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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11. 18. 20: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음식점 ‘E’ 안에서 음식 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젊은 새끼들은 다 죽어야 한다”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5. 02:35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3층 피해자 C(34세) 운영의 ‘ ’ 노래방 1번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양주잔 8개와 얼음통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발로 위 식탁을 차 한쪽 다리가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5. 02:55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36세)이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한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들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그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들으려고 하자, E에게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하며 종업원을 때리려고 하고, 이에 E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건물 계단을 통해 내려오다가 발로 E의 배를 1회 차고, 바닥에 누운 후 재차 발로 E의 배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B,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명덕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울산시장 방면에서 명덕여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가 운전하는 E NF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NF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F i30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B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전벽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NF쏘나타 승용차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00,528원, 위 i30 승용차에 수리비 564,698원을 요하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위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울산 동구 H에 있는 I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명덕여중 방면에서 화정공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이 운전하는 J SM5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5 승용차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869,578원을 요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처 명의의 전라남도 장성군 C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못하여 경매가 진행되니 이를 해결하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경매를 해지하고 위 땅을 처분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금을 생활비,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경매 진행을 막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경매 진행을 막을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고, 2011. 1. 25.경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31. 00:15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를 하라는 요청을 받자 위 F에게 “니가 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목을 1회 때리고, 이후 주점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는 F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운전석 문짝을 발로 차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2016고단7799』 1. 피고인은 2016. 4. 22. 03:42경 인천 부평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G 소렌토 차량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는 현금 3,8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8. 03:10경 경기 시흥시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K 그랜저 차량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140,000원, 씨티카드 1매, 우리법인카드 1매, 현대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9. 05:0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이 O 싼타페 차량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안고 있던 가방에서 남인천농협 남촌지점발행 일십만원권 자기앞수표 18매 1,8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80,000원 상당의 엠씨엠(MCM)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46』 피고인은 2016. 8. 19. 03:06경 경기 시흥시 P에 있는 Q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이 S 벤츠 승용차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10만 원권 수표 8매,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 1. 22:0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버릇없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 우측 얼굴 부위에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 B, C, D, E는 2009. 2. 10. 03: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각 카드 2장을 나누어 가진 후 판돈 10,000원씩을 내고 판돈의 한도 내에서 돈을 걸고 카드 한 장을 더 받아서 그 숫자가 소지하고 있던 카드 중간에 해당하는 것이면 자기가 건 돈만큼 판돈에서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속칭 ‘월남뽕’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0. 15.경부터 2011. 8. 1.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화성과 수원 등지에서,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여성위생용품인 위스퍼, 샴푸, 과자류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 회사의 위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1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기존 거래처인 E에 납품한다는 명목으로 1,740,000원 상당, 같은 달 26.경 1,740,000원 상당, 같은 달 29.경 3,480,000원 상당, 같은 해 12. 13.경 67,000원 상당, 같은 해 12. 21.경 242,952원 상당 등 합계 7,270,152원 상당의 물품을 출고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5,307,003원 상당을 임의로 생활비 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5.경부터 2011. 7월말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존 거래처에서 수금한 판매대금을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거나, 기존 거래처에 납품하는 것처럼 물건을 출고 받아 덤핑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등으로, 합계 78,686,652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15. 휴대폰 대출광고 문자를 통해서 알게 된 일명 B와 대출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B로부터 ‘대출 관련 업무와 함께 유명한 사람의 자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내주는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정부지원자금으로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다음 위 돈과 대출금을 입금받기 위하여 B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조합 계좌(D)을 알려주었고, 2018. 10. 18. B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E과 2018. 10. 19. 서울 영등포구 F 근처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한편 B와 E은 그 무렵 서울지방경찰청 G 등을 빙자하면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2018. 10. 19. 14:03 1,960만 원, 같은 날 14:10 74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9. 14:30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C조합 영중로 지점에서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입금한 2,7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던 중 보이스피싱 범행이 의심되어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 및 E과의 관계 등에 대한 문의하고, 경찰관들이 돌아간 다음 B 및 E과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위 2,700만 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9. 16:01 위 2,700만 원 중 인출한도 최대금액인 1,50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한 다음 2018. 10. 20. 이를 채무변제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2,7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1,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2. 15. 07: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한국쓰리축풀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02:43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 고봉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를 김천 방면에서 창녕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하행선 50.8km 지점 3차로 옆 갓길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고속도로 갓길에 고장,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 외에는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차를 할 경우에도 비상등을 켜고 비상표지판 등 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비상등을 키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운전 중 휴식을 할 목적으로 고속도로 갓길에 위 화물차를 주차함으로써 마침 위 고속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로 하여금 위 화물차의 뒷 범퍼 왼쪽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46세)로 하여금 개방성 두개골 골절 등을 원인으로 2019. 