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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12. 17. 10:00경부터 10:15경까지 아산시 B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소장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아파트 공사로 인해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찾아가 `소장 어딨어 `라고 소리친 후 마침 협력업체와 업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소장 피해자 C(50세, 남)에게 다가가 `씨발 소장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협력업체와 업무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23. 12:38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주차공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출차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보행자가 다수 통행하는 보도가 인접한 곳이었으므로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에 통화를 하면서 서 있던 피해자 E(여, 3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4. 19. 06:0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E과 순경 F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G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체포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발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위 F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 위 E과 G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파산면책을 받아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단독으로는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자,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B와 피고인은 주채무자, B는 연대보증인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8. 피해자 ㈜ 디케이대부의 대출심사자에게 전화하여 “800만 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20일 34.8% 이율로 60개월 후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주채무자로, B는 연대보증인으로 대출계약서에 각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7.경 파산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업체 4곳에서 위 B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는 방법으로 대부업체 당 800만 원씩 합계 3,2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다른 채무가 많아 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7,998,500원을 교부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0.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숙소 2층 거실에서, 위 숙소에 함께 머물고 있던 E, F, G 및 G을 만나러 온 피해자 H(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부엌칼(날 길이 21cm, 손잡이1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 머리, 목 부위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7.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1.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08. 07. 23:29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1-4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친구인 B와 함께 2012. 2. 19. 04:0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1층 D 카페주점에서 자신들과 술을 마시던 여자들이 피해자 E(49세), F(46세)가 있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 피고인은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 F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동하여 피해자 E,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3. 21:47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정문 앞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499에 있는 삼성물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3.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31. 공소장의 ‘2014. 7. 30.’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황성동 소재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용강동 소재 승삼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B 포터II 트럭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의 상가건물의 관리단장이고, 피해자 C는 위 B 아파트의 상가건물 1층에 있는 ‘D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 19:30경 피해자가 부동산 물건을 검색하며 업무를 보고 있던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커피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15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리를 찍어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때리며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1. 16:20경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예천읍 역전길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도로를 문경 쪽에서 예천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며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1경 경북 예천군 F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및 거대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9년 2월 경 서울시 관악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D 지점장인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교보생명에 10억 원을 예치해 둔 것을 해약해서 대한생명에 입금하고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보생명에 10억 원 상당의 예치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2. 17.경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3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처분, 2019. 4. 16.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14. 02:01경 경기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휴계소(양양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8. 18:3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나’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이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바닥을 향해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 팔 부위 찰과상 및 뒷머리가 부어오르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해자 B(41세, 남)과는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11: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울산시 중구 C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볼일을 보러 나간 사이 혼자 있게 되자 특별한 이유 없이 텔레비전과 디지털 모뎀, 밥상을 뒤엎어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19. 16:10 무렵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씹새끼야 너는 뭐냐, 개새끼들, 너희들이 경찰이냐 ”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소유, 수수 또는 교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말경 홍콩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B’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배달 서비스를 해주면 7,000 홍콩 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7. 28.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1. 12:34경 서울 C에 있는 D 의류 매장 여자 탈의실 앞에서 ‘B’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kg을 넘겨받고, 같은 날 12:50경 서울시 중구 E에 있는 호텔 F 3호점 G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일부(0.35g)를 덜어낸 다음 같은 날 13:30경 서울시 강남구 H 호텔 1층 로비에 있는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넘겨줄 목적으로 위 필로폰 약 1kg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3. 21:1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서해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계수로에 있는 ‘한겨례 신문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3. 14:00경 경북 의성군 비안면 쌍계리 608 앞 노상에서 같은 날 14:20경 경북 군위군 소보면 보현1리 마을회관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0세)와는 약 1년 간 사귄 사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03:40경 서울 동대문구 E 옥탑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며 물건을 가지러 왔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넘어뜨리고 발로 몸을 차 폭행을 가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에 타고 있을 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차에서 끌어 내린 후 벽으로 밀치고, 목을 조르며, 손으로 뺨을 수회 때려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7. 