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 stringlengths 25 119k | laws_service stringlengths 5 1.59k | law_type stringclasses 1 value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08.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화랑 양대창’ 식당 앞길에서 같은 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림한숲아파트 앞길까지 약 2km 구간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9. 4. 20: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에서 E(48세)과 성명미상의 야채 노점 아줌마가 가는 것을 보고 야채 아줌마가 있던 자리로 이동을 하였다. E이 짐을 싣기 위해 차량을 주차하자 E에게 주차 이동을 해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우측 팔꿈치로 E의 가슴을 수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4. 01:42경 대구 달서구 송현로205 대구공업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7길14 비전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3. 7. 01:40경 대구 중구 공평로 13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있으니 안전을 위해 조치를 취해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아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 C에게 "아버지한테 연락하라고 준거 아니다, 씨발 니가 뭔데"라는 내용의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 C를 향해 달려들고, 왼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림으로써,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8. 8.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피해자 C(여, 66세)의 집인 1405호에서, 피해자에게 ‘신앙촌에서 받아온 이불, 속옷, 화장품 등을 나에게 외상으로 판매해주면, 그 대금을 매월 100,000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이후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5회에 걸쳐 합계 1,001,000원 상당의 이불, 속옷, 화장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1. 21.부터 2014. 2. 28.까지 부산 중구 C에 있는 식품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명의상 대표로 거래처 영업활동과 거래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김해시 F에 있는 G병원 내 주식회사 광명상조에서 피해자가 위 주식회사 광명상조에 납품한 물품대금 756,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인출한 후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114,8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9. 8. 18:10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의왕시 B건물, C호 소재 D 사무실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위 법인 사내이사인 피해자 E(46세)이 명의개서를 요구하며 피고인을 따라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을 닫으려다 피해자의 왼쪽 손 부위가 문틈에 끼게 하여,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 손상이 없는) 수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 형법 제266조 제1항 | 형사 |
1.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이 살고 있는 부산 부산진구 C에 대한 전세보증금 1,500만원의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006. 1. 15.경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에 대한 차용금과 월세미납으로 사실상 반환받은 금액이 거의 없었고 남편 E과 함께 운영하던 주차장 사업은 월 임대료 3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월 연체가 되고 있어 약정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5. 7. 1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남편 E이 주차장을 넓히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위 피고인의 집의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005. 11. 29.경 아들이 카드빚 때문에 교도소에 있는데 카드빚을 갚을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에 대한 차용금과 월세미납으로 사실상 반환받은 금액이 거의 없었고 남편 E과 함께 운영하던 주차장 사업은 월임대료 3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월 연체가 되고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 합계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5. 8. 27.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돈이 급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만원을, 같은 달 28.경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금원을 아들의 합의금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남편과 운영하던 주차장도 운영이 어려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9. 16. 23:50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의 엉덩이 부분을 툭툭 치고, 이어 그 일행인 피해자 D(여, 27세)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움켜쥐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 형법 제298조 | 형사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1. 2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 19.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호텔 인근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함) 매매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달 21. 17:00경 위 D 호텔 인근 노상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2.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3. 1. 21.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1. 21.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옆 골목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2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3. 2013. 1.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 21.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2013. 2. 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2. 4. 18: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호텔 인근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8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2013. 2. 4.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2. 4. 19: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호텔 인근 노상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건네받고, 전 4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4.56그램을 그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6. 2013. 2.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2. 4. 21: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전 4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7. 2013. 2.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2. 6. 20: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K 커피숍 화장실에서, 전 4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8. 2013. 2. 6.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2. 6. 20:40경 서울 강북구 L 아파트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1.7그램을 주머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 형사 |
