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178k rows

fact stringlengths 25 119k	laws_service stringlengths 5 1.59k	law_type stringclasses 1 value
피고인은 2007. 3.경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농아자인 피해자 C에게 “신발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원씩 4회에 걸쳐 합계 2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6. 29. 21: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4. 2. 19: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18-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동 26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2. 19. 20:58경 남양주시 B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2. 05: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남, 27세)의 일행과 바닥에 침을 뱉은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이를 피해자가 만류하는 것에 화가 나 주점 출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11:05경 전주시 완산구 C빌딩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D 운전의 E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1. 11:05경 전주시 완산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빌딩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23.경 “B”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어폰을 구매하려한 피해자 C에게 73,000원을 송금하면 이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어폰을 보낼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0경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7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29. 11:2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고대구로병원 후문 앞 노상에서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56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벤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피고인은 2021. 10. 9. 19: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함양군 백전면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진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9.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소재 C에서 김해시 D 소재 E 부근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29. 06:09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5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4. 10.경 군산시 B 피해자 C 운영 식당 ‘D’에서 피해자에게 “전 남편과 사이에 둔 딸의 결혼자금이 급히 필요하고 전 남편이 부도가 나 돈이 나올 데가 없는 상황인데, 바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6. 15:45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64 노상에서 피해자 B(22세, 여)와 몸이 부딪친 일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21. 08: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맞은 편 노상에서 인근 중학교로 등교하는 여학생들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여학생들에게 보이며 걸어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7. 9. 14. 03:53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랑천로 71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영오 퍼센트(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4. 19.경부터 2015. 5. 20.경까지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110,000원을 받고 동소의 밀실로 안내를 하고, 여종업원인 E에게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뒤 그중 40,000원은 피고인이 70,000원은 E가 취하는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4. 3. 16. 01:30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에 있는 피해자 C(여, 83세) 운영의 여관에서, 전날 그곳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퇴실 당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여관 출입구 정수기 위에 있던 컵을 집어던지고 컵에 흙을 담아 입구에 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2019. 1. 22. 05:25경 부산 동래구 B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10. 06:53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197-16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동 192에 있는 극동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27. 00: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50c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7.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서달로 62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서달로 82-2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B 카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 9. 16:46경 공주시 B,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 ‘E 노래방’ 건물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랙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28. 10:3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6. 19:35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 이르러, 위 목욕탕의 여탕 내부를 훔쳐보면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지하계단을 통해 위 여탕의 비상출입문을 열고 여탕 안으로 침입하여 목욕을 하고 있던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를 약 5분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장에 침입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6.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5. 3. 18:00경 인천 남구 W에 있는 건물에서 피해자 K에게 “X 레인지오버 승용차를 빌려주면 잠시 사용한 다음 이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K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레인지오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3. 12:2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에서, D 등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산책로 옆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돌리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16.경 수원 소재 광교신도시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개인렌탈 차량을 5박 6일 이용하고, 기한 후 꼭 반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일명 ‘대포차’ 용도로 타인에게 처분할 계획이었을 뿐 차량을 운행하거나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판매가 4,000만 원 상당의 D 아우디A5 차량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6. 23:10경 목포시 B, ‘C’ 상가 앞에서, 피고인의 귀에서 피가 나고 있다는 119구조요청에 따라 출동한 목포소방서 D 소속 지방소방위 E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에서 진료받기를 권유 받았으나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 구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마티즈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이충동소재 아이맘산부인과 앞 1차로를 평택방면에서 오산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소나타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계속해서 진행하며 또 다른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포터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의 운전자인 D(남,83세), 피해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H(여,73세)에게 각 약 3주간, 또 다른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F(남,4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등의 상해를, 동승했던 피해자 I(남,46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가 돈이 필요하다 하시는데, 너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게 해주면 대출금을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빌린 돈으로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일부 돈을 피고인의 어머니 C에게 건네더라도 C 역시 다액의 사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과 C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및 대부업체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부업체인 D이, E, F으로부터 각 600만 원씩 대출금 합계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억 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14. 