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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10. 22. 07:3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에서 동인천발 용산행 급행 제1026호 전동차에 승차한 후 부천역에서 구로역에 이르기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자 C(여, 24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지속적으로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21. 21: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출입문 손잡이 안으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넣어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현금을 찾았으나 현금을 찾지 못하자 그곳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다시 위 ‘E’로 찾아가 이미 잠금장치가 손괴되어 있는 출입문을 통해 다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1항,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2. 3. 6. 11:3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맥도널드 앞길에서 피해자 B(33세)이 운전하는 C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임대차 계약서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 팔을 수회 때리고 상의를 잡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20:55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도로부터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6. 1. 28.경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신한은행 단기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도박을 하고 있어,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인터넷도박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2번 기재 다만 순번 제3, 6번 각 편취금액란 기재 ‘1,000,000’은 각 ‘990,000’로, 합계란 기재 ‘35,600,000’은 ‘35,580,000’으로 각 변경한다. 와 같이 12회에 걸쳐 27,5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16. 4. 초순경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8,000,000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그 대출채무를 연대보증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6. 22:40경 경북 칠곡군 중리에 있는 여름향기 원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덕우ENG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11.경 평택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수분양권 투자 권유를 한 후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부터 2016. 9. 1.경부터 2016. 11. 7.경까지 기간 동안 수분양권 매입 대금을 교부받아 E, F, G 명의 총 3개의 수분양권을 매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4. 일자불상경 평택시 H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시가 합계 1억 1,600만원 상당인 위 수분양권 3개[E의 수분양권(시가 6,200만원), F의 수분양권(시가 2,700만원), G 명의 수분양권(시가 2,700만원)]를 I에게 판매 위탁하여 임의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8. 21:3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승객이 요금을 안 내고, 때리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진술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꺼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몸으로 경사 E의 가슴부위를 3회 밀고, 손으로 경사 E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A동 808호 소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회장이고, E(2012. 8. 9. 사망)은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D은 2008. 11.경 화성시 F 소재 G 신축공사를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았다. 피고인과 E은 2008. 11.경 위 G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앞으로 위 공사에 소요되는 작업복, 안전화 등을 전량납품 받고 싶다, 대금 결제는 매월 결산해서 익월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불할테니 차질 없이 물건을 납품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자본금 없이 공사 준공 이후 공사대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H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H에게 기성금조로 공사대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던 반면 H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이외에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5. 위 D 사무실에서 합계 720,500원 상당의 신발장 등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2. 9.까지 총 5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683,57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21. 01:12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622, 우산거리 옆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B아파트 C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25. 20:23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에서, 술값 계산이 잘못되었다며 업주와 실랑이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로부터 “아저씨 돈 만 원 가지고 왜 그래요”, “집으로 그냥 돌아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허리에 착용하고 있던 가죽벨트(총 길이 103cm)를 풀어 손에 감고 쇠로 된 버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위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9. 02:55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상가 옥상에 올라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스통을 들어 건물 아래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5만원 상당의 건물유리창을 깨뜨리고, 이어 피해자 D 소유의 간판 1개를 수리비 1,628,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12. 11:00경 부산 영도구 B맨션 207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 웅진코웨이 정수기 필터 교체를 위해 방문한 코디인 피해자 C(37세, 여)가 필터 교체를 끝낸 후 신발을 신으려고 현관 앞에 서 있던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움켜잡고 피해자가 놀라 이를 뿌리치려고 몸을 좌측으로 돌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 10.경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월급에서 50만 원씩 공제하여 갚겠다”며 매달 월급에서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급지급일 이전에 수시로 가불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300만 원과 가불금 15만 원 등 합계 3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6. 19: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 2층 금실 내에서, 친목 모임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B(남, 56세)가 나이가 많은 다른 계원에게 욕설을 섞어가며 말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30. 03:53경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친구 D이 순천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F으로부터 폭행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에 항의하다가 격분한 나머지, 위 경찰관에게 "경찰 새끼들이 사람을 잡아가냐, 빨리 친구를 풀어줘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몸을 배로 밀친 후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30. 02: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자신의 일행인 여성에게 빨리 나오라고 욕설을 하며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것을 본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에게 “왜 여자에게 욕설을 하냐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장난하냐. 내가 그러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가량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점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F 씨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20: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제시 G에 있는 H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교육지원청 사거리 쪽에서 위드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9.7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I(여, 8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 01:04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1. 