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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6.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해주면 대금은 납품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가 체납된 상태이고, 별다른 자금이 없었고, 원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골프 비용 등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고, 피해자의 건축자재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9. 도로컷팅기를 임대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 136,95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6,001,519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2. 13. 14:47경 광명시 C 소재 D편의점 내에서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다는 사실로 112에 신고되어 현장 출동 경찰관인 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편의점 내에서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자, "야 이 씨팔새끼야 너 몇 살이냐, 나이도 어린 새끼가 기분 나쁘다"라고 말하며 순경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발로 왼쪽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3. 1. 19:4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9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는 석남지구대로 이동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인천 서구 E 부근 도로에서 갑자기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꺾은 뒤 주먹으로 우측 어깨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8. 29. 15:2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신축공사장의 교육장 안에서 피해자 E(45세)와 타워크레인 이권 문제로 논의하다 언쟁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어린 놈이 반말을 찍찍한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멱살을 잡자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정도 가격하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다 책상에 걸려 넘어지자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가량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4. 5. 21:26경 남양주시 진접읍 불상지에서 같은 시, 읍 진건오남로 998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7%(채혈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CUB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2. 13. 2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남녕고등학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삼도일동에 있는 구 신성여자고등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순천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2020. 7. 20. 06:20 순천시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B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C(남, 24세)와 취침자리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및 비중격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4.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1. 02:10경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해물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6. 24.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천시 북안면에 있는 북안농협 앞 주차장에서부터 영천시 작산동에 있는 봉작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2016고단1412』 피고인은 2016. 10. 6. 13:10경 삼척시 C에 있는 D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990원 상당의 ‘몽쉘’ 1개, 시가 3,840원 상당의 ‘오예스’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514』 피고인은 2016. 8. 18. 12:08경 삼척시 C에 있는 E이 관리하는 D 주류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215,000원 상당의 ‘맥켈란’ 12년산 양주 700ml 2병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하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48,5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5. 11. 4. 19:3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116동 1118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1. 4. 15.경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서 피해자 B에게 “장외주식인 포스코티엠씨의 주식 1,000주를 매입하였다가 10프로 마진이 있을 때 팔면 돈을 벌 수 있으니 주식을 매입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입자금 명목으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35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주식의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주식을 매수할 수 없게 되자 2011. 5. 25.경 C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라는 명목으로 2,35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주식매입자금 2,350만원을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순천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1. 27. 10: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대금 지불 후 귀가를 하도록 종용받았으나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F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 G의 권총을 빼앗으려 하는 등 더욱 소란을 부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연수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5. 31. 05:3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그 소유의 시가 81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두고 잠든 것을 보고 이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8. 3. 15. 23:00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에서, 주문한 순대국이 나왔음에도 1시간 동안 전화통화를 하느라 위 순대국을 먹지 않아 식었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위 순대국을 데워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위 순대국을 다시 데워주었음에도, 피해자가 ‘금방 끓였을 때 드셔야 맛있지 한 시간 넘게 통화하시고 드시면 맛없지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냐, 자리에 앉아라’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위 순대국이 들어있는 뜨거운 뚝배기를 피해자 쪽으로 밀어 국물이 피해자의 발등에 쏟아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11. 21. 09:0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에 있는 군위군청 B 사무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C이 자판을 ‘탁탁’ 소리를 내며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7. 31. 23:35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14길 360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는 차 안에서 그대로 잠들어 있다가 같은 해 8. 1. 00:5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서울 종로구 창경구로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까지 임의 동행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08경 위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말을 더듬거리며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혜화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B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0. 