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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2. 4. 14:11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식당 창고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침입하여 들어간 다음,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솥단지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4. 7. 24. 21:5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 62에 있는 덕성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C는 포대에 담겨 있는 피해자 (주)나라기공 소유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프라켓트(도시가스 배관 고정장치) 약 40개를 피고인에게 넘겨주어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8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에 있는 평화사거리 신호등 있는 교차로를 평화지하보도 쪽에서 삼천농수산물시장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세창짜임아파트 쪽에서 교도속 쪽으로 정상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 조수석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 피해자 E(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9.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13. 9. 17. 02:54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26-5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55경 같은 시 의정부동 25-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 05: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여성탈의실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는 피해자 E(여, 48세)으로부터 술을 마신 상태로는 목욕탕 입장이 불가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6. 14:21경 이천시 C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 D(여, 30세)의 휴대전화로 발신자표시 제한 영상통화를 하여, 피해자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팬티를 벗은 후 약 19초간 성기를 손으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어 버리자 같은 날 14:27경 재차 전화하여 약 2분 10초간 자위행위를 하고, 같은 날 23:10경 같은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하여 약 1분 52초간 자위행위를 한 후 사정을 하면서 그 촬영되는 영상이 피해자에게 보여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위행위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9. 15. 13:00경 진주시 C에 있는 D유료주차장에 세워 둔 처 E 소유의 F 검은색 누비라 승용차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캔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6. 4. 13. 19:1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카페’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시흥시 C 비닐하우스에서, 위 비닐하우스를 피고인로부터 임차한 피해자 D이 임차금을 정상적으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지팡이로 시가 미상의 비닐하우스를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1. 11:00경부터 12:0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들고 있던 지팡이로 비닐하우스 뒤쪽 출입문을 찢고, 피해자가 경작해 놓은 영채, 고수 등의 농작물을 발로 밟고 지나가 시가 82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26. 20:35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20 소재 안양일번가 공영주차장에서 부터 부천시 부천북부역을 경유하여 같은 시 경인로 1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2.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에 있는 F회사 내 노상에서 출구 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잘 주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G(4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과거 다른 범죄로 안양교도소 수감 시 알게 된 일행 C과 함께 피고인이 술을 사기로 하여 2017. 3. 23. 22:05경 인천 연수구 D 피해자 E 운영의 OOO유흥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양주 6병 등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9명을 동석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8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1. 01: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구간에서 D K7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1. 6. 29. 00:15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 E(51세)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얻어맞자 격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부위를 수 회 차고,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내고, 몸을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치근 파절, 상악 우측 제2대구치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22. 16:00경 포항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농협에서 피해자 B에게 “10,000,000원을 감정 작업에 급하게 써야 하는데 구할 수 있느냐, 군위, 경주, 파주 3건에 대하여 감정 작업을 해 놓아 감정비를 지급하면 대출이 되니까 1주일 이내에 이자를 합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감정 작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은 부동산 감정 작업을 해 놓았다거나 이를 근거로 대출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농협계좌(D)로 5,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산여자고등학교 동창생이고 피해자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교폭력피해로 속칭 '왕따'를 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7. 23:10경 대구 중구 C아파트 105동 1405호 앞 복도에서 D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D이 피해자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D에게 "24층 걔(피해자를 칭함) 고등학교 때 왕따였어. 잘해봐라!"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30. 02:45경부터 03:51경 사이에 피해자 B(여, 53세)가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C, 1층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일하는 종업원에게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어묵꼬치를 손에 들고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7. 30. 03:10경 전항 기재 ‘D’ 앞 노상에서 인근 주점 사장인 피해자 E(30세)이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패 사실을 알고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21. 04:05경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 앞 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0세)과 그 일행인 E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아는 척을 하고 피해자가 “가세요”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쓸어내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06.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9. 4. 5. 00:19경 다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D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06. 22. 23:5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주취상태로 술값 110,000원 상당을 먹고 40,000원을 지불한 후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피해자 E(여, 49세)이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 머리를 손바닥으로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8. 23:20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에 있는 서면 지하철역 앞 길에서,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반항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D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18.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삼성면 양덕1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덕정리에 있는 삼성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8. 10.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19:30 통영시 B아파트 앞 공원에서부터 통영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7고단1408』 피고인은 2017. 3. 20. 22:1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탔다. E은 같은 날 22:50경 서울 중랑구 G 앞 도로까지 택시를 운전하였고, 택시요금은 16,7000원이 나왔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그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을 속여 16,700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2017고단1695』 피고인은 2017. 4. 6. 20:15경 고양시 덕양구 H 상가 1층에 있는 I(52세)이 운영하는 “J” 통닭집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I에게 “나랑 같이 술 먹던 형님한테 연락해라, 핸드폰을 찾아내라, 나 감방에 갔다 왔으니깐 마음대로 해라,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351』 피고인은 2017. 4. 8. 21:29쯤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L는 피고인이 주문한 삼겹살 3인분과 소주 2병(합계 36,000원 정도)을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L를 속여 36,000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경 피해자 C 등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린 후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고 7,000만 원의 채무가 남은 상황에서 피고인 소유의 광주 광산구 D아파트 103동 101호 및 E아파트 121동 107호를 2008. 