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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C에게 “항운노조에 가입을 시켜서 부두에서 일을 하게 해줄 테니 돈을 달라, 그러면 지부장인 D에게 돈을 전해줘서 일을 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항운노동조합의 B지부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현금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16. 08:0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영통동 998-5 센터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 CA110V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17:45경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3길 25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낙성대역 방면에서 인헌시장 방향으로 좌회전 하였다. 이러한 때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골목길에서 뛰어 나오던 피해자 D을 차량 앞 바퀴 등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4. 3. 29. 23:35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도계주유소 앞 도로를 서부경찰서 방면에서 도계광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선행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한 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급히 밟아 빗길에 미끄러진 과실로 때마침 앞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카니발 차량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그와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부품교체 등 수리비가 2,4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니발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1. 11:50경 포항시 북구 B에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담배 4갑 및 캔 맥주를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서비스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다시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경위 F가 소란을 부리는 피고인을 붙잡으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입으로 위 F의 왼쪽 손등을 2차례 깨물어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21.경 피고인의 동생 B의 동거녀 피해자 C(여, 44세)가 거주하는 주거지 내에서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다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3. 7. 17. 18:40경 천안시 동남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센티미터)을 손에 든 채 문을 두드리며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빨리 나와.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10. 11: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3층 폐기능 검사실 앞에서, D가 주운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8만 원과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반지갑 1개를 원무과에 맡기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약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가져가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01. 02. 12:25경 제천시 C슈퍼’ 주차장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D(여, 50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뒷좌석에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3cm 가량)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서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1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66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호프집 사장의 친오빠인 척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2.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2. 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07:55경 강원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민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 7사단 사령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17.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중ㆍ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8. 23:06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주점 앞 사거리 노상에서 술 먹은 사람이 시비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영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묻자, 그곳에 함께 있던 G 등 7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야이 씨팔 새끼야 똑바로 해라"며 큰소리로 수회에 걸쳐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2. 27. 21:15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하로183번길 41에 있는 오치 2주민센터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반대편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쏘나타 택시와 마주쳐 위 투싼 승용차의 진행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택시를 도로변으로 이동하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난다’는 말을 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앞에 서서 진행을 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14. 06: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공장 물류창고에서 피해자 E와 몸싸움한 부분에 대하여 얘기하고자 하였는데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 소유인 F 볼보트랙트 화물차의 후사경과 창문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149,5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물차의 후사경과 창문 등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13. 18:35경 청주시 상당구 C 앞길에서, ‘남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4세)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담배 불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향해 들이대며 지지려하였다. 이에 위 E이 "위험하니 치우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5. 23:2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51세)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부근 주차장 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쫓아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11. 16: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마음대로 그곳 방에 드러누워 있다가 이를 지켜본 피해자가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팔 년아! 너 몇 살이야, 나 62세야, 이 개 같은 년아, 안 나가”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약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D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2015. 5. 1. 일반교통방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2015. 5. 1. 16:00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이하 ’노동자대회’라고 함)」를 개최하고 서울광장 을지로2가 종로2가 보신각 을지로입구 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조합원 등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5. 1. 15:2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D의 사회로 ‘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위 집회참가자 중 약 20,000명이 같은 날 16:30경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였다가, 같은 날 16:48경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세계노동절대회」에 참가하면서 2015. 5. 1. 18:50경부터 같은 날 19:23경까지 참가자들 5,50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공평사거리에서 서린사거리까지 양방향 전차로(8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5,5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9. 23. 일반교통방해 가. 경과 민노총은 ① 2015. 9. 18.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2015. 9. 21.