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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1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8. 04:11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질책을 받고 그만두기로 하고는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8. 03:30경 위 식당에 이르러 나무젓가락을 이용하여 그곳 창문 고리를 따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돼지저금통의 동전 70만원, 시가 5만원 상당의 썬그라스 1개, 2만원 상당의 토드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8. 7. 2. 22:50경 대전 동구 C 101호에서 피해자 D(6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눈 부위에 난 상처를 보고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여 차례 내리쳐 불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25. 7:17 무렵 서울 마포구 충정로 28-1 충정로역에서 출발한 160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C(29세, 여)의 다리 부위에 휴대전화를 내밀어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중순 무렵부터 2015. 6. 25.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5. 21:19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를 경유하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2. 16. 03:15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D이 운행하는 피해자 부천운수(주) 소유의 E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위 D이 경기택시라며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택시의 사이드 미러를 2회 내리쳐 파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4. 5.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말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대리점 운영이 어려워서 택배기사들 월급을 못 주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고 6개월 내에 갚아주겠다. 정관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신용불량자였고, 2013.경 체납세금 5,000만 원, 금융권 채무 5,000만 원, 지인 H에 대한 채무 1억 원 등 합계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D 대리점의 적자 운영으로 택배기사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I 본사에 납입할 수익금도 다른 용도에 사용해버려 미납금이 누적되고 있는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 1,600만 원, 2013. 10. 2. 400만 원, 2013. 10. 14.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3. 21:1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41세)와 사이에 피해자가 그 장소에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그 일행 E을 폭행하여 각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일행인 E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6. 4. 1. 14:3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1길 7에 있는 만복아트 빌라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의 차량으로 인해 주차장에서 차량 통행을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12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형제들이 군포시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부탁하여 군포시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군포시청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8.경부터 2015. 9.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17,450,000원을 교부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16. 05:4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범계역 부근에서 피해자 C(77세)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까지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직진해 씹새끼야, 좌회전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의 뒷좌석에서 몸을 앞으로 내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재차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8. 21: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남부면 저구리에 있는 대포항 선착장을 경유한 후 2015. 1. 9. 03:25경 같은 시 동부면 산촌리에 있는 산촌마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2. 19. 12:1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6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사유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옮기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이, 니 땅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19.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능동로 359에 있는 삼일빌라 앞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군자역 방향으로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25. 05: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주문을 받으려는 피해자 D(3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성명불상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씨발놈아 너는 뭔데. 꺼져 이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20. 5. 10. 21:40경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의 아들 D과 D의 모를 피고인과 분리조치한 후 B파출소로 귀소하자 같은 날 22:03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B파출소’로 찾아와 위 파출소 입구에서, ‘아들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포항북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이유를 묻자, ‘아들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답변을 들은 위 C이 아들에게 연락을 해줄 수 없다고 설명하자 손에 들고 있던 물이 들어있는 물병(500ml)을 위 C을 향해 던져 위 물병이 C의 왼쪽 눈 위를 스치도록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9.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에서부터 같은 구 양지면 죽양대로 2309 소재 양지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과 1997. 5. 20. 혼인하여 2012. 4. 16. 협의이혼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8. 09:23경 피해자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D오피스텔 1202호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소재의 검정색 공업용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채 미리 준비한 길이 50cm 가량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차례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9. 23:55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 88-8에 있는 새마을어린이공원 앞에서, ‘자신의 집으로 가는 길을 모르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C이 피고인을 집까지 순찰차로 데려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나가는 행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야 임마 이 새끼야, 내가 나이가 사십아홉이다, 죽어볼래, 야 임마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는 C의 앞을 5분 가량 가로 막아 서고, C이 피고인을 피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계속하여 욕설하는 등 약 10분 동안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3. 6. 12.경 위 C아파트 104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반대세력들과 함께 철저하게 깊이 관여하여 입주자대표회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을 협박과 폭행(골프채)한 테러사건에도 폭행자의 증언에 의하면 D 감사가 공범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선거위원참석회의비 환수 및 강제탈취도주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4명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에게 배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는 E이 2013. 3. 21. 피고인에게 골프채를 들어 위협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폭행한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E도 피해자가 폭행 사건의 공범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7. 