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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3.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내가 큰 평수의 아파트를 샀는데 돈이 좀 모자라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담보대출을 받아서 6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아파트 매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은 없는 반면에 채무가 많아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9.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 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0. 22:25경 울산 중구 호계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IC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제주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하는 일수 대부업에 투자하라, 처음 3개월 정도는 돈을 벌지 못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수익금이 꾸준히 나온다. 우선 5천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중 60%를 지급하고 원금은 반환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해 2. 11.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일수 대부업 등 수익사업 사업자금이 아닌 승용차 리스료, 카드 결제대금,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원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24. 01:37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현장에 출동해 있던 119구급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을 하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E(28세)와 F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32세)이 피고인을 구급차에서 끌어내리려하자 손톱으로 위 E의 손등과 얼굴을 할퀴고, 위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귀를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귓바퀴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30. 17:30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미용실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파출소 E경찰소 소속 경찰관 F 등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감지기에서 피고인의 음주 반응이 감지되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청하자 "야, 개새끼들아, 내가 왜 부노, 씹새끼 좆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 "요고는 내가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양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4. 22: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처인 D를 때렸다는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위 E에게 ‘개새끼야 가라. 좆 같은 새끼야. 잡아가라 개새끼들아, 너희 가족을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위 E 얼굴에 침을 2~3회 뱉고,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3~4회 들이받으며 배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 및 B, C, D, E은 2013. 9. 5. 02:0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F 1층에 있는 가정집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2등이 2,000원, 3등이 3,000원, 4등이 4,000원, 5등이 5,000원을 각 승자에게 지불하는 방법으로 총 30여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7. 00:45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123에 있는 대림아파트 208동 앞 주차장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장 D으로부터 주취자의 차량 주차를 위해 비켜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술에 취하여 ‘너희 새끼들 뭐하냐. 나는 이곳 주민인데 뭐 하러 왔냐.’라고 말하며 위 C의 오른 팔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모습을 본 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D의 팔을 비틀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14. 23:35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소재 복정역 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C(44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분당-수서 고속화도로(분당방면)를 진입하여 가천대와 태평역 사이에 이르러 택시가 시속 약 80km로 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앞 조수석으로 넘어 오려고 하여 피해자가 운전중 오른팔을 뻗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비틀어 꺾고 무릎으로 팔을 누르면서 손바닥으로 턱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40경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65에 있는 삼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택시가 시속 약 30km로 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길가에 택시를 정차한 후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6. 18. 09:54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C(가명, 여, 24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가운데 승용차를 정차하여 두고 창문을 모두 연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내린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3.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산부인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1. 20:20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분홍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위 휴대전화를 위치시켜,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3. 18. 18: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1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지젤스포츠클럽 주차장에서 그 입구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경 모바일 앱 ‘중고나라 공식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등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글을 등록할 때부터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수 없었고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1.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예금주 ‘A’ 명의 하나은행 계좌 ‘C’로 360,000원을 송금하면 위 스마트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000원을 송금 받은 후 물품을 배송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2. 2.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있는 포항공항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림동에 있는 해병1사단 북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18. 19:40~20:1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미용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치켜들며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06: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만수삼거리 방면에서 D 제2공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허용 지점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그대로 좌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부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7. 1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E’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주차관리원으로 일하기로 하였다가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7. 21:15경 위 업소에 찾아가 채용을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이자 피고인을 면접하였던 F에게 “씹할 년아 이 식당 다 때려 부숴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를 향하여 “너 개새끼 오늘 때려죽인다”는 등의 욕설을 퍼 부우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2. 