1. 10:00경 부산 영도구 새천년길 118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남녀가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와 경장 E이 위 B에게 사건 경위 등을 물어보자, ‘꺼져라, 내 마누라다, 씹할 놈들 저리 안 가나, 경찰이면 다가,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D의 왼쪽 어깨를 1회 밀고, 피고인이 위 B에게 때릴 듯이 다가가는 것을 본 경장 E이 피고인을 가로막고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경장 E의 왼쪽 목을 1회 때린 뒤 오른쪽 팔꿈치로 위 E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E의 상의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장 E 등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6. 13. 18:29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세탁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세탁소 앞에 세워둔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여성용 상의 3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1. 피고인은 2012. 6. 25. 08:35경 서울 강서구 B빌라 현관 출입문 계단 앞에서, C과 D학교 여학생들을 향하여,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12:30경 위 B빌라 앞 나무 밑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D학교 여학생들 앞에서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형법 제245조 | 형사 |
피고인은 2018. 1. 6. 03:45경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 63에 있는 국민은행 주차장 앞에서 택시 기사에게 시비를 걸어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순경 D의 제지를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대답해, 누가 잘못했어 , 경찰관이면 다야 , 씨발놈들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0. 26. 19:51경 대전 서구 E,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2세)이 사용하는 휴대폰 페이스북 계정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C이 보지 이쁘당’이라는 댓글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 형사 |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자로서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13.경 위 오피스텔 1층 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을 연결하는 소방통로 뚜껑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과실로 위 오피스텔 청소일을 하던 피해자 D(여, 72세)가 부식되고 허술하게 고정되어 있던 소방통로 뚜껑을 밟아 지하주차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20. 7. 26. 01: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7. 3. 20:50경 광주 북구 설죽로 264 용주초등학교 부근 육교 아래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차 수리비 68만 원 상당이 들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9. 6. 6. 22:15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93 사가정역 1번 출구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48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10. 31.경 경북 김천시 B에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현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같은 장소 C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원 상당의 철재대문(길이 5미터 높이 1.3미터) 두 개, 시가 6,000만원 상당의 철재 펜스(높이 2미터 길이 315미터)등 합계 6,600만원 상당의 구조물을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4. 22. 04:0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유학로34에 있는 새마을금고 중리지점 인근 도로에서, 동네 형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렌트카로부터 B이 렌트하여 운행 중이던 C K5 승용차가 피고인 오토바이의 진로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토바이 뒤에 장착된 바구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1개를 꺼낸 다음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뒤편 문짝 윗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48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2014. 11. 25. 02:35경 번호판 없는 시그너스 125cc 이륜자동차를 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포공항 앞 도로부터 같은 동 249-70 방신시장 앞 도로까지 약 1km 운행하였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 형사 |
피고인은 2019. 2. 19. 20:25경 부산 사하구 B원룸 부근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량 등록증 1장(증 제2호), SM5 차량 예비키 1개(증 제3호), 차량 휠 너트 1개(증 제4호), 차량 시거 잭 1개(증 제5호), 차량풋등(LED) 1개(증 제1호)를 자신의 가방에 넣던 중 때마침 나타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위 피해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조수석에서 나와 도망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놓아라, 니 내 도망가게 냅둘래 아니면 니 여기서 죽을래, 경찰 오는데 5분 걸린다, 5분 안에 니는 여기서 죽을 수 있다.”라고 협박하고,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 형법 제335조,형법 제33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8. 9. 16. 20:35경 인천 계양구 B건물 앞 도로에서 보복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가 사건관계인 E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E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너 경찰 맞아. 병신 육갑을 떨고 있네. 너는 경찰도 아니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08:00경 태백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어깨와 허리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이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0. 21. 12:00~13:25경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26에 있는 안양천길 산책로에서 옷을 모두 벗고 반투명 비닐 우의만 걸친 채 우산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고 있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C(여, 31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몸을 가리고 있던 우산을 치우며 성기를 내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형법 제245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3. 8. 16:00경 서울 중구 B, 2층 'C치과'에서 구강 내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5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10. 26. 08:54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는 안정오피스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9. 13. 20:35경 부산 남구 B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C(52세)로부터 “형님에게 반말을 하느냐!”라고 나무람을 당하자,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약 3cm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3. 12. 