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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 피고인은 2021. 9. 19. 17:0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에서 동생인 피해자 D(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를 비난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출혈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동생인 D과 함께 2021. 9. 19. 17:0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며 큰 소리 치고 몸싸움을 하며 메뉴판 등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8. 23:00경 부산 동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그곳에 택시를 주차한 채 승객을 기다리던 피해자 C(60세)가 피고인에게 ‘택시 타고 갑시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조은 채 택시 운전석 쪽으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0. 8. 23: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행인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 마음대로 해봐라,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12. 12.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0. 21:05경 당진 고대면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당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0. 24. 21:30경 양주시 C건물 나동 1층 3호 피해자 D(35세)가 운영하는 E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주정을 부리다가 피해자에 의해 가게 밖으로 나오게 되자 그때부터 편의점 출입문을 밀고 계속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거나 출입문을 막고 서 있는 등으로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1104 31번국도를 기계면 소재지 쪽에서 달성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의 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8. 8. 10. 01:20경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섬안큰다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5. 20. 21:0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미조면 동부대로2 초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3. 00:05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상호불상의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3. 24. 10:2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평통보쌈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0세)은 2011. 7. 5.부터 2012. 5. 31.까지 C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다. 1. 피고인은 20111. 7. 18.경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C 공장에서 C 소유인 3,250만원 상당의 밴드소(자동) 1대, 복합밀링2호 1대, 선반10자 1대, CNC선반 1대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경 피고인의 채권자들인 F, G, H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기계들을 임의로 양도하여 위 기계들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D 명의로 시가 합계 3,000만원 상당의 차량 2대(I BMW와 J BMW)를 출고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5. 31. C가 폐업하자 2012. 6. 일자불상경 위 차량 2대를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700만원을 받고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D에 있는 E슈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춘향교3가 쪽에서 동림교 쪽으로 시속 약 117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67km 초과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53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4. 11. 23:00경 당진시 C건물 4동 305호에서 술에 취한 채 부엌에서 쌀을 씻는 피고인에게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인 피해자 D(50세)이 “밥하지 마라, 내가 내일 하겠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0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등 부분을 찔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전무이사, 피해자 C(여, 27)은 위 회사 영업부에서 근무하는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21:20경 회사 회식을 마치고 귀가를 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부근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로 향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차를 바꿔주고 싶다. 너에게 까르띠에 시계를 사주고 싶다. 애인이 되어 달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후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형법 제29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8. 7. 11. 02: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5. 18:00경 서울 서대문구 포방터길 46에 있는 포방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소속 D 마을버스(E)에 만취한 상태로 승차한 후 피해자가 황색신호에 무리하게 좌회전하지 않고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왜 멈추느냐.”라고 하면서 “쌍놈의 새끼야. 호로 새끼야.”라고 큰소리를 치고 다수의 승객들이 만류함에도 이를 무시하면서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8:2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5. 18:20경 서울 서대문구 F 앞에 주차해 있는 D 마을버스 내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버스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다른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말고 버스 내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네가 경찰관이냐. 개새끼야. 쌍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정신과 진료를 받기 위하여 B정신과병원에 내원하였고, 피해자 C(41세)은 B정신과병원 실장으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08:52경 순천시 D에 있는 B정신과병원에 진료를 받기위해 찾아왔다. 피고인은 “그 사람을 혼내줘라”라는 소리를 들었다며 병원 로비에 있는 의자를 발로 3회 차고, 접수대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 위 병원 실장인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로비로 끌고 나와 넘어뜨리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붙잡고 있는 피해자를 누운 상태에서 발로 하체 부위를 여러 차례 차고, 주먹으로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9. 8. 14. 서울 동대문구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포천에 수만 평의 유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롯데에서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어 수용되면 엄청난 이득이 발생한다, 행정처리 비용 등 각종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보상이 나오는 대로 배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기도 포천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E)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4.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6회에 걸쳐 합계 금 4,26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5. 3. 13:05경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태백시 B 앞 노상부터 정선군 C 앞 노상까지 약 13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08:10경 논산시 E 앞 도로를 보성아파트 쪽에서 논산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차로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F(47세)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8. 08:06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에 있는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5. 3. 8. 11:0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소재 수원구치소 나동 4층 1사 C에서, 수원구치소 소속 교사 D이 시정되어 있던 C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온 다음 피고인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보호장비를 해제하자, 위 D에게 “뭘 꼴아봐 씹쌔끼야, 저리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D을 가격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위 D이 C 밖으로 나가 C 문을 시정하자, 바닥에 놓여 있던 청국장이 담겨 있는 그릇을 위 D을 향해 휘둘러 청국장이 위 D의 근무복에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수용자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8. 