11:49경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2층에 있는 E 식품매장에서, 피해자 E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루떡 등 시가 합계 75,930원 상당의 식품 19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2. 5. 12. 22:30경 양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21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D주점 앞 노상으로 불러내어 이전에 일어났던 폭행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입술, 배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8. 14:07경 순천시 이수로 319에 있는 국민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수산시장 사거리 쪽에서 국민은행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 (45세) 운전의 D 포리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00:4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1번 출구 앞에 있는 성남대로 편도 5차로를 용인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차 앞 부분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52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6. 01:08경 같은 동에 있는 분당차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3. 7. 22:00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21세기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안동에 있는 세명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2. 9. 00: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에서 인터넷 다음 싸이트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해 “D”라는 제목의 글에 ‘이 두사람의 관련 키워드는 룸싸롱 오입쟁이 일베충 E정당지지자 성형중독 ㅋㅋ 광장히 아름답고 낭만적인 커플인척 하느라 애쓰네 인생을 착하게 살면 굳이 이렇게 언플안해도 되는데 ㅋㅋ’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가명 G)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09.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 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11:5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B, 407동 1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송정동 81-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23. 10: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7. 09: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역 지하1층 대합실 내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켓을 빼앗아 이를 파손하여 시가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6. 2. 11:4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여, 46세)이 소지하고 있던 피켓을 빼앗기 위하여 손으로 힘껏 피켓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08. 7. 22.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누나가 조경사업을 하면서 지프형 자동차를 운행 중인데 차량에 문제가 생겨 급히 새 차를 구입해야 하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단계업체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16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게 한 사실로 위와 같이 재판중에 있어 그 합의금 및 변호사선임비용을 조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E에게 2억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3. 21:08경 원주시 B 아파트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 02:3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양산역 앞 길에서 양산시 동면에 있는 수질정화공원 앞 길까지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30. 천안시 서북구 B 원룸 305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주거지에서 교제 중에 있던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벽에 걸린 시계 안에 CCTV를 몰래 설치한 다음 2018. 5. 10. 21:00경 위 피해자와 피해자 D이 속옷만 입은 상태로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 18.경부터 그해 7. 1.경까지 D 주식회사 소속 택시기사로서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18. 23:3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학원 앞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9세)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태웠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정확히 말하지 못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19. 01:0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경기장 주차장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 인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택시 뒷좌석에 눕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그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면서 “조용히 해라, 죽고 싶나.”라고 위협하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사
1. 피고인은 2011. 10. 25. 광주 동구 B상가 옆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인사비 600만원을 주면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인사비 명목으로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27. 광주 동구 B상가 옆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인사비 600만원을 주면 사위를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의 사위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인사비 명목으로 정호제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24. 02: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찻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리고, 맥주병이 깨어지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대퇴부 심부열상, 좌측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9. 2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C지점에서 D SM5 승용차 1대를 시가 24,579,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24,000,000원을 차용한 후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가 된 위 차량에 관하여 채권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채무자 겸 저당권설정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2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하순경 서울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지하철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7,8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량의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2.경부터 2015. 10. 6.경까지 서울 중랑구 B, 지하에서 상호 없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 5개, 샤워실 1개 등 시설을 갖추고 ‘벼룩시장’을 통해 ‘C’ 등 여종업원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그 무렵 그곳을 찾아온 D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5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합계 2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인천 동구 C건물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7.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디아뜨크리스탈 오피스텔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네이버 화장품 도매 카페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화장품을 싸게 구입할 수가 있다. 돈을 빌려 주면 화장품을 사서 판매한 후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 빠르면 1~2일 정도 후에 지급하고 늦어도 1주일 내에는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 명목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7. 9.경 100만 원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3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경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차량을 뺏긴다. 그 차량이 없으면 영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대출금 상당액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8. 9.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차량을 대포로 날린다고 한다. 대출금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6.G의 농협 계좌로 175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는 경희대학교 근처 H이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차량을 맡기고 돈을 빌렸던 사람이 사채업자인데 사채업자가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에서 렌트카를 빌렸다가 사고가 났다. 렌트카 수리비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내 차를 찾을 수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카드라도 빌려 달라. 늦어도 1주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결제 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KB 국민카드로 2015. 9. 15. 