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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11. 3. 01:00경 수원시 권선구 C, △△△호에서, 피해자 D(남, 34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로 잠을 자는 사이 개가 피해자의 성기를 핥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2015고단3795] 피고인은 2015. 7. 22.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게시한 레비톨크림 구매 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레비톨크림을 63,000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이 입금되면 한 시간 안에 물품을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3,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5의 피해금 ‘80,000원’은 ‘50,000원’으로 한다)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3회에 걸쳐 합계 2,155,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050] 피고인은 2015. 10. 10.경 대전 서구 E, 118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 작성의 ‘정상 작동하는 화이트 맥키보드를 산다’는 취지의 글을 본 후 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위 키보드를 5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키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117] 피고인은 2015. 10. 24.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H이 올린 ‘자동차용품인 스포일러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2,000원을 송금하면 스포일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52,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4.경부터 2015. 10. 29.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3,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200] 피고인은 2015. 11. 5.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I이 “배지압기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어 “20만원을 보내주면 배지압기를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배지압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1. 15:30경 서울 강동구 C 고시원 복도에서 피해자 D(57세)와 소음문제로 시비되어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 21cm, 톱 길이 45cm)을 들고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톱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8. 18:30경 경남 창녕군 B빌라 A동 앞길에 택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택시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른다는 이유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길이 14cm)를 가지고 나와 위 빌라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201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202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301호, 피해자 G이 관리하는 302호,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401호, 피해자 H가 관리하는 402호의 각 우편함을 내리쳐 수리비 합계 2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1. 1. 01:3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21. 16:20경 충남 부여군 임천면 점리에 있는 청룡주유소 앞에서부터 같은 군 장암면 지토1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 4.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주택 창 난간 공사를 완료하여 주면 완료 되는대로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창 난간 공사를 하도록 한 뒤 공사대금 1,625,000원을 지급치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27. 15: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호프’ 내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먹었던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항의를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가게 내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테이블에 앉아 큰소리로 술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13. 19:00경 김포시 고촌읍 B 밭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밭의 흙을 퍼갔다고 오해를 한 것에 시비가 되어 "씨팔년, 개같은년" 등 욕설을 하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5회 가량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삽을 이용하여 주변의 흙을 퍼서 2회 가량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는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란 상호로 인쇄제작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8. 14:00경 경남 김해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스티커 제작대금으로 132만원을 송금하면 (주)G에서 제조하는 상품에 필요한 스티커를 제작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스티커 제작대금을 받더라도 부채를 변제하는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스티커를 제작하여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티커 제작대금 명목으로 132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6. 11.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부안군 Q 앞에서부터 같은 군 R 앞을 경유하여 다시 Q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의 도로에서 S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3. 28. 15: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 건물 2층에서 1층으로 계단을 걸어 내려가다가 1층에서 2층으로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 E(여, 14세)을 발견하고, 손을 피해자의 교복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10. 02: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 끈을 끊어뜨리고,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제 3, 4번 수지 개방성 상처, 양측견부 및 양측 주관절에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15. 15:2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길을 가는 E(여, 31세)를 뒤따라가며 바지를 엉덩이 밑까지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꺼내어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8. 3. 28. 18:4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에서 이촌역 사이를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C을 비롯하여 다수의 승객들이 밀집해 있는 통로에 서서 약 5분 동안 바지 속에 오른손을 넣어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17 04: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 D(여,21세)의 일행이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4.경부터 2014. 3. 13.경 사이에 부산 시내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 B이 불륜관계라고 생각하고는 피해자에게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든지 아니면 고소를 당하든지 하나를 선택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9. 12. 12. 08:30경 김해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사우나에서 무릎을 꿇은 피해자에게 “너는 인간도 아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02.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사무실(이하 ‘E 사무실’이라 함)에서 피해자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 자기주도학습관 사업을 하면서 1년 후 차용금을 변제하고 매월 2부5리의 이자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1. 2. 21.