05:50경 서울 은평구 B 2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술값 지급문제로 시비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소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술집 계단을 내려오던 중 위 E에게 “너는 경찰이잖아, 씹할 놈아 좆만한 새끼야, 내가 술값을 못 내니까, 네 마음 대로해”라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넥타이를 잡아당겨 뜯어내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1. 17: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편의점’내에서, 10,3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아동급식카드로 9,000원, 현금으로 1,300원을 결제한 후 현금으로 결제한 1,300원 상당의 물건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카드와 현금으로 동시에 결제하여 현금만 취소되지 않고, 카드 결제도 동시에 취소해야 된다고 하자 이에 흥분하여 “야이 씨발년, 너 가만히 있어, 이제 죽었어, 너 내 지갑에 돈도 빼갔지 이 도둑년아, 야이 씨발년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고, 계산대 위에 있던 연필통과 시식대 위에 있던 휴지통을 바닥에 던지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발로 차 라면국물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는 등 약20분 동안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와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8.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두암동 두암타운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홍어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소태동에 있는 제2순환도로 소태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1. 13:05경 충남 금산군 군북면 내부리 칠백의총입구 교차로에서 금산에서 대전방면으로 D 라보화물차를 운행 중 이혼소송 중인 E(55세), 그 동승자 피해자 F(여, 36세)이 G YF소나타에 다정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차량을 충격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 F에게 “너 이사람이 누군지 아냐, 마누라 자식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다. 너 전화번호 몇 번이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2. 03:56경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나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13:5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68 롯데마트 부근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락시장 남1문 방향에서 훼미리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롯데마트 방면에서 신한은행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C(89세)을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전자간 골절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1.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7. 23:20경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6에 있는 버스환승센터 5번 정류장 앞 노상에서, 버스에서 욕을 하여 운행을 할 수 없다는 버스 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동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C으로부터 욕을 하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7.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계속 요구받자 위 C을 밀치고 손을 들어 그의 멱살을 잡으려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2. 17. 07: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탑승했던 택시의 기사인 D과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택시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일어나서 택시비 계산하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야이 개새끼야. 너거 능력이 좆도 그것 밖에 안되니까 파출소에 있지” 등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려 주먹으로 순경 F의 오른쪽 팔 부분을 1회 내려치고, 같은 날 07:25경 위 C지구대 주차장에서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경위 E의 오른쪽 턱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21. 23:5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5차선 중 4차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택시에 다가가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흔들면서 “위험해서 여기서는 손님을 태울 수가 없다”고 하자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이 개새끼야. 그럼 불을 끄고 다녀야 할 것 아니냐. 왜 안태워 주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또다시 2018. 7. 5. 1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근처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20. 23:20경부터 23:30경 사이에 충남 보령시 D 소재 E 2호실 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여자직원 4명과 저녁을 먹고 2차로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던 중, 노래방기계의 반주에 맞추며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1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에 손을 둘러 감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9. 29. 20:5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6. 15:30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경로당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여, 63세)에게 “나는 처음부터 이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너는 도둑 심보로 돈을 벌려고 아파트를 사왔기 때문에 도둑놈이 아니냐”라고 말하였다가 시비되어 오른쪽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4. 08:50경 울산 중구 C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는 소파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원, 신용카드 4장, 주민등록증, 지갑 등이 들어있는 핸드백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C에서 기술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위 (주)C에 자재를 납품하는 (주)H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9.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주)C에서 하는 공사의 자재 발주를 줄 테니 발주처 접대비 등 경비로 쓸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C에 근무하는 기술과장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의 자재를 발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1. 9. 26. 300만원을 송금 받을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470만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9. 14:00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A동 1714호에서 친목모임인 ‘D’ 탈퇴 건에 대하여 회장인 피해자 E(여, 82세)과 언쟁하던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서며 “왜 우리 큰아들 찾아 갔냐, 니가 깡패냐”라고 말하며 왼손을 내밀자, “왜 나를 제명시키고 만나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들한테 찾아갔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4수지중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8. 22:45경 수원시 장안구 C, 지하1층에 있는 D주점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 E(27세)이 자신을 쳐다본 것이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0.경부터 2014. 4. 28.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3차 402호, 601호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일명 ‘D’를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E`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3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5. 8. 9. 