15:54경 홍성군 홍북읍 상하리 산 91에 있는 홍성예비군훈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성읍 홍성천길 2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 23. 13:56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어 침입하고, 그곳 부엌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방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까지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손으로 잡아 비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개 같은 년아, 칼로 쑤셔 뿔라!”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 후 곧이어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74세)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부엌 출입문을 열어 침입하고, 그곳 방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양쪽 볼을 양손으로 꼬집었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범행 후 곧이어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82세)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어 침입하고, 그곳 방안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의 성명이 누락되어 있으나 단순 착오에 의한 누락임이 명백해 보인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의 성명을 추가하여 기재한다. 가. 피고인은 2017. 1. 23. 13:00경 부산 사하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대문을 열고 들어가 약 2분간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그곳 출입구로 들어가 1층 복도에서 약 1분간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298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8. 20:05경 공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3. 28.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72세) 운전의 H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포르테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K3 승용차로 하여금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36세) 운전의 J 싼타페 승용차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6. 12. 21:13경 경기 광명시 B 소재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7. 12:15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농원에 이르러, 타인의 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설치해 둔 새끼줄을 넘어 농원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희귀무늬 동백나무의 가지 9개(시가 약 50만 원 상당)를 미리 준비한 전지가위로 절단하여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2. 6. 30.경 내지 같은 해 7 3.경 사이에 경남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5. 8. 10. 06: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C(19세)이 불상의 사람과 다투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시장에서 'C'을 운영하면서 옆 점포에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와 판매대 설치 문제로 갈등관계에 놓여 있던 중, 2019. 4. 20. 11:00경 위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판매대를 구분하기 위하여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플라스틱 칸막이를 치우라며 시비하다가 위 칸막이를 뽑아 던져 칸막이 끝부분이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0. 7. 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캐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와 피해자 소유인 D 포르쉐 911 차량에 관하여 월 리스료를 4,517,600원(총 납부 예정액 : 200,000,000원), 리스기간을 60개월로 하고, ‘리스 차량은 리스회사의 소유이고, 리스이용자담보사용수익권만을 가진다. 리스이용자가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연체할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7.경까지 리스료 합계 108,422,400원을 지급한 이후로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2. 9. 13.경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보받고 위 차량의 반납을 요구받게 되었음에도 불상의 대부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1. 06:30경 부산 기장군 D 아파트 뒤편 텃밭에서, 피해자 C(여, 69세)과 울타리 원상복구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까딱하면 사람 치겠네, 힘 있으면 쳐봐라”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공동피고인 B(분리선고)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근거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여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 후 요양보호사들이 작성한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록지(이하 ‘급여제공기록지’라고 한다)를 근거로 재가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C재가장기요양기관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요양보호사 자격도 없고 무등록 상태에서 B이 운영하는 C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무등록, 무자격 요양보호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고, 타인 명의로 부정하게 청구하게 되면 자신과 B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사실도 잘 알면서도 B의 부탁을 받고, 2013. 2. 1.부터 같은 달 2. 27.까지 C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D에 대하여 23회에 걸쳐 787,520원 상당의 요양서비스를 자신이 제공하였음에도 무등록 무자격자라 등록된 E가 마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E 명의로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수급자 2명에 대한 요양서비스 금액 합계 1,595,580원 상당을 위와 같이 E 명의로 허위 작성하고, B은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하여 1,595,58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1,595,58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2017고정540』 피고인은 2017. 3. 9. 00:03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정616』 피고인은 2017. 2. 27. 23:38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수침교 앞 도로상에서 부터 같은 시 중구 태평동에 있는 수정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16. 03:5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대리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28세)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 17. 12: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함평군 대동면 용성리 996-7 앞 도로부터 전남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가 시공하는 광주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토양오염복원 토목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3:50경 위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운전기사 및 용접기사 등 인부들을 사용하여 오염토를 파내고 그 자리에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오염토에 포함된 유증기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큰 곳이므로, 불꽃을 유발하는 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오염토 굴착작업과 충분한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진행하되 휴대용 가스측정장비를 이용해 유증기 농도를 측정하거나 충분히 환기시킨 후 작업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발생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포크레인이 오염토 굴착작업을 하는 곳 바로 옆에서 피해자 E(59세)로 하여금 지지대를 고정하는 용접작업을 하도록 하여, 오염토 속에 포함되어 있던 유증기에 순간적으로 불이 크게 붙으면서 피해자의 몸에 옮겨붙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의 35%를 침범한 화상(신체표면의 3.5%는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 8. 