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F)로 1억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사업은 관리능력 부재로 회원가입이 저조하여 적자운영 중이었으며 또한 직원의 월급도 체불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별지1, 피해자 D]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1,1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E 사내이사인 H, I과 맞지 않아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여 (주)E을 인수할 계획이다. 1억원 가량 투자하여 동업하면 H과 I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주고 총괄이사로 등재시켜주고 사업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의 50%를 배분해주겠다. 그리고 사업비용으로 지출하는 회사경비를 대납해주면 수익금 분배시에 회사경비로 정산하여 모두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사업은 관리능력 부재로 회원가입이 저조하여 적자운영 중이었으며 또한 직원의 월급도 체불 상태였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를 총괄이사로 등재시켜 주고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배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4.경까지 별지 [별지2, 피해자 G]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1,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1,7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02. 08.경 예산시 K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와 E의 인터넷 강의와 학습콘덴츠(L)에 대하여 4년간 50% 할인된 288만원에 제공하되 18개월 할부로 대금을 결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16.경 피해자가 할부수수료문제를 문의하자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결제하면 10% 할인된 2,592,000원으로 콘덴츠를 제공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2,592,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사업은 관리능력 부재로 회원가입이 저조하여 적자운영 중이었으며 또한 직원의 월급도 체불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카드결제취소를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59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7.경까지 별지 【회원피해자】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82,0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거나 카드결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982,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6.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학원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E이 성업 중에 있고 서로 투자하려고 하니까 지금 투자해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사업은 관리능력 부재로 회원가입이 저조하여 적자운영 중이었으며 또한 직원의 월급도 체불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 C] 기재와 같이 합계 1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25. 20:30경 경기도 화성시 동산면에 있는 연하다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동구 D 아파트까지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560,32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4. 3. 21:3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동천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황남동을 거쳐 서악동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위 택시를 잠시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었으나 피고인이 횡설수설하여 피고인에게 ‘택시비가 없으면 그냥 내리세요’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청송교도소에서 8년 있었다. 나를 무시하는 놈은 눈깔을 쑤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위 택시를 안전한 곳에 정차하기 위해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주시 서악동에 있는 무열왕릉 부근 길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어디 가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신고를 하기 위해 황남파출소 방면으로 위 택시를 이동하면서 피고인에게 ‘파출소로 간다’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경 알게 된 중국 청도에 거주하는 ‘B’으로부터 2018. 6. 29.경 “특정된 일시 장소에서 지시받은 상황에 따라 돈을 건네받아 환전소에 가져다주면 되는 일이 있다. 함께 해볼 생각이 있느냐 그 대가는 전달하는 금액의 1%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한 후 2018. 8. 8. 위 B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져 ‘C’ 프로그램을 통해 “D역 6번 출구로 가서 돈을 받아라. 돈을 받으면 내가 알려준 주소로 가서 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그 돈이 절도나 사기 등 재산범죄로 취득한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를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8. 15:47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위 B의 지시를 받고 G, H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까지 위 돈을 가져간 후 이를 환전소 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장물을 운반하였다.	형법 제36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7. 19:0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내 여권이 없어졌다. 어떤 새끼가 훔쳐갔냐, 다 죽여버릴랑께”라고 큰소리치고 응급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고 처방된 약을 필요 없다고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환자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8. 11:40경 혈중알콜농도 0.157%에 이르도록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등의 조작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마송리 쪽에서 옹정리 쪽으로 진행하다 위 K7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개인택시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8. 11:40경 김포시 G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7. 19: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순흥면 배점리에 있는 초암골가든식당 앞 도로를 한스빌 방면에서 초암사 방면으로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3. 8. 07: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윗부분을 감싸 안아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 28. 0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삼산동에 있는 태화강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13.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4km 거리를 D BMW승용차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12. 00:05경 김천시 B에 있는 C가요방 1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도우미 아가씨가 없어 잠시 자리에 합석한 피해자 D(여, 39세)가 “아가씨 올 때까지 좀 자세요.”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집어 던져 맞추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내가 김천에서 누군지 알아, 이런 미친년”이라고 하면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7. 6. 9. 16:00경 김해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세워둔 플라스틱 광고판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손으로 광고판을 밀어 넘어뜨리고, 광고판 지지대를 손괴하여 수리비 약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D이 위 C에게 광고판 훼손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판매하고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야채 및 과일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1. 2018. 8. 22.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8. 22. 05:4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빌딩 주차관리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무실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7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8. 23. 범행 피고인은 2018. 8. 23. 23:30경 평택시 E,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편의점 냉장고에 보관 중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커피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1.