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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9. 15. 8:23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위 소란 행위를 이유로 검문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계속하여 신분 확인을 위해 지구대에 동행할 것을 요구 받자 “가죽장갑 끼고 있어 에라이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5.경부터 2016. 9. 21.까지 창원시 소재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B‘에 회원 가입하고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C 계좌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샤이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별지 일람표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76,108,000원을 입금한 뒤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카라 및 룰렛 게임에 1회당 최소 1천 원부터 최대 1백만 원을 배팅하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2항,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내연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19:30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아. 세상살이가 좋은 사람한테는 빨게 없거등. 그런데 싫은 놈을 상대하면 그래도 빨게 있다 이 말이지. 즉 위험한 곳이 돈이 된다는 야그지. 날 넘 미우하지 말아. 우리가 그래도 한때는 부부보다 몸을 더 썩었잖니.”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4. 2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 또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1. 4.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09. 3. 3. 15:0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온산신항 부두에서 피해자 D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면 E에서 건설 중인 F 공사현장의 인부를 수송하는 통선 용역을 3년 동안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당시 위 공사는 물론 통선 용역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특히 위 용선 계약은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과 C이 피해자에게 3년간 통선 용역을 보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6.경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7.경 울산 중구 성남동 이하 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H과 골재일을 추진하고 있다. 골재 1루베당 만원씩 줄테니 그 일을 해봐라. 대신 골재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설계비가 없으니 설계비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골재일을 추진한 사실이 없고, H으로부터 빌린 500만 원의 변제독촉을 받자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의 아들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9. 3.경 대전 중구 대전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경북 영천에 있는 K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벌목공사 부분을 도급받았다. 공사는 추석 지나고 바로 들어가는데, 선수금이 나올 때까지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0만 원씩 3개월 내에 변제를 하고, 평당 200원 정도의 지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산업단지 공사업자로부터 벌목공사를 도급받은 것도 아니고, 또한 위 벌목공사를 위한 시설과 인력 등을 준비할 여력도 없어 추석 이후 벌목공사를 착수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3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 2014. 9. 4.경 위 계좌로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29. 09: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6층 복도에서, 위 C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보조기사인 피해자 D(남, 36세)이 피고인에게 병동 출입증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09. 27. 04:48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 약 50c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9. 02: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쁜 내 새끼 옆에 앉아라. 너는 싸대기를 두 대 맞아야 한다. 미친년. 돼지 같은 년. 한심한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점 내 다른 손님들에게도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15경 ‘D’ 주점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F에게 “니들이 경찰관이면 다냐, 씹할놈아, 니들 신분증 보여 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F의 뺨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F의 가슴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9. 16:50경 시흥시 복지로에 있는 MG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천사거리 방면에서 신천연합병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 등을 줍기 위하여 몸을 숙이다가 운전대를 놓치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운전석 쪽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휀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2.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2014. 12. 12.경 정읍시 C에 있는 D 소주방 앞길에서 E 소유 승용차를 손괴하고, E를 폭행한 혐의로 구약식청구되자 2015. 4. 22.경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고정59호 사건의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하여 당시 위 E이 마치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8.경 정읍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 E과 그 일행이 공동하여 2014. 12. 12.경 D 소주방 앞길에서 고소인 A을 넘어뜨린 다음 A의 옆구리, 허리, 허벅지 등을 발로 수회 차서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전북 정읍시 수성6로 27 소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여 고소사건으로 접수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이나 그 일행이 당시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발로 수회 찬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3. 17:5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매장’ 앞에서, 피해자 E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고 당기고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무릎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기업은행 부근 노상에서 CF에게 40만원을 건네주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의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5.경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서, 그 당시 덕산건설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공사대금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불상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10. 03:45경 정읍시 B주점 105호실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종업원인 피해자 C(22세)에게 술값이 과다 청구되었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예 예 ”라고 되물으며 피고인의 말을 못 알아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분을 맞춰서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25. 13: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미시 B에 있는 C PC방 앞길을 지나던 중 피해자 D(10세)이 자전거를 타고 붕어빵을 사오다가 길에 떨어뜨려 줍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 부위를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부위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8. 