03:00경 부산 사하구 하단2동에 있는 호산나교회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봉구비어 앞까지 약 1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B빌딩 403호에 있는 준설작업 관련하여 특허를 가지고 있는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경 시흥시 D건물 603호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 내에서, 토목전문건설 법인인 F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가 준설토 재활용 특허가 있는데 목포시에서 G 준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회사의 특허기술 사용설계 승인이 되었으니 우리 회사와 특허사용계약을 하면 G 준설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공사를 못하게 되면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미 G 준설공사에 피고인 회사의 특허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 결정되어 피고인 회사와 특허사용 계약을 해도 피해자가 위 준설공사를 할 수도 없었으며,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대출이자 회사 경비 등으로 즉시 사용되어 이를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특허사용 계약금 명목으로 2016. 10. 25.경 1,100만 원, 2017. 1. 17.경 1,1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H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29.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부근의 상호미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주시 C, D, E 토지를 피해자 F에게 매도하는 계약을(계약금 3,000만원, 중도금 5,000만원, 잔금 7,550만원으로 총 1억 5500만원)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 2014. 8. 22.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본래 중도금은 5,000만원이었으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4,000만원으로 변경) 각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9. 3.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상호미상 법무사사무소에서, 제주시 D 토지를 G에게, 제주시 E 토지를 H에게 각 매도하고, 같은 날 제주시에 있는 제주지방법원등기소에서 위 G, H에게 위 D, E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들의 시가 1억 5,5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2018.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 23: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벌교읍 채동선로 254에 있는 벌교파출소에 이르러 경찰관들에게 칼을 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성경찰서 벌교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3:35경부터 23:46경까지 3~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8. 10.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 10:0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D에 있는 ‘E’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채 약 2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 10:04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 미용실에 주취자가 있다는 일반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성경찰서 벌교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하였는지 질문받자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시인하고 벌교파출소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10:24경부터 10:3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2018.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 20: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벌교읍 채동선로 254에 있는 벌교파출소에 이르러 2018. 10. 1., 10. 2.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된 것에 항의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성경찰서 벌교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20:50경부터 21:00경까지 3~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21. 02: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안안 호프’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하안로284 하안주공아파트 12단지 1223동 앞까지 1km 가량 D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2015고단29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2. 말 내지 3. 초순 19:00경 부산 수영구 C 소재 D병원 앞길에 주차된 E의 스파크 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5g을 판매하고, 2. 2015. 1. 말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45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18. 17:00경 울산 남구 G 소재 H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I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교부하고, 2. 2014. 10. 31. 17:0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모텔 606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위 I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4. 1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부산교도소 조사수용실내에서 조사수용 중 “C이 피고인의 소지품을 훔쳐갔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의 소지품을 훔쳐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일반우편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로 발송하여 C을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0. 3. 31.경 경기 연천군 C 소재 피해자 D(46세)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위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주점에서 도우미 일을 할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하며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경 예금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승합차를 보유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 11:2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수원시 장안구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1069 앞까지 거리미상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7. 15:4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앞길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피해자 E과 추가 공사 요구 및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때려보라며 피고인의 입 부위에 머리를 들이 대자 순간 화가 나 위 사무실 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11cm 상당의 과도를 꺼내어 와 왼손에 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마치 찌를 듯이 ‘씹할 놈,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1. 22:25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201동 1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53세)가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의 여자하고 놀고 오니 좋냐, 그러고도 왜 술을 쳐 먹었냐”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왜 상관을 하냐,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데, 이 씨부랄년”이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안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꺼내어 안방 벽에 기대어 앉아 있는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안쪽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동맥의 손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1. 22:00경 부산 금정구 연산동에 있는 SK뷰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금정구 반송로 356에 있는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운전 좆같이 하네 이 새끼야. 내가 경찰 부른다. 차 옆으로 세워”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의 안경(시가 48만원 상당)을 벗겨 밖으로 내던져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 15. 17:30경 수원시 장안구 C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7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내가 왕년에 총으로 새를 60마리 잡았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3. 23:00경 성매매 알선 총책으로부터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B’을 데리고 가라는 연락을 받고, 2017. 4. 4. 00:5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모텔 503호에 위 여성을 데려다 주고,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 원을 건네받아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사
