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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2926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8. 11:35경 서울 금천구 D 건물 입구에서, 큰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5540 피고인은 2017. 11. 7. 22:30경 서울 구로구 E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여, 52세), 피해자 G(여, 27세)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가. 모욕 피고인은 B당 당원으로 무직이다. 2019. 6. 5. 16:2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1세,여)가 ‘F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라는 피켓을 들고 ‘G’에서 B당 천막 방향으로 걸어가자 경비 경찰관이 제지하고 있을 때, 피고인은 주변에 시민 약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E에게 욕설하는 것을 들은 피해자 H(49세,남)이 핸드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로 피해자의 핸드폰에 들이밀며 “찍어라 찍어 찍어 찍어”라고 말하며 어깨로 피해자 H의 가슴 등 몸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6. 21:15경, 서귀포시 C 앞에서 “사람들이 시비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큰 소리로 “건들지 마라,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순찰차에 승차하려고 하고, 양 손으로 이를 저지하는 E 경장의 가슴을 수 회 밀고, 팔을 잡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11.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3. 8. 육군수기사보통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1. 28. 육군 제31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22:35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강남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영동에 있는 광영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km 가량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SL125F 이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22:10경 거제시 거제대로 4350 연사삼거리를 고현 방면에서 옥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소오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전후좌우를 잘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57세)가 운전하는 D CA110B 이륜차량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3. 5. 23:2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성서종합시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이곡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과학교사로 재직하면서 1학년 7반 담임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6세)은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2:00경 위 C고등학교 1학년 7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시험을 마치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사물함 정리를 하고 있을 때 '교실에서 빨리 나가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31. 23:55경 제주시 B에 있는 C공업사 부근 미용실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D(51세)가 다가와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한 후 “에이 씨발 괜히 걸어 왔네”라고 말하면서 돌아가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4,6,7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해남군 B 주택의 소유자인 C의 남편으로, 위 D는 2015. 3. 12.경 피해자 E(여, 37세)에게 위 F 주택을 2017. 3. 20.까지 임대(전세)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 7. 말경 위 F 주택 주변에 잡초를 제거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였던 물탱크가 묻힌 주변 지상에 제초제를 뿌린 일로 인해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8. 26. 00:13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공터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피해자에게 “너 같은 거 두들겨 패봤자 70만 원이면 끝나. 아직 그 단계가 안됐어. 그 단계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1. 00: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변동오거리 방향에서 변동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26.경 대구 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블레이드앤소울 게임의 게임머니를 8,000금당 2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위 게임 내 채팅창에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17,000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017.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1,70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9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블레이드앤소울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4만 원을 주면 게임 머니 6만 금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13. 18:4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방동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삼방공원 사거리 앞까지 약 20미터 가량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9. 22: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남, 45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약 4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28. 10:4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36-13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이태원로 179에 있는 해밀턴 호텔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6. 13. 02:45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주점 1호실에서 위 노래궁 종업원인 피해자 F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아래쪽으로 누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음낭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는 B(BMW)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6. 14:05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서 부천시 상이로51번길 32 `이바돔감자탕` 앞 노상까지 약 10km 가량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소유의 위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12. 18.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 K(여, 20세)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꺾고,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수회 치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우측 수부, 흉부에 대한 다발성 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5.경 군포시 L, 2동 201호 인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놓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23:30경 서산시 한티로 319-0 한서대정문 앞길을 한서대방면에서 해미ic방향으로 편도2차로중 1차로로 시속 약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앞 범퍼로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차량이 밀리며 도로우측 펜스를 충격하여 중앙분리대 수리비 1,052,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05:59경 안성시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5. 7.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판매점에서,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해주면 그 할부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신차 할부/론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도 없이, 채무가 약 1억 1,000만 원, 체납세금이 약 2억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940만 원을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2. 00:20경 피해자 B(39세)와 전화상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심한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4cm, 칼날길이 24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2. 00:40경 청주시 서원구 C, ‘D’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를 발견하고, 부엌칼을 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도망치다 넘어진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위 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7.12.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로40번길 127에 있는 미사리교회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미사리조정경기장후문 쪽에서 미사리교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 25. 08:1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뼈마시감자탕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8:15경 대구 남구 이천동 712-3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5.