22. 22:38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 청라홈플러스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중봉대로602 청라여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2. 11:15경 하남시 상산곡동 어진마을에서부터 같은 시 천현로 9 천현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20. 8. 23. 20:0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2~3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1. 1. 31. 00:15경 부산 연제구 B 주점 내코너주인 피해자 C(여, 54세)의 코너에서 술을 시켜 마시던 중 술값 26,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위 업소를 나가고 있을 때 피해자가 뒤따라 와 술값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배를 올려 차고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좌측 얼굴에 약 4센티미터 가량의 상처를 입히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피해자 B(70세)의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8. 4. 27.경 전남 해남군 C마을 안길에서, 해남군청 직원 및 마을주민들과 마을 우물 측량을 마치고 내려오는 피해자를 보고, “좇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발을 밟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부 및 흉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8. 4. 05:00경부터 같은 날 05:56경 사이에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현금 1만 원 상당, 피해자 명의 운전면허증 1매, 하나은행 신용카드 1매, 롯데 신용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롯데백화점 상품권 5천 원권 1매가 들어 있는 갈색 지갑과 다비도프 블루 담배 3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5. 7. 02:43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수완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금호자동차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11. 20.경 인천 남구 숭의로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센타에서 피해자 B에게 싼타페 승용차 1대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일대에서 1,400만 원을 이사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5. 13. 01:5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피고인 운행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D(49세)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아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10: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한빛모텔 앞 노상을 지나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피해자 C(7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연암공원로 70 D 앞에 있는 도로를 삼성그린빌 방면에서 신천 강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75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4. 16:08경 대구 광역시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두부,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06. 11.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5. 03:3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세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5. 16. 부산 수영구 B,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층 방 2개를 1개로 만드는 공사를 맡기면 1,100만원에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1.자 400만원, 2012. 5. 24.자 300만원 총 7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2. 16. 03: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모텔 카운터 앞에서 “모텔 대실과 관련해서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모텔 내부 사정상 대실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듣자 “시발새끼, 씹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3회 밀치며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D지구대에 인치되어서도 “너 내가 꼭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1. 피고인은 2012. 7. 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맥주 3병을 사서 피해자 E과 같이 마시는 중에 피해자에게 “내가 월 이자가 10%인 사채 돈을 쓰고 있는데 나한테 월 5% 이율로 하여서 돈을 빌려주면 높은 사채 이자돈을 변제하고 2-3개월 내로 돈을 갚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아들 돈인데 아들이 언제 급하게 돈을 쓸는지 모른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제든지 나에게 상환을 요구하면 월 이자 10% 이자돈으로 대체해 주겠다”고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2. 오전 전주시 완산구 F, 2층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10.경 피해자가 서울에 있는데 전화로 피해자에게 “G가 돈이 50만원 필요한데 G가 약속이 분명한 사람임을 내가 보증할 테니까 G한테 50만원만 빌려 줘라. 빠른 시일 내에 갚아 주겠다. 길어야 한 달 안에 갚아 주겠다. 돈은 H 동생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0. 서울 광진구 군자동 지하철역 역사 벤치에서 폰뱅킹으로 H 명의 계좌로 5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교부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1. 15. 02:56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신월3길 8 스트라이크존 스크린야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22:18경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형사 |
피고인은 2011. 9. 20. 21: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 영업 사원인 피해자 D(25세)으로부터 “약 13일간 일한 임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고발하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가격한 뒤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양 어깨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10. 10. 21:43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성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8. 23. 19:45경 익산시 평화동부터 김제시 B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7. 20. 01:1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은행 금곡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5. 25. 17:45경 거제시 C에 있는 'D 여인숙' 2층 계단에서, 위 여인숙 업주와 말다툼 한 일로 피해자 E(47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1. 13.부터 2014. 1. 15.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에서 D의 수행비서겸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 이용 차량의 주유 등을 위하여 위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인 신한카드를 지급받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 12:5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이랜드리테일 강남점에서 위와 같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법인카드로 자신의 생활용품 구입을 위해 임의로 249,69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4.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위 법인카드로 합계 10,978,23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결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2. 27.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내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약 1.5m 후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11. 7. 13:38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LG전자 앞 도로에서 B 버스를 운행하다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차 앞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다 피해자와 말다툼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의 사이드밀러를 주먹으로 치자 화가 나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1회 때리고 버스 앞문 계단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10. 12. 