저녁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7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하자 위 음식점 맞은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 식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0cm)을 목욕 타월로 감싸서 가지고 온 뒤, 2018. 10. 9. 00:05경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찌를 듯이 들이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10. 23:30경 파주시 B 상가 인근 도로 에서부터 같은 시 금촌동에 있는 ‘금릉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22. 00:02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와와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안중레몬모텔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4.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모미지 식당 옆 이면도로를 봉서산 쪽에서 서부대로 쪽으로 시속 약 10~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골목길로 보도통행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7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전동휠체어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을 2012. 6. 11. 10:42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광역시 중구 D 병원 중환자실에서 흉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이사를 한 B의 집에서 C, D, E 등과 함께 어울리고 있던 중, 피해자 F의 처 G이 갑자기 들어와 도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에 화가 나 G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G은 전화로 남편인 F을 위 장소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2019. 9. 27. 18:40경 동해시 H에 있는 B의 집에서, 피해자 F(남, 64세)의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자 이를 듣고 화가 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붙잡아 흔들며 몸싸움을 하고, 넘어진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2015. 10. 11. 시간 미상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넥슨 크레이지아케이드 게임 중에 알게 된 피해자 B(남, 21)에게 카카오톡 문자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싸게 팔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그 대금을 송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C 계좌로 금 40,000원을 입금케 하여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한국노총 경기지부 C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장이고, 피해자 D(남, 43세)는 C 주식회사의 복주노조인 E노동조합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5. 10. 04. 10:20경 평택시 F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와 이야기를 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을 하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옷깃을 잡아 당겨 정비고까지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21:3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평3로5길 51, 거원아파트 앞 편도 2차로 14호 국도를 시속 70~80km 속도로 고현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1차로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교차로로 인해 중앙분리대가 이어지다가 끊겨져 있어 보행자가 무단횡단할 개연성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한 상태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 진행방향 좌측편에서 우측편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4세)을 뒤늦게 발견하면서 위 승합차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해 도로상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6. 12. 6. 21:56경 이전에 긴장성 기흉으로 D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케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5. 31. 08: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회사 회의실에서 업무회의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44세)으로부터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값을 해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라고 말하며 회의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7.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운산면 용장리에 있는 미르퓨전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운산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3:40경 위 신협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6. 02:5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뒷편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흙돼지한마리 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2. 03: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C(26세)이 피고인에게 쓰레기 버린 적 없는지, 누구인지 물어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벽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치료감호처분을 선고받아 2008. 9. 29.경부터 2012. 4. 2.경까지 치료감호소에 입원하여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분열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24. 01:24경 서울 동대문구 D 2층 ‘E고시원’ 입구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주거지 건물로 착각하여 고시원 건물 계단으로 올라온 피해자 F(남, 26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를 이로 깨물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계속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를 경부압박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분열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7. 19: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6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센티미터, 날길이 21센티미터)을 들고 와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겨누면서 “이새끼 죽을래, 확 배때지를 찔러 버릴라”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식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오른 손등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 손등 절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5. 00:30경 여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기숙사 117호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47세)가 담배 심부름 부탁을 받고도 그냥 돌아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및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13:02경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에 있는 신갈마을 입구 100미터 전방에 있는 도로를 금천면소재지 쪽에서 봉황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직선구간의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위 승용차를 도로 밖으로 이탈하게 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로수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77세)로 하여금 2013. 4. 17. 