『2016고단3717』 피고인은 2016. 8. 7.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서울 구로구 D빌딩 1층 피해자 E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세무사 시험을 망쳤다는 이유로 소주를 마시다가 웃옷을 벗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깬 후 테이블을 뒤집어엎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6065』 피고인은 2016. 10. 1. 21:00경 인천 계양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술에 취해 음식을 주문하자마자 “안주가 왜 안 나오냐. 씨팔. 음식을 가져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씨팔, 씨팔.”이라고 소리를 질러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고, 주점 앞에서 소변을 보고, 소리를 지르다가 다른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부탁받자 위 손님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 병신이 네가 뭔데 그러냐.”고 말한 다음, 위 주점 바닥에 드러누워 “아, 이 사람이 나를 치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은 2011. 4. 1.경부터 서울 중구 D 건물 1층에서 E 관련 상가를 운영하는 점주들이 회원으로 되어 조직된 피해자 ‘E운영회’의 회장으로 위 운영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F은 2011. 4. 말경부터 2012. 2. 초순경까지 위 운영회의 경리직원으로 위 운영회의 자금 입출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30.경 위 건물에 있는 위 운영회의 사무실에서, 위 운영회와 위 F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적용은 근속일수 1년 이상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넘은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하고, 만일 1년 이상 근무할 것을 예상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라도, 근무기간이 1년이 되기 전 퇴직한 경우에는 기지급한 퇴직금을 반환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4. 22. 입사하여 근무기간이 9개월이 채 되지 않은 F에게 위 운영회의 자금으로 퇴직금 명목으로 911,460원을 지급한 후 F이 운영회 자금을 횡령하여 2012. 2. 초순경 퇴직함으로써 근무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였음에도 경리직원인 G에게 “횡령액을 반환하였으니 이미 지급한 퇴직금은 돌려받지 말아라.”라고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911,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운영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2. 19.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 545-5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2. 9. 23:4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254 신천지하이트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눈이 충혈 되고 술 냄새가 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0경부터 24:00경까지 같은 동에 있는 D지구대에서 경사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0.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02: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소방서 앞 도로부터 통영시 도천동에 있는 해저터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10. 17:10경 진주시 B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내에서 피해자 C에게 D K7 중고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현재 승용차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가액 900만 원의 근저당권은 매매대금을 지급해주면 바로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승용차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2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 08:20경 경산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고인이 재배하던 박을 피해자 E(여, 65세)이 가져갔다고 의심을 하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30. 21:25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문경시 문경읍 여우목로 13에 있는 문경종합온천 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을 경유하여 C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5. 30. 벌금 150만 원, 2016. 6. 28.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7. 10. 1. 02:20경 구미시 인의동 인동네거리에 있는 신한은행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동북길 143에 있는 맥도날드 인동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21. 04: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를 폭행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여자친구에게서 떼어놓으려 하자 화가 나, “내 마누라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그들이 무슨 상관이냐!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면서 두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힘껏 밀치는 등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36세)의 법률상 배우자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 2. 23: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딸아이를 안고 있던 피고인에게 "아이를 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오른 쪽 옆구리와 가슴 사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9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2.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지고 온 장난감을 내다버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9.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1. 20:4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부터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용화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 07:30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프리카페 앞 교차로에서 같은동 신한은행 방면에서 온양온척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교차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8)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2. 08:35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상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2. 26. 22: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 9번 테이블에서 친구인 피해자 E(3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하내측벽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공소사실의 벌금 200만 원은 25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복산동 KCC 사무실 앞부터 같은 동 유성병원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에쿠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 21:00경 시흥시 C 앞 이면도로를 대야초등학교 쪽에서부터 서해안로 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후 2020. 4. 7.경 처음 만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7. 03: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같은 날 04:43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강서구 E모텔로 이동하여 호수 불상의 방으로 입실한 후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 위로 올라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옆으로 돌리며 키스를 거부하면서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눌러 피해자의 다리가 벌어지게 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5. 13:30경 대구 동구 동부로32길에 있는 효신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구 효신로에 있는 만도카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① 2014. 6. 20. 23:50경 평택시 B아파트 102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분량(약 0.03그램)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② 2014. 6. 22. 16: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물에 희석한 1회 분량(약 0.03그램)의 필로폰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서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08:57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계룡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D 쪽에서 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고인의 진행하는 차로에는 양보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지나가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논산 쪽에서 대전 쪽으로 직진하던 E(여, 35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의 위 트럭과 충돌을 피하려다가 위 삼거리 옆 수로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방출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사고 직후 전북대학교병원에서 14개월 동안 치료를 받게 하였으며, 지체(척추) 6급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9. 15:30경 서울 영등포구 B, C에서 피해자 D(남, 32세)이 관리하는 매장에 진열되어있던 샌드위치 2개(시가 3,500원), C 우유 200미리 2개(시가 2,000원) 등 도합 5,500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홈플러스 종이가방에 몰래 담아 C 피팅룸에 들어가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0. 12. 