17:05경 인천 남구 C, 1층 피해자 D(여, 69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혼자 집안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임차인인 피해자가 월세도 제대로 내지 않고 천정에서 물이 샌다면서 하자보수를 자꾸 요구한다는 이유로 감정을 품고 술에 취한 채 약 40분 동안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지 않으면 불을 질러 버리겠다, 창문을 깨고 들어가면 죽은 목숨이다”라고 수차례 소리를 질러 마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3. 08:45경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동의대 어귀 교차로에서 편도 1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당감동에서 가야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2. 24. 14:45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69 롯데프라자 앞 광장에서 피고인의 앞에 걸어가던 피해자 C(36세, 여)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후, 계속하여 전농동 591-53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피해자 D(18세, 여)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8. 6. 4. 15:30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58세)과 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동네주민 D 외 2 - 3명이 있는 가운데 “씨발년아, 니 도둑년 아니가. 이 씨발년아, 도로에서 차에 받쳐 뒤져 버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2. 9.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4. 06:43경 대구 수성구 수성로70길 4에 있는 ‘하츠’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수성로 266에 있는 ‘아리랑노래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 23:05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3.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원룸’ 204호에서 함께 살던 남편 F가 헤어지자고 하여 서로 싸움을 한 후, 밤에 남편이 대리운전을 하러 나가자, 2013. 4. 4. 03:00경 혼자 소주 3병을 마신 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라이터로 침대에 있는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204호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20,699,1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F와 주거로 사용하는 위 204호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형법 제164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2. 7. 16. 09:45경 김해시 C 주식회사 D 작업장 내에서, 자신이 이사로 재직 당시 고용한 직원을 보기 위해 작업장에 들어가자 직원인 피해자 E(33세)가 “왜 남의 회사에 와서 뭘 보고 그러십니까”라고 하며 무시를 하여 화가 나 “어이, 좆만한게 내가 주주인데 니가 왜 가라고 하나”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왼쪽 옆구리 부분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작업장 내에 있던 각목(가로 9cm , 세로 5cm , 길이 10cm )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프레스 기계 조작기 부분을 2회 내리쳐 깨뜨려 412,4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 3. 02: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모텔내에서 피해자 D(여, 49세)에게 말하지 않고 자신의 휴대폰을 모텔 내에 있던 컴퓨터 테이블 위에 놓고 렌즈가 침대로 향하게 한 후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약 20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20. 08: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운영하는 ‘E’ 가게 앞에서, 신문 배달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의 액셀러레이터를 당겨 그대로 진행하여 마주 보고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01:30경 구미시 옥계동 옥계사거리 도로를 산동방면에서 황상동방면으로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장천 방면에서 산호대교 방면으로 진행 중인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상대 차량 탑승자 E(16세)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 F(여, 17세)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좌상을, 같은 탑승자 G(여, 2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같은 탑승자 H(여, 18세)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5. 7. 18. 19:00경부터 19:20경까지 광주 남구 E 지하 ‘F다방’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고 한 장씩 더 받아 총 7장을 받은 뒤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카드에 해당하는 자가 승리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판돈 26,000원으로 속칭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9. 20:53경 혈중알콜농동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월곡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입구 삼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흑석사거리 방면에서 광산 IC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 다른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스토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21:25경 위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여 수성교 네거리 앞 길을 동신교 쪽에서 삼덕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으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우회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수성교 네거리에서 범어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기 위해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41세)가 운전하는 D 에스엠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수리비 3,880,000원을 요하는 뒷 범퍼 등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8. 5. 9. 17:0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딩 1층에서 복도 게시판에 ‘옥상화단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취와 파리떼 주위!!! 모두가 깨끗한 환경 만들어 갑시다. B빌딩관리소장'이라는 문구의 A4용지 게시물을 피고인이 옥상에 텃밭을 가꾸며 비료를 뿌려 냄새가 나는 것에 대한 항의 문구로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게시물을 떼어가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27경 같은 장소에서 게시물이 떼어진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동일한 문구로 재부착한 게시물을 떼어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부착한 게시물을 떼어가 은닉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국내 모바일 게임 결제구조] 모바일 게임사들은 미국 구글사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장터(구글 마켓 =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게임을 등록하여 국내외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장터에서 게임을 내려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게임에 연동된 구글 회사의 결제시스템을 통해 유료 아이템을 결제(휴대폰, 신용카드 등)하면 그 즉시 아이템이 이용자의 계정에 지급되는 구조이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로 구동되는 휴대전화의 경우 사용자의 구글계정을 등록해야만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새로운 구글계정을 등록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등록횟수는 제한이 없다. [구글 인앱 구매 및 환불정책] 구글 마켓에서 내려 받은 게임(앱) 내에서 추가 콘텐츠(아이템, 온라인 머니 등)나 서비스 등을 구입(인앱 항목 구매) 후, 결제취소(환불 등)를 원할 경우 개발자에게 직접 문의하도록 권장(다만 개발자와 연락이 어려운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글에 연락하면 1회에 한하여 환불가능여부 검토 후 결과를 이메일로 통지한다고 고지)하고 있다. 