14:57경 나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심폐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77세)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쇼크 및 파종성혈관내응고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C 소재 피해자 D유치원의 교사로 재직하면서 유치원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 경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매달 동래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유치원생 1명당 22만원씩 유아학비 등 교육청 지원금을 D유치원 E 명의 부산은행 계좌(F)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5. 27.경 위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실제 교재 구입대금보다 3,646,500원을 더 부풀린 금액을 유아교재교구 판매업체인 G 계좌로 송금한 후, 2013. 6. 24.경 위 유치원에서 G 영업사원인 H로부터 소위 리베이트 명목으로 위 부풀린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3,281,85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7. 16.경, 2013. 8. 6.경 위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실제 교재 구입대금보다 654,000원을 더 부풀린 금액을 위 G 계좌로 송금한 후, 2014. 2. 24.경 위 유치원에서 G 영업사원인 H로부터 소위 리베이트 명목으로 위 부풀린금액에서 수수료 5%를 제외한 나머지 621,3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3,903,150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다남로 24 계양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계양역 방면에서 귤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아침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2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반대차로로 튕겨 나가게 하고, 마침 그곳을 진행하고 있던 F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에 의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2. 12.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갈현로33길 24, 현대아파트 앞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2로 헤스티아 공사 현장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식당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2012. 9. 26.경 인천지방법원의 인도명령 집행으로 위 식당을 관리하게 되자 무단 침입하여 식당영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27. 10:00경 위 식당에 이르러 쇠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설치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자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5,000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2.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2. 17: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자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2012.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6. 17: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자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5. 23:37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 내 카운터에서 피고인의 부인으로부터 뺨을 맞고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5. 23:4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의 주점 입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F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사 G로부터 피고인의 부인에 대한 폭행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29. 22:30경 피해자 B(여, 21세)와 전화상으로 C대학교 총학생회 운영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만나자고 한 다음 2014. 5. 30. 00:10경 동해시 D에 있는 E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어디 한번 다시 한 번 말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서 튕겨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맞게 하고, 손바닥으로 턱을 2회 치고,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피해자가 겁에 질려 벽에 기대자 발로 벽을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 2도 화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8.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7.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0. 01: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남녕마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3.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23:39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미친소 포장마차’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시청로에 있는 ‘한울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2. 17. 06:00경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에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일백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 새마을금고 E)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8. 03. 15. 15:2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77에 있는 김포공항 롯데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서로 429에 있는 마곡오드카운티1차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9. 9. 5.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9. 21:00경 부산 영도구 C 아파트 207동140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남, 40세)와 다투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23. 15: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호텔 1층 로비에서 위 호텔의 지배인인 피해자 D(39세)에게 “내가 2013.경에 이 호텔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기에 그 직원을 고소해야겠다. 그 직원을 불러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슨 일인지 상세히 설명해 달라.”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호텔의 로비 및 비즈니스센터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이라고 고함을 치며 탁자를 내려치고, 이어서 “사과 하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느냐. 씨발놈, 개새끼, 너 이름이 뭐야.”, “야이, 씨발놈아, 업무방해는 무슨 업무방해, 개새끼야. 그 새끼들 데리고 오라고.”라고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의 호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7. 23:50경 인천 서구 심곡동 공촌사거리 앞길에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순찰 중이던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피고인의 차량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정차를 하고 차량 적색신호에서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E 등에게 ‘야 인마 니들 뭐야 왜 가는 차를 세우고 난리야, 경찰이면 다야 ’라고 항의하고 이후 위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음주감지기 측정에서 음주감지가 되지 않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종용하자 “너네 때문에 날려버린 시간 어떻게 할 거냐. 무슨 근거로 음주감지를 하냐. 경찰이면 다냐 ”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2019. 11. 29.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9. 18:44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길가에 떨어진 불상의 물건을 주워 이를 이용하여 위 차량 왼쪽 앞뒤문짝 및 범퍼부분을 긁어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0. 1. 26. 범행 피고인은 2020. 1. 26. 