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캠페인’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② 2015. 9. 21.경 서울 종로경찰서에 2015. 9. 23. 15:00경부터 19:00경까지 세종로공원 앞 인도에서 약 900명이 참가하는 ‘노사정 야합 규탄! 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참가들은 2015. 9. 23. 15:03경부터 16:23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정동길 왕복 2차로 전 차로 및 정동사거리까지 점거하였고, 같은 날 16:24경 집회참가자 약 4,700명은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새문안로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 로터리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을 하였다. 그 후 집회참가자들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 있는 흥국생명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가로막히자 16:48경까지 새문안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다가, 그 중 약 2,500명은 대한문 옆길 등을 이용하여 같은 날 17:40경 세종문화회관 앞 세종대로에 집결하였고, 그 때부터 같은 날 18:13경까지 집회참가자들은 세종문화회관 앞 5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집회를 진행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집회에 참가하여 2015. 9. 23. 15:03경부터 16:48경까지 사이에 집회참가자 약 5,500명과 함께 정동길 왕복 2차로 전 차로, 정동사거리 및 새문안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10. 8. 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91 소재 주식회사 에스에스모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B 인피니티 승용차 1대에 대하여 리스금액 55,947,260원, 상환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리스기간 동안 피해자가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7.경부터 피해자에게 약정된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2. 11. 15.경 피고인에게 위 리스계약을 해지한다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고,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5,947,260원 상당의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23. 01:10경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단란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으며 그곳에 있던 유리컵을 깨뜨린 후 깨진 유리컵 조각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긋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 조각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부위에서 왼쪽 입술까지 약 8~10cm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26. 15:47경 B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C계좌(D)로 필로폰 대금 65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F’ 원룸 G호에서 B에게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7. 오전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B로부터 그 대금으로 현금 6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3. 13:38경 B로부터 위 C계좌로 필로폰 대금 65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B에게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1. 오전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고, B로부터 그 대금으로 같은 날 11:16경 50만 원을, 같은 날 21:14경 15만 원을 각각 위 C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7. 3. 오전 무렵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정류장 부근에서 향후 필로폰 대금으로 6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B에게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4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8. 20. 저녁 무렵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N’ 원룸 O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8. 22.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인 ‘N’ 원룸 O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8. 24. 14:40경 비닐봉지에 각각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4.56그램, 약 3.71그램, 약 0.25그램(합계 약 8.52그램)을 위 피고인의 집인 ‘N’ 원룸 O호 방안 서랍장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7. 4. 2.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에 피해자 E에게 “바보, 바보 같은 놈, 미친 사람 아니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5. 13.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56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앞 교차로를 소금밭사거리 방면에서 위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10~20km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비보호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예의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이 운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비보호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 인천여자공고 방면에서 소금밭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CA110V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분쇄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8. 26. 23:23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3. 09: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에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 채권을 갖고 있는 피해자 E(여, 52세)이 피고인을 찾아와서 물품대금을 재촉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돈이고 물건이며 줄 수 없다”고 말하며 가슴과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를 듯이 삿대질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7. 18: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라는 게임장에서 그곳 카운터에 충전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6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3. 00:30경, 술에 취하여, 대전 유성구 C아파트 정문 부근 화단에 앉아 있다가 아파트 경비업체 직원인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D의 얼굴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D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가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얼굴을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B, C, D와 어울리던 중 함께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 00:05경 대구 수성구 E아파트에서, B, C, D에게 주변에서 망을 보도록 하고, 그곳 아파트 현관에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F, G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자전거 2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24. 18:13경 경남 하동군 C 사거리에서, 혼자 귀가하는 D(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L이라는 상호로 무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M(여, 52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무도장 맞은편에서 N라는 상호의 무도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26. 17:17경부터 같은 날 17:35경 사이 대구 달서구 O건물 4층에 있는 N 무도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무허가영업을 한다고 믿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위해 위 무도장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세금영수증’을 내어 놓으라며 고함을 지르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7-8명을 무도장에서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무도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40세)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15: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시장 3층 'E' 내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이마 부위가 약 3cm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해자 B는 2014. 