18: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주변에 있던 종이박스 3개에 불을 붙여 피해자 부산 동래구 소유의 의자를 그을리게 하여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의자를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강전망대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태화로타리 쪽에서 와와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2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두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동승자인 E(여, 40세) 및 F(여, 1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G(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9.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BYC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강전망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혼다WW125EX2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05:10경 안동시 길안면에 있는 길안사거리를 안동시내 방면에서 청송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연석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우측부분으로 충돌하고 넘어지면서 우측 가드레일을 재차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뒷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2세)으로 하여금 도로 옆 수로에 빠지게 하여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10. 28. 23:2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다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온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어쩌라고, 공무집행방해로 집어넣으라고, 넣으라고 그랬잖아, 새끼야. 야! 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손으로 상의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5. 31. 14:40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C(남, 68세)로부터 ‘이중 주차 때문에 주차장에 있는 오토바이가 나갈 수 없다. 이중주차를 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는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그러니까 경비나 해 처먹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고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1. 12. 10. 20:00경 대구 수성구 B, 1층에 있는 C 매장에서 옷을 구입할 것처럼 서성이다가 그곳 2층에 있는 ‘D’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1층 사장님이 거스름돈 10만 원을 받아오라고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스름돈을 받을 권한이 없었고 돈이 필요해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5. 12. 22:00경 부산 연제구 C지구대 앞길에서 피해자 B(22세)의 친구 D와 피고인의 친구 E가 채권 채무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고 만류하면서 C지구대로 데려가려고 할 때 피해자로부터 팔을 잡히자 화가나 몸을 비틀어 피해자를 밀어 길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9. 4.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인수하고자 하는 피해 회사인 G 유한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D로부터 F 인수자금 450억 원을 조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9. 6. 30.경 D에게 전화를 걸어 “F 인수자금 450억 원이 준비되었다. 다른 곳에서 자금 조달 진행하는 것은 모두 철회해도 된다. 바로 돈을 줄 수 있으니 선급 보증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빌려 줄 450억 원을 마련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 회사로부터 10억 원을 선급 보증금으로 받더라도 450억 원을 피해 회사에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D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선급 보증금 명목으로 10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16:5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슈퍼 앞 삼거리의 국제공동묘지 쪽에서 삼흥제책사 쪽으로 우회전 하여 편도 1차로의 농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83세)의 안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지게차의 캐리지 우측 상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0. 22. 23: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2. 10. 2. 05:5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주차장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허위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내용은 ‘2012. 10. 2. 05:45경 남자친구 E이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고, 아반떼 승용차를 부수고 도망갔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피고인 소유 F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 형법 제15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11. 23. 19:50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동 540-4번지에 있는 오산역 환승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혈액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9. 09:00경 구리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6. 02:04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여 이에 위 피해자가 청소 비용을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약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부와 안면부의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때려 이를 깨뜨리고, 조수석 문과 보닛을 발로 수회 걷어 차, E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후드 판금 등 수리비 1,160,1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5. 29. 14:45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114동 주차장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8세)가 피고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고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1. 12:20경 강릉시 가작로 85 교동주공2단지아파트 205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옥정동에 있는 효경사우나를 경유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2: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릉 시내 방면에서 주문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에는 피해자 F(33세)가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의 동정을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8. 15:10경 부산 남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주류 배달을 하기 위해 잠시 주차를 해 놓은 피해자 D의 봉고 차량이 피고인의 가게 앞에 정차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차량 앞에 화분 2개, 차량 뒤에 화분 3개를 놓아두어 위 차량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5분간 피해자의 주류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차량 운행을 막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4세)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차량 앞뒤에 놓아둔 화분을 치우라고 하자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내 화분을 치우냐 내 물건에 손대면 알아서 해라, 권력의 개들아 니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 나는 화분 못 치운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B 토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4. 2. 09: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가 58-1 노상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당시 보도로 보행 중인 피해자 C(30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9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5. 