20:01경 부산 북구 C아파트 팔각정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폭행 범행을 신고했던 피해자 D을 발견하자 위 지인들과 경비원,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이 씹할 년, 도둑년, 쫓겨난 년아, 동네 돈 다 해먹은 년아” 등의 욕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4. 06:55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녕동에 있는 안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06. 18. 02:52경 강릉시 포남동 청송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 친구인 B를 폭행하였고, 위 폭행으로 112 신고 접수되어 C지구대 경사 D이 현장 출동하게 되었다. 위 B가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고 귀가를 요청하여, 위 D은 피고인과 위 B를 순찰차에 태우고 2015. 06. 18. 03:15경 강릉시 E아파트 205동 앞까지 이동하여 차량 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내리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30.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일품족발’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교하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위와 같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17. 01:4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식당 카운터 직원인 피해자 E(여, 29세)를 보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좆같은 년, 미친 년,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512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폭행 사실은 위 상해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상해 부분에 관하여만 다투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5.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경매일에 돈이 필요하다, 경매일을 종료한 후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유흥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만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계좌(F)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인출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5. 21.경까지 12회에 걸쳐 총 4,120만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01: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4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동운고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주위에 통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 하다가 뒤늦게 이를 알아차리고 중앙선 오른쪽 1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펜더,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문짝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654,1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4. 6.중순경 경남 고성군 C아파트 상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E에게 “F이 이전에 자기 남편과 붙어먹었다.”고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7. 19.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F이 이전에 자기 남편과 붙어먹었다.”고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21. 04: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2세)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3. 22:4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 F(여, 55세)이 피고인에게 “나가라! 내 가게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2. 02:47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친구인 D과 술에 취해 서로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에 의해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다가 귀가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7경 위 지구대에 다시 찾아가 D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며 위 지구대로 들어오려 하다가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손으로 G의 멱살을 움켜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찰관서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2. 17:1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차량 통행 문제로 성명불상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 E(52세)이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대며 “차를 타고 그냥 가라.”라고 말을 하며 제지하자, 왼손으로 그의 오른손을 강하게 뿌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18. 03:2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갓길에 세워놓고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그의 처 B 소유 C 뉴아반테 승용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20:0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입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6%인 상태로 같은 시 남구 백운동 상호 미상 식당에서부터 3km가량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2. 6. 17. 20:00경 수원시 권선구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4세)가 피고인을 위증죄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위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장인 F의 주선으로 피해자와 화해를 하기 위해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세게 때려 넘어뜨린 다음 그곳에 있던 흰색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를 내려치고 이어 피해자가 일어나자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22. 01:42경 동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112 신고가 들어와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순간 격분하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E의 정강이를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0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며 집에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에 아주 싸게 나온 피씨방이 있으니 운영해 봐라. 이곳의 하루 매출이 3~400만 원 정도 되어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없어질 물건이다. 당장 계약서를 쓰려고 하니 일단 계약금 500만 원과 인적사항을 빨리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씨방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계약금 명목의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B(같은 날 기소중지)은 2014. 9. 15. 23:30경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5병, 소주 3병, 과일안주 11개 등을 합한 대금 36만 원의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28.경 서울 양천구 목동 914-5 목동아이스링크 주차장에서 ㈜아마존카 직원 B을 통해 C(YF쏘나타) 차량을 2015. 1. 28.부터 2015. 2. 27.까지 대여료 479,600원에 대여받아 사용하였는데, 대여기간 만료일인 2015. 2. 27.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사에 차량을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 26. 00:25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에 있는 경찰청 정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경비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청 소속 의무경찰대원 B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B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B의 무릎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B의 상의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대원의 치안업무 보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22. 