10:30경 C 메가트럭을 운전하고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에 있는 용수교차로를 한림에서 대정 쪽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서, 제한속도인 시속 70km를 초과한 시속 약 102km 로 진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고산 쪽에서 한림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위 메가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상 등을,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으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위 병원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 E은 위 병원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0.경 C병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국민연금 기여금 51,750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병원 운영비로 임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2) 각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E의 돈 합계 1,719,000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6. 15:05경 군산시 구암3.1로 82, 군산경찰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9세)을 고소하여 군산경찰서 경제1팀에서 대질조사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고 약 500m 정도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20:5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노산공원 방향에서 서부치안센터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비오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사천시 소유 가로등을 피고인 차량 우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위 가로등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5. 4. 21:15경 포항시 남구 시청로1에 있는 포항시청 부근 도로에서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대잠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14. 03: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0세)이 타고 있던 F 순찰차가 교통사고 예방관련 거점근무를 위해 경광등을 켠 채로 인도에 걸쳐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순찰차에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1대 치고, 이를 본 피해자가 순찰차에서 내려 “왜 순찰차를 때립니까”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검정색 창이 달린 모자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료인 G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자, 계속하여 오른발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사고 예방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을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의 다발성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5. 01:00경 광주시 B에 있는 “C횟집”에서 소란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E의 오른쪽발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E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가 E이 피고인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하자 다시 오른발로 E의 이마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2015. 8. 18. 20:05경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동화기업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244 앞 노상까지 약 35km 가량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3. 14. 19: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 운영의 선술집에서, 테이블에 앉아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테이블을 뒤엎고 의자를 집어 던져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3. 8. 7. 05:28경 오산시 C에 있는 D 2층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베가 R3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8. 19. 02:58경 1.항 기재 D 3층 찜질방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2조,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도로 2차로 상에 정차하였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 무렵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45) 운전의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9. 20. 19: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농원이라는 밤농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밤 8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기초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3. 10:30경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 상사 C 상무를 사칭한 채 접근하여 ‘고객 개인 환급금을 송금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객에게 돌려줄 환급금이 아니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F G은행 수탁법인 팀장이다. 2,4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해줄 것인데, 거래실적이 부족하다. 부족한 거래 실적을 채워야 대출이 가능하니 G은행에서 돈을 보내면 찾아서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범행을 함에 있어서 그의 지시에 따라 2019. 12. 3.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D은행 수유지점 은행 창구에서 700만 원을 인출하여 인근에 있는 D은행 삼양지점 옆 골목길로 이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D은행 삼양지점 현금지급기에서 나머지 600만 원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삼양지점 옆 골목길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18. 19:59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업주의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경찰관의 출동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E 등과 함께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위 D파출소에 동행한 다음, 같은 날 20:40경 피고인에게는 잘못이 없는데도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귀가를 권유하는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박고 가슴으로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22. 23: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태흥시네마 부근 앞 노상부터 같은 날 23:02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502 경전철 의정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6. 00:35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동동에 있는 와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5. 23:26경 인천 중구 을왕동 왕산리 해수욕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북측 갑문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자동차 튜닝 업소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인바, 2014. 5. 13. 위 D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화물차의 폐차지시를 받고 위 화물차의 짐을 정리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권총 모양의 가스분사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14.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위 가스분사기 1대를 소지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C은 2012. 11. 28. 23:3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게임랜드 근처 골목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F(17세)과 그의 친구인 G을 향해 BB탄 장난감 총을 쏘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이 씹할 놈아 니는 선배도 없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H은 “니도 똑 같은 씹 새끼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찬 다음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를 지질 듯이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옆에 있던 맥주병을 깨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겁을 주고, I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 H, I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복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5. 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7월 초순경 사업자금 대출이 1억 원 이상 나온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 대출이 나오면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은행계좌(G)로 선이자 150만 원을 공제한 2,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 02:00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의 노상에서 담뱃갑 내에 있는 종이 은박지를 분해하여 대마 파이프로 만든 후, 대마 불상량을 올리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0호 가목	형사