1. 25. 05:4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0. 16. 19: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통기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2. 7. 18:3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D SM6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약 1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운전한 것 봤냐, 어차피 불면 취소인데”라고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17.부터 같은 해 8. 9.까지 피해자 B이 경북 포항에 있는 예식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임금 418만 원을 원청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조합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중 209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8. 29. 16: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게임장에서 주변에 다른 손님들이 없는 틈을 타 ‘비시바시’ 게임기 등 그곳에 있는 총 5개의 게임기 지폐통의 덮개를 양손으로 잡고 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합계 약 10만 원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에서 약 6개월 전부터 피해자 E(여, 39세)와 직장동료로서 함께 일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30. 23:30경 경산시 F에 있는 G노래방 3호실에서 직장동료들과의 2차 회식 중에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오늘 아무나 걸리기만 해 봐라, 다 쑤시뿐다.”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나도 년인데 그럼 찌를 수 있겠네”라고 하자 평상시 가방 안에 휴대하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를 꺼내 피해자의 우측 복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내 찔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들은 2012. 12. 11. 01:40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 앞 노상에서 자신들의 소유 포장마차(리어커)를 보관하려던 장소를 두고 서로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시비하던 과정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 등을 1회 때려 치료일수 21일간을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36세)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일수 사업, 블루베리 사업을 하던 중 피해자와의 관계가 나빠져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 대하여 원한을 갖고 있던 중, 2017. 6. 17. 04:4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남동럭비경기장 주차장 입구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C 스포티치 차량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D BMW118 차량으로 위 스포티지 차량의 후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과는 지인의 소개로 결혼을 전제로 3-4번 가량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22:0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그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창원시 성산구 D 5층 피해자 운영의 ‘E’ 노래방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만취하도록 술을 마신 다음 그녀에게 모텔방 하나를 잡아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건물 6층에 있는 F모텔 604호실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는 후배인 G과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2. 9. 1. 05:00경 위 F 모텔 604호실에서 G이 담배를 사러간 후 기다려도 오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 갈께요”라고 하며 그냥 모텔 방 안을 나가려고 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잡아 못 나가게끔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면에 처박고 한 손으로 그녀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25. 18:55경 시흥시 서해안로 1475 베다니마을 버스정류장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의 버스카드 잔액 부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버스에서 내리도록 하면서 다수의 승객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돈도 안내고, 씨발놈 개좆같은 새끼가, 씨발놈, 씨발놈아 신고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19. 파주시 파주읍 봉암 3리에 있는 조영악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형제천막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9.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중고로 구매하면서 1,400만원의 대출신청을 하는 내용의 ‘중고차 오토론(대출) 신청서’, ‘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위 서류의 직장명 란에 ‘C 영어학원’, 직장 전화번호 란에 ‘D’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서 위 영어학원에서 근무를 한 적이 없었고, 위 차량도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운행할 계획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대출금 1,4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전화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나는 C 영어학원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를 받고 있으니 3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 60개월 자율 만기형식으로 변제하겠다’며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1.항과 같이 영어학원에 근무를 한 적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6.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우유영업소에서 피해자에게 “판촉대금 200만 원을 주면 평일에 판촉활동을 하여 우유 50홉 상당의 영업실적을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전에 이미 피해자 영업소 주변에서 충분히 판촉활동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약정을 이행할 형편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경마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작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판촉활동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판촉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6.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우유영업소에서 피해자에게 “판촉대금 400만 원을 주면 5월부터 판촉활동을 하여 우유 100홉 상당의 영업실적을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5월 중순까지 다른 영업소로부터 판촉대금을 받고 판촉활동을 해주기로 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판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경마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작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판촉활동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8.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판촉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8. 18:10경 부산 강서구 생곡로 세산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6. 8. 27. 05:08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송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29. 23:25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744번길 17에 있는 신진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계양경찰서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1. 피고인은 2019. 6. 24. 03:30경 대구 달성군 B의 피해자 C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사부자재 보관 야적장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앵글 50개를 자신이 운전하여 간 화물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6. 00: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만 원 상당 파이프 서포트 200개를 자신이 운전하여 간 화물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26. 01:00경 같은 장소의 피해자 D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사부자재 보관 야적장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시가 300만 원 상당 스텐파이프 50본, 동관 14킬로그램을 자신이 운전하여 간 화물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28. 01:3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 인코너 60개를 자신이 운전하여 간 화물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2014고정233』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B은 택시 운전사이다. 피해자 B은 건외 C의 콜을 받고 그녀를 태우기 위해 정읍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 택시를 정차하고 C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26. 20;00경 정읍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택시는 콜 받은 차이니 내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벌놈”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좌우로 흔들면서, 오른쪽 얼굴을 손톱으로 긁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2014고정234』 피고인은 2013. 