11. 27. 19:33경 제주시 C 인근 D다방 앞 노상에서 자신의 숙부 E 등과 같이 횡단하여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F 택시가 숙부 앞으로 위험하게 운행하자 숙부가 피고인의 택시를 정차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이 오히려 숙부에게 큰소리를 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이빨로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교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14. 02:00경 창원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 등에 의해 제지당하자,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너희들 압력받았나”라는 등 욕설하며 F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오른손으로 F의 왼팔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00:02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쟈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1. 11. 12.경부터 2011. 4. 7.경까지 철원군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와 사이에 위 C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 및 건설업 등록 인가권을 양도하되 주식매수대금은 47,744,000원으로 정하면서 “위 회사가 별도로 부담 중인 채무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는 주식회사 장광엔지니어링에게 9,685,236원, 주식회사 동아실업월드엔지니어링에게 5,164,550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날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인수대금으로 같은 날 4,800,000원을 교부받고, 2011. 4. 7.경 42,944,000원을 주식양수도 계약 중개업체를 통해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15: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를 반도보라아파트 쪽에서 당산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서행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 F(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5. 27. 00: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약국(D) 주차장에서 약 2~3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12. 01:5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아파트 E동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8. 30. 14:3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3세)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만 마시자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죽을래”라고 수차례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가라고 하고 피고인의 방 앞까지 데려다 주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63cm )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빼앗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 칼날 길이 11cm )를 가지고 나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18. 15: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 F과 불륜을 저지른 일에 대해 따지면서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총 길이 20cm)를 꺼내들고 “내가 가위로 남자 성기도 자르려고 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뒤, 가위자루로 피해자의 이마를 2-3회 내리치고,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내었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3.부터 같은 해 5. 22.까지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 16:05경 피고인 소유의 B 차량을 인천 부평구 일신로14번길 12에 위치한 일신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일신로 120 자이아파트 105동 앞 도로까지 약 1km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7. 20:30경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2236에 있는 둣내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단계택지 사거리 방면에서 둣내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간거리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1세) 운전의 D I30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들이받았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7.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 소재 장미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약 500m 구간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6. 01: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12에 있는 장미종합상가 자전거 보관대에 이르러 피해자 B이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알톤 816RA 로드마스터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5. 25. 04:06경 서울 은평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짬뽕가게에서 위 가게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열쇠 보관 장소를 열고 열쇠를 꺼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일자 불상경 경남 진주시에서 피해자 E에게 “연예인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등을 영입하기로 되어 있고, 부천, 대구, 일산에서 7080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다. 3억원을 투자해 주면 회사의 지분 10%를 제공하고, 주주 배당은 연말 정산 후 지급하고, 투자금 반환 요청시에는 30일 이내에 소정의 이익을 부과하여 상환하겠다. 투자확인서를 작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추가로 70억~100억원을 투자받아야만 유명연예인을 영입하고 사무실 등을 임대하여 엔터테인먼트 사무실를 운영할 수 있었고, 부천, 대구, 일산에서 7080콘서트를 개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유명연예인을 영입하거나 7080콘서트를 개최할 능력이 없었고, 주주배당을 해주거나 투자금의 반환요청이 있을 때 30일 이내에 소정의 이익을 붙여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운영비나 추가 투자금을 받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3.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1억원권 자기앞수표 1매, 2억원권 자기앞수표 1매 등 합계 금 3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 23:0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서교동)에 있는 한국여성재단 앞에서 길에 누워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자신을 깨우며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경찰관 일제 앞잡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와 같은 사실로 위 D 및 동료 경찰관인 E에게 현행범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다시 발로 위 E의 왼손 부분을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 E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9. 14:20경 부산 강서구 B 아파트 인근 불상의 도로부터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오피스텔 808호, 902호, 1508호, 18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5. 12. 22:05경 위 오피스텔 1508호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E으로부터 요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위 호실에 대기 중인 여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2. 22:20경 위 오피스텔 902호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F로부터 요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호실에 대기 중인 여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2. 22:20경 위 오피트텔 2304호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G로부터 요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호실에 대기 중인 여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2. 23:00경 위 오피스텔 1801호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H으로부터 요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호실에 대기 중인 여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9. 