9. 26. 피고인의 딸 F에게 각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피해자 C이 2009. 1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각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2009. 12. 3. 같은 법원에 F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를 속여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취하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30.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법무법인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F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취하해 주면 채무 원금 7,000만 원과 이자 2,000만 원을 합한 9,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2010. 7. 30.부터 2011. 12. 30.까지 나누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취하해 주더라도 잔존 채무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 30.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모두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부담이 없는 위 각 부동산을 소유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30. 01:10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상가 'D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E(남, 24세)에게 다가가 "키도 크고, 몸이 좋네"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2. 13. 03: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몸싸움을 벌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정리시키고 자신을 귀가시키려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 개새끼야, 너희들 죽을래,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문을 발로 차 순찰차를 수리비 685,639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어깨의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14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19. 03:10경 순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이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씨팔년, 똥대가리, 아버지에게 그렇게 배웠냐, 안될년”라고 소리치면서 15분간 소란을 피우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압량면사무소 방향에서 진량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그와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려다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모닝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각각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55,410원, 위 모닝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811,831원이 각각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5. 6. 24.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에 있는 하늘과땅원룸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혼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97에 있는 삼각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6 .27. 03:2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서 강남구 강남역 1번 출구 앞까지 고소인 B이 운행하는 택시차량 C에 승차하였던 승객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03: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고소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고소인을 향하여 “왜 안전벨트를 안 매냐 씨발년아, 저 거지새끼, 나중에 자식들도 똑같이 택시기사나 하겠지, 씨발 지랄 염병하네,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8. 14. 02:10경부터 같은날 04:10경까지 오산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1호실에서 여성종업원 2명과 함께 양주 2병과 과일안주, 맥주 등을 주문하여 도합 6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62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8. 22:1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61-0 노상에서 취객이 택시를 붙잡고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 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지 묻자, 술에 취하여 “씨발놈아 너희 서장하고 내가 잘 알아, 꺼져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고 꼬집은 다음 팔목을 뒤로 꺾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불상의 기간 동안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회사원인 자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27. 20: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동립말사거리 방면에서 E 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며 보행자의 통행을 위하여 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보도를 침범하며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인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여, 56)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24. 23:5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9-4에 있는 청담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직장동료인 C과 술에 취해 몸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E, F에게 ‘우리가 싸우는 데 왜 끼어드냐! 짭새야 꺼져라! 나랑 맞장 뜨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위 E, F을 때릴 듯이 달려들고,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3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2. 23: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내에서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물건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중 일부인 현금 20만 원을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몰래 호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8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2017.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5.경 대구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군위군 E 등 토지 약 50,000평을 개발하여 전원주택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계획이고 개발사업 인ㆍ허가가 3일 후에 나온다. 인ㆍ허가를 위한 경비 500만 원을 주면 시공사로 선정하여 건축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토지개발에 대해 인ㆍ허가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 3일 후에 인ㆍ허가를 받을 사정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축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3.경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인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경북 군위에 있는 토지 지주가 F인데 토지 사용승낙을 받기 위하여 F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해 주어야 한다, 이체해주면 건축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토지개발에 대해 인ㆍ허가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F에게 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건축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1,5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1. 13. 23:50경 울산 중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투약,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매매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5.경 김천시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친구 E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5.경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영서로 2646 부강연립 앞 도로를 호반사거리 방면에서 공지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12. 21:1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위 D의 무릎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30.경부터 구미시 B빌라 공사현장에서 수회에 걸쳐 찾아가 공사 소음이 시끄럽다며 구미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112에 신고를 하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공사를 방해하였고, 2014. 6. 4. 위 공사현장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구미시청이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 공사현장의 건축업자인 피해자 C을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4.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26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5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 소재 D 주점 종업원인바, 2015. 9. 21. 02:30경 위 주점 내 간이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31세, 여) 소유의 현금 135,000원을 자신의 지갑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3층 302호에 있는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같은 해 6. 20. 