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3. 22:43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까치산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247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16. 17:3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58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393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1. 7. 00:11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 로터리 부근 도로상에서 같은 구 문래동5가 27 신정교 앞 도로상까지 약2km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16. 13:25경 구미시 원평동 금오시장에 있는 지리산삼계탕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송원서로 85에 있는 이즈노래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약 7년 전 휴대폰 채팅어플 ‘C’을 통해 알게 된 후 일명 ‘조건만남’을 하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신체 부위 동영상 촬영 행위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 일자불상경 인천 동구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갤럭시S7, 일련번호 E)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2. 피해자의 신체 부위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및 음성파일 반포 행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다른 남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피해자가 상반신 나체로 있는 장면을 사진 형식으로 캡처한 뒤, 그 사진파일과 함께 위 동영상 중 음성을 추출한 음성파일을 피해자의 남자 지인들에게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1.경부터 같은 달 13.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동영상을 캡처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파일 1개와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소리가 녹음된 음성파일 1개(제목 : B이 섹스 신음소리_1.mp3)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F, G, H에게 I 메시지로 전송하고, 피해자의 지인인 J에게 나체사진 파일 1개를 K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23:13경 구리시 안골로에 있는 ‘연탄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골로 54번길에 있는 ‘동원족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26. 11:1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지에서부터 의정부시 신흥로 185-7 동진빌라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4.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9. 8. 8. 00:10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은행 채무가 900만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상호불상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56세)에게 ‘앞면에 계양의 희망, 이제는 E당입니다. A로 기재하고, 뒷면은 F 행정학과 졸업, 계양구 체육회 부회장, 국무총리실 청소년 보호위원회(위원)’ 등이라고 기재한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면서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청와대에 근무하며 100억대 재산이 있고, 인천에서 입시학원도 운영하고 있으며, 홍성에는 G 공장이 있고, 경북 영주에는 실버타운을 짓고 있으며 동대문 소재 H 빌딩도 피고인의 소유’라고 말하는 등으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돈 많은 재력가로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2-3개월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5. 1,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2. 21.경 300만원을, 2010. 12. 6.경 250만원을 2010. 12. 15.경 200만원을, 2011. 1. 14.경 100만원을, 2011. 4. 27.경 250만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10.경에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제까지 빌린 돈에 이자를 포함하여 3,200만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두 7회 걸쳐 합계 2,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0. 03:00경 서울 금천구 C 1층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한 다음, 안방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3 1개와 책상 위 동전 통 안에 있던 동전 84개 등 합계 6,740원을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온 뒤 피해자 집 현관 계단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수통 1개를 가방에 담아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2조,형법 제330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30. 19:00경 하남시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1 강변북로까지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1 강변북로를 서강대교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내지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앞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한 D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그 충격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9.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2008.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30. 23:18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더도이종가돼지국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진평동 울산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17 ~ 2014. 7. 2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7. 13. 13:00경 서울 관악구 관악구청 부근에서 같은 구 관악로 138 앞 노상까지 피고인 소유의 C 미니쿠퍼 차량을 약 80미터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8. 1. 22:0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와산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응암로 181에 있는 던킨도너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17: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주점 앞 삼거리 중앙선 없는 도로를 능수탕 쪽에서 동부교회 쪽으로 시속 약 15km로 진행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 등으로 도로상에 만취상태로 누워있던 피해자 F(64세)의 머리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을 2014. 6. 29. 18:22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응급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6. 22. 03:14경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목련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공원 쪽에서 범계역 쪽으로 2차를 따라 주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E(68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1차로를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택시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2,568,36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고 번호판 없는 49씨씨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21:5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오영(0.250%)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밀양시 삼문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같은 시, 같은 동 소재 밀주교 교량 밑 도로상까지 약 100미터의 도로를 운전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피고인은 2015. 5. 5. 오후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락실에서 C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같은 날 18:0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9에 있는 예술회관 맞은 편 노상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23:00경 인천 동구 금곡로 67에 있는 동구청 부근 상호불상 여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1. 