22: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 3병, 두부김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제주시 B 공사현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가명, 여, 50세)를 갑자기 껴안고 "혼자 외롭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위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출근하던 중 "나는 부인이 아파서 성관계를 하지 못하는데, 집사님도 혼자 살고 있으니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아프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위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제주시 B에 있는 공사현장 인근에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부인이 아파서 성관계를 못한다, 예수님 밑에 사람들도 다 성관계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제주시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갑자기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2. 27. 02: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친구 D과 다투던 중, 이를 만류하는 위 식당 주인을 때린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너는 뭐냐”라고 말하면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2016고단1319』 피고인은 2015. 4. 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E이 「기계식 키보드를 구입한다」고 게시해 놓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계식 키보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계식 키보드를 판매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6,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6명으로부터 82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444』 피고인은 2016. 3. 13.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H이 SL-C473W 프린터를 구입한다고 게시해 놓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SL-C473W 프린터를 판매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I 계좌로 71,3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1,416,3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141』 피고인은 2016. 7. 26.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자동차 오디오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틀림없이 자동차 오디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K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L)로 5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8. 02:50경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3동 5, 6라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6. 08:3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 라인 앞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D동 옆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27. 05:0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다가와 “왜 자는 여자를 만지냐, 씨발 새끼야, 내가 마포경찰서 서장이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경찰관의 몸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9. 07:37경 서울 강북구 C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마사지 업소 앞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열려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서랍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50만 원과 지갑 안에 있던 현금 40만 원 등 현금 합계 90만 원을 꺼내어 가방 안에 집어넣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1. 피고인은 2018. 8. 14. 07:30경 안산시 단원구 D. 지하철 4호 'E' 사당행 방향 계단에서 피해자 F(만 39세, 여) 등 다수의 사람이 지나다니는 계단 뒤 난간에 서서 바지지퍼와 팬티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6. 06:25경 전항의 장소에 다시 찾아가 다수의 지하철 이용 승객들이 통행하는 계단 난간 뒤에 서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꺼내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22. 21:0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D(47세)에게 600만원을 지불하고 굿을 하였으나 사업이 잘 안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다.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37세, 여), 경위 G(5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F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를 폭행하고, G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는 오른쪽 손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29. 04:40경 당진시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후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하자 “씹할, 너네들이 뭔데 그러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장 E의 제복 조끼를 잡아당겨 경장 E으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0.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19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41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피고인이 2013. 9. 3. ‘D정형외과내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 다시 그 의원에 간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C 측 변호인의 ‘이후에 그 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처방전을 받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한 번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처방전은 받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약은 먹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치료비는 얼마가 들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50~6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다음날인 2013. 9. 3. 위 의원에서 진단서 발급을 위하여 진료를 받은 이후 다시 위 의원에 간 사실이 전혀 없었고, 처음 위 의원에 갔을 때 진단서 발급비용 및 진료비 61,630원을 지급한 외 전혀 치료비를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치료를 받기 위하여 2번에 걸쳐 위 의원에 갔고, 그 비용이 50~60만 원 정도 든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15. 02:3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56세)이 거주하던 피고인의 누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함께 삼척에 일하러 가자고 권유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8. 8. 09: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공사 소음 문제로 화가 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에게 “씹새끼, 개새끼, 니가 현장소장이냐, 공사 소리가 시끄러운데 처리를 똑바로 안 하냐, 씹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4. 3. 26. 20: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D' 내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간 종이봉투에 시가 4,000원 상당의 초밥 2팩을 담은 후 계산대를 그냥 빠져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7. 2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초밥 2팩과 시가 1,980원 상당의 컵밥 1개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20.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제301동 복도에서 위 구치소 소속 교사 피해자 C(여, 36세)으로부터 조사용을 위한 거실변경을 지시받자 이에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였고, 그 옆에 있던 수용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수용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가 붙으려 하자 이를 말리려고 하는 위 C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친 후 손목을 잡고 세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관리 업무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아래팔 부분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역 내에 있는 D 커피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2. 