23:00경 위 오피스텔 1801호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I으로부터 요금으로 26만 원을 받고 위 호실에 대기 중인 여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청각 및 언어장애가 있는 1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14: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2층 대합실 2번 출입구 부근에서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3세)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2. 28. 13:2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마트 내 정육 판매점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동고 안에 있는 시가 합계 58,030원 상당의 한우 등심 2팩을 자신의 바지 뒤에 숨긴 다음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 13. 01:45경 파주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32세)의 일행인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너 나와 한번하자, 야 이 씨발놈, 내가 HID(북파공작원)를 나왔는데 니네들이 나를 무시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잡고 찜질방 내 남탕 탈의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24.부터 같은 해 5. 3.까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3. 22:08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 모텔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해물나라 앞까지 약 10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18. 22:55경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똥꼬닭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보령해물손칼국수' 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9. 04:2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3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7.경부터 2014. 8. 12.경까지 대전 동구 C건물 202호)에서 ‘D스포츠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E, F 등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마사지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6만 원, 1시간 30분에 9만 원씩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몸을 마사지 해 주면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해 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수입금은 여성 종업원들과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7. 5. 2. 20: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C으로부터 가정폭력 112신고 접수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서 소속 경찰관 E(42세)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화가 나, “내가 뭘 잘못하였느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발로 E의 낭심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7. 23:33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인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계동에 있는 장신대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9. 19:00경 서울 관악구 C빌라 B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거에 침입하는 것에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23. 20:00경 울산 동구 B 맞은편 C해수욕장 해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11세), E, F에게 불필요한 훈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만지지 마세요”라고 하자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손목을 세게 잡아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손목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8. 07:30경 전남 영광군 C 건물 안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D가 그 형과 둘이 피고인을 밀쳤다고 신고하고 2013. 10. 12. 및 2013. 11. 8. 전남영광경찰서에서 D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져 카운터에 머리를 부딪치고 바닥에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고 피해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가 밀쳐 넘어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1. 피고인은 2014. 10. 3.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유흥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도우미 1명의 용역과 함께 맥주 15병,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30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10. 01:0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유흥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도우미 1명의 용역과 함께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0. 13. 01:0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유흥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도우미 1명, 양주 1명, 맥주 20병, 과일안주 등 시가 51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10. 30. 22:10경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유흥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우미 1명,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6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범죄사실] 피해자 C은 계룡시 D에 있는 4층 건물의 소유자인 E과 자매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 건물 3층에 거주하면서 건물 관리 및 임대 업무를 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E 등과 계속하여 분쟁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7. 12:10경 위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에 대하여 임대 문의를 하러 온 F과 그 남편에게 설명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법정 소송 중이니 알아서 해라, 니미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아주머니 법정 소송 중이에요, 함부로 그렇게 하시지 마라, 내가 가만 안 있는다, 자신 있으면 들어와, 거짓말 아니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내가 가만 안 있겠다고, 개좆같은 년들, 씹할 년들, 여기서 살 수 있을 거 같애, 가랑이를 쭉 찢어버려, 씨발년의 가시내들, 두고 보자”라고 소리치며, 인상을 쓰고 유리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F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2. 04: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3세)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화를 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13:40경 화성시 C에 있는 D의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E중학교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편도3차로 중 3차로로 진입한 다음 2차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 후방을 잘 살피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에서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여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9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행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04: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방이동 23-4에 있는 BMW 미니쿠페 매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파구청사거리 쪽에서 몽촌토성역 쪽을 향하여 3차로와 4차로 사이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옆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전거가 진로 전방으로 진입할 경우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속도를 줄이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하다 진로 전방으로 진입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5. 28. 09: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6. 5. 21: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23. 15:00경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911호 고소인(J)에 대한 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이 사건 피고인)은 피고인(J)에게 청산기준을 2015. 세무사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자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적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2. 