오후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락실에서 C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같은 날 21:00경 제1항 기재 예술회관 맞은 편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2015. 5. 14. 저녁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8. 6. 15. 20:2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조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3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2.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김포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파주시 야당동 한빛지하차도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21: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새마을금고 사거리 교차로를 차도 구분 없는 양지초등학교 쪽에서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로인 안양역 쪽에서 병목안 시민공원 쪽으로 양 직진신호기만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신호에 따라 진입하여 진행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 안양역 쪽에서 정상 신호에 진입한 D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 조수석 뒤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 탑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카렌스 차량을 수리비 2,407,6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18:30경 서울 구로구 천왕로 56 천왕이펜하우스 아파트 301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정문 방면에서 304동 방면으로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킥보드를 타고 오다가 위 킥보드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C(5세)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3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에서 두개골 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부 B 소유 C 스파크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안동시 D에 있는 E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킬로미터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30. 21:10경 평택시 C아파트 105동 9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D’의 마스터인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을 그만두게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인터넷 다음 카페 ‘F’에 피고인의 딸인 G의 아이디 ‘H', 닉네임 ’I‘로 접속한 후 피해자가 게시한 ’D‘ 캐디 채용공고에 “경기과에 돌아이가 있습니다. 출근해서 잠만 자고 언니들만 괴롭힘. 이사님 빽믿고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직원들 자기 마음에 안들면 함부로 짜른다고 하고 도대체 어떤 빽일까요 ”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22. 1. 27. 22:13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역 인근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8. 23. 02:00경 김해시 B모텔 103호실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빨아들여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09.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2. 05:37경 혈중알콜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 노상에서부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을숙도휴게소 앞 노상까지 500미터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4. 17:55경 부천시 원미구 C앞 노상에서 자신이 탑승하였던 D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E(51세,남)에게 술에 취해 빨리 가지 않는다며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하차하여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자 피해자의 목과 어깨부분을 주먹으로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6. 19. 20:10경 김해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중화요리점 식당 안에서 돈이 필요하여 위장취업을 하여 일을 하던 중, 당일 판매대금 600,000원 상당,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배달용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22:25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대흥동 337-32 앞 도로를 신석초등학교 방면에서 마포세무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다마스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2009.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2. 18.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유한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발이 넓으니 공사도 소개시켜 주고 일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F이 전북 부안군에 있는 새만금 매립공사를 수주하였고 위 공사 중 루베 매립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데 관계기관에 인사 비용조로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관계 기관에 로비를 하여 공사 수주를 도와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의 자산도 없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처 G 명의로 운영하는 H 주식회사에서 직원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0. 4. 19.경 공소사실 1항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북개발공사에서 발주한 새만금매립공사 중 루베 매립공사를 위해 공사 계약보증서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 3,500만 원을 빌려 주면 보증서를 발급받아 공사 수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의 홍천 하수관 공사 중 발생한 인사사고의 처리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공사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위 피해자에게 공사 수주를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의 자산도 없었고 위 H 주식회사에서 직원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24. 07:30경 술에 취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거실주방과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현관 유리창 1개, 거실주방 창문 1개를 깨뜨리고, 거실 방충망, 작은방 방충망, 주방에 있던 단지 1개, 담금주 1병을 각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8. 9. 19:54경 남원시 C에 있는 지인의 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황산로에 있는 운봉할인마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12. 18:00경 청주시 미원면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술을 마신 후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삼성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잠실빌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2. 18:30경 위 잠실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D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3경 위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제보를 확인한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등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28. 14:4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뒈져 버려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17. 15:00경 원주시 C에 있던 주거지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1세)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의심하다가 “너 거짓말 하지마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 칼날길이 21cm )을 들이대었고, 피해자가 거실로 나가자 따라 나가 위 식칼 칼끝으로 식탁을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경 당시 C노동조합 D 지부 선거위원장이었던 피해자 E이 전별금 인상안 총회에서 전별금 규정을 잘못 판단하여 조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인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퇴하였음에도 2012. 