공소장에는 ‘2014. 1. 2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17:30경 위 커피 판매점에서 주문이 들어와 손님에게 커피를 내어주기 위해 뜨거운 물이 담겨있는 커피잔을 옮기려고 하다가 실수로 잔을 떨어뜨려 함께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의 다리에 뜨거운 물을 쏟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을 입혔다.	형법 제26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3. 8. 2. 17:30경 대구 수성구 C 앞 사거리를 진행하게 D병원 방면에서 C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E(여, 14세)의 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0. 16. 13: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슈퍼 1층 4번 계산대에서, 피해자 D이 약 13년전에 미납한 곗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유니폼을 잡고 계산대에서 약 5미터 가량 끌고 가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위 C슈퍼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내항동 해안 2대대 입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대천역 쪽에서 해수욕장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 곳은 완만하게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온전한 정신으로 운전을 해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과대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도로에서 벗어나 논바닥에 추락하여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개골 함몰 골절 등을, 피고인 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및 폐쇄성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6.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로 충남 보령시 명천동 주공 5차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항동 해안 2대대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24. 21:48경 과천시 B에 있는, C역 여자화장실 7번째 칸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여, 6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의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지하철 역사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형사
피고인은 C 시티에이스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05:4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동 261-12 소재 도로를 성대시장 쪽에서 사자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D(남, 30세)이 반대방향으로 걷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함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2. 22:55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80길 13 주공아파트 330동 앞 도로에서 ‘손님과 택시비로 시비가 생겼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너 기분 나쁘니 너 이 자식 이리와 봐! 이런 씨발 새끼가, 니가 계산하면 될 것 아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경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 날 부위로 그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04:25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올림픽로 강동구청역 1번 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풍납동 사거리 방면에서 영파여중고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 ~ 8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이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녹색신호에 직진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7. 11:20경 서울 송파구 E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출혈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00:12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대동월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우성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22: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선학동 먹자골목 방면에서 비류대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사거리의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비류대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경적을 울리며 정지한 피해자 F(34세)가 운전하던 G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3세) 및 피해자 I(여, 25세)에게 각 2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행,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www.qdown.com) 사이트에 아이디 `B`, 닉네임 `C`로 가입하여 2015. 4.경 창원시 성산구 D, 103동 1001호 주거지에서 `제목 : E` 등 남녀 성관계가 나오는 10개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19금 성인’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21. 5. 15. 20:09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에 있는 주례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상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약 1.9k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22. 00:15경 구미시 산호대로24길 9-45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형곡로 256에 있는 무영쌈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225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동창 E의 포르쉐 승용차를 매입해서 되팔아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 차량구입 대금의 절반인 2,85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 판매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포르쉐 승용차는 위탁 판매를 의뢰받은 차로서 구입 대금이 필요 없었고, 제3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벤츠CLA 승용차의 판매 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바람에 위 벤츠 승용차 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려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으로 포르쉐 승용차를 매입 후 되팔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9.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19.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에쿠스 승용차 구입 대금의 절반인 4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 판매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다른 승용차 수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에게 교부받은 돈으로 차를 매매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5. 31. 19: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59 수원시청역사거리 앞 도로를 수원시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에서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43세, 남)이 운전하는 E 이륜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하다가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8. 09:35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로체 자동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물품보관함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08. 9.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 19:50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도고면 신언리에 있는 SK도고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2. 11. 03: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시장 8번 통로 입구에 설치된 셔터 문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찢어지게 하여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1. 