피고인은 2017. 06. 11. 09:30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46번길 62 정글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원로 249번길 28 램스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에 걸쳐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8. 27.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삼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남동에 있는 삼척시립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1. 18. 20: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스크린골프장’ 내에서, 당시 피해자 D(여, 24세)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거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차례 때려 고소인에게 치료일수 2주간을 요하는 안면부 열상(이마부위 4cm)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18:36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금호로 149-2에 있는 금호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영천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9세)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0경 영천시 오수1길 10에 있는 영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영천병원에서 동시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의 재물을 손괴하고 직원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으로서, 2018. 4. 7. 20:00경 술에 취하여 위 사건에 대해 대화를 하겠다는 이유로 위 병원 1층 로비로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관리요원인 E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E를 비롯한 위 병원 직원들의 환자 접수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0. 12. 24.경까지 서울 용산구 B 2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상호 카메라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카메라 등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4.경 위 판매점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카시오Z29 카메라 1대를 판매하고 대금 17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불상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카메라 10대, 렌즈 4개, 후레쉬 2개를 판매하고 수령한 대금 합계 1,147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2. 13. 07:4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점 110번 방 안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B(27세)을 부른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2. 13. 07:5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27세)이 110번 방 안으로 들어가자,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통(가로 20cm, 세로 17cm, 두께 4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11. 13. 19: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원 상당인 ‘풀무원 전라도 맛김치’ 1봉지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B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방 5개를 갖추고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여자종업원 F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B로부터 ‘업소에서 일을 하고, 경찰에 적발이 되면 사장으로 행세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4. 7. 초순경부터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의 예약전화를 받고, 업소로 오는 손님을 접대하는 등의 일을 맡아 하였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4. 7. 초순경부터 2014. 7. 21.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20분에 35,000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자종업원 F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형사 |
피고인은 2019. 11. 4. 20:40경 전남 곡성군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C 마을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2. 8. 19: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E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다시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와 관련된 범죄의 수사, 진압,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4. 24.경 남양주시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변경 후 : 주식회사 D) 대표이사 H의 대리인 I에게 “남양주시 J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분양이 90% 끝난 상태이다. 현재 인허가 및 설계비로 1억 3,0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나에게 이를 빌려주면 당신에게 위 신축공사를 하도급 줄 것이고, 공사는 계약일로부터 40일이면 공사에 착공할 수 있다. 분양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 위 금액은 공사가 착공되어 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본건 공사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고, 그 건축 허가조차 받은 상황이 아니었으며, 위 공사계약 당시 전혀 분양이 이루어진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및 인허가 비용 명목으로 받은 위 금원은 위 공사와 무관한 원주 소재 임야 구입비로 유용할 계획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약정과 같이 하도급을 줄 수 있거나 그 대금을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K)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8. 27. 01: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5세) 일행을 만나 그녀들과 술을 마신 다음 2016. 8. 27. 04:3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함께 위 클럽에서 나온 후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갔다. 피고인은 2016. 8. 27. 05:30경부터 2016. 8. 27. 07:1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 형법 제299조,형법 제297조 | 형사 |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서 ‘D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08:00경 위 ‘D모텔’ 건물 근처에 있는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54세)이 관리하는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공사로 인하여 위 ‘D모텔’ 운영에 지장을 받는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변에 있던 공사 인부들을 향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합의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공사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공사현장에 있던 포크레인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신축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2013고단167] 피고인은 2013. 4. 9. 21:50경 남원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우연히 피해자 E(65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그 전날 남원시에 있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이 소란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F식당에 와서 얘기를 하냐, 니가 뭔데 간섭하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른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88] 피고인은 2013. 4. 24. 18:30경 남원시 G에 있는 피해자 H(68세) 운영의 “I” 식당에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편은 병원에 가고 없다’라고 말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허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지러움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10. 22. 00: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매장' 앞 인도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행인 사이에 택시 승차 문제로 싸움이 발생하여 '여러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듣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힘껏 밀쳤다. 이어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던 경찰관 F에게도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8. 17. 22:2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의정부역에서 출발하는 E 버스에 탑승한 후 위 버스가 위 D 앞길을 지날 무렵 피고인의 앞좌석에 앉은 채 졸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를 발견하고서는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와 창문 사이로 피고인의 왼쪽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 형사 |