12.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여주시 연라동에 있는 탑골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여주읍 쪽에서 가남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탑골주유소 쪽에서 여주읍 쪽을 좌회전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메가트럭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폐쇄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 24. 01: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택 2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처(妻) C와 다투던 중, “남편이 술에 취했으니 도와달라”는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내가 죄인이가, 누가 문 열어줬어, 빨리 안 꺼지나 씹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양 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위 E의 가슴팍을 머리로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29. 03: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동거녀가 위 음식점 종업원의 휴대폰을 잘못 들고 나오는 바람에 위 음식점으로부터 휴대폰 반환 요구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음식점 종업원인 F를 때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서, 위 H에게 “너희들은 뭐야 이 새끼야, 여기 뒤 봐주나, 몇 번 출동 했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H로부터 귀가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하면서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다 죽이 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를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6. 06:36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7 신림역 8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16. 06:36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7번 신림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봉천역 방면에서 신림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E이 운전하는 PCX 이륜차량,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로체 택시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차량들의 뒷부분을 연이어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3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F(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6고단170』 피고인은 2016. 2. 6. 03:00경 구미시 원평동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광평동 쉬즈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14』 피고인은 2016. 2. 22. 15:30경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남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04. 25. 19:38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있는 태안마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태안군민회관 방면에서 대림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고 앞서 정차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클릭 승용차의 뒷범퍼 부위를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 부위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인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 탑승자인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견관절 및 고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5. 23:28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6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2. 01: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 전에 위 편의점 앞 탁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옆 탁자에 있던 손님들로부터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워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니네 새끼들은 5분 안에 다 죽일 수 있어, 새끼야”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고 피고인 역시 돌아갔음에도,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구입하면서 계속 욕설을 하여 결제를 하려던 피해자로부터 “사장님에게는 담배를 못 팔겠으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야 개새끼야, 내가 왜 나가야되는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제대로 물건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앞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다른 상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이 새끼야, 내가 낸 세금으로 뭐하는 짓이야, 니들이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야, 너 씨발 놈아, 니들이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재차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낚아채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0. 18:00경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 1121호 피해자 C(40세, 여)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4~5년 가량 함께 지내면서 서운한 것이 많았다는 이유로 그곳 복도에 놓여있던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위 주거지 현관문의 번호키 및 창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금 728,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03:02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음식점 주차장에서 4차로인 음식점 앞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의 상황을 확인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그대로 위 도로의 3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GS125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Actros 2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0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초평 방면에서 성석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내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진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18. 19:3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건물 옆쪽으로 난 위 법당 창문의 방범창살을 손으로 흔들어 뜯어내어 손괴한 후 창문을 열고 법당 안으로 들어가 법당 단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0,000원(10,000원권), 흰 편지봉투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0원(10,000원권) 등 현금 합계 320,000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1항,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103호를 임차하여 ‘D’ 및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F’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G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4. 10. 6.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위 1103호로 안내한 후, G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에서, 창고임대를 문의하는 피해자 E에게, “내가 여기를 점유 중이고 실제 소유주는 따로 있는데 필요하다면 소유주에게 연락하여 주겠다. 임대료를 얼마 줄 수 있냐.”라고 말하고, E이 “두 달간 사용료 4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자 그렇게 하라고 설명하였다. 이후 2016. 12. 1. 09:07경 자신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를 E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소유주로부터 임대를 승낙받은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주나 대리인 F에게서 임대권한을 수임한 사실이 없고, E에게 400만 원을 받고 임대한다는 사실을 F 등에게 알린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6. 12. 3. 12:44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11. 07:30경 경북 안동시 옥동 이하 주소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봉양면 도원리 소재 중앙고속도로 의성 나들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25. 