1. 22. 14:10경 정읍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 소유의 J 싼타페 승용차량을 가로 막은 뒤 피해자를 향해 욕을 하며 위 차량 운전석 사이드 미러 및 운전석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시가 393,103원의 재산상 피해를 가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0. 6. 13. 12:55경 부산 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손님인 피해자 D(52세)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말을 걸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9. 18:0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에 있는 ‘성주원예농협공판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성주읍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웠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57세) 운전의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경운기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뇌좌상 및 두개저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40세)의 처 C과 동업으로 ‘D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4. 05:3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E아파트 26동 5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C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위 주거지로 들어와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개새끼”라고 욕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팔꿈치로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목을 눌러 피해자를 식탁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2. 12. 5. 01: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여관에서, 피해자 D가 다른 손님에게는 방을 주면서 자신에게는 방을 주지 않는다며 자신만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라고 한 후 이를 거부하자 112에 신고를 해서 “성매매하니 처벌해달라, 조폭이 있다”라며 허위신고를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30분 가량 출입문을 잠궈 영업을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112에 신고하여 D가 C 여관에서 “성매매하니 처벌해달라, 조폭이 있다”라며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F이 허위신고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약 7회에 걸쳐 “성매매하니 처벌해달라, 조폭이 있다”라며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 약1시간 10여분에 걸쳐 위계로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4. 17:0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W산부인과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서구 무진대로 광천사거리 앞도로까지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8. 8. 06:22경 시흥시 B 앞길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18. 19: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이 경영하는 D의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가게의 수리를 하며 CCTV 위치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미성년자 아니지. 같이 술 마시러 갈래 모텔 갈래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0. 13. 08:20경 광주 서구 농성동 농성교차로 부근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2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이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차선변경을 하려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리고, 이에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욕설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향하여 침을 뱉어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자신의 차량 쪽으로 다가오자 차에서 내려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이후 차를 타 현장을 떠나려는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2회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56세) 운영의 낚시용품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직 농수산식품부 공무원인데, 600만 원을 주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농지의 지목을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전직 농수산식품부 공무원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을 통해 지목을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9.경 경기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에 있는 사강신협 앞길에서 토지지목변경 대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20.경 위 낚시용품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이 이런 시골에서 근무하느냐. 농수산신품부 차관의 추천서를 받아서 아들을 농협중앙회 정식 직원으로 특채시켜줄테니, 승용차를 하나 구입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농협중앙회에 특채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시가 15,200,000원 상당의 소나타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9. 23:3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덕양어울림누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충장로 원당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C 앞 새능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하남IC 방면에서 새능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좌회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맞은 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5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에 있는 강동경희대학교 의대병원에서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05. 05. 14:40경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64길 13에 있는 서서울호수공원에서, 피해자 B(남, 31세)의 애완견이 피고인의 자녀들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개한테 입마개를 하고 다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목줄 한 거 안 보여요”라고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킥보드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 11:25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뉴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4. 04: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04:55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27.경 광주 이하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포인트 충전을 위해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C)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유한회사 트레비수 명의 신한은행 계좌(1400-1137-4061)로 3,400,000원을 입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사다리의 선이 홀ㆍ짝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 맞출 경우 배팅한 포인트의 일정금액을 추가로 받고 틀리면 배팅한 포인트를 잃는 소위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4회에 걸쳐 도급 합계 365,330,000원을 걸고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2항,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18. 11:1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가던 중, 같은 날 11:48경 버스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큰소리로 반복하여 욕설을 하고, 버스 뒤쪽에 앉아 있던 다른 승객들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과 위 피해자에게 “너는 니 뜻대로 안하면 조용히 하냐 이년아, 씨발년아 저 싸대기를 후려버릴까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반복하여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버스를 같은 구 D 앞 도로에 정차시키는 등 운행을 중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시 연제구 B 오피스텔’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업주로서 운영하면서, 2011. 12 1.경부터 2012. 2. 15.경까지 인터넷 ‘다음카페 D’에 ‘C’ 키스방 광고를 내고 위 광고를 보고 전화예약을 한 손님인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종업원으로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E 등과 위 ‘B 오피스텔’ 1304호 등 지정된 장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알선비 명목으로 1회당 현금 12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4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영업기간 동안 4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며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5. 4. 8. 17:0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관리소장인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아파트 8동 지하실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해 지하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창고의 자물쇠를 부수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전선(2.5SQ 4pcs) 60미터(시가 약 130,000원 상당), 전선(1.0SQ 4pcs) 40미터(시가 약 40,000원 상당), 폐 동파이프 약 10킬로그램(시가 약 50,0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220,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F 소유의 G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E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10. 