1.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같은 동 낙양사거리 쪽에서 명지1차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점등되어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당시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젖어 있는 아스팔트 도로였으며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시가지 내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D식당 앞 신호등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F 싼타페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3. 21:15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상주시청 무양청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0. 12. 17:20경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소재 시외버스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소재 정토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21. 1. 31. 00:55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6. 4. 08:00경 B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에 있는 C 뒤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대남교차로 쪽에서 수영구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그곳 중앙선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중앙분리대가 부서지면서 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D 운전의 E K3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와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를 들이받게 하여, 부산 수영구청 소유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불상 금액이 들도록, K3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등을 수리비 404,558원 상당이 들도록,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등을 수리비 2,005,9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08. 26. 04:28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CBS방송국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야굴다리 쪽에서 서면지구대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해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4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06:25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20. 3. 14. 22:20경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두피가 찢어지게 함으로써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0. 8.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은행 천안지점 앞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하여 D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목포선적 근해안강망어선 B(24톤)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20:15경 여수시 C 남방 약 3.6마일 해상에서 위 B를 약 1노트의 속력으로 조선 운항하면서 그물 양망작업을 시작한 후 선수갑판에 갑판장 D 등 3명을 배치하여 어구와 함께 투하된 닻을 양망케 하였고, 피해자 E은 우현 선미 조리실 외측벽면에 설치된 양망기 클러치 레버를 작동하게 하여 양망중인 어구에 연결된 걸이줄 8가닥을 묶은 로프를 유압으로 작동하는 롤러를 이용하여 본선 갑판으로 양망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내 안전관리 총 책임자로서 유압으로 작동하는 양망기 로라를 이용하여 걸이줄 8가닥을 묶은 로프 등을 감아올리는 작업 시 작업자가 롤러에 함께 빨려 들어가는 등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성이 상시 존재하는 작업으로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선원을 추가 배치하여 로라 작동 클러치레버 조작과 로프를 롤러에 감아올리는 작업을 분리하여 작업하게 하고 오작동 할 경우 즉시 클러치 레버를 작동하여 회전중인 롤러를 정지 할 수 있게 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결한 과실로 같은 날 20:25경 피해자 E이 B 우현 선미 갑판에 설치된 유압식 양망기 롤러를 이용하여 걸이줄 8가닥을 묶은 로프를 갑판으로 감아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클러치 레버를 역방향(본선 해상)으로 오작동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과 몸통 등이 회전중인 롤러에 빨려 들어가 사망하게 하였다. | 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0퍼센트의 주취상태로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소재 사강시장 내 아구찜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육일리 소재 육일2리 버스정류장 앞 시골길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에서 C 명의의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9. 25. 03:45경 광주 동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대월달마지길 2-7 군부대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9. 26. 07:5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유소’ 사무실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부모님이 아프다며 가불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직원 E이 주유하기 위해 잠시 사무실을 비운 사이 금전출납기 속에 들어있던 현금 6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20. 12. 1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킬로미터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1. 2016.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6. 09:50경 울산 남구 C 소재 D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허리띠를 풀고, 바지의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거나 흔드는 등 약 10분 동안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8. 09:55경부터 10:0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6.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9. 09:51경부터 10:0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형법 제245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4. 24.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에 있는 칠보마트 옆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같은리 상호 에비뉴 앞 도로상까지 약2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범죄 사실] 1. 2019고단527 피고인은 2019. 1. 21. 12: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거나 맛있는 것을 주라. 고기국수를 달라.”고 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지금 고기국수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옆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온풍기 1대를 발로 걷어차 파손하였다. 2. 2019고단886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4. 27. 