10:10경 광주 남구 월산동 이하불상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남면 소재 호남고속도로 광주TG(천안방면)까지 약 20km 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20. 2. 11. 경기 양평군 B을 임대인 C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27. 입주하였다. 피고인은 입주 전, 전 세입자인 피해자 D(여, 47세)가 부득이하게 이사하게 되었다며 경작 중인 마늘과 양파에 대하여 6월 수확 시기까지 경작할 수 있게 부탁하였고, 임대인 C 역시 이를 인정하였으며, 피고인도 밭을 사용할 계획이 없었기에 피해자의 부탁에 대하여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은 농작물에 대한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4. 27. 입주 전, 피해자에게 전(田)을 사용할 계획이 생겼다며 농작물을 치워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답이 없자 밭을 갈아엎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 13:00경 경기 양평군 B에서 ‘E’를 운영하는 F를 불러 피해자가 경작 중인 마늘 1,000개와 양파 400개 총 55만 원 상당을 갈아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해품인 마늘의 시가가 350만 원 상당, 양파의 시가가 100만 원 상당이라는 취지이나, D의 수사기관 진술이나 각 영수증(사진)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해금액이 위와 같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01. 31. 16:2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장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동전 1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와 지폐 6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2. 3. 05:00경 서울 송파구 C 다세대 주택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을 방문하였다가 위 주택 건물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옥상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4층 지붕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올려놓아 발판을 만든 후 옥상 난간을 넘어 5층 지붕 빗물받이대를 손으로 잡고 위 플라스틱 통을 밟고 4층 지붕 위로 내려간 다음, 피해자 D(여, 29세)가 잠을 자고 있던 위 주택 501호의 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이중 창문의 바깥쪽 창문을 피해자 몰래 열고 이어 피고인의 손을 방 안으로 넣어 안쪽 창문을 잡고 이를 1/3 가량 열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깜짝 놀라 ‘누구세요’라고 소리를 치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4. 07: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다가와 같이 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싫다고 거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6-1 와스타디움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의 옆구리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0.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5.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25. 01:2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강촌마을 7단지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동구청 쪽에서 마두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39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6. 25. 01:2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웨스턴돔 상가 앞에서부터 같은 구 마두동에 있는 강촌마을 7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3. 16:53경 서울 종로구 B빌딩 309호에서 피고인이 전에 위 309호 사장에게 폭행당한 일로 경찰관과 동행하여 309호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니가 뭐라고 끼어들어 이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왼손 팔목을 꺾고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5. 9. 2. 18:22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3. 00:1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5. 22: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9. 00: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3세)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28 20:42경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소재 (주)삼성포장 경비실에서 경산시 하양읍 대조리 부부조경 앞 노상까지 약5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56%의 주취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9.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D)에서 위 도박사이트가 지정하는 도금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러블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1000-3160-8311)로 7,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사이트 내 화면을 통해 뱅커와 도박자의 게임을 보면서 뱅커와 도박자 중 한 쪽을 선택하고, 선택한 쪽의 카드 두 장의 끝자리 숫자의 합이 9에 더 가까우면 승리하는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557,400,000원을 도금 충전 계좌에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2항,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31. 17:30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그 날 오후경 피고인이 운전한 덤프트럭이 고장 난 문제로 인해 차주로부터 꾸중을 들은 일 및 피해자 D(52세)로부터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받은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주변 인부들이 말리자 덤프트럭을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덤프트럭을 가로막자 격분하여 덤프트럭에서 내린 다음 작업복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6.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천주교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일주서로(애월읍)에 있는 자운당사거리 서측 50m 지점 도로까지 약 8km 정도 B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04. 10: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위 마트에서 밖에 내어놓은 물건이 바닥의 노란선을 벗어났다고 항의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 D(남, 35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얼굴과 목을 누르고, 발로 목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및 측두하악부 영역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02:26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오솔길 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KT 앞길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3. 17: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빌려 통화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도둑취급을 받았다며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 불상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10여 분 간에 피해자의 매장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 13:58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78-48 앞에서 피해자 B의 시정되지 않은 C SM5 차량 문을 열고 조수석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시가 5,000원 상당의 소형지갑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개, 휴대폰 1개, 차량열쇠, 수첩, 시가 6만원 상당의 검정 소가방이 들어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황토색가방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4세)의 큰 아들로 피해자 C(남, 53세)와 서로 형제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버지 사망 후 피해자들과 상속재산 문제로 시비가 된 것을 시작으로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하여, 충남 논산시 D에 있는 주택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B와 같이 살고 있기는 하나 전기밥솥을 따로 쓰며 식사 등을 하는 것을 비롯해 어머니인 피해자 B와 불화가 심해져 2012. 11. 16.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고 2014.경부터 2015.경까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다수의 상담을 받기도 하였으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현재 피해자 B와 같은 집에서 살면서 서로 내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황이다. 【범죄사실】 1. 존속폭행 가. 2013.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17. 