28. 22:48경 고소인에게 ‘청산기준을 2015년 세무사 결산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자’라는 내용을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25. 21:2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 D(52세)에게 동두천시 E아파트’를 목적지로 말을 하면서 국도로 운행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씨발 평생 국도로 다녀라 씨발놈들아”라는 말을 하고 차에서 내려서 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에 3회에 걸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이마로 좌측 안면부를 4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19. 09:40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식당 뒤편 노무자 임시 기숙사 317호에서 룸메이트인 피해자 E이 출근하여 아무도 없는 사이에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5돈짜리 금반지 1개, 시가 82만원 상당의 돌체 시계 1개, 시가 34만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청바지와 셔츠 각 1벌, 현금 8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63만원 상당의 구찌 가방 등 합계 387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 가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식당의 주차요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04. 06. 13:1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B 식당 앞 입구 쪽 노상에 피해자 D(30세)가 E 캡티바 차량을 세우면서 2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선에 피해차량이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을 주차하지 못 하였다는 이유로 주차할 때 사용하는 지시봉으로 위 차량의 운전석 앞과 뒷문 등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을 수리비 1,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C 11.5톤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16:2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대광고철 맞은 편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경마공원 방향에서 거가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65km의 속도로 직진하다가 부산신항만 방향으로 빠지는 분기점에서 부산신항만 방향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였다. 그곳은 부산신항만 방향 분기점 마지막 부분이어서 부산신항만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도로에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 진로를 변경하더라도, 전방 및 우측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5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지 않고 진로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무리하게 부산신항만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머리 및 흉부 다발성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7. 20. 08:45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가량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7. 1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4. 22:25경 시흥시 은행로 148 은행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은로111번길 10 은계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3. 03:42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침실에 피고인이 미리 설치하여 둔 탁상시계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이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계속하여 그 곳 화장실에 피고인이 미리 설치하여 둔 벽 스위치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혼자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경부터 2019.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성인 피해자들 총 30명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성관계하는 장면 내지 혼자 샤워하는 장면 등을 총 5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7. 22:3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6. 17:00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난곡동)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17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4고단712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C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하지 않았다. 그 날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이 화가 나 경찰에서 칼로 위협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하였고, 경찰에서 칼로 위협을 당하였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 31. 18:5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집에 귀가 중이던 피해자 C(15세)에게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3cm)를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7동 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D은 위 7동 아파트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3. 13:05경 위 7동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보고 쫓아가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가슴을 누르면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구순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28. 12:30경 김포시 D 인근 공장 3동(E, F, G)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출입문 앞 육로에 본인 소유의 토지라는 이유로 길이 4.9미터, 높이 1.5미터 크기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의 통행을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펜스를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위 장소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가 아니므로 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둘레에 펜스를 설치한 피고인 소유의 땅(김포시 H 임야)은 지난 몇 년간 그 주변 땅에 위치하는 E, F, G 등 공장들을 출입하던 차량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사실,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하는 바람에 위 공장들로 차량이 아예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인근의 다른 공장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사람만 통행할 수 있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위 공장들은 원래 허가받았던 다른 길을 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소유 땅을 이용하는 출입로 외에는 다른 차량 출입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다른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 위 인정사실을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한 땅은 일반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형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펜스 설치로 기존에 출입이 가능하였던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여 일반교통이 방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00: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경운중사거리를 경운초등학교 방면에서 뜨란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정지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내외동사무소 방면에서 김해생명과학고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79,894원이 소요되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17. 02: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42세)와 술을 마시다가 임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0. 21:4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상회’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E이 이모 집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8세)이 피고인이 뽑기기계를 들어 순찰차에 던지려는 것을 제지하자, 성명불상의 동네 주민들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씨발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7. 17. 