20:25경 서귀포시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6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게임장’에서 1시간 가량 게임을 하던 중 계속하여 돈을 잃게 되어 불만을 품고 있다가 옆자리인 65번 게임기에서 게임을 하던 다른 여자 손님이 점수를 내자 피고인이 하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65번 게임기는 다른 여자 손님이 하던 것이라고 설명하자 위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들아, 다 짜고 내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고 있어. 이런 좆같은 년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7. 20:25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과 손님이 짜고 피고인을 속였다고 주장하면서 주먹으로 그곳 65번 게임기의 화면을 1회 가격하여 깨뜨리고, 게임장 업주인 피해자 H(여, 57세)에게 “내가 애들을 시켜서 이제부터 장사를 할 수 없게 만들겠다. 이런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게임장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7. 20:4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난동을 피운다. 술 취한 남자가 뺨을 때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J, 경장 K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야, 니들 돈 처먹었냐. 씨발놈들아. 똥구멍까지 벗겨버린다.”라는 욕설을 하면서 업주인 H을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J(45세)를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순찰차로 연행되는 도중에 다시 J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6세)과 평소 가끔씩 만나 같이 술을 마시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19:00경 양산시 C시장 택시승강장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곳에 가서 술을 한잔 더 하자고 하였으나 그냥 집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재차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1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서대전나들목삼거리 앞 1차로를 서대전톨게이트 방면에서 진잠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진행차로 전방에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제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정차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전 유성구 성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위와 같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2. 0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국민은행 앞 도로상을 아산쪽에서 충무병원쪽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상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점멸신호등의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점멸신호등인 횡단보도상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38세, 남)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차 우측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B는 용인시 기흥구 C건물 II 7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E은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을 안내하는 일을 하는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2014. 11.경부터 2015. 2. 4.경까지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F, G 등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에게 손으로 성기를 만져 사정시키는 행위, 입으로 성기를 빨아 흥분시키는 행위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형사 |
피고인은 2018. 8. 19. 23:00경 경남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둥글둥글’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강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과 B는 형제지간으로, 8년 전 모가 사망하여 장남인 B가 재산을 상속받기로 하고 부 C(91세)을 부양하며 함께 거주하다가, 2016. 3월경 B가 부와의 관계가 원만치 않아 집을 나가는 등 제대로 부양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가족들과 마찰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22. 09:00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부 C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B가 쇼파에 앉자, 부 C이 못마땅하게 여겨 “너는 거기 앉을 자격이 없다, 바닥에 앉아”라고 하였으나 말대꾸를 하며 계속 앉아 있자, 화가 난 C이 B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가족들이 말리는 등 소란이 있은 후, 현관 밖으로 나가는 B를 따라 나가 담배를 피우려는 것을 보고 “니가 어디 아버지 앞에서 담배를 피우노”라며 B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5. 04: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고등학교 방향에서 쌍용동 이마트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더 줄이고 전방을 주시해서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5. 04:50경 천안시 서북구 소재 봉명청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11. 8. 14:2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0.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5. 14.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면 건지리에 있는 건지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B정당 당원들이었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1. 2.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D과 이혼하기 전까지는 편하게 산다 나만 바라보면 팔자 고치기를 기대하며 너무 그 생각 자체가 역겁지 않니 (중략) E 너는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너한테만 의지해서 내가 니 남편이 되도록 일부러 상황을 방관하고 더 키웠을 것이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6. 1. 4.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E에게 나는 젊음을 되살릴 수 있는 최음제 비슷한 어린 영계 불륜 상대 그뿐이었고, 더 나아가서 내가 돈 잘 버는 노가다쟁이가 되면 늙은 남편 버리고, 갈아탈 2번 째 남편 예비후보였을 뿐이지.”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경부터 2016.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배우자나 남자 친구가 있음에도 부적절하게 피고인을 유혹하거나 돈 때문에 피고인을 만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내용의 글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 피해자 I은 실제로 만난 적이 전혀 없고, 피해자 E, G, H와도 같은 당원으로 행사 등에서 만난 적은 있으나 연인 관계 등의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들어내어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 9. 12: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79세, 여)이 찾아와 새로운 통, 반장이 누구냐고 자꾸 물어보자 ‘남의 가게에서 큰소리로 떠들지 말라’고 화를 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1. 심신미약의 점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우울감, 피해망상, 종교망상의 증상을 보이는 ‘분열정동성장애 우울형’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 범죄사실 및 감호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11:21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 D(9세)이 자신을 보고 바퀴벌레 같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집에 불을 질러 죽어버리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곳 방 안 서랍장 안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안에 있는 침대, 모기장 등을 거쳐 기와 목조 단층 주택(면적 약 50평)인 위 집 전체에 번지게 하고, 그 옆에 있는 E건물(지상 3층) 중 101호, 201호의 각 베란다 유리창 및 방충망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족 등 9명이 거주하는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F 소유인 위 주택 1채를 모두 태워 소훼하고, 피해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인 위 E건물 101호, 201호의 각 베란다유리창 및 방충망을 태워 소훼하였다.
