07:30경 부산 사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흰색 아반떼 승용차가 보행에 방해 된다는 이유로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소지하고 있던 공구가방으로 수회 쳐서 피해자 차량의 앞 번호판을 찌그러뜨리고, 양쪽 백미러가 빠지게 하고, 운전석, 조수석의 양쪽 문에 긁힌 자국을 내고, 운전석 쪽 뒷문이 움푹 들어가게 하고, 트렁크 문의 좌우측 부위에 긁힌 자국을 내는 등 수리비 2,112,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뒤 지하주차장에서 물건을 차에 싣는 과정에서 박스가 뜯어져 구매한 물건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B 소비자 상담실에 찾아와 보상을 요구하다 위 백화점 시설과장인 피해자 C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 12:10경 고양시 덕양구 B 고객상담실에 직접 찾아와 여성 직원과 언성을 높여 대화하다가 경영지원팀 과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가 수습하러 온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난동을 부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꺼내자, 피해자를 밀쳐 중고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5 스마트폰을 땅에 떨어뜨리게 하여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 A은 예술 강사, 피고인 B는 국악기 제작업자, 피고인 C은 자영업자이다. 피해자 D(여, 54세)은 ‘E’ 상호의 부동산 사무실 영업사원으로 위 A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바, 친구인 위 A에게 과천시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 토지를 소개하여 위 A이 2020. 3. 12. 그 토지를 대금 17,850,000원에 매수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 위 A은 매수 토지가 산이고 그린벨트 지역이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계약을 취소해달라며 수차례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3. 29. 10: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에서, 지인인 피고인 B, C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토지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못 쓰는 땅을 팔았으니 계약을 해지해줘.”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집에 가려고 하자, ‘집에 가서 남편을 만나서 돈을 받겠다, 가자, 집이 어디야.’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협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 퇴거를 막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이마를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손과 발로 때릴 듯이 하면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24. 17:02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단월면 경강로3526번길에 있는 6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6. 24. 01: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광주전남지역 79년생들의 모임인 ‘D’ 밴드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다른 룸에서 대화를 한 사실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 부위 연부조직 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1. 14: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 부근에서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E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D 일원에 일명 E 사업을 추진하는 F의 대표이고 피해자 G(61세)은 그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14:00경 청주시 청원구청 3층 상황실에서 열린 E사업과 관련한 제12차 건축경관교통위원회에 피해자를 비롯한 위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위 회의 장소에 들어가려고 하자 F 직원들과 함께 위 상황실 출입문을 막으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상완부 좌상 및 반상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21. 13:45경 서울 종로구 B 남측 노상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피해자 C(남, 75세)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시위 용품으로 소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현수막의 양쪽 끝 지지대 부분인 철제앵글(길이 1m, 너비 5cm) 2개를 겹쳐 피해자의 머리 우측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9: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51(호성동)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앞 편도 3차로를 2차로를 따라 송천동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이고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좌우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131.4km의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SM520 승용차의 우측 펜더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3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 1. 06:55경 포항시 북구 C, ‘D’ 식당 옆 골목길에서, 그 전 자신이 일행들과 함께 위 식당 내에서 게임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있을 때 피해자 E(18세)이 자신을 쳐다보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멱살을 잡고 위 골목길로 끌고 간 다음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십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11. 16:5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내당4동 468-4에 있는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감삼네거리 쪽에서 두류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C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4. 28. 02:1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31세)이 노래방 요금을 계산하기 위해 카운터 앞으로 다가오면서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라고 싸움을 걸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많이드신 것 같은데”라고 대꾸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는 그곳 통로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캔콜라 박스를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향해 세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근위지골의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14. 5. 30.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새차를 매매하는 고객들이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중고차량의 처분과 관련하여 중고차 매매상에게 이를 구입하도록 거래를 알선하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7. 위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평소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하여 알고 지내던 중고차 매매상인 피해자 E으로부터 2009년형 그랜저TG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30. 