13: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306동 앞 놀이터에서 남편의 여동생인 피해자 D(여, 36세)와 매실 구입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발로 밟고 주위에 있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하연조직층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0. 17:00경 위 장소에서 피하연조직층의 출혈 등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5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23. 20:45경 대구 달서구 B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교회 현관 앞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자동판매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동전 합계 5,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7.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전 합계 35,000원을 각각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7. 10. 00:39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 신용카드 4장, 현금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대한유도회 단증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지갑 1점, 유에스비 메모리 파일 저장 장치 4개, 자동차 리모콘 1개, 자동차 카드열쇠 1개, 오토바이 열쇠 1개, 사업장 창고 열쇠 1개, 집 창고 열쇠 1개, 배전반 열쇠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서류가방 1점, 휴대전화 배터리 1개, 이어폰 1개, 카드지갑 1점이 들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배낭가방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E교회 현관 앞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자동판매기 안에 있는 동전을 꺼내기 위하여 자동판매기의 컵 배출구 안으로 손을 넣어 우측에 있는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칸막이를 세게 밀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형법 제329조,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20. 20:0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1층 ‘D식당’내에서 피해자 E(44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넘어지면서 바닥의 깨진 소주병에 오른손부위를 찔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부 심부 열상 등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말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청도역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D 회장하고 잘 아는데 부산 남구에 있는 D에 사위를 취직시키 줄테니 2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위를 취직시킬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중순경 대구역 인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13. 14:45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158의 도로를 경원주택 방면에서 화곡2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ㆍ우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일체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 중인 피해자 C(여,8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한 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바퀴로 땅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경골 고원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F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7. 01. 25. 23:5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403 소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남구청역 방면에서 학동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여, 21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근위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21. 02:2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역’에서 피해자 B(52세)가 운행하는 C 소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태릉시장 앞까지 가는 도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10.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5. 03: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7.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두 달만 쓰고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만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도 상당하였다. 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유한회사 E도 금융권에만 약 1억 2,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회사에서 진행하던 관급공사의 경우 공사를 완료하여야만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공사비가 없어 공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두 달 안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7.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2. 10. 9. 23:51경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에 있는 덕풍가요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여울발전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6. 오후경 광주 서구 용두동 계동마을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고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119구조대에 의해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고,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은 ‘음주사고로 D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위 D병원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부터 15:30경까지 위 병원에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E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아서 할라니까 맘대로 하라’고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5. 00:15경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 882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한 직후 재차 운전하여 위 도로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금곡리 방면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 옆에 주차된 차량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방향을 잘 살피면서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차량의 진행방향을 살피지 못하고 금곡리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남, 42세)이 운전하는 F 엑티언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엑티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7세), 피해자 H(여, 15세), 피해자 I(남, 13세) 및 피해자 J(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0. 22:10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삼청교육대도 갔다 왔는데”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징역 1~20년 갔다 오면 사람 치겠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4. 14. 23:20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병원 앞 도로에서 E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유턴을 하려던 중 피해자 F 운전의 G 렉스턴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을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부 주상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오피스텔에 냉장고, 세탁기, 주방용렌지후드, 주방용전기렌지 등 가전제품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하자 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벽면 등에 ‘냉장고, 세탁기, 주방용렌지후드, 주방용전기렌지를 회수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위 오피스텔 관리인이 위 공고문을 계속해서 떼어내자 위 오피스텔 관계자들을 협박하여 공고문을 떼어내지 못하게 하고, 대금을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4.경 위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20리터 들이 통에 1/3 가량 채워진 휘발유를 들고 “휘발유를 뿌리고 자살할 것이다.”라고 소리치고, 그곳 관리인인 C 등이 이를 제지하자 위 오피스텔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씨발 다 죽어 보자는 거야 ”라고 소리 치면서 휘발유통 뚜껑을 열고 휘발유를 피해자에게 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6. 21:10경 광주시 B 앞에서부터 광주시 C 앞까지 약 6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9. 02:39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 소유의 오토바이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수리비 994,62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일행과 싸워 이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가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듣기 위해 다가가자 “경찰 꺼져라