6. 9. 22: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4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2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 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15.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C 행사장에서 엑스터시 1정을 맥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6. 23:50경 태국 방콕에 있는 D 클럽에서 엑스터시 1/2정을 술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7. 02:50경 태국 방콕에 있는 'E‘ 클럽에서 엑스터시 1정을 술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27. 06:30경 태국 방콕에 있는 'F‘ 콘도에서 엑스터시 1/2정을 술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 형사 |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22:1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그곳을 나서자 피해자를 따라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씌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숨을 못 쉬겠다. 제발 좀 놓아 달라”라고 말하고 이불을 내리면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일어나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씌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다리 벌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 형법 제297조의2 | 형사 |
피고인은 2016. 12. 27. 21: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4세)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식당 앞길에서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우측 하악 아래관절돌기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3. 7. 21:00경 서울 양천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사우나 내에서 술에 취하여 “너 이년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치고 문을 차는 등 약30분간 욕설과 소란을 피워 잠을 자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사우나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5. 9. 04:1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D마을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0. 3.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공소제기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15. 21:10경 구미시 B에 있는 C조합 앞 간이버스정류장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지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6. 9. 02:0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4세)의 일행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해 욕설을 하며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5회, 머리부위를 3회 때린 뒤,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3회 밟고 턱을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9. 21. 20:50경 원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차량의 후사경을 친 문제로 시비하던 끝에 성명불상자와 함께 D파출소에 방문하였다가, 성명불상자가 피해 회복 및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곧바로 위 파출소로 다시 찾아왔다. 피고인은 귀가를 권유하는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민주경찰이 가라고 하면 다냐, 이 개새끼들은 좆같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2. 11.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피해자 B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영업소의 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2.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점에서 위 피해자의 제품판매대금 10,370,000원을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서울 강북구 E슈퍼, 서울 강북구 F점, 서울 강북구 G점, 서울 구로구 H점, 서울 도봉구 I 등에서 위 피해자의 제품판매대금 총 44,077,925원을 수금하여, 이 중 32,561,845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차액인 11,516,08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J대리점의 운영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0.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81,174,873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6. 14. 22:30경 서울 강서구 C 일방통행 도로에 피해자 B(63세)이 택시를 운행하여 역주행하여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문증 누락한 사실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추가 기재한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7.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28. 00:01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28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현천로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고프리전동스쿠터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0. 9.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7. 00:09경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누락되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6. 26. 19: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조합` 앞 인도에서, 대봉교 방면에서 수성시장네거리 방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한 후 인도로 주행하던 중, 그 곳에서 교통단속을 하고 있던 대구지방경찰청 수성경찰서 D 소속 경장 E로부터 인도에서 오토바이로 주행하면 안 된다는 주의를 받고 지나갔으나, 다시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주행하면서 지나가다가 E가 교통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자 E에게 다가가 “왜 임마, 왜 잡는데, 나온나 이 새끼야, 니 몇살이고 니는 부모도 없나`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 앞바퀴로 E의 왼쪽 발등을 밟고 지나가고, 계속하여 왼쪽 정강이 부분을 약 2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과 교통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4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1. 11. 4.경 중국 상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각자 5,000만 원씩 출자하여 중국 관련 원단 수출입 사업을 하되 피고인이 중국내 사업 준비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기로 동업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4. 피해자로부터 위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E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같은 날 1,000만 원을, 2011. 11. 14. 500만 원을 각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2. 14. 07:03경 서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사건경위 청취 후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니가 뭔데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3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오른쪽 무릎으로 E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9. 18. 