피고인은 2014. 7. 10. 03: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6개를 피고인 운행의 F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1. 02:00경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미용실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2개를 피고인 운행의 F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2:17경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중국집 앞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2개를 피고인 운행의 F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13. 02:00경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매점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6개를 피고인 운행의 F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달 14. 02:00경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다방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2개를 피고인 운행의 F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달 15. 02:00경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다방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4개를 피고인 운행의 F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같은 달 16. 02:00경 같은 군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식당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1개, 파라솔 1개, 플라스틱 의자 4개를 피고인 운행의 F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같은 달 17. 02:00경 같은 군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헤어클럽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4개를 피고인 운행의 F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1. 12. 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E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약정이율 연 27.9%, 월 변제금 454,405원, 할부기간 36개월의 조건으로 매매대금 11,000,000원을 대출받고, 2011. 12. 21.경 위 피해자 은행 앞으로 채권액 11,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름을 모르는 사채업자로부터 2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용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36개월간 매월 45만 4,400원씩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위 범행 당시 6개월분만 납부한 상황이었음)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20. 22:35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아파트 602동 1105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 E를 만나기 위해 초인종을 눌렀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비디오폰 1개를 부수고, 출입문 우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창 4장을 들어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창문 안쪽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500원 상당의 그릇 2개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합계 355,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 2.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직원으로 있는 ‘D’ 블랙박스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환불해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거제선적 C(9.97톤)의 선장 및 안전운항총괄책임자로서 위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9. 12:30경 위 선박을 운항하여 거제시 일운면에 있는 외도 동편 갯바위 근처로 가, 피해자 D(41세) 등 낚시를 하려는 승객들을 위 갯바위에 하선시켰다. 당시 너울 및 파도로 인하여 선박이 갯바위 가까운 곳에서 앞뒤로 움직이는 상태였으므로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박의 움직임을 잘 살펴서 다른 물체나 사람과 부딪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조타실을 비우고 승객들이 잡은 고기를 구경하기 위해 선박의 선수로 이동한 과실로, 위 선박이 너울에 의하여 뒤로 밀렸다가 다시 앞으로 떠밀리면서 선박 선수부 부분으로 그 앞 갯바위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ㆍ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이 2012. 11. 15. 01:15경 서울 송파구 B지구대 내에서, 같은 날 00:30경 음식점에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욕설을 하며 지구대 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경찰관 경위 C이 ‘젊은 사람이 그러면 되냐’며 달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순경 D(26세)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2014고단2401] 피고인은 주식회사 G 대표였던 자로 주식회사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5. 4.경 서울시 강남구 I 소재 주식회사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H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K 임야를 사면 평탄작업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의 경우 평탄작업을 하기 위한 임야의 형질변경이나 개발행위 허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더라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평탄작업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와 위 임야 중 119㎡에 대하여 17,280,000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 같은 달 31.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14,280,000원 등 합계 17,2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위 임야 중 165.29㎡에 대하여 2007. 5. 4.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원, 같은 달 5. 25.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25,500,000원 등 합계 27,500,000원, 피해자 M으로부터 위 임야 중 330㎡에 대하여 2007. 5. 15.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 같은 달 5. 22. 및 같은 해 6. 4.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10,000,000원 및 25,000,000원 등 합계 55,000,000원, 피해자 N로부터 위 임야 중 165.29㎡에 대하여 2007. 5. 4. 계약금 3,000,000원, 같은 달 30.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24,500,000원 등 합계 27,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889] 피고인은 2007. 5. 2.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주식회사 H 소유인 경기도 양평군 P, Q 임야를 사면 평탄작업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의 경우 평탄작업을 하기 위한 임야의 형질변경이나 개발행위 허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더라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평탄작업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같은 날 P 임야 중 298㎡, Q 임야 중 33㎡에 대하여 53,350,000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교부받고, 같은 달 5. 23. R 임야 중 66㎡, S 임야 중 595㎡에 대하여 2007. 6. 13.경까지 107,8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5. 23. R 임야 중 46㎡, S 임야 중 584㎡에 대하여 2007. 6. 1.까지 102,94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7. 13. T 임야 중 717㎡에 대하여 2007. 8. 31.경까지 107,8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피해자 O에 대한 범행은 포괄일죄로 판단된다. , 피해자 U으로부터 2007. 11. 19. V 임야 중 446㎡, W 임야 중 54㎡에 대하여 72,000,000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7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2.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07:15경 혈중알콜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33 부평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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