3.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 형법 제16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4. 9. 22:4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거점근무 중인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112 순찰차에 다가가 경찰관들에게 "야 임마! 택시 한대 불러봐"라고 시비를 걸며 위 순찰차량 뒷문을 열고 승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112 순찰차에서 근무 중이던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위 G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며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F의 경찰점퍼 왼쪽 어깨에 있는 견장을 잡아 뜯었으며, 또한 위 G에게 "맞장 한번 뜨자!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법행위 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10. 15. 22:2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10. 14. 21:40경 공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 야간접수실에서 ‘지금 보호자 간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1세)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2. 3. 5. 03: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위 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4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0. 16. 08:32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요주점에서 망치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침입하여 카운터 내 금고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절취하였다. | 형법 제331조 제1항,형법 제330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3. 19. 14:40경 광주 북구 용전동에 있는 ‘용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우치로 677에 있는 ‘우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8.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7.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D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1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7. 6. 18:20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매장에서, 테이블 위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4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와 시가 495,000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미리 준비한 쇼핑용 가방에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3. 14. 15: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5388호 등 B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피고인 B은 당시 그 술집 안에서 피해자(C)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안 때리고 맞기만 했다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싸움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서로 주먹다짐을 하던가 그런 상황이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못 보신 거예요, 정말 없었어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B이 주먹으로 피해자 C를 때린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당시 위 주점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B이 C를 폭행한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 형법 제152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11. 11. 20:07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38-40 앞 도로를 해군회관 방면에서 ‘사러가시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할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SL125 오토바이의 우측 앞바퀴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와 펜더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L125 오토바이의 윈도우유리 교환 등 수리비 6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3. 20. 07:22경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경륜장사거리 앞 도로를 노동부 방향에서 두정역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246,6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이탈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9. 4. 1.부터 2015. 2. 말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 1매(국민카드 D)를 교부받고, 2012. 2.경 위 법인카드를 국민카드 E로 교체하여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09. 6. 26. 불상지 소재 ‘F’ 점포에서 개인적인 약품 구입 등으로 21,000원을 위 D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3.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2,667,946원 상당을 결제하여 회사 업무 용도 외에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카드대금 2,667,946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2013고단4859] 피고인은 2013. 8. 1. 23:0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101동 1113호 피해자 D(여, 45세)의 집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가 다음날 친구와 외출하는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3. 8. 1. 23:50경 피해자의 집에서 그녀에게 ‘나보다 친구가 더 소중하냐’고 말하며 그곳 주변에 있던 선풍기를 발로 차고 식탁의자, 옷걸이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그녀의 가슴, 허벅지 등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얼굴 및 다리 등에 다발적으로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5259] 피고인은 2013. 2. 1. 20:00경 수원시 장안구 E B01호에서 피해자 F(45세)가 집에 돌아가지 않고 자신에게 계속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에 화가 나,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5421] 피고인은 2013. 5. 10. 02:4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피해자 I(32세)와 술을 마시던 중 임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가 팔로 막는 바람에 맥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부위의 총길이 2cm의 열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2018고단133』 1. 2017. 11. 25.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11. 25. 12:25경 충북 충주시 C빌라 A동 303호 현관 앞 계단에서 피해자 D가 파란색 봉투에 넣어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대파 약 20kg을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2. 11.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12. 11. 12:00경 충북 충주시 E B동 301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F가 주문하여 배달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귤 박스 2개를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22』 피고인은 2018. 3. 17. 01:15경 충주시 G 112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앞에서 천막으로 덮어 적재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천일염소금(20kg) 3포대를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29조 | 형사 |