23:2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길에서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일일노동자이고, 피해자 C(여, 46세)는 ‘D’란 상호의 식당 운영자, 피해자 E(여, 56세)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23:35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D'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온 것을 피해자 C가 술에 많이 취해 보여 ‘영업이 끝났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들에게 ‘이 십할년-보지 다 잡아 째뿐다’라고 지속적으로 욕을 하는 것을 피해자들이 자신의 팔을 붙잡고 식당에서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눈 부위를 1대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을 엎어치기 하여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C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E에게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 2014. 5. 17. 00:15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03번길 1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천로 1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혈액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 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6. 16. 20:1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0세)이 피고인에게 “형님 잠깐 얘기 중이니 나가주세요”라고 말하자 화를 내며, 식당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야구방망이(길이 약 40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4. 21. 11:50경 하남시 C에 있는 'D' 완구제조공장에서 동생인 피해자 E이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스틱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4. 21. 22: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이 피고인의 일행인 H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뭘 잘못했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G에게 “야, 너희들 뭐냐”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F(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근위지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업무 및 현행범인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4. 11. 22:48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9. 11. 00:2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뒤 주차장 앞 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약 4m 구간을 D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E파출소 경위 F 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경위를 파악하던 중 말이 어둔하고, 몸을 가누지 못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10. 10. 09:10경 서울 송파구 C역 잠실방향 승강장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다리부분을 본인 소유의 엘지싸이언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컷 가량 촬영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E을 소개받은 다음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15.경 위 ‘D’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 아버지 유산이 10억 원이 넘으니 걱정하지 말라, 제부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도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의 제부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사실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6.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1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7.까지 총 154회에 걸쳐 합계 263,405,201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6. 28. 02:38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뉴코아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동 잠원신반포4차아파트 주차장까지 800미터 가량의 구간에서 C 벤틀리 컨티넨탈 플라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2019고단1212』 피고인은 2018. 4.경 피고인이 진료를 받기 위해 다니던 병원에서 알게 된 간호조무사 피해자 B이 환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여 이를 돌려받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동생이 대구에 있는 변호사와 함께 일하고 있는데 떼인 돈을 받아주는 일을 하고 있다. 나도 동생에게 부탁하여 떼인 돈을 이자까지 받았으니 착수금을 주면 빌려준 돈을 받아주겠다. 그리고 내 친구 C이 울산에 있는 D에서 일을 하는데 그 친구에게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유흥비, 소셜그래프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대여금을 대신 받아주거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변호사 선임 착수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154,663,6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08』 피고인은 2019. 1. 29.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조합 수암지점 앞에서, 피해자 I에게 “J 식당에 두고 온 가방에 자기앞수표 400만 원이 있다. 수표를 바꿀 현금을 주면 이따 식당에 가서 수표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아 생활비, 유흥비, 소셜그래프 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수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만 원을 수표 교환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9,465만 원을 교부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2.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7.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30. 03:10경 충북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목행동에 있는 목행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2. 12. 01:25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동생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F가 “행실을 똑바로 하라”고 이야기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F를 향해 던져, F 앞에 서서 싸움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G(여, 32세)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0.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2016. 4. 28. 13:2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그랜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5. 7. 21. 08:23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E역에서 F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승차하는 피해자 G(여, 28세)을 보고 뒤따라 승차를 하여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다 밀착시켜 약 5분간 비벼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12. 12. 3. 06:3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3층에 있는 전기분전함 앞에서, 위 건물 306호 건물주인 C회사 대표 D이 관리비를 미납한다는 이유로 관리소장인 피해자 E가 단전을 위해 설치한 분전함 열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000원 상당의 분전함 열쇠를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협의이혼 진행 중인 부부 관계의 사람들로,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18:0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라동 3**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놓고 온 피고인의 짐을 찾으러 간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방문하였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고인,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이불 1세트, 시가 30,000원 상당의 노란색 이불 1개를 칼로 찢고, 시가 15,000원 상당의 가루세제를 변기에 버리고, 시가 불상의 수건 15장을 집 밖에 버려 합계 1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9. 