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병원사거리 인근 편도 5차로의 산성대로를 남한산성입구역 쪽에서 논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를 을지대학교 쪽에서 남한산성입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여, 만 47세)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5. 23:1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단대오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C 소재 D병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27. 16: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 손님으로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D(만, 30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진열 보관중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참이슬 후레쉬 소주 2병을 꺼내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하면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돈을 이체하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인출 관리책은 인출책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인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하는 자를 감시하고 위 인출된 돈을 전달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중국계좌로 송금하면 일당 6만 원을 지급하고, 송금한 돈의 0.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2. 24.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의 대출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 상환명목으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380만 원 송금 받고, 다음 날인 2016. 2. 25.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미래에셋증권에서 대출받은 9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 상환명목으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9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인천 남구 경인로 391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인출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26. 09:30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택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건물 2층에 거주하는 D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9. 00:15경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금촌동 소재 금촌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같은 시 아동동 소재 문산제일고 삼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00m 정도를 음주ㆍ무면허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 04: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요금을 받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을 흔들며 깨우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가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25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부산교도소 1동 10반 수형거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가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협박받았다고 허위 고소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2. 6. 12.경 부산지방검찰청장 앞으로 우편 도달하게 함으로써 C를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9. 1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대리점에서 C BMW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2,600만 원을 48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위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5회차까지만 납부를 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3. 3.경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 9. 10:03경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자신의 아들인 D가 소유하고 있는 E 원룸 내 계단에서, 피해자 F(25세)가 위 원룸 205호에서 거주하면서 제대로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 피해자가 짐을 챙겨 나갔다가 지갑을 놓아두어 이를 가져간다는 이유로 계단을 올라 갈 때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끌어 계단에 굴러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 6. 23: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역 안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집에 귀가하던 피해자 E(여, 31세)을 보고 과거에 자신을 해코지 한 여자와 닮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재차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내좌상,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11.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대화예식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각지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일용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13: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위 C에서 동으로 제작된 위 C 소유의 러너 2개를 작업복 안에 숨겨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1. 13:30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같은 방법으로 매일 2~3개씩 총 러너 38개, 인장시편 4개, 동제품 1개 시가 합계 236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1. 01: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아파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9. 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5. 00:50경 부천시 상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길주로 69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0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동작구 사당동 147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코자자모텔’ 방면에서 이수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임의진술)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보도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통행한 과실로 그곳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30세)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허리 긴장, 기타 손목 및 손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9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 쪽에서 F은행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상가 이면도로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면서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직진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48세)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8. 16. 03:23경 원주시 B 부근에서 같은 시 C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5. 09:23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머리맡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를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5.경부터 2014.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1대, 현금 200,000원 등 총 16,0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20. 20:48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악세사리 용품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8,900원 상당의 남성용 가죽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B 광주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자동차 매매대행,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2012. 8. 21.경 광주 서구 B 광주점에서 D에게 E K7 차량을 매도하고 그 대금 2,500만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1,500만원을 입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1.경부터 2012.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2,600,000원을 입금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2012. 8. 29. 7,880만원, 2012. 9. 3. 38,4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5,400,000원을 운영자금,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8. 15:3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867-1 소재 영동교 하상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50cc 스쿠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19: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동 173-1 도로를 길음역 방면에서 정릉입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16세)이 운전하는 D 100cc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경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친구인 C에게 ‘D과 E이 모텔에서 잠을 잤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사