17:30경 고양시 일산서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H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동전을 이용하여 위 차량 조수석 뒤문짝과 휀더 부분을 긁어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1. 3. 2.부터 2012. 5. 31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식회사의 원주지점인 원주시 E에 있는 D주식회사 원주지점에서 위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약품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습니다. 피고인은 2011. 5. 30. 2,069,000원 상당의 약품을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약품을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는 등 같은 해 6. 27. 181,500원, 같은 해 7. 3. 2,519,00원 상당의 약품 등 총 4,769,500원 상당의 약품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3.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4. 12.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1. 07: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에 있는 주촌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16. 21:35경 김해시 B에 있는 C 휴게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 7. 09:3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6. 12. 03:16경 대구 중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D`에 이르러 여닫이형 철제문을 강제로 벌려 안으로 들어가 1층 회의실까지 칩입하여 그곳 테이블 및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여성용 마이클 코어스 시계 1점, 시가 100,000원 상당의 14케이 귀걸이 1점, 각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가품 IWC 남성용 시계 2점, 시가 120,000원 상당의 목욕제품, 시가 70,000원 상당의 여성용 메이크 포에버 파우더 화장품 1점을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26. 04:27경 수원시 팔달구 B 'CPC방 내에서 게임을 하던 중,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 남)가 가게 내부 청소를 하면서 컴퓨터 좌석 파티션 위에 올려놓은 LG G2 휴대폰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30만 원 상당의 LG G2휴대폰 1대,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현금 7만 원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1. 5. 21:40경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농업기술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점멸 중인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80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치골 상하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과 B는 회사 재직 중 피해자 C(27세)와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기숙사비를 내지 않거나,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사용하면서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과 B는 2013. 5. 23. 22:3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기 위하여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 공장을 찾아가 위 공장 앞 노상에서, B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그 곳으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 A은 위 공장 정문 옆에 있던 화분의 식물 지지대(재질 나무, 길이 약 1m)를 뽑아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으며,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 15: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가든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는 버스들이 많아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17세)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공소장 기재 ‘완쪽’은 오기로 보인다.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1. 08:23경 인천 남동구 G병원에서 고도의 뇌부종으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1. 피고인은 2016. 8. 6. 04:01경 전주시 덕진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C에 '전주시 덕진구 사는 D씨 그렇게 살지 마시오' 라는 제목으로 '84년생 E대학교 나오신 D씨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 먹튀녀 친구야 (중간생략) 먹튀도 이런 먹튀는 처음 봤네. 그동안 얻어먹은 비용 다 토해내라. 네이버 쪽지로 보냈다. 너같은 공주병 환자를 만나주는 니 남친이 불쌍하다'라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6. 04:14경 전주시 덕진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F에 '전주시 덕진구 D씨 보시오'라는 제목으로 'E대학교 국문과 03학번이라는 84년생 여자 분 D 씨 보십시요 (중간생략) 참고로 당신 전혀 안 예뻐요. 성적 매력도 없습니다.. 공주병 환자인듯. 착각하지 마세요. 본인이 엄청 예쁘고 괜찮은 여자인 줄 아나봐 그렇게 내게 말한대로라면, 먹튀는 하지 말아야죠 양심이 있다면, 너처럼 먹튀는 못하지. 한국 김치년들 진짜 엄청 많구나 '라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0세)이 운영하는 복지관에 자신의 남편을 위탁한 자로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0. 1. 14:29경 서울 강서구 허준로 202에 있는 가양3동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고 1층 로비로 끌고 나온 다음 피해자의 몸을 밀어 그곳에 있던 의자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침을 1회 뱉고, 재차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3. 20:2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D가 소유 및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의 오른쪽 옆 유리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깨뜨려 시가 12만 원 상당의 유리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18. 19: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E(여, 59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8병, 소주 1병, 과일안주 1개 등 도합 2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3. 2. ~ 2007. 8. 2.경 경산시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영업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충청권 일대의 토마토 재배 농가에 수정벌을 공급하여 주고 수정벌 1통 당 대금 약 10만 원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2. 초순경 충청남도 논산시 D에 있는 E의 농가에 수정벌 6통, F의 농가에 수정벌 6통을 각 공급하여 주고, 그 무렵 그 대금 명목으로 E으로부터 58만 원, F으로부터 6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18만 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12. 초순경부터 2007. 5. 중순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10. 11:50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7. 22. 16:00경 서울 영등포구 B 매장에서, 피해자 C(남, 43세)이 그곳 노트북 진열대 위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아이폰 4GS 휴대폰 1대를 놓아둔 채 잠시 옆 매장을 다녀오는 사이에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9. 30. 00:43경 서울 금천구 C시장 횟집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있는 피해자 D(여, 84년생)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과 C은 2015. 2. 3. 00:35경 택시운전사 D의 112 신고를 받고 의정부시 태평로 102-1 의정부 구터미널 버스정류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순경 G를 대면하게 되었다. C은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하자 택시에서 내려 F에게 욕을 하며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고, 피고인은 C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F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경찰관의 112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08. 