19:0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이 잠시 다른 일을 보며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내 진열대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 18,000원 상당의 질레트 퓨전 면도날 1개를 상의 옷 안에 몰래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 A은 2012.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B, C, D과 함께 2012. 9. 10. 03: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교회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근처에 있는 쇠붙이로 위 G교회 유리창을 깨뜨리고 들어가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노트북 1대, 카메라 1대, 현금 4만원을 가지고 나오고, C, B, D은 그곳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B,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02:5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이삼 퍼센트(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에 있는 동보렉스아파트 입구 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원문로 1419, 수병원 앞 도로상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8. 9. 01:40경 충북 진천군 C건물 B동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5세)으로부터 “당신 술값 대주는 것도 힘들고 피씨방 외상값 갚아주는 것도 힘이 드니까 돈 좀 벌어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네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고 말하면서 부엌의 씽크대 서랍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2-3회 흔들며 피해자에게 “제발, 잠을 자든가, 떠들지 마라, 씨발”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22. 23: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주취상태로 찾아가 그전 피해자가 가입되어 있는 배드민턴클럽의 회원들에게 피고인과 어울리지 못하게 한 것에 화가 나 "씹할 년아" 등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폭행하며 행패를 부릴 때 불상의 손님들이 술을 마시며 놀다 시비된 것을 만류 후 귀가하는 등 약 30여 분 정도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을 받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10. 11. 00:01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8. 30. 22:38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안정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량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1. 2017. 9. 23.자 모욕 피고인은 2017. 9. 23. 16:3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수원구치소 B실에서, 수원구치소 직원이자 피해자인 교위 C이 일과가 종료됨에 따라 지급하였던 볼펜을 회수하자, 수원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D 등 다른 수용자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나를 건드릴 수 있으면 건드려 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 9. 25.자 모욕 피고인은 2017. 9. 25. 14:00경 위 수원구치소 B실에서 수원구치소 직원이자 피해자인 교사 E에게 볼펜 사용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수원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D 등 다른 수용자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저 교도관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 03:25경 제주시 C에 있는 D치킨집에서, 선후배지간으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E(남, 53세)과 술을 마시다가 함께 일하던 업무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2018고단1056』 피고인은 2016. 9. 1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유통회사를 다니다 그만두었는데, 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거나 재고를 소진하기 어려운 제품들을 대량으로 싸게 구입한 뒤 소형 마트에 다시 팔면 수익금이 남는다. 대형마트에서 대량 구입을 해야 낮은 가격으로 가져올 수 있어 투자금이 필요하다. 내게 투자하면 월 4%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통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유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유통사업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2.경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22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호황이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월 5~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07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에 있는 올림픽공원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현재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호황이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월 4%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7.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255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0.경 서울 도봉구 J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K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현재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호황이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월 4%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0.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1,056,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성남시 분당구 M빌딩에서 피해자 L에게 “현재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호황이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월 3%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3.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현재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호황이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월 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4. H 명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7,326,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3. 4. 21:25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번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평동에 있는 날마다꿀갈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레이스 6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위반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5. 8. 2. 12:3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688 노량진수산시장 앞 도로에서 약 0.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08. 4. 17.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의왕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으로 3,500만 원을 빌려주면 C병원의 장례버스를 당신이 2년간 운전할 수 있도록 일을 주고, 돈은 2010. 4. 17.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장례식장에서 장례 일을 위탁받아 하고 있는 것일 뿐 C병원 장례식장을 인수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운영자금으로 쓸 생각이 없었으며, 장례버스를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해 줄 권한이 없었고, 채무 360만 원이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상가의 구분소유자이자 C 주식회사의 실소유주이고, 피해자 D은 B상가 관리사무소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9. 4. 17. 11:50경 위 상가 1층 정문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 유리문에에 부착한 상가관리비 장기미납자 명단을 매직으로 지워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9. 15:25경 위 상가 주차장입구에서 피해자가 그곳 상가 간판에 부착한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가처분 결정문을 떼어내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3. 17:57경 위 상가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그곳 벽면에 부착한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떼어내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2. 15. 13: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집 앞에서, 그곳 마당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집 담벼락에 있는 구멍을 통해 성기를 꺼내 왼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형법 제245조 | 형사 |