9. 5.경 또다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광주시 F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보통신망인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조합원 22명을 초대한 뒤, "BRT 카톡 민주광장 신문 제2호 (중략) E 선거관리 위원장은 (중략) 물러난 사람이 지금 지부장 선거가 다가오자 지부장이 다시 임명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었다. 일반총회인지 특별총회인지도 모르는 말만 잘난척 하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어서 지부장 선거 때 무슨 부정한 선거를 치루려고 다시 임명이 되었단 말인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장직을 내려놓아라. 지부장은 이런 사람을 임명해 무슨 꿍꿍이를 벌이려고. 아니면 다시 임명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송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C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2012. 9. 5.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부정선거를 목적으로 지부장에 의해 임명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5. 16:2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종합민원실 앞 주차장에서 사망한 남동생의 재산 소송에 참석한 뒤, 담당 변호사에게 동생의 보험금에 대한 말을 꺼낸 것을 피해자 B(51세)가 듣고 화를 내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신발을 벗어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1. 13. 00: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15. 11:00경 부천시 D에 있는 E모텔 609호에서 피해자 F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20:0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법흥사 쪽에서 단계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2.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였고,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버스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13. 20:05경 원주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30. 05:1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25세)의 가슴을 손으로 2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9. 6. 08:0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옆에 있는 축사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에게 굴삭기 작업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미니굴삭기 1대를 대여해주면 현장에서 1일에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굴삭기 작업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6.경부터 2017. 9. 29.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8일간의 작업비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1. 02:35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여인숙을 여자 친구 성명불상자와 함께 갔다. 그런데 여인숙 업주인 피해자 E(남, 50세)이 여성의 신분증이 없어 투숙할 수 없으므로 나가달라고 요구하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2014. 1. 10. 10:3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101동 409호 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63세)이 피고인이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위 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으로 나가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흡연부스, 전자기계 등을 개발하고 납품하는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11.경 서울 강남구 D빌딩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로비자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한데 4,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최대 2개월 내 1,000만 원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5.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사업 관련하여 구속 수감 중인 G회사 H 회장을 만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한 달 후 이자 300만 원까지 더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 프로젝트는 이미 다른 회사가 수주한 상태로 그 수주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G 관련 사업은 그 실체가 불분명한 사업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회사 역시 2013년부터 매출이 급감하여 당기순손해가 발생하고 있어 직원들에게 임금조차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여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특허권 등은 실제로 그 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2. 16:01경 1,500만 원, 2015. 5. 14. 15:34경 1,500만 원, 2015. 5. 20. 19:24경 1,000만 원, 2015. 6. 30. 13:32경 2,0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21. 5. 19. 21:54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6. 16:00경 논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옆에 있는 폭 3.8m의 도로를 미니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파내어 그곳을 통행하려는 자동차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20. 5. 7. 02: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C(남, 30세)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D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1. 12: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무료배식을 받으면서 자신의 머리에 밥을 뿌린 피해자 E(58세)에게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길이 25cm)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3회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10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서곡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도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D 체로키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E(2세), F(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30. 15:00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서 있는 백우동산아파트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10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7. 22:53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동 하나로마트 앞길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행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5. 08:32경 용인시 수지구 B펜션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C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31. 12: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테 승용차를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소재 휴먼시아 앞 노상에서 같은 읍 내리리 소재 대구대 서문 앞까지 약 1.5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양산시 C아파트 106동 901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106동 403호에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2014. 7. 8. 06:10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 출입문 앞 복도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퇴직 문제 등으로 피해자에게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입주민인 E,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내 막내가 너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병신 같은 놈아, 빵꾸나 때우지 무슨 회장한다고 지랄이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 13. 