10.경까지 자동차, 전자부품 가공업체인 B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27.경 화성시 B 사업장에서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1억 4,3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기계를 2008. 5. 27.부터 2011. 6. 25.까지 36개월간 리스(임차)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5,050만 원(시가의 35%)을 보증금으로 선지급하고,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36회에 걸쳐 매월 3,061,22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기로 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2006년식 CNC선반 1개(모델명 : SKT-15LM)와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2007년식 CNC선반 1개(모델명 : SKT-160C)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은 양도담보계약기간 동안 피해자가 담보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도담보물건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2.경 B가 입주한 건물의 임대인에게 그 연체 차임에 갈음하여 위 각 양도담보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 양도담보물건에 대한 금액 미상의 담보권 상당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일자를 알 수 없는 저녁 20:0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평소 자신과 자주 어울려 술을 마시던 C의 집에 놀러갔는데, 사실은 피해자 D과 C이 그 곳 현관문과 안방문도 전혀 잠그지 않은 채, 안방에서 피해자의 7세된 딸을 재우며 그 옆에 누워 성관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거실까지 들어와 있음에도 계속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2. 6.경 위 B에 있는 E의 집에서, 마을 주민 E와 F에게 ‘피해자와 C이 어제 C의 집에서 방문을 열어 놓고 옆으로 누워 성관계하고 있더라. 피해자 옆에 7살짜리 딸이 누워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아이를 다독이며 성관계하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12. 05:4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0. 18:5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경산시 경안로 5 백천네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D 등의 사이트에 ‘홈페이지를 제작해 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E에게 스포츠정보 커뮤니티 사이트를 제작해 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위 장소에서 E으로부터 “음란사이트에 광고비를 받고 배너광고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음란사이트를 만들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그 때부터 2017. 5. 초순경까지 유사사이트 ‘F’에서 관련 소스파일을 다운받아 음란사이트인 ‘G(H)’, ‘I(J)’, ‘K(L,M, N)’를 E에게 제작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E이 2017. 4. 12.경부터 2018. 9. 5.경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O사의 서버(P)를 임차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제작한 음란물 사이트 ‘G’, ‘I’, ‘K’라는 도메인으로 한국어 사이트를 제작ㆍ개설한 후 운영하면서 여성이 전라로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 1,463개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는 것과 관련하여 서버 트래픽 제어, 도메인 호스팅, 자동 글 등록프로그램, 베너광고 및 게시판 수정 등 서버를 관리해주는 방법으로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2017. 4. 19.경부터 2017. 6. 10.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2,474,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21. 12. 17. 01:30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진행하는 택시를 막아서는 등 차량 통행을 방해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귀가를 종용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과 팔꿈치 등으로 몸을 여러 번 밀치고, 양손으로 목을 잡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4. 14:20경 화성시 황계길 131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안동 879번지 5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8. 5. 19. 01:25경 평택시 B 앞 편도 4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고 3차로를 따라 오산시청 방면에서 진위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우측에 설치된 연석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6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전복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D(2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12. 22:40경 군포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28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동생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코와 턱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관절돌기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8. 09:3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의 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대문 앞을 청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중국 놈 새끼들은 사람 새끼도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측절치 견치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3. 07: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형 D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여 위 ‘C’ 종업원 피해자 E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화가 나 접시를 바닥에 던지고,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씨티에이스 이륜차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08. 29.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명성전기 앞 사거리를 연흥주유소 방면에서 시영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직진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6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자전거 운전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11: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동부동사거리 교차로를 용인터미널 쪽에서 D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236,34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던 주점의 손님으로 피해자와 알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4. 0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위치한 D 횟집 옆에 있는 E분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밖으로 불러내어 예전에 있었던 주점 단속 건을 문제 삼으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조르는(일명 ‘헤드락’) 등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관 파절,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3. 5.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2. 22:35경 경남 양산시 신기주공아파트 부근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엄궁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10: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충대오거리를 유성구청 방면에서 궁동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7세)과 피해자 E(17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측부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26. 