주식회사 이렌트가 신흥지점에서 7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7. 가스 충전 30,000원, 2015. 10. 26. 가스 충전 34,631원 및 음식 대금 44,000원 등 합계 838,631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15. 22:52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420d Coup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08: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중흥S클래스아파트 119동 앞 횡단보도를 부평사거리 쪽에서 본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8세)을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번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5세)은 이웃에 거주하며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2. 12: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해 방문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타이어 이노무새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따라 다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센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업주인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자 카센터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탁자 1개를 밖으로 들고 나와 바닥을 향해 수 회 집어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6. 28.경 경기 의왕시 오봉로 10에 있는 의왕경찰서에서, ‘2014. 3. 20.경 B가 2,000만 원을 2개월간 빌려주면 4,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고 하여 2014. 4. 2. B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는데 갚지 않는다. B를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 2.경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소개로 C이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할 때 차용증서를 피고인 명의로 받은 것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15. 07:3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31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19. 13:3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이모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D(3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피해자가 소주병을 들며 피고인을 위협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5. 22: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에게 소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 17,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3. 15:0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E(여, 45세)가 주차타워에서 차량이 출차되면 다음 차량이 입고된 후에 다시 출차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차량 입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출차버튼을 누른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몸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 당겼으나 안전벨트로 인하여 몸이 끌려 나오지 않자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4. 14: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203호에서 위 법원 2014가단113262호 청구이의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의 “당시 합의서에 공증을 받았던가요.”라는 질문에 “예, 공정증서로 나왔고, 저도 읽어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위 변호인의 “C 변호사 사무실은 공증을 하는 곳이 아닌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같은 건물에 공증사무실이 있었고 D이 공증을 했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증언 당시 합의서 공증 여부 및 D이 피고인에게 공증을 했다고 말했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5. 14:25경 정읍시 B 부근 길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동네 주민 3-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는 아들도 없냐 씨발놈아,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10.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연평교차로 방면에서 동연평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선을 변경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쪽 뒷문을 위 K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0. 21:05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20. 3. 15. 00:30경 서울 영등포구 B고시원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양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강하게 누르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1. 15:39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66세)이 평소 선배인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 새끼 치매에 걸렸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 길이 약 36cm, 날 길이 약 9cm)를 미리 챙긴 다음 인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에 있는 고려산 송신탑 아래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자 미리 준비해간 손도끼를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갑부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4. 15:4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신호산단로에 있는 신호회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르노삼성대로에 있는 을숙도대교 하이페스 진입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대리운전 하여 주차장소인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까지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5. 06:00경 서울 강동구 C 앞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해 온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30세)의 모친이 2층에서 창문을 열고 시끄럽다고 하자 위 모친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러 내려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주차된 차에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11. 12:00경 의정부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슈퍼마켓 금오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19: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KT꿈틀센터 앞 오거리 교차로를 한림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도일건재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및 서행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한림파출소 쪽에서 한림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직진하던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면부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하였던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58,935원이 들도록 위 마티즈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연예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정기적으로 기계를 수리하여 받는 60만 원 정도의 금전 외에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었고, 신용등급 9등급으로 2,000만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1.경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31.경부터 2017.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0,056,000원을 송금받고, 대부업체에 5,076,435원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29. 19:45경 서울 용산구 C건물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자신 소유의 E 옵티마 승용차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내비게이션 조작에 서툴다는 이유로 ‘바보 같은 새끼, 그러니까 대리운전이나 하고 있지’라고 욕설하면서 조수석 뒷자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B은 2009. 4. 17. 22:3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현대아파트 21동 앞 도로에서 가해차량 운전자인 C(B의 외사촌 동생)이 D 소나타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고인(B의 친구)이 운행하던 E 랜드로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B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차량 운전자인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권유받고 이에 동의하여 창원시 F에 있는 G병원에 입원 수속을 밟고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97만원을 교부받고 수리비 등으로 정비업체 등에 10,405,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1,375,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으로 2015. 3. 29.경 불상지에서, 그 이전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동차를 사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잘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휴대폰 요금 미납으로 인해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12. 