12:00경 충남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 및 어머니인 피해자 B가 같이 사는 주택 안방 문턱에서 피해자를 오른손으로 뒷목을 잡고 약 3~4회 가량 이마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고, 이에 놀라 뒤돌아보는 피해자에게 싱크대에서 칼을 들고 다가가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4.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23. 10: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주택 거실 씽크대 부근에서 서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 B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은 후 피해자가 이에 놀라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대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 22.경부터 같은 해 6. 23.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주택 및 충남 논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이자 친척인 E, F, G, H, I, J 등 지인들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신 : 대법원장귀하, 진정서, 진정인 A, 피진정인 C”라는 제목 하에 “노모 B는 10년째 망상장애 등 위중한 정신질환으로 노모 자신은 물로 온가족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 받고 있으며, 동생 C는 정신질환이 있는 어머니를 방치하며 형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B는 치매이거나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C는 정신질환이 있는 어머니를 방치하거나 형인 피고인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피해자 C는 대전지방법원 등에서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K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주택 내지 충남 논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은 것 등에 앙심을 품고 화가 나 “너의 인간 같지 않은 가증스런 실체를 만천하에 고하고 내 인생을 작살내 버릴테니”, “너는 법적인 것은 물론 도적으로 지탄은 물론 그에 합당한 죄값을 받아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걸맞는 대표적인 사례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2. 6.경부터 2017.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6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를 고발하거나 피해자가 소속된 대법원 등에 피해자에 관한 비위사실 관련 진정서를 내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2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15. 05:4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강북구 숭인로7길 41 앞 도로까지 약 2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25. 02:50경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에 있는 제주대학교 후문 입구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고 욕설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택시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린 직후 위 경사 D에게 ‘너 뭐야, 경찰 새끼 뭐야’라고 시비를 걸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9. 00:2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김해대로 1902번길30에 있는 미라주 아파트 앞길을 지나던 중 순찰 중인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을 불러 세워 폭력 피해를 신고한 후 순찰차와 함께 피해 장소까지 도로 약 200m구간을 이동하여 길거리에 앉아 있던 가해자를 지목하며 체포를 요구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공무원들로부터 같은 날 01:04경부터 같은 날 01:42경까지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9. 2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날 23:17경 서울 도봉구 D아파트 근처 E 앞 길가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9. 2. 14. 09:10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 13층 D~E호 라인 계단에서 평소 위층에서 시끄럽게 소음을 내는 것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도마, 냄비뚜껑, 가위와 위험한 물건인 어린이 놀이 기구 ‘스카이 콩콩’을 창문을 통해 밖으로 던져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46세) 소유 G 투싼 차량의 운전석 뒤 펜더와 방향지시등을 수리비 1,690,544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5. 11:54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어린이용 운동기구 '스카이 콩콩'을 창문 밖으로 던져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G 투싼 차량의 후면부 유리창에 맞추어 깨뜨려 수리비 257,620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 경산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인력사무소에서 ‘돈을 빌려주면 월 15%의 높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고 있던 골조공사가 적자상태인데다 밀린 채무가 3∼4,000만 원에 이르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2018. 12. 12.경 1,000만 원, 같은 달 27.경 3,000만 원, 같은 달 28.경 400만 원, 2019. 1. 9.경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700만 원, 합계 5,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56세)는 평소 동네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10:2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탁구채를 찾으러 왔다가 시정되어 있던 2층 출입문을 양손으로 밀고 당겨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집 안으로 들어와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정차한 상태로 피고인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0. 17:5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약 10m 가량 후진하여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30. 21: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성매매업소 객실 안에서 성매매 여성 D에게 성매매대금 3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맺어 성매매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9.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1. 23:15경 창녕군 B에 있는 C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야마하비노 4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16: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에 있는 솔밭근린공원 부근 도로부터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107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7. 10:10경 인천 남구 숭의동 176-5에 있는 남구 숭의보건지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B(44세)이 피고인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방법을 알려주며 귀가 할 것을 종용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 새끼야, 야 이 씨발 놈아, 짭새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2. 29. 21:10경 대구 동구 효목로(효목1동)에 있는 북성로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동로(입석동)에 있는 금호강진입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1. 23. 07:17경 계룡시 C에서 남편인 D이 해외출장을 간 사이에, D의 USB, OTP비밀번호 생성기를 이용하여 D 명의의 피해자 하나은행 계좌에 들어있던 현금 7,000만원을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자신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0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의2	형사