B는 용인시 처인구 C 토지에 성토작업을 의뢰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D을 통해 위 성토작업을 의뢰받아 시행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B는 2017. 5. 하순경 위 용인시 처인구 C 토지에 관한 성토작업을 진행하면서 인접 토지인 E에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성토작업을 할 경우 위 수도계량기가 매몰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B는 피고인에게 “사용하지 않는 수도계량기이니 그냥 묻어 버려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말에 따라 '나중에 문제가 되면 공사를 다시 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위 수도계량기 위에 토사를 덮어 매립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도계량기 1개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23. 23: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경찰조끼를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주)전환건설로부터 화성시 C아파트 현장의 견출공사를 하청 받아 관련 공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일자미상경 마치 피고인의 처 D가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실제로 일을 한 것처럼 근무내역(출역일보)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공사 현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하여 허위로 D를 출역일보에 포함시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루치 일당 85,000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위 D의 121일치 일당 명목으로 합계 10,735,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9. 00:18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신길동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58 체육공원 앞까지 B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2017.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2층 경비실 앞에서 공연히 C, D에게 당시 B건물 운영위원회 회장직을 실질적으로 맡고 있던 피해자 E이 ‘주택관리비를 횡령했다. 부산진경찰서에 고소를 했고 벌금을 엄청 많이 받을꺼다. E은 완전한 사기꾼이고, 도둑놈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8.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7.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실 안에 있던 G, H, I 등과 B건물 운영 등을 논의하던 D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E에 대하여 ‘E은 사기꾼이고, 거지양아치 같은 놈이다, 내가 주택관리비를 횡령했었다는 내용으로 검찰청에 고소를 했으니까 벌금이 많이 나올꺼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자신이 구분소유자로 있는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인근에 신축중인 ‘D 오피스텔’건물로 인한 일조권침해, 조망권 및 사생활침해등의 피해를 신축건물 시공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소송으로 보상 받기 위해 같은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및 입주민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여 조직 한 ‘D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초대 회장으로, 소송 관련 업무 및 소송자금 집행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 하였다. 피고인은 비대위를 위하여 소송 비용 9,450만원 상당을 보관 중, 2012. 7. 19. 자신의 제일은행 계좌에서 비대위에서 소송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소외 총무 E의 모 F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600만원을 송금하여 소외 총무 E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지급하여 횡령 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3. 5. 1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자동차 수리비를 할부로 결제한 후, 매월 할부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자동차 수리비를 결제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건네받아 2013. 5. 16. 위 현대카드로 자동차 수리비 480만 원을 결제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7.경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주점 등에 남자도우미를 공급하는 보도방을 운영하려고 한다. 투자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보도방 전단지와 명함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을 투자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게임업체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보도방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7.경 보도방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보도방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2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2016고단3298】 피고인은 2016. 9. 1. 03:52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 가게에 두 번 다시 오지 않겠다. 대가리가 그렇게 무거워 사과를 못하냐. 씨발년아, 먼저 사과하면 나도 사과할게, 이 똘갱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고, 편의점 출입문을 주먹으로 친 다음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광고 라벨을 몸에 두른 채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등 방법으로 약 56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29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1. 23:00경부터 같은 날 23:45경 사이에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6세) 운영의 G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과자 1봉지를 구입한 후 위 편의점 내 탁자 위에 과자를 올려둔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내려찍으며 피해자를 노려보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싸우려고 하고, 이를 본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동생인 H이 이를 제지하며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네가 뭔데 참견하나 씨발년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9. 11. 23:30경 위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리면서 위 편의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자, 위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인 피해자 I(58세)이 업주인 위 F에게 ‘경찰에 업무방해로 신고하죠’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F과 그녀의 여동생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좆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꺼지라. 좆같은 소리 하지 말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2074】 피고인은 2016. 7. 21. 06:15경부터 같은 날 06:35경까지 양산시 J에 있는 K역에서 부역장인 피해자 L(52세)가 관리하는 역무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밀양까지 가는 승차권을 무료로 승차권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중요한 업무를 하는 곳이므로 밖으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큰소리로 “씹할! 차표 끊어주면 되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운전취급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열차 운전취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동구치소에서 출소한 날인 2013. 3. 26. 14:00경 서울 강북구 C건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4.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필로폰 중 0.03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6. 4. 3. 21:5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2층 ‘C’ 복도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벽을 두드리지 말라고 한 것에 화가 나 다투던 중,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2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이런 씹새끼가, 개같은 새끼가, 넌 죽어봐야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페인트 제조회사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 직원들의 급여를 체불하고 있었고, 매출이 부진한 반면 매월 1,3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상환하여야 하는 관계로 월 2,000만 원 가량의 적자상태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LG이노텍에서 수금을 해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를 통해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2. 23: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업주 E로부터 ‘술값 40만 원을 지불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비싸서 못주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시가 10만 원 상당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 놈들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4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14. 