23:30경까지 위 C에서 객실 4개, 샤워실 1개,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 D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2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게 하고 여종업원에게 7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7. 7. 21.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OOO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6세)가 옆 테이블에는 김가루를 주는데 피고인에게는 김가루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우측 광대뼈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30. 15.: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동생이 엘지전자 물류센터에 근무하기 때문에 전자제품을 시가보다 싸게 17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을 엘지전자 물류센터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TV와 노트북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7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5. 21:10경 여수시 B에 있는 C볼링장 앞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8. 03: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단란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30세)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따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비웃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 22:20경 서울 마포구 B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소란 행위를 하는 피고인의 동생 E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의 팔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몸을 밀치고, 재차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공무원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플라스틱 재질의)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자, 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신분증을 세로방향으로 구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신분증의 플라스틱 코팅 부분과 신분증 사진에 일부 간격이 벌어지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7. 21:28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01. 24. 03:50~04:20경 사이 시흥시 B 건물 3층에서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집에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D이 집에 들어 갈 것을 권유하자 그에게 “염병할 새끼 뚱땡이 자식아 닥치고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안면을 향해 휘두르는 등 위력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목로주점 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풍영철길로에 있는 운남대교 하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2. 6. 22:5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C(여, 69세)의 남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 빠져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3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2. 28. 21:03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 앞 도로의 약 1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1. 22:39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28. 19:2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물류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Mustang G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0. 23: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3. 04:00경 자신의 친구인 C이 피해자 D의 아들인 E과 시비가 붙었다가 맞아 상처를 입었다는 말을 듣게 되자, E과의 합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E의 친구인 F을 앞세워 자신의 친구인 G, C과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 곳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아들이 E의 얼굴을 이렇게 만들었으니 직접 만나 합의를 해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들이 잔다며 이에 응하지 않자, E의 친구인 F 및 이웃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부모가 저러니까 자식 새끼도 저 모양이지”, “E 빨리 깨워와라. 씨발년아. 자식새끼 더럽게 낳았네, 좆같이 생겼네”라고 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1. 30.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이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4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478에 있는 도로를 동신교 방면에서 수성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D 운전 E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7 학동역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210 관세청사거리 앞까지 약 40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에스엠파이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송현다미랑아파트 앞 도로를 진로비치아파트 방면에서 민락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걸음이 비틀거리고 얼굴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좌측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테라칸 승용차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13:3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사고장소 쪽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앞지르기 금지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8세) 운전의 G 모닝 차량을 좌측으로 앞지르다가 마침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탈구,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4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과 B 공동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22. 2. 4. 분리선고가 이루어졌다. 은 2021. 4. 5. 17:15경 군포시 C, 지하 1층, 피해자 D(여, 58세)이 근무하는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실내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을 하자, B은 이에 화가 나 위 업소 화장실 문 앞에 소변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좆 같은 년이, 씹할년아!”등 욕설하고 피우던 담배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약 15분간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11. 19:4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횡성경찰서 E파출소 주차장까지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13. 00:5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1세)이 술에 취하여 나이 많은 손님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2. 29. 12:10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7가 14에 있는 성북천 개천가 자전거도로 노상에 술에 취해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B지구대 경찰공무원인 C이 깨우자 윗도리를 벗으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벗고 있던 신발을 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1회 폭행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위협을 하더니 “니가 그렇게 힘이 세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경찰잠바를 잡아 수회 흔들어 경찰잠바의 오른쪽을 찢어지게 하는 등 약 30분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오피스텔 1115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C’라는 상호로 광고를 내걸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부터 2014. 10. 17.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불상의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인 D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으로 8~15만 원을 받고 손님들의 성기를 손 또는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에 이르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한의원’의 조리실장이고, 피해자 D(남, 23세)은 위 한의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오전경 위 한의원 2층 입원실에서, 간호사 E에게 “피해자가 나에게 ‘3층의 간호사들은 미친년들이니 상종을 하지 말라’, ‘해병대 출신인데 CCTV 없는 방에서 F 간호사를 패죽이고 싶다’고 말하였으니 간호사들에게 알려줘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02: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E 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 때문에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연신내 먹자골목 이면도로로 진행 중인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후진 시에는 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F(59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9. 17. 02: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가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시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1. 11:45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다세대 주택 마당에서 동거인과 싸우던 중 피해자 C(여, 38세)로부터 "방을 좀 빼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아침부터 재수 없게 방을 빼라 말라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마당에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3. 