피고인은 2018. 8. 9. 06:00경 서울 광진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44세)가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놓아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대부업학원인 D학원의 원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1.경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위 D 대부업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금전대부계약을 위임받아 피해자가 F에게 12억원을 대부해주는 금전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그 선이자 명목으로 3,600만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D학원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1. 피고인은 2017. 8. 7. 15:00경에서 17:00경 사이에 서울시 소재 불상의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00경에서 17:00경 사이에 서울시 소재 불상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부각시켜 그 전신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00경에서 17:00경 사이에 서울시 소재 불상의 지하철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6. 19. 11:0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벽돌로 작은방 창문을 깨고 침입하여 안방 가방에 보관 중이던 현금 330,000원과 주방에 있는 냉장고의 냉동실 반찬통에 있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10돈) 1개, 시가 1,400,000원 상당의 금반지(7돈)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29,59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형법 제332조,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B(남, 49세)는 서울 송파구 C시장 내 D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매장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18:30경 위 ‘D’ 매장 앞에, 피해자가 보관 해 놓은 시가 2만 원 상당의 복숭아 한 박스를 몰래 들고 가고, 2020. 7. 23. 18:50경, 위 D 매장 옆에 피해자가 보관해 놓은 3만 원 상당의 수박 한 통을 미리 준비해 둔 천으로 감싸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직원인 C에게 ‘주식회사 D인데, 건설현장에 사용할 전선을 구매하려 한다. 주문서대로 전선을 보내주면 익월 말에 전선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7. 11.경부터 2016. 8. 29.경까지 4회에 걸쳐 원주시 E에 있는 공터에서 합계 73,997,880원 상당의 전선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07:2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199-10 앞 도로를 천호사거리 방면에서 대순진리회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기 위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D(여, 51세)의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및 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 형사 |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22:25경 울산 중구 C 앞길에서 반구사거리 쪽으로부터 학성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하게 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중으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D, 26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F(F, 26세), G(G, 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H(H,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5. 22:25경 울산 중구 반구동 후포항 횟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화합로 305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8. 27. 17:30경 평택시 안중읍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교동 은실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6. 22. 23:30경 문경시 불정동에 있는 불정교 다리 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여, 55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상해죄를 범하였다. | 형법 제264조,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7. 31. 11:40경 김천시 C에 있는 D정비업소 앞에서 피해자 E(34세)이 차량을 급정거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부분을 3~4회 쳐서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9. 30. 22:00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D(35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가 내연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다녀간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과 과도(칼날 길이 12.5cm )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니가 날 찾아왔었냐”, “너 죽인다”라고 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경북 예천군 C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2011. 3.경 D에게 아파트 공사자금을 빌려 줄 사람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여 D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E에게 ‘차용금을 갚지 못하면 아파트 401호를 이전등기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면서 위 아파트 4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가 완공되면 즉시 부동산신탁회사에 명의이전을 하여 그 분양대금을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갚지 못하게 되더라도 위 401호를 차용금에 갈음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401호를 담보물로 제공 받은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공소장의 2012.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3. 23. 1,000만원, 같은 해 4. 8. 4,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10. 4. 21:30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처인구 B아파트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모친 B 명의로 C 포터 화물차를 구매한 후 실제 보유하고 운행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3. 06:3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 형사 |
피고인은 2016. 9. 13. 23: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만 원 정도의 스팸, 견과류 등을 피고인의 배낭 안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8. 10. 20.경 피해자 B과 함께 문경시 C건물, 2층에 있는 ‘D’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카오스게임기’ 40대를 제공하고, 피해자는 게임장을 임대하고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5:5로 분배하는 조건으로 동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문제로 이견이 생기자, 2018. 12. 3. 22:00경 위 게임장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파이프로 출입문을 벌려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위 장소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 및 관리하는 시가 합계 920만 원 상당의 게임기 40대를 트럭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형법 제331조 제1항,형법 제330조 | 형사 |
피고인과 피해자 C(25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같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06:00경 아산시 D에 있는 상호미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면서 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숙소로 돌아가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아니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 머리 부위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에 대한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9.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송악읍 가교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62.7km지점에서부터 272.3km지점에 이르기까지 규정 속도 110km/h를 초과한 최고 150km/h 속도의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차와의 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방법으로 위반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도로교통법 제46조의3 | 형사 |