19: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마트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탁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상처한지 3년 되었다. 더 예쁜 사람도 싫다. 아주머니 같은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말을 건네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기히터를 틀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히터기를 가지고 다가와 뒤돌아서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내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11. 22:40경 순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 마시기를 거절하는 여종업원의 태도에 화가 나 업주인 D을 불러 뺨을 7~8회가량 때리던 중, 손님인 피해자 F(61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은 채 누르고, 다시 의자 등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다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아파트의 관리위원장으로서 위 아파트의 운영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피해자인 위 아파트의 관리위원회를 위하여 관리비를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말경 위 아파트 관리위원장을 그만두게 되어 새로 선출된 관리위원장인 E으로부터 2015. 8. 3.경 관리비 18,322,616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13. 09: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헤어지자는 피고인의 말을 들은 여자 친구가 자해를 하여 119구급차로 D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자 피고인은 그 무렵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위 D병원으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0:00경 제주시 H에 있는 D병원 입구에서 다른 차량으로 인하여 순찰차가 병원 안으로 빨리 들어가지 못하자 이에 격분하여 순찰차 뒷좌석 보호벽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주차관리인에게 욕설을 하여 경위 F과 순경 G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피고인은 순경 G에게 ‘야이 시발 새끼야, 어디 파출소에서 일하는 좆도 안 되는 새끼가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G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 G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1.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9. 19:45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이하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7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8. 02:47경 서울 용산구 B호텔’에 위치한 ‘C’ 클럽 앞 주차장에 떨어져 있는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500,000원(5만 원권 10매)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2. 17:55경 부천시 C, 1층 'D' 옷가게에서 직원인 피해자 E(23세, 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19,900원 상당의 폴라티셔츠(목티) 1개를 가지고 탈의실로 들어간 뒤 이를 입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07.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1. 23:57경 서울 송파구 B 앞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주차장 6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세차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23:45경 위 세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밖 세탁기 보관실에 걸려있던 열쇠를 가져와 잠겨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책상 위에 놓여있던 금전출납기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371,000원 및 시가 17만 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등 합계 1,541,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7. 3. 12. 14:35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마트 주차장 부근 노상에서 ‘윷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시끄럽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장 F가 윷놀이를 하고 있던 사람들을 해산시키자 화가나,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할 놈아, 내가 세금내고 월급주고 있는데 너희들이 무슨 참견이냐, 호로 새끼들아 경찰 너희들이 사람 새끼냐 평생 순사나 해 쳐 먹어라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E의 복부를 찌르고,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여천지점 앞 도로를 E병원 쪽에서 F아파트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내리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47세)가 운전하는 H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i40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도곡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도곡리 여술근린공원 앞 도로까지 위 i40승용차를 50미터 운전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1. 15:25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티아모 커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용남면 기호바깥길 7-31에 있는 충무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B’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내걸고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516호, 1402호, 1404호를 임차하여 운영해온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예약, 수금 및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해오다가 2014. 9. 26.경부터는 위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23:00경 위 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은 후 위 오피스텔 1404호에 대기하고 있던 D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6.경부터 위 무렵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씩을 받고 D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그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8. 2. 5. 02:45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6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가게 계약을 하였는데 준비하려고 하니까 500만 원 정도가 모자란다.”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왼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밀주교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선을 따라 화랑예식장 방면에서 마암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서 가는 차량을 들이받지 않도록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81세)운전의 경운기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전셋집을 알아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2. 30. 안산시 단원구 D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전세금 6,000만 원짜리 전셋집이 있는데, 내가 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보태라. 나머지는 내가 내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전세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2. 15. 신용카드로 660,999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160,99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29. 09:15경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성안길 입구에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B 시내버스를 정차시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면서, 피해자 C(여, 59세)이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하고 있음에도 위 버스 출입문을 닫는 등 승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버스를 출발시킨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노면으로 떨어져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머리의 골절 및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0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0. 9.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액면금 500만원인 위조된 가계수표 2장을 60만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위조된 가계수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금원을 차용하려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은행에 조회를 해보는 바람에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위 가계수표들을 매도한 C에게 60만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고, C로부터 그 중 48만원을 반환받고 12만원을 반환받지 못한 채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되자, D과 C을 상대로 허위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여 위 12만원을 반환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2. 11.경 서울 송파구 가락2동 162에 있는 성동구치소 호수 불상의 방에서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 같은 D은 공모하여, 2010. 9. 4.