A과 B은 조카와 숙부 사이로, 중국 연운항에 있는 GR 아파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입금받고 환전을 해주지 않는 가짜 스포츠토토 사이트(일명 ‘먹튀 사이트’)를 이용한 `Y‘, ’Z‘, ’AB‘, ’AA‘, ’AC`라는 중국 현지 본사 사무실을 차려 놓고, 근무할 직원을 모집하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공급하고, 범행으로 입금된 돈의 인출 및 관리 등 사기 범행 조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C은 중국 본사 ‘AA’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GS은 ‘AA’ 사무실의 직원이다. D는 ‘Z’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J은 A의 사촌동생으로 ‘Y’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GT, K, AK은 ‘Y’ 사무실 직원이다. GU은 ‘AB’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GV, M은 ‘AB’ 사무실의 직원이다. L는 ‘AC’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GW, GX은 ‘AC’ 사무실의 직원이다. E(일명 ‘AD’)은 국내에서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를 구입, 공급하는 통장 공급 총책이고, F는 E과 함께 일하는 통장 모집 공급책이다. G(일명 ‘AE’)과 H은 국내 현금 인출팀 직원이고, I은 ‘Y’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2016. 5. 26. 국내로 입국하여 사이트 홍보 및 부본사와 총판 관리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중국 연운성에 있는 GR 아파트에 Y, Z, AA, AB, AC라는 가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 사무실을 차려 놓고, 컴퓨터, 책상, 의자 등의 시설을 설치한 다음, 국내 부본사와 총판 모집, 홍보, 범행 대금 정산 등 각각의 업무를 분담한 후, 수익금의 40%~50%를 지급하여 주겠다며 인터넷 페이스북이나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부본사와 총판 모집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위 A 등은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과 국내 부본사 및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부본사와 총판 운영자들은 게임 적중 정보나 재테크 고소득 정보를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전에 개설하여 놓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나 주식거래 사이트 등의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게 하고, 게임 정보를 주겠다며 돈을 입금(배팅 또는 충전)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이후 게임이적중하여 승리하더라도 ‘게임 규정위반’, ‘최저 배팅 금액 위반’ 등을 핑계로 환전을 해주지 않고, ‘환전을 받으려면 입금한 돈이나 환전 금액만큼 더 입금을 하여야 환전이 된다’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하게 하며 환전을 미루다가 결국 피해자들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버리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즉시 국내 인출팀이 현금 인출하거나 다른 범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국내 총판이 2016. 6. 17.경 페이스북에 광고를 한 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입금하고 게임을 하여 적중하면 환전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A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1,000원을 입금받은 후 피해자가 환전을 요구하자 “통장 롤링의 퍼센트를 채우지 못하여 추가 입금을 해야 한다”고 핑계를 대며 환전을 미루다가 사이트 접속을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81,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6. 4. 7.경부터 2016.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57회에 걸쳐 합계 545,620,07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0. 10. 20:45경 영천시 B 주택 앞 노상에서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지인들과 시비중인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이 씨발놈아" 등의 욕을 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경사 D의 코 밑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D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1. 피고인은 2013. 2월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E’이라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F(여, 17세)에게 그 대가로 15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월 내지는 5월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E’이라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2(여자):1(남자)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위 F(여, 17세), G(여,17세)에게 그 대가로 30~40만 원을 주고 그녀들과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여름경 경남 창원시에 있는 수산시장 근처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F(여, 17세)에게 ‘라코스테’ 장지갑을 선물해 주고 야식을 시켜먹은 뒤, 그 대가로 15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7. 15. 05:2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피해자 J(54세, 남)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약 120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10. 9. 02:25경 부천시 B에서 피해자 C(40세)이 운영하는 ‘D’라는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좆도 아닌 것들이, 같이 술 먹자,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빈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0. 11. 01: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별건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던 중 G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계속하여 주변을 서성거리며 G에게 “후배새끼를 교육시켜야 된다. 니네 자식들도 이런 걸 아느냐. 창피할 것이다. 씨팔 새끼들“이라고 말하였고, F이 피고인의 행위를 무시하고 순찰차량인 H 차량에 승차하려 하자 F의 외근조끼 상단부위를 오른손으로 잡고 놓지 않으며 F이 순찰차량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F으로부터 계속 그러한 행동을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음을 경고받자 순찰차량 앞을 가로막고 비켜서지 않으며 ”씨팔 놈들아“라고 하면서 순찰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1. 00:11경 부천시 B 소재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C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2. 7. 19. 01:00경 양산시 D에 있는 E노래방에 회식을 하러 갔다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동료교사인 피해자 F(여, 31세)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3회 내지 4회 주물러 추행하였다. | 형법 제298조 | 형사 |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B은 2014. 8. 2. 05:44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행하여 그곳에 주차해 둔 D 벤츠S320 승용차를 E 운전의 F 뉴아반떼 승용차가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마치 과실로 접촉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전화한 후 피고인은 자신이 B이고 B이 위 벤츠 승용차 실제 차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4. 