23:1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 들어와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6, 7, 8번 방문을 마음대로 열고 그 손님들에게 “니그들은 뭐하는 놈들이냐. 씹할 놈들아 한번 해보자.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같은 날 23:30경까지 욕을 하여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6. 16. 21:1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8 50 TD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5. 03:48경 여수시 C에 있는 ‘D’ 모텔 705호 객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위 객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E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만 원, 시가 72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S1 스마트폰 1대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2019고단505』 피고인은 2019. 7. 14. 03:26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원룸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원룸 공용 출입문 현관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린 후 위 원룸 안으로 침입하고, 전(前)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호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 D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욕실 창문과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어낸 다음 욕실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원룸에 침입하고, 총 수리비 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712』 피고인은 2019. 9. 3. 12:15경 안동시 소재 F아파트 G동 앞 자전거보관소 앞을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개인적인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H 소유의 I 오토바이를 걷어차 넘어트려 수리비 합계 1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후사경 및 브레이크 레버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이 진행한 마을 임시회의에서 C 매점운영권이 다른 사람에게 선정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28. 17:18경 여수시 D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일을 마치고 내려오는 피해자에게 얘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냥 트럭에 승차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양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27. 22:05경 광명시 B 아파트 C동 산책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순찰근무 중이던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52세)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몸통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25.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에서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1억 원 상당의 범용밀링머신7호 1대, 디지털 3축 1세트, MPG핸들 3축 1세트를 담보로 피해자 ㈜D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대출금의 상환기일인 2018. 3. 16. 이전에는 담보물에 대한 관리자로서 담보물을 관리하고 타인에게 처분해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1.경 위 C에서 위 담보물 3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 시가 1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은행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00:04경 부천시 상동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14.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앞 교차로를 분포고등학교 방면에서 GS하이츠 자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정지선 등에서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 등과 충돌을 피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적색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 신호등에 따라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BMW F700 GS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부 및 족부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21. 18:3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 주점 내 호박코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위 코너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전부 죽여버린다, 가게를 엎어버린다, 이 씨발년들아 나를 감옥에다 처넣어 부러라, 이 개같은 년들아, 너희들은 오늘 전부 죽었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명로 번지불상지에서 같은 시 광명로 674 동부철강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모닝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0. 9. 0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D과 시비되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사건 경위 대하여 청취한 후 인적사항을 파악하려하자 위 F에게 “경찰, 씹할 다 죽이뿐다, 다 짤라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종이컵에 담겨있던 맥주를 위 F의 상의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9.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7:00경 같은 구 당산동4가 35 영등포구청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3. 15. 14: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화인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월동에 있는 대흥씽크공장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봉고3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7. 13. 20:1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옥동중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 A은 ‘B’가 위치한 서울 송파구 C빌딩의 소유자로서, 2018. 9. 3. D이 성매매업소로 운영하다가 단속되면서, 피고인 A도 위 건물을 D에게 임대한 행위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2019. 1. 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위 기소유예처분을 위 ‘B’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D이 그대로 임차할 경우 성매매업소로 계속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8. 10. 10.경 D으로부터 앞으로는 성매매업소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은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18. 10. 10. D이 위 C빌딩을 계속해서 임차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8. 10. 10.경부터 2019. 3. 19.경까지 D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 18: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괴정동70-11에 있는 필하우스 빌라 앞 이면도로를 괴정동 주택가 골목길 쪽에서 KT전화국 서대전점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진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진행방향 좌측으로 일시 정차하자 마침 피고인의 차량을 후속하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을 째려보며 지나갔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차량의 뒤를 약 120미터 정도 따라가며 수회에 걸쳐 경음기를 울렸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계속하여 피해차량에게 겁을 줄 마음을 먹고 KT전화국 서대전점 네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 앞에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씨발 왜 째려보는데, 운전 제대로 하나보자”라며 욕설과 함께 위압적인 언행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고인의 차량에 승차하여 KT연수원 쪽으로 약 200미터 구간을 피해 차량 앞에서 진행하면서 천천히 느린 속도로 진행과 제동을 6회 가량 반복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8. 08: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 22에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당산역에서 고속터미널역 구간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C(여, 21세)의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붙이고 비벼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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