경 고소인에게 위조된 가계수표 2장을 교부하면서 ‘가계수표 2장을 맡길테니 100만원을 차용하여 달라,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D과 C은 2010. 9. 4.경 피고인에게 가계수표 2장을 맡기고 피고인으로부터 100만원을 차용하여 간 사실이 없고, 단지 C이 액면금 500만원인 가계수표 2장을 매매대금 60만원에 피고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1. 우편으로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서울 송파구 가락동 9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19. 09:20경 김포시 사우동 410 조리미입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태리IC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9008번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C(남, 43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버스의 앞쪽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버스 앞쪽에서 진행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31.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먹자골목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7. 09:4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에 들어가 피해자 E이 카운터에 휴대폰(갤럭시 S3 ,약 70만 원 상당)을 잠시 놓고 자리를 떠난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5. 20. 01:40경 B과 함께 사천시 C에 있는 D 비즈니스룸 5번룸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의 후배인 E, 피해자 F(35세)이 함께 술을 마시러 왔다가 피고인, B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E이 인사를 하기 위해 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도 룸 안으로 따라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 니도 들어와서 한잔 해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누군데, 니 누군데”라고 반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9.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0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위 주점 실장인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11. 20:0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3층 복도에서 피해자 C(26세)와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뒷담화를 하고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리를 걷어 차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두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21. 22:30경 서울 금천구 C시장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12. 20: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멍키렌치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8. 4. 07:10경 서울 마포구 B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으로 홍대 놀이터에서 만난 피해자 C(3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러 들어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술값을 내야 할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고 밖으로 나간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면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28 2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19세), 피해자 E(19세)가 평소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전체길이 약 80cm, 지름 약 5cm)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한 피해자 D의 엉덩이 부위를 4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무릎으로 코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다리 사이 부위를 3회 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한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17.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은 빌려준 사람이 아들 결혼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내가 빌린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 아들 결혼식이 내일이다. 따라서 빌린 돈을 급하게 갚아야 한다. 토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대출할 방법이 없어서 급하게 전화한 것이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주 월요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담보대출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결혼식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부동산에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2개나 설정되어 있어 더 이상의 금융기관 대출은 불가능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미 다액의 채무가 있었기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릴 사람들도 없었고, 기타 피고인의 재산도 없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 D 계좌로 4,9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10. 03:55경 대구 달서구 B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처 C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니 씨발놈아, 이름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E의 목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 손날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2. 26. 21:5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로데오거리 입구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가 정상적인 택시 차량임에도 근거 없이 영업차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택시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휴대폰으로 택시를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택시에 다른 승객이 승차하였는데도 택시를 출발하지 못하게 가로막아 위 승객을 택시에서 내리게 하는 방법으로 약 15분간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17. 14:35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약국 앞 횡단보도를 뉴비치 아파트 방향에서 KBS 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경우 횡단보도의 보행자의 유무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51세) 오른쪽 팔꿈치와 어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2. 29. 20:30경 오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직장동료인 피해자 D(45세)가 피고인의 말에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대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통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4. 0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주취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서울 관악구 C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도로까지 약 1Km 가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호텔 분양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는 자로, 2017. 2. 1. 16: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C호텔 모델하우스 내에서 같은 상담원인 피해자 E과 분양받으러 온 손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팀장에게 자신을 내보내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가량 때려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마, 눈 주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9. 00:20경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용산 1길 신부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관화길 선남농협농산물산지유통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이 계주로 있는 순번계의 계원인 피해자 D에게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계금을 대납해주면, 매달 120만원씩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계금도 일수를 써서 납부하던 상황이어서 채무가 약 2,000만원 가량 있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택배배달을 하며 일당 7만원을 벌던 상황이어서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년 9월분 270만원, 10월분 530만원, 11월분 690만원 합계 1,490만원의 계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6. 08: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YZF-R6 59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7. 10. 05: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정각 내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D(여, 77세)와 일행들을 향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주물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7. 20:40경 군포시 C아파트 103동 208호 앞 복도에서 아래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33세)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7. 05:15경 광주 남구 봉선동 상호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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