09. 10. 01:4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5. 14. 22:43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대백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의초등학교 부근의 CU편의점 인의새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3. 6. 17:18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위 센터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장기요양인정번호 등이 기재된 문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문서 818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6. 14. 22:30경 과천시 B상가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과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씨발새끼야, 짭새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위 경장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9. 29. 07:00경 오산시 B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파지 약 85kg을 자신의 동생 D 소유의 E 라보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전제사실] 피고인과 C은 소 경매를 자주 하여 온 D로부터 피해자 영주축산업협동조합에서 관리하는 우시장(소 경매장)에서 낙찰대금을 모두 지불하지 않고도 소를 인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를 낙찰받더라도 낙찰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음에도 경매에 응찰하여 소를 낙찰받은 다음 이를 D를 통해 다른 곳에서 매매한 뒤 그 수익금을 나눠가지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실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4. 7. 25.경 영주시 가흥동 885-1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우시장을 방문하여 경매방법을 확인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실제 경매에 응찰하는 역할을 담당할 E과 F를 끌어모은 뒤, C은 자신들이 낙찰받은 소를 D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2014. 8. 4. 저녁경 E, F, 피고인을 상대로 경매 방법 등을 교육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고, D는 E과 F가 낙찰받은 소를 가져가 이를 매매한 뒤 그 대금을 C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이에 따라 E은 2014. 8. 5. 오전 경 영주시 가흥동 885-1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우시장에서, 사전에 공모한 대로 E과 F가 피해자 영주축산업협동조합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소를 구매할 것처럼 신분증을 제시하여 응찰기를 수령한 다음 경매에 참가하여 E 명의로 시가 28,005,100원 상당의 소 7두를, F 명의로 시가 19,962,500원 상당의 소 5두를 각각 낙찰 받은 뒤 채무확인서를 작성하고 다음 날 낙찰대금을 입금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F, E, D는 피해자로부터 소를 인도받더라도 즉시 다른 곳에 소를 매도하여 그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낙찰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 F, E,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 12두(47,967,600원)를 인도받고, D는 소 12두를 소 운반차에 상차하여 가지고 간 뒤 G에게 소 11두를 3,900만 원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위 C, F, 피고인, D와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E, D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967,600원 상당의 소 12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9. 20. 01:4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여성 주취자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턱 부분을 다친 채로 바닥에 누워있던 여성을 발견하고 119에 구조요청을 하고 귀가조치를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경사 E에게 “경찰이 왜 여자를 데리고 가느냐, 경찰이 이렇게 해도 되냐”고 말하며 손으로 E의 옷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E가 현장에 도착한 구급차량에 위 여성을 태워 후송한 다음 순찰차를 타려고 하자 “유도 한 판 하자”고 말하며 양 손으로 E의 허리춤을 잡아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10. 18. 19:30경 충주시 C아파트 208호에서 “D파출소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 2명이 2012. 9. 12.경 충주시 E병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소인(피고인)의 양 팔을 끌고 가던 중 일부러 E병원의 유리문에다 고소인의 머리를 5~6회 찧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배가 아프다고 병원을 찾아갔다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E병원의 유리문에 스스로 머리를 1회 찧은 것이었고, E병원에 출동했던 경찰관 F, G은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뒤따라가고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을 구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9. 11:00경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의 고소장 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 형법 제15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1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2. 23:49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0. 27. 23:25경 평택시 동삭동 LH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삭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3. 7. 23:40경 서울 양천구 D상가 지하 1층 남녀공용화장실에서, 남성용 용변칸 옆에는 여성용 용변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남성용 용변칸에 들어가 대기하다가 여성용 용변칸에 피해자 E(여, 19세, 가명)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1호)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쪽으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2. 5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일행인 D이 20대 가량의 성명불상 남성 2명과 시비를 벌이던 중 위 게임랜드 직원인 피해자 E(31세)이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로부터 계속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벽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 칼로 찔러 죽일테니까 따라온나’라고 말하는 등 폭행한 직후 피해자에게 대신 사과를 하기 위하여 ‘잠깐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체어맨을 운전하는 자이다. 가. 2015. 3. 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사우동 먹자골목 인근에서 김포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3km를 운전하였다. 나. 위 같은 일시 경 위와 같이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1차로를 사우동에서 북변동 방향으로 20km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가던 피해자 F 운전의 G 테라칸 차량이 잠시 정차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거리가 가까워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요치2주의 경추염좌상을 입게 한 것이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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