피고인은 2013. 4. 17. 4:3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상호의 주점 앞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31세)가 선배인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5. 11. 22:00경부터 22:40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1층 볼링센터 로비에 이르러, C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설치된 임시 물품보관소의 칸막이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7만 원 상당의 볼링신발 1켤레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22만 원 상당의 볼링장비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해자 B(54세)은 2017. 9. 15. 21:3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의 옆에서 잠자던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건드리자 피해자도 발로 피고인의 발을 밀친 것을 기화로, 피고인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동료수형자의 만류로 다시 자리에 눕게 되었다. 잠시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일어나서 한번 붙어 보자. 어린놈한테 욕 들어 먹고 못 참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또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그래, 한판 붙자. 씨발 것 어떻게 할 건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대들었다. 이에 피해자는 화가 나, 왼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때려 피고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목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구강 내 점막 및 입술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8. 21: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허락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지인 외상값을 같이 결제하였다고 오해하고, 이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재차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에 놓인 유리잔 2개를 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4. 21:4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여, 56세)과 오피스텔에 투자하여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남편의 지인인 피해자 B을 25년 동안 알고 지냈다. 1. 2014. 10. 7.경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노래방을 운영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엄마가 1억 원을 도와주기로 하였고 노래방 계약서를 맡길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1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었고 채무는 5,000만 원(은행권 채무 1,500만 원, C 채무 2,000만 원,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1,500만 원) 이상이었으며 노래방을 운영하려면 1억 6,000만 원이 필요한데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전혀 없고 동업자 D이 8,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적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년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7.경 김포시 E에 있는 F다방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8.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김포시 G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어머니로부터 돈을 받아 2, 3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어머니에게 돈을 받기로 한 것이 없었고, 당시에는 피해자에 대한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래방 동업자였던 D에게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사우나’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의 사우나실에 누전 등에 의한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온수공급장치와 관련된 온수공급펌프 및 히터 등이 노후한 경우 이를 적시에 교체하고, 수시점검을 통하여 누전 여부 등을 확인하며, 누전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손님들을 대피시키고 정밀점검, 설비의 교체 및 수리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손님들의 감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위 업소의 여성용 사우나실의 세신 직원으로부터 위 사우나실의 열탕에 전류가 흐른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계속하였으며, 2015. 3. 4. 15:00경 위 세신 직원으로부터 위 열탕에 전류가 흐른다는 보고를 다시 받았음에도 손님들을 대피시키지 아니한 채 영업을 계속하면서 누전 여부 확인 및 정밀점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3. 4. 15:20경 위 열탕에 들어간 피해자 D이 위 열탕의 온수공급장치와 연결된 히터에서 누전된 전류에 감전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감전쇼크상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처인 C을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등재한 후 C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1. 2.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예금된 자금 중 1,021,290원을 급여 명목으로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0회에 걸쳐 합계 227,190,340원을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19. 18: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2018. 4. 18. 교통사고를 내서 노인 3명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경찰이 부르면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 같다. 그러니 노인 3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피해합의를 해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인 5. 19. 원금 300만 원과 사례비 30만 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경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E(주)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22. 00: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위 주점의 영업방해를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위 F의 팔목을 붙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2017고정865]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주점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05. 20. 06:3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손님들이 선불로 계산한 주대를 받는 문제로 피해자와 상호 욕설을 하며 다툼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8고정145] 피고인은 2017. 5. 24. 02:4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에 이르러, 이전에 이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받아야 할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종업원들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G(24세)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전화기로 피해자 H(30세)의 낭심 부위를 맞추며, 주먹으로 피해자 I(19세)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12: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 80-1 묏골공원 앞 노상을 묏골공원 입구 쪽에서 위민약국 쪽으로 후진을 함에 있어서 후방 주시 등을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차량 뒤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84세)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위 포터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0. 02:0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니 저리가,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고기 불판을 바닥에 엎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0. 03:40경 위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위 1항 업무방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자 화가 나 “왜 그래, 씹할 놈아, 니 같은 것을 콱, 죽어버린다.”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쳐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5. 01:00경 충북 영동군 C주택 104호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마트 뒤편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된 쇠창살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고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4,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꺼내 마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1항,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0. 23. 22:58경 목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8. 17:20경 평택시 B 소재 C시장내 노상에서 빗자루로 바닦을 쓸고 있는데, 피해자 D(55세,남)이 “돈을 빗자루로 쓸면 어떻게 하느냐. 돈이 더러워집니다”고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E보다도 나쁜 놈”이라고 하며 빗자루대 나무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C(70세)은 서울 노원구 D건물에서 경비근무를 함께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06:00경 서울 노원구 D건물 경비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전날 근무상황에 관한 업무인수인계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요점만 말하고 퇴근하라.”며 무시하는 투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멱살을 잡고 밀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에 12바늘을 꿰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19. 