10:00경 B 스타렉스6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영주시장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부산터널 쪽에서 영주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5km 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2세)의 허리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1. 피고인은 2014. 12. 10. 20: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발렌타인 마스터즈 2병, 제이앤비 리저브 1병, 하이네켄 9병 등 합계 65만 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19. 23:0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발렌타인 마스터즈 1병, 기네스 5병, 하이네켄 3병, 모듬 소시지안주 등 합계 30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2. 20. 03:00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네스 8병, 육포안주 1접시 등 합계 12만 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1. 1. 21:00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식당에서 피해자 N가 고용한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발렌타인 마스터즈 1병, 호세쿠엘보 1병, 기네스 2병 등 합계 38만 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BMW 매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28. 07:30경 인천 계양구 B 소재 C지구대에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고, 이에 ‘민원이 없으면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 지구대 현관 앞 화단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 7개를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격분한 상태에서 지구대 앞에 게시된 현수막을 찢으려고 하였고 이를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14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큐엠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어눌한 말투로 같은 말을 반복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큐엠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586 소재 상계교를 시속 약 45km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말 밤 시간으로 차량의 통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큐엠6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강하게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큐엠6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E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6. 2. 21:5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자신의 뒤쪽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0세)이 소란스럽게 하기에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0. 21:4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관계로 지낸다고 의심하여 에어컨 실외기를 받치는 벽돌로 위 식당의 현관 유리문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식당 안에 있는, 시가미상의 액자, 집기류, 주류, 음료수, 인삼주, 음식재료, 컵소독기 등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2. 16:52경 서울 강남구 C, 202동 904호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트 이메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로그인 한 다음 여성아동의 자위행위 영상과 아동여성의 성기에 남성 성기를 삽입하는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상영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29. 10:10경 경기도 부천시 고리울로15번길 30, 상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269, 청라2동주민센타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자신이 폐유거래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창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매월 400톤-500톤의 폐유를 F에 공급하여 줄 수 있다. 1주일 분량 선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 물건은 다음 주부터 계속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접 유창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유창청소업을 하던 C를 통해 한차례 폐유 거래를 성사하였을 뿐이며, C로부터 공급되는 폐유는 간헐적으로 한 번씩 많은 양이 공급될 때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많은 양을 공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매월 4-500톤의 폐유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7.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남이공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유길 12 켈란썬팅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남편인 B(56세)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2013. 7. 23. 법정 구속 되면서 피해자 C(여, 43세)에게 합의를 해 달라고 하여도 합의를 해 주지 않고 만나자고 하여도 만나주지 않자, 1. 2013. 8. 3. 17:00경 서울 성북구 D 102동 1704호(E아파트)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입주민이 들어가는 것을 뒤 따라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면서 합의를 해 달라고 하는데 만나주지 않고 왜 합의를 해 주지 않느냐며 계속해서 초인종을 누르며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등 주거 공간을 침입하고, 2. 2013. 9. 13. 15: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의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너희가 뭐가 잘났다고 만나주지 않고 합의를 해 주지 않느냐며 고함을 치는 방법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 공간을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19. 01:03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주취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량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무안골묵은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세류동 소재 화홍추어탕 앞 노상까지 약 300m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12. 22: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불상의 식당에서 일행인 피해자 B(5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쑤시개를 뱉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화를 내며 따짐에 따라 서로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던 나무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버스 차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17: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45 ‘위시티4단지’ 앞 사거리를 동국대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양일초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설치된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전방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이륜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소재 동국대일산병원 응급실에서 두부외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1. 09:10경 전주시 완산구 교동에 있는 한옥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완주고속도로에 있는 동전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16. 01:40경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83번길 40 동천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582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7. 17:4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39세)가 정비공으로 일하고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촌동생의 사고차량 수리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와 뒷목을 잡아 흔들고, F도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4. 01:35경 양주시 덕정동 덕정역 인근에서부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LP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6. 15:00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C에서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온라인 네이버 연예뉴스(D)란에 게시된 ‘[단독] “E’ 이라는 제목의 뉴스 하단 댓글 입력란에 ‘F 극혐. 면상만 봐도 토나온다 F여혐 나오면 개콘 절대 안볼거다’ 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는등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1. 2013. 11. 17.경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1. 17. 15:06경 전남 장흥군 장평면에 있는 장평면사무소에 이르러 출입문을 발로 차고 안으로 들어 가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장평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C(여, 46세)에게 “D 면장이 전화를 받지 않으니 연락해 봐라.”라고 말하였으나, 위 C이 “오늘은 휴일이라 연락이 안 되니 월요일에 면담신청을 해라.”라고 답하자, 위 C이 있던 자리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테이블에 던지고, 이어서 주민창구 앞에 놓여 있던 컵을 벽에 집어 던져 벽에 걸려 있던 액자의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사무소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3. 