결제 취소는 휴대전화에 등록한 구글계정에 접속하여 요청을 하거나 구글의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모바일 게임에서 아이템을 구매(결제)한 후에 취소를 요청하면 결제가 취소되나 지급받은 아이템은 아이템 제공사와 결제사인 구글 회사 간의 결제취소에 따른 연락이 지연되거나 누락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게임용 아이템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2014. 11. 18. 11:18경 시흥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C)에 설치한 ‘영웅’(주식회사 네시삼십삼분 제공)’라는 게임에 자신의 카카오계정(D)을 이용하여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 ㈜네시삼십삼분으로부터 게임용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결제를 취소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99,000원 상당의 게임용 아이템을 지급받은 후 구글 플레이스토어(play.google.com/store)에 접속하여 ‘결제 실수, 결제오류’라는 등의 환불사유를 입력하여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아이템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2.까지 사이에 다수의 구글 계정을 이용하여 총47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246,000원 상당의 게임용 아이템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의2	형사
피고인은 B 알페온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10: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별내주민센터 방향에서 갈매동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진행하는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JN125T-10G 이륜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8. 7. 22:20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택시기사 D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위 D이 길을 잘못 가고 있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고경위를 질문받자, “내가 신고를 했는데, 왜 말을 들어 주지 않는거야, 씹할 놈들아 다 죽여 버리겠다, 니네가 무슨 경찰이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15.경 인천 남동구 소래역 1번 출구 건너편 상호 미상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양평군에서 계획 중인 D 프로젝트 용역을 E에서 맡아서 할 것인데, E회사 F 상무가 그 중 풍차건축물 설계를 서울 강남에 있는 G 건축설계사무소로 소개했고, 그쪽으로 설계비 총 3,000만 원으로 해서 계약을 했다. 풍차건축물 건축을 맡아서 하려면, G 설계사를 통해서 설계를 해야 하니까 계약금 중 1차 계약금 600만 원을 1주일 내로 송금해야 한다. 600만 원이 어려우면 500만 원이라도 준비 되는대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용도와 달리 개인 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 H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4.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8. 18:25경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에 있는 웅진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쌍신동에 있는 연미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빌라에 세 들어 살다가 이사 간 세입자였다. 피고인은 2015. 4. 9. 15: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빌라 3층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 불태워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창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창 밖으로 던져 파손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00: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34길 4에 있는 세곡동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서울공항 쪽에서 세곡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18. 07:00경 광주 남구 C아파트 101동 - 라인 입구에서 피해자 D(여, 58세)가 운동을 하기 위하여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15층까지 계속 따라가고, 피해자가 뒤돌아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자 갑자기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부위를 치고 피해자를 안기 위하여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23. 06:12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일광면에 있는 기장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25. 10:5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 있는 켄싱턴 리조트 신관 건설현장에서부터 같은 면 봉포리에 있는 천진해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12.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불상의 국밥집 앞 도로에서 그 부근의 유엔공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2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동삼동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임마누엘교회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8:00경 위 E 3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E에서 일하다가 그만둔 공소외 F과 함께 4층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G(여, 25세)이 "이게 무슨 상황이야 "라고 말하고 F과 인사하지 않고 3층으로 내려감으로써 피고인이 무안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치고, 왜 때리느냐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이거는 폭력이 아니야, 이거는 때린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3회 더 치고,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26. 23:00경 수원시 영통구 D 원룸 앞에 이르러 마침 집으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E(가명, 여, 51세)를 발견하고 2층 계단을 따라 뒤따라 가 피해자가 그곳 2 호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자 현관문이 닫히기 전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다시 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집 안쪽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실내수영장 회원으로 2016. 6. 3. 07:30경, 위 장소에서 수모를 벗고 다이빙을 하는 등 수영을 하였다. 이를 목격한 수영장 안전관리요원이었던 피해자 D 공소장에는 “E”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고쳐 기재한다. 이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선생님"이라고 부르자 피고인은 수영회원 약 30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좆같은 소리 하네, 감히 나를 건드려, 죽으려고 환장했냐"는 등의 욕설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5.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강릉단오타운 쪽에서 입암동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거나 정차한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H에 있는 I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26. 20:0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48세)과 대화를 하던 중, ‘너의 형은 이미 죽었는데 너의 형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되지 않냐’라는 피고인의 말을 들고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 부근 공병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좌측 얼굴에 집어 던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다툼 이후 피해자가 충남 청양군 E,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가자, 위 주소지로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431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D 등을 통해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6.경 위 오피스텔 431호에서 광고를 보고 온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30분에 7만 원을 받고, 위 E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5. 6.부터 2014. 5. 10.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은 서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14:55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은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하악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2. 