17. 23:10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소재 일미부대찌개 앞길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대교 북단까지 C 프리우스 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7. 14:4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이면도로에서 C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해자 D(44세)의 E 쏘렌토 자동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하차하여 피해자와 사고 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와 대화가 잘 되지 않자 화가 나 다시 스타렉스 자동차에 탑승하여 후진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차 뒤쪽에서 몸을 차에 밀착하고 피고인의 차가 후진하는 것을 막았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후진을 하여 피해자를 밀어내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1. 06:44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건입동 24시 용역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연무정동길 12 앞 도로까지 약 6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15. 22:4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9. 21:07경 부산 진구 당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역 CY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27. 22:00경 양산시 B에 있는 C모텔 602호에서 휴대전화 채팅어플 “D”을 통하여 성매매 여성을 소개하고 성매매 여성인 E(여, 24세)를 손님과 만나게 한 후 성매매대금 15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22. 3. 3. 22:36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에 있는 고용노동청 통영지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맨션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5. 4. 0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2,000원 상당의 해장국과 소주 1병 등을 제공받고 그 음식대금 32,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0. 6. 02:0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상현역을 경유하여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법원 지하차도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4. 01:00경부터 04:2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맥주 20병과 안주, 아가씨 1명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217,5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6. 12:00경 서울시 관악구 C오피스텔 906호에서 피해자 D(여, 54세)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A이 차용금 이자로 하루에 만원씩 주기로 했는데도 안 주어서 귀싸대기를 맞아도 싸다!”고 반복하여 말을 하여 자신에게 망신을 주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 있던 의자에 강제로 앉히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02.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의정부예술의전당 방면에서 의정부시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얼굴이 매우 붉고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D 쏘나타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위사고지점까지 약 1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아파트후문 쪽에서 정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45세, 여)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26. 02:20경 양주시 C 소재 D 유흥주점에서 일행들과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F에게 “개 씨팔 놈아, 니가 내 인적사항을 파악해”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F의 왼팔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8. 8.경부터 2018. 9. 10.경까지 대구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입금계좌로 총 85회에 걸쳐 합계 410,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1회당 수백만 원까지 판돈을 걸고 ‘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 쪽에 베팅하여 카드 두 장의 숫자를 더해 끝자리 숫자가 9 이하의 높은 숫자인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2항,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14. 00:14경 전남 무안군 망운면 목동리에 있는 사랑식당 앞길부터 같은 군 망운로 124-43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22. 22:38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업무로 E 와이에프 쏘나타를 운전하고 사직사거리 방면에서 삼원맨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6세) 소유의 G 에스엠 520 승용차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4,986,267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19. 22:30경 업무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차로를 영운사거리 쪽에서 한국병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19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제3중수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조암시장 쪽에서 조암터미널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쪽으로 앞서 우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6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왼쪽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E 앞 도로를 산이면 방면에서 화원면 매월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G(여, 49세)가 동승한 경운기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같은 날 21:30경 전남 목포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중증 두부 외상으로, 피해자 F로 하여금 다음날 08:11경 같은 장소에서 외상성 다발 골절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07. 18 17:18경 피고인 소유 B 토스카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82 에스타워 앞 노상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이륜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더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C(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7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키고,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18. 20:00경 보령시 B에 있는 보령경찰서 C파출소에서 무전취식으로 인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 문을 발로 차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D를 때리려 하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이 소란피우는 것을 동영상으로 채증하려하자 위 파출소에 놓여있던 의자를 집어들어 위 E에게 집어던지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2016고단1218] 피고인은 2016. 6. 25. 10:05경 순천시 D에 있는 E슈퍼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58세)이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슈퍼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피고인이 앉아 있던 탁자를 2회에 걸쳐 내리찍으며 ‘녹동 양아치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케이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6. 23:23경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보성메티컬약국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검단지구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후진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D(30세, 여)이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서 택시를 타기위해 도로에 서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18. 10: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고시텔 4층 복도에서 피해자 E(64세)이 피고인이 살고 있는 위 건물 35호의 방문을 두드리며 음악소리가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쇠지팡이(세로 86cm, 가로 15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 03:3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운영의 ‘F노래텔’에서 술을 마시며 놀다가 잠이 들었고, 위 E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위 노래텔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순경 I으로부터 노래텔 영업이 끝났으니 귀가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위와 같이 귀가해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경찰관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알아서 가는데 니들이 뭔데 가라 마라냐, 이 씨발 새끼들아, 이 좆같은 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의자에서 일어나 경위 H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경위 H의 가슴 부위를 5회 가량 세게 밀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노래텔 업주 E와 종업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순경 I에게 “이 씨발놈아, 이 씨발 새끼들아, 이 좆 같은 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26. 09:45경 창원시 성산구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동읍 947-4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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