16: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사거리 옆 횡단보도에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에 밀려 횡단보도에 정차하면서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로 바뀌면서 보행자인 피해자 E(40세, 남)가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따라 걷다가 정차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통행에 방해된다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수지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3. 00: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가 운영하는 ‘D 가요주점’에서, 여 종업원 동석 문제로 C와 시비가 발생하여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모자를 들고 C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C의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C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C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5세)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고, E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6. 21:30경 울산 북구 C맨션 xxx동 5-6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14세) 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 플레이어를 피해자 치마 밑으로 넣어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7. 17. 06:21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기아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9. 12. 7.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의 경리 직원으로서 회사자금 관리와 직원 월급지급 등 재무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9.경 자신의 남편인 S이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 급여를 받기 위하여 임의로 동인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그즈음 S의 국민건강ㆍ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9월분 합계 1,097,69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24,146,890원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18. 03: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시킨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4. 8. 23. 0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하리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해사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카페 'B'에서 피해자 C(38세)과 같은 회원으로 "D"라는 카페 닉네임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9. 02:30경부터 같은날 03:3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 2로 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C(만 38세, 남)에게 할 말이 있다며 위 공원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쓰러뜨리고, 발로 수회 걷어 차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1.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보성군 회천면 공룡리 72에 있는 봉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의로에 있는 천포삼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4. 22. 07:31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6. 23:25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변전소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황포돗대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11:05경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 다산저수지 진입로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달성사거리 방면에서 포항 방면의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으로 굽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며, 위 일시경 강우로 인하여 도로 표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포항 방면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L5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4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L3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526호에서 ‘C’ 이란 상호의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성종업원인 D을 고용하여 위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여 주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던 중, 2014. 9. 17. 21:30경 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위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8. 6. 16. 18:2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카페’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47세)의 집 내부 공사를 한 후 누수가 발생하여 보상 문제로 서로 말다툼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휘청거리게 하고 또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뼈 및 얼굴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형법 제258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16. 17:00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정육점 부근 이면도로를 E마트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정육점 앞 사거리에서 G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상가가 많은 시장골목이고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H(여, 83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승용차의 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6. 07:3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다이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명시청 방면에서 하안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2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족지 원위지골 견열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0. 17:40경 전남 곡성군 금면리 부근 도로에서 호남고속도로 곡성기차마을 휴게소(상행)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C 무쏘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7. 7. 24. 22:5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김포공항 국내선 화물청사 앞 인도에서 피해자 C(남, 29세)이 D BMW 승용차량을 인도 위에 주차해 놓고 있어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손으로 차량 조수석 뒤 휀더 부분을 2~3차례 쳤다. 이에 피해자가 “차를 빼주면 되지, 왜 남의 차를 치냐”고 항의하고, 자신의 아이 앞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1. 00:47경 시흥시 논곡동 소재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10. 18:3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구 광성로 28 요수정 방면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E 편의점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을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에 서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G의 몸을 위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은 더듬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측부인대를 침범한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광성로 28 상호불상의 중국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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