피고인은 2015. 8. 3. 04:4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남, 18세)과 그 일행이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데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량 보유자로서, 2012. 11. 24. 위 자동차의 의무보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새로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 2013. 1. 28. 22:53경 호남지선 22.1km (논산 회덕)(논산 벌곡)에서, 나. 2013. 2. 15. 10:40경 광주 서구 2순환로 서광주역입구 풍암방면에서 다. 2013. 2. 23. 13:10경 이천시 신둔면 수남리 한원마이크로웨이브까지 총 3개의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0. 8. 17.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 경영의 “D”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에게 “단추와 실을 8월 말경까지 납품해주면 추석 전에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닐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영업실적이나 자금이 없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0.경 1,200,170원 상당의 단추와 실 등을, 2008. 11. 24.경 440,000원 상당의 라벨지 등 합계 1,640,170원 상당의 의류 부자재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09. 10. 19: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가좌도서관 부근부터 같은 동 가좌로삼거리까지 약 500미터 가량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07:25경 혈중알콜농도 0.1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동소재 공업탑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읍 이지더원 3차 312동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20킬로미터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16. 21:10경 전남 장성군 B사거리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장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얼굴에 홍색을 띄고 정확한 발음을 하지 못하며 곧바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01. 02:09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통고처분 스티커 발부를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면서 위 지구대까지 임의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2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F지구대에서 G으로부터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받고 집으로 귀가하도록 권유받자, 손으로 G의 왼쪽 어깨 계급장을 잡아 뜯고, “경찰 좆같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안경을 잡아 벗겨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3.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4. 7. 22:5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까페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일성투루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2. 1. 2. 18:35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39세)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그곳 외부 냉동고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800원 상당의 자반고등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4. 22:4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C(45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참으라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뒤에 실려 있던 공사장비인 나무 소재의 일명 핸드레일(지름 4cm, 길이 87cm)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가 약 7cm가량이 찢어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E대학교 교무처 입시팀장이고, 피해자 F(여, 36세)는 같은 부서 주무관으로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9. 02:30경 경주시 G에 있는 'H' 호텔 6층 복도에서, 교수연수회 뒤풀이를 한 후 숙소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며 “할 얘기가 있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방에 밀고 들어가려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방 안에 남편과 아기가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남편이 와 있으면 내 방으로 가자.”라고 하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후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 29. 08: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위 주유소 손님인 피해자 B(51세)이 위 주유소 종업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주유를 늦게 해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9. 05:15경 부천시 원미구 C, 7층 D주점에 있는 카운터 앞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43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14. 00:20경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대명리조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연북로해물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해자 B은 한화생명 보험설계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은 위 보험설계팀에서 팀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월 말경 수원 영통 영통동 소재 상호불상의 순댓국집에서 지인 C에게 “B과 D 둘이서 강원도에 놀러가서 자고 왔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8. 17. 13:00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 KCC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30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125 서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17. 10:00경 인천 중구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가 소유한 E 포터 화물차 앞유리, 앞문, 사이드미러, 탑 부분 등을 화물차에 꽂혀있던 고기뜰채를 이용하여 수회 내려쳐 수리비 6,154,6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0. 7. 12. 21:0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903 세평지하차도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29. 24:00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근무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폭행 상대방인 F이 사과를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F를 다시 폭행하려고 하여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이 씹 할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가슴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8. 21. 23:12경 영주시 대동로13번길 9 가흥1동 주민자치센터 앞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26.경 피해자 B의 제의로 피해자의 처 C 명의의 전주시 덕진구 D원룸 E호 부동산에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임대차 기간은 2015. 6. 3.부터 2017. 6. 2.까지로 하고, 보증금 4,500만 원으로 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F은행 전주 금암지점에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해 5. 29.경 위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3,600만 원을 받았고, 위 대출금은 피해자가 사용하였다(이하 위 대출을 ‘이 사건 전세대출’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11.경 전북지방경찰청에 피해자를 공갈 등의 혐의로 신고하면서 위 허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수사를 받다가 2017. 8. 3.경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7.경 구속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G조합 계좌로 위 F은행 전세자금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마음대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9. 21:00경 군포시 금정동 87-1에 있는 금정역의 청량리 방면 승강장에서, 벽에 기대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B(여, 21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등을 그녀의 허벅지로부터 성기부위까지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0. 22. 12:5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D 코란도C 차량을 가지고 갈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8.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주거지 앞 현관에서, 피고인이 고양이를 괴롭히는 것에 피해자가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잡고 벽 쪽으로 2~3회 찍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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