8. 7.경 수리비 명목으로 8,150,000원을 지급 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0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주민센터에서 시설관리 용역업체 소속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은 같은 기간 위 주민센터에서 서무주임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동료들과 자주 다툰다는 등의 이유로 위 용역업체로부터 해고를 당하였고 해고를 당한 이유가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항의하곤 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3. 3. 15:00경 서울 강남구 E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주민자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위 피해자(48세)를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30. 13:40경 서울 F보건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병,의원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위 피해자(50세)를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대림3동 777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소재 C에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약 2년 전에 피해자 D(29세, 남)과 E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직장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오던 중에 서로 장난을 치다가 힘으로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있어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6. 08:00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 동대지하철 7번 출구 입구 조금 떨어진 노상에서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을 때, 마침 맞은편에서 귀에 이어폰을 끼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걸어오던 피해자가 목례 인사를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서 그동안의 안부 인사를 물어보기 위해 “D”라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가볍게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복부를 한 대 툭 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9. 초순 일자불상경 오후에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파주시 C 소재 D도축장에서 부도로 폐업중이던 위 도축장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스테인리스 작업대, 고압세척기 부속 일부, 모터, 족발세척기, 신주, 족발보관대 등 약 68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1. 2014.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1. 18:00경 포항교도소 6수용동 하층 C실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 D(20세)의 뒤로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거부 의사를 표현하자, 피고인은 “지금 반항하는 거냐.”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2.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침 점검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바로 뒤에 앉아 근무자를 기다리던 중 자신의 발을 앞으로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문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고인의 발을 쳐내자 피고인은 재차 자신의 발을 피해자의 엉덩이 밑 항문 쪽으로 집어넣어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7.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점심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젖꼭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4.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8.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서는 “분홍색 젖꼭지 좆나 빨고 싶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4.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9.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피고인은 “개새끼, 가만히 안 있냐.”라고 욕설을 하며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형법 제298조 | 형사 |
피고인은 B K5 영업용 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5차로 도로를 동교로터리 방면에서 서교로터리 방향으로 홍대입구역로터리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행방향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하며 교통안전시설물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홍대 방면에서 합정로터리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D 운전의 E K5 영업용 택시가 피의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 택시 뒤 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9. 9. 28. 01:30경 고양시 B ‘C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가 자신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6. 18. 23:5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아몬드치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02-85 앞 노상까지 약 80m 가량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 소재 D 식당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구덕사거리 방면에서 구덕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보행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여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 02:04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소재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센타 응급실에서 뇌간압박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8. 3. 11. 01: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8세)가 사는 아파트 위층 비상구 계단에서, 피해자의 상의 단추 2개를 풀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 피해자가 눈을 감은 사이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2012. 7.경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B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 위 사업체 인터넷 사이트 서버관리 및 위 업무에 필요한 물품대금 및 용역비를 청구 및 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업체 직원들이 전산장비 관리 업무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E 등 거래업체로부터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실제 구매가격보다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구매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거래업체에 위 금액을 송금한 다음, 실제 구매가격과의 차액 또는 허위로 지급한 구매가격에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E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6. 12.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서버구입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서버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금 4,140,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금 4,070,000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 16.