11. 22.경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1. 22. 15:00경 전남 장흥군 장동면에 있는 장동면사무소에서 민원인과 상담하고 있던 장동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E(4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하여 위 E이 “그만 좀 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허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사무소 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11. 08:5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잠든 사이 주방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15. 21:4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평소 남의 험담을 잘하면서 자신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면 참지 못한다’고 나무라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10. 23:47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창원서부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많이 띠며 눈이 충혈되었고 말을 조금 더듬으며 보행이 조금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5경부터 00:43경까지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17. 12: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1세)이 복도 창틀의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하자가 아니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17. 03: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4-1 수원역 9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1세)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 뒷문을 열고 승차하여 먼저 승차하여 있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이 가자, 같이 가자고 시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피해자의 택시에서 내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다른 택시를 타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시발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에 앉아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내리지 않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7. 20: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26세) 등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가 혼자 애기를 키웠다고, 할머니 없었으면 애 못키웠다, 낳기만 하면 다가 아니다”라고 말을 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0. 27. 22:15경 아산시 B건물 C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9. 02:30경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E사우나 앞 노상에서에서 피고인이 타인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순찰차 문을 열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G의 치안유지 등의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는 피해자 D(여, 30세), 피해자 E(42세), 피해자 F 등 3세대가 살고 있다. 1. 2014.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8. 01:00경 위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4.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 2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같은 방법으로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4.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3. 00: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C, 성명불상자는 2015. 7. 초순경부터(C은 2015. 7. 20.경부터) 2015. 9. 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건물 920호, 1030호에서, 실업주인 성명불상자는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C은 각 영업실장으로서 성매매여성 면접, 손님 안내 및 성매매대금 정산, 비품 구입 등 업소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5~16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F(일명 ‘G’), H, I, J(각 예명)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9. 4. 23. 08:53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 소재 지하철9호선 동작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연령미상)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어깨 부위를 만지면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약 4분 정도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3. 00: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 의해 상해 등 혐의로 현행범체포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112 순찰차에 승차할 것을 요구 받자 술에 취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3~4회 밀치고, 순찰차에 탑승한 후 발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26.경 동두천시 C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라디오 방송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라디오 방송을 하던 중, 피고인의 방송에 접속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미혼모인데 고시원 방세가 밀려 아이와 밖에서 생활한다. 아이한테 나쁜 엄마가 되고 싶지 않다. 내일까지 보내 드릴 테니 고시원에 돌아갈 수 있게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미혼모도 아니었으며 연체된 고시원 방세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방세 지급이나 아이를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1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기 시내 등지에서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B, H,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F은행 계좌 및 J은행 계좌(K)로 합계 1,943,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C 신축빌라 8세대 공사에 관하여 페인트 공사를 하면서 건축주 D에게 공사자금을 빌려준 사람으로, 2010. 4. 9.경 피해자 E에게 그곳 시공업자인 F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해자는 F과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0. 하순경 위 빌라에 합계 20,500,000원 상당의 싱크대 및 신발장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 13.경 위 F 및 위 빌라 건축주 D으로부터 ‘피고인이 빌려준 공사자금 및 피고인이 완료한 페인트 공사대금과 함께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위 싱크대 및 신발장 공사대금 20,500,000원이 포함된 금원 90,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20,5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1톤 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30. 10:30경 위 탑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신광면 함정리 연화마을 앞 편도 1차로를 영광 방면에서 함평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진행하는 사륜 오토바이를 추월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추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69세) 운전의 사륜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탑차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진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6. 23:3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25. 04:12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6동 출입문 앞 화단에서 C가 뒷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급하게 달려가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겨 뒤따라가, C가 근처 D 1층에 있는 E 앞 방화주머니에 피해자 F로부터 훔친 지갑을 숨겼다가 재차 맞은편 B아파트 6동 출입문 앞 화단에 피해자의 지갑을 숨기는 것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를 한 후,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5만 원권 지폐 7장 합계 3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7. 00:56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횟집 앞 노상에서 ‘주취하여 노상에 누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49세)이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 3명 및 일반 통행인 F(남, 29세)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아가리를 찢어버린다”라며 소리를 지르며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6. 02:3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4층에 있는 D 노래방 1번 룸에서 친구인 E, F과 함께 피해자 G(여, 30세) 등 여성 도우미 3명을 불러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에게 시간을 연장하여 술을 더 마실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실랑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도우미들을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두정부 좌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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