17:0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서, ‘D식당’ 업주인 E에게 “씨발년들아,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발길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때 피고인은, 위 ‘C’ 업주인 피해자 F(42세)으로부터 “아저씨, 왜 그러시느냐, 이러시면 안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좆만한 새끼, 니가 뭔데 상관이야, 지랄하고 있네 개새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2. 9. 01:00경 광주시 B에 있는 C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48세)이 옆 테이블 남자 손님과 시비하여 그러지 말라고 말렸으나 이를 듣지 않고 손님에게 달려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2.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6. 01:40경 양산시 북부동 치킨신드롬 앞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공영주차장까지 약 0.5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25. 10:00경 당진시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그곳에 있던 C이 피해자 D(남, 16세)에게 욕설을 하는 소리에 깨게 되었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한 욕을 하고 거짓말을 해왔던 것에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2-3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29. 01:59경 인천 부평구 부흥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5 동수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액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7.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부산특수물류 앞 도로를 동명대학 쪽에서 경찰기동대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C(여, 61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극상건(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7. 30. 09:1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6수용동 C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D(58세)가 평소 피고인을 험담하였다며 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웃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비웃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썹 부위가 약 2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1. 22: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과장으로 근무하던 D에서 직원인 피해자 E(19세)에게 업무상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저한테 대하는 태도가 뭐에요”라고 하면서 예의 없게 말대꾸를 하자 이에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찍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13. 06:25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해자 D(43세)는 2013. 4.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황동 판매업체인 E로부터 시가 660만원 상당의 황동 377kg 을 매입하여 확인해 보니 피해자가 원하던 규격의 황동이 아니어서 이를 반품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품을 하면 물건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내가 다른 공장을 소개시켜주겠으니, 그 공장에서 황동을 원하는 규격대로 보강을 한 후 황동을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황동의 보강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강을 의뢰받은 위 황동을 보관하던 중, 2013. 5.경 시흥시 정황동에 있는 시화공단 부근 상호 불상의 고물상에서 위 황동을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21.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와 접시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에 있던 손님 8명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01. 01. 05:50경 인천 서구 소재 북인천IC 청라3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신공항고속도로 공항방향 8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5. 22:00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C(47세)과 자동차 열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비틀어 피고인의 손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가져가고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수회 꼬집고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6. 05:4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1세)과 말다툼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표재성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7. 01: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3세)을 보고 갑자기 “왜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냐.”고 말하면서 공사현장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100cm, 나사못이 3개 박혀있는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1. 18.경 ‘피해 회사인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2억 5,600만원 상당의 프레스 기계 1대(L2M300K3)를 월 리스료 4,548,714원에 임차하고, 48개월간 위 리스료를 납입하면 피고인이 위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피해 회사와 체결한 후, 위 기계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계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5. 15.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대구은행 성서공단지점 대부계에서 위 기계 등 총 15종의 기계류에 대하여 위 대구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같은 해 4월 13일경부터 2013. 1. 1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9억원을 위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호프집 및 악세사리 노점상을 운영하는 중국인이고, 피해자 D(여, 33세)은 악세서리 노점상을 운영하는 중국인으로 서로 안면만 있는 사이이다. 1. 상해 2015. 6. 14. 10:3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약국’ 앞에서 악세서리 영업과 관련하여 상호 시비가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 상체를 밀어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골반 및 두개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소유 아이폰6 휴대폰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위 휴대폰 액정에 금이 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1. 01: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8세)과 주차된 차량 이동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기고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킥보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킥보드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26. 03:0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직업소개소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구미중앙로에 있는 IC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1. 12. 9. 01:00경 대구시 서구 B주점 앞 도로에서, 그 잠시 전 피고인이 위 주점 계단에 소변보는 것을 목격한 동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C(남, 37세)이 나무란 것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15. 06: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 2층에서 사회 친구인 피해자 D(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전처 E에 관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왼쪽 부위 0.5cm 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연인으로, 2011.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로 3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18. 04:50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 앞에서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고 코가 붓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