04:5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지구대 앞 노상에서 직전에 C시장에 있는 ‘D주점’ 앞에서 시비를 하였던 피해자 E이 경찰관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욕설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22. 18:40경 울산 울주군 삼동면 대암운동장에서부터 울산 남구 B 아파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31. 01:1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숙박 중이던 C 펜션의 복도를 지나가던 중 복도 쪽으로 창문이 있던 위 펜션 객실 S1호의 화장실에서 누군가가 목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자, 잠겨 있지 않던 위 화장실 창문을 살짝 연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화장실에서 목욕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7. 22:4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이 관리하는 'D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4:00시에 문을 닫고 내일 아침 8시에 차량이 나갈 수 있다”고 안내하자, “왜 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하냐”고 말하며 발로 위 주차장 사무실의 유리창을 걷어차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 등으로부터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원시 장안구 H 소재 E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9경 위 E지구대에서 순경 G가 피고인에게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자 “채우라고 씨부랄”이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G의 성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제인 C와 함께 2010.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명의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D 포터 냉동탑차를 담보로 피해자 E에게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해자는 위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던 중 2014. 7. 25.경 하남시 선동 247-1 노상에 위 차량을 무단 주차하여 주차위반으로 강동견인차량보관소에 위 차량이 보관되었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폐차대행업체인 F폐차장에 의뢰하여 2014. 7. 30.경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 91길 54에 있는 강동차량보관소에서 위 차량을 인수하여 폐차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은 2016. 6. 20. 23:00경 서울 관악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59세)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를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 수회 박고, C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D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과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상세불명 파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4. 24. 02: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159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대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정도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비가 올 경우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7km 초과한 시속 117km로 진행한 과실로 빗물에 미끄러지면서 위 택시 앞 범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C(3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 기타 및 상세 불명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3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주택조합’ 조합원인 E의 부친이고, 피해자 F은 ‘D 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11:20~같은 날 12:00경 ‘D 주택조합’ 사무실에서 대리 피해자 G(여, 40세)가 조합원 2명을 상대로 명의 이전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아파트 중도금 대출 약정이 계약 당시와 달라졌다는 이유로 “조합장이 씨발 이 따위로 하면서 월급 받아 ”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고 조합장 피해자 F(남, 56세)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닫으려 하자 피해자 F의 양팔과 손을 밀치고, 몸으로 막아서며 사무실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조합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16.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80%(혈액감정결과)의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세피내길에 있는 45번 국도 고산IC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광주시 방면에서 용인시 방면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의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튕겨나가 피의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이던 C 순찰차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의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32세)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통증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46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2세)은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경기 광주시 태정동 이하 불상지로부터 같은 시 오포읍 세피내길 92-18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2014. 2. 21. 21:40경 전남 곡성군 석곡면 하송길에 있는 도로에서 약 100m 가량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2. 28. 13:3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7번 출구에서, 피고인 소유의 G3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안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4. 22. 22:15경 경기 수원시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영통고가 밑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이 근무하던 일식집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01:00경 김해시 D에 있는 E일식집에서 영업을 마치고 피해자에게 맥주를 마시자고 제의하여 3번 방에서 함께 맥주를 마셨다. 마침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자, 그 휴대폰을 빼앗아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계속 붙잡아 술을 마시게 했다.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받는 것을 포기한 채 귀가를 서두르자,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피해자를 6번 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억지로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고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그 옷을 벗겨 1회 간음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저항하며 몸부림을 치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301조,형법 제297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6. 15:00경 서울 강동구 B백화점 5층 C 행사장에서, 피고인의 딸인 D과 함께 쇼핑을 하던 중 매장 관리인인 피해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행사장에 걸려 있던 시가 148,000원 상당의 상의 여성 의류를 꺼내어 위 D이 갖고 있던 가방 안에 넣는 방법으로 가져가 위 D(같은 날 기소유예 피고인과 함께 절도 범행을 하거나(이 부분을 특수절도로 구성하지 않은 것도 피고인 모녀를 배려한 것이다) 피고인의 절도를 방조한 사실로 이미 3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부모자식이나 형제, 부부 등 매우 가까운 가족이 공범인 경우 동시에 처벌, 구속하지 않는다는 인정상의 불문율이 간혹 거론되고 그 동안의 기소유예 처분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의심된다. 모든 문명국가가 그러하듯 우리 헌법과 형법도 자기행위 책임원칙에 따라 연좌제를 금지한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범죄를 다른 사람의 처벌로써 속죄하는 것이 문명국가에서 통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과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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