경부터 2012.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E에 구입하지 아니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한 후 돌려받거나 구입하는 물품의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금 159,778,800원을 횡령하였다. 나. 기타 거래업체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0. 30.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거래업체 F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금원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약 250,000원 상당을 과다하게 지급한 다음 그 시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금 250,000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F 등 거래업체로부터 구입하지 아니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한 후 돌려받거나 구입하는 물품의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금 87,418,200원을 횡령하였다.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3. 26.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허준로37 가양4단지아파트 403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가양4단지아파트 405동 앞 주차장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11. 2. 22:05분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을 운행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11. 29. 22:55경 양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112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영장 가져왔나, 집안일이니 나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양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위 E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져다 대고 말을 하고, 이어 순경 F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F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가정폭력신고 사건의 처리 및 질서유지,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알코올성 환각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21: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자신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64세)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평소에 술을 먹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소리질러 이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마당으로 나와 밝은 곳에 가서 얘기하자며 손을 잡자 이를 뿌리치며 오른쪽 상의 주머니에서 흉기인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 인피니티 G3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장평교 방면에서 군자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81세), 피해자 G(여, 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피해자들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05:15경 그 자리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2. 7. 8. 14:35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군북면 국원리 37번 국도를 옥천 방면에서 보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의 E 갤로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00:38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에 있는 ‘용가든’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베스트 스키보드’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7.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3. 22:35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앞에서 C백화점 서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2017고단738』 1. 2017. 5. 1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1. 23:17경 전남 영암군 남주로 49에 있는 영암농협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암읍 월출로 46 회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991』 2. 2017. 6. 1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3. 03:25경 전남 영암군 D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도포면 도포리 51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0. 01:26경 제주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 피해자 B(여, 36세)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신의 나체 사진 2장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그 무렵 위 사진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0. 19:1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 피해자 E(가명, 여, 32세)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신의 발기된 성기 사진 2장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그 무렵 위 사진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 형사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8. 09: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야외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냉각탑 교체작업을 하기 위하여 세워 둔 피해자의 트레일러 차량에 임의로 올라가 피해자를 향해 ”너희들 허가 받고 공사하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고 말하며 큰소리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위 교체작업을 위해 표시해놓은 공사 안전구역에서 나가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차 위에 아주머니가 올라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과 G으로부터 공사 안전구역 밖으로 나가 사건경위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관 너희들 공사장 현장업체로부터 돈 받아 쳐 먹고 허가 내 주었지 `라고 말하며 경찰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재차 공사 안전구역 안으로 들어가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이를 위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발로 경찰관 F의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 G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1. 23. B 아우디 A8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29,900,000원을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은 36개월간 매월 1,109,668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20,93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차량을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E에게 2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고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위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23조 | 형사 |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