06:3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60세), E(여, 55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 유리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넣어둔 피해자 D의 지갑에 들어있던 농협 비씨카드 1장, 농협 현금카드 1장,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피해자 E의 지갑에 들어있던 5천 원권 문화상품권 3장을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앞주머니에 넣은 후 그곳에 있던 시가 5천 원 상당의 에쎄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왔다. 그때 마침 새벽 운동을 갔다 돌아온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위 D에게 붙잡혀 있다가 위 E의 도움 요청을 받고 온 이웃집에 사는 피해자 F(71세)으로부터 도망가지 못하게 멱살을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F의 양팔을 잡아 흔들어 위 F이 잡았던 멱살을 놓자 두 팔로 힘껏 밀어 위 F을 넘어뜨리고, 약 1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신고한 경찰을 기다리던 피해자 E 쪽으로 도망가다가 위 E로부터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E를 두 팔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335조,형법 제333조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 21: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에 있는 ‘C‘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 D(여, 26세)가 다른 남자와 전화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8.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302호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문자메시지를 한 것에 대해 추궁하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14. 20:36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금 합계 563,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폭행 가. 2015. 4. 13.경 폭행 피고인은 2015. 4. 13.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5세)와 성관계 중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5. 5. 11.경 폭행 피고인은 2015. 5. 11. 20: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5세)이 자신이 귀가했는데도 책만 보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책을 들어 피해자의 허리를 때리고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12.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5세)이 외국인등록을 위해 피고인에게 여권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5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악부, 눈주위 혈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30.경부터 2016. 5. 19.경까지 서울 은평구 C 지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 20평 정도의 규모에 대기실 1개, 룸 5개, 부엌,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8만 원, 카드 9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을 여자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룸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시켜 주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7. 8. 22. 03:25경 영주시 B에 있는 C약국 앞 길에서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서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도로에 있으면 위험하니 집으로 가자”는 말을 듣고 위 F에게 “씨발 새끼야 내가 도로에 누워 자는 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말하면서 우측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좌측 손으로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4. 18: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경사 E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경사 E의 외근용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경사 E를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광고자재, 문구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수막제작용 원단을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제 때에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적자가 지속되어 당시 체납된 세금이 8,000여만 원에 달하고, 2015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급감하여 자금 회전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현수막 원단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경부터 2016. 2. 11.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53,861,891원 상당의 현수막 원단을 교부받아 2015. 12. 15.경부터 2016. 2. 5.경까지 사이에 대금 18,167,776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35,694,115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5. 23:00경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안흥분식’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약 20m 지점에 음주 단속을 위한 검문소가 설치된 것을 보고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의 처 C와 자리를 바꾸었다가 이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3, 23:25, 23:35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2. 20: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진열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주방용 깔때기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생선비늘제거기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감자 칼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콜라 2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23. 07:40경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1층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사건 외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E(33세,여), F(37세,여) 등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 E에게 집어던져 그녀의 입술에 맞추는 등으로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얼굴에 스테인리스 물 컵을 집어던져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9. 29. 새벽 무렵 김해시 F에 있는 G모텔 3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4. 15. 01:25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C(60세) 운행의 D 택시에 탑승하여 “완월동으로 가자, 다시 송도를 가자, 다시 완월동으로 가자”라는 등으로 목적지를 횡설수설하여 피해자로부터 정확한 목적지를 말해달라고 요청 받자, 격분하여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놀라 정차한 피해자의 오른쪽을 눈을 손가락으로 1회 찔러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3. 02:00경 부산 강서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9. 03:30경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어깨가 부딪힌 문제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맞자 이에 맞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03. 14. 22:23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구연로에 있는 문현곱창 앞에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정관중앙로에 있는 중앙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6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 19: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전 동거녀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하기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손에 들고 있는 살충제를 보여주면서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왜 문을 잠그노!”, “나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 내가 약 먹고 죽으면 너네들은 감방에 간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모텔 카운터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 15. 07: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75-5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C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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