22:36경 전남 여수시 학동에 있는 제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둔덕동에 있는 한려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D 이하 불상지에서 산양산삼사업을 준비 중이던 피해자 C에게 “내가 시행사와 가계약을 한 것이 있는데 이를 해지하여 이중 계약 문제를 해결한 후 산양산삼사업에 4~5억 원을 투자하겠으니, 계약 해지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가계약 해지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추진하고 있는 산양산삼사업에 4~5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0. 22. 500만 원, 2009. 10. 27. 1,1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24. 16:59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8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그곳에 침입하여 두 번째 용변칸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잠시 후 옆 용변칸에 C(여, 35세)가 들어와 용변을 보는 소리가 나자 조용히 변기를 밟고 올라서 칸막이 위로 C가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20: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옥녀교차로를 현대종금 주유소 방면에서 비응도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던 D 포터 화물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183,4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해자 B은 조명기구 등을 판매하는 ‘C’라는 상호의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twitter 아이디 D 가입자이다. 피고인은 친구인 E으로부터 ‘C에 물건을 주문하였으나 환불을 해 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2012. 2. 6.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B이 금원을 편취하거나 폭행ㆍ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과 대화 등을 할 수 있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일종인 twitter에 피고인의 아이디 D로 접속하여, "사기 피해자를 찾습니다. C 부산 수영구 F 업태 도매 소매 종목 가구 외 수입명목으로 금액 편취 후 물품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폭력적인 향태로 협박하는 행태로 보아 많은 피해자들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RT부탁드립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
1. 피고인은 2016. 5. 19. 18:00경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 있는 SK아파트 입구 부근에서, C으로부터 D이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순금 반지 3돈, 14K 금목걸이 1개, 백금 귀걸이 및 목걸이 세트 1개 등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5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 16:00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49길 17에 있는 삼양초등학교 앞에서, C으로부터 D이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6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6. 1.경부터 2013. 5. 31.까지 군산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노조지회장으로서 노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특히 노조의 자금관리 및 집행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전임 노조지회장으로부터 인계받은 조합비 52,628,560원와 위 재임기간 중의 모금된 조합비 및 교부금 수입등 총 101,019,0999원 중 영수증 처리된 금액과 고정지출비용으로 사용된 31,120,821원 제외한 69,898,278원 상당은 노조지회의 운영비 등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액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사로이 소비하여 차기 노조지회장의 업무 개시일인 2013. 6. 1.경까지 반환하지 못하고 횡령한 것이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15. 20:46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18. 대구 수성구 C 105호에서, 상하의 속옷만 입은 채 팬티 위로 음부 주위를 만지고, 팬티를 잡고 음부 주위를 비비는 영상을 인터넷방송사이트 ‘D’ 회원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6. 4. 17. 17:0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위 빌딩에 있는 C 영등포지사에 들어갔다가 위 지사의 업무와 관련한 질서유지를 위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에 의해 빌딩 밖으로 퇴장당하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23. 22:00경 충주시 목행산단 4로 11에 있는 ‘한라비발디아파트’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위 남성이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곧이어 피고인은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42세)로부터 신고 내용에 관해 질문을 받자, “왜 고압적으로 말을 하냐 새끼야! 개새끼야 네 옷을 내가 벗기겠다. 씹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26.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노산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20. 21:20경 삼척시 C아파트 105동 401호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45세)와 함께 잠을 자려다가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1996. 3. 10.경 대전 중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어 그러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약 6,000만 원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1996. 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4. 1. 16:30경 김천시 B에 있는 C 목욕탕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2g 상당을 친구인 D에게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08.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5. 20:55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25.경 강릉시 B연립 C호 내에서 D 카페에 신발(E 번개 스니커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F이 구매의사를 밝히자, 대금을 입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친 G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물품대금 36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9. 16. 20: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에 주차된 D가 운행하던 E 코란도C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16 20:30경 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G 기숙사에서 위와 같이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0.1g을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7. 7. 28. 09: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