피고인은 2020. 3. 5. 07:23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2. 2. 16: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시장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E(58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6. 9. 22: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달서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상인3동에 설치되어 있는 노점상을 단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이 씨발놈아 왜 그렇게 거만하게 앉아 있노.”라며 시비를 걸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이 피고인을 데리고 지구대 밖으로 나가자, 위 F을 향해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내가 보안사 출신이다, 너 같은 놈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7. 11. 20:18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5. 17. 13:30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건물 옆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우측면을 불상의 도구로 수회 긁어 흠집을 내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1. 8. 21:55경부터 같은 날 22:02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빵집에서 ‘찹쌀 도넛’이 다른 빵집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 등 종업원들에게 항의하면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손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빵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3. 8. 17:55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10:48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범계사거리를 명학대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전방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신호에 범계역 사거리 방면에서 명학대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량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척수압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1.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친구와 함께 위 C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약 3개월 전 시비가 되었던 것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C 옆 골목길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얼굴부위를 7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4.경부터 피해자 C와 약 9년간 동거해 온 사이로, 2012. 11. 30.경 임대인 D과 포항시 북구 E원룸 303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18.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위 D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 15.경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반환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입주자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4. 23.경 위 아파트 1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평소 아파트 관리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던 피해자 C(41세)이 다른 입주민의 단전문제로 관리소장에게 항의하자 이에 개입하여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른 입주민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C이 도둑놈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08. 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2018. 8. 9. 23:30경 구미시 비산로3길 3에 있는 치키치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비산로5길 23 그랜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6. 10. 02: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룸살롱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후배인 피해자 D(31세)이 술에 취해 자신을 껴안고 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그 유리잔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귓바퀴 부위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귀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6. 6. 30.자 필로폰 보관 피고인은 2016. 6. 30. 19: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6그램을 은박지에 싼 상태로 보관하였다. 2. 2016. 7. 22.자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7. 22. 21:15경 D 명의 우체국 명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송금하고 E은 위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용산구 소재 F에서 G를 통하여 배송된 필로폰 약 5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7. 22. 2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89그램과 필로폰 0.07그램이 각각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6. 7. 23.자 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23.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7. 23. 12:30경 서울 강북구 I 소재 J다방에서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3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상태로 소지하였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 형사 |
피고인은 2017. 11. 22. 23:30경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46-15에 있는 스마트시티 주상복합아파트 5단지 502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 D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과 점퍼를 주워 주는 척하면서 입구가 열려 있는 등산용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45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피해자 C(72세)와 같은 동네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2. 5. 13:50경 여수시 D에 있는 주민 휴게실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땔감용 나무(길이 약 1m, 두께 5cm)로 피해자의 목 뒤 왼쪽 어깨 부위를 공소장에는 ‘뒷 목 부위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문과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중장비기사로 2013. 5. 4. 09:35경 안성시 B에 있는 배수로공사현장에서 작업인부로 일하던 피해자 C(52세)이 일을 잘하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나 “이 사람아 일 좀 똑바로 해”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1. 피고인은 2009. 3. 6.경 화성시 C에 있는 D회사 화성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아버님이 주유소도 가지고 있고, 울산에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등 큰 부자이며, 장모가 일본에서 온천사업을 크게 하는데 환율투자를 하면 시세차익이 발생하니, 돈을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환율투자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부터 2011.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8,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6. 5.경 화성시 C에 있는 D회사 화성공장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환율투자를 통해 이자를 많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환율투자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7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8. 18. 평택시 G아파트 101-1507 앞에서 피해자 H에게 “환율투자를 하는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익의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환율투자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 같은 해 3. 24. 3,000만 원, 같은 해 3. 28.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 송금받는 등 총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0. 23. 19:55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부터 같은 시 성내동에 있는 명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7. 21. 00:15경 순천시 B에 있는 C의원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과 시비가 붙은 피해자 D(40세)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운전하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잡으며 “잠깐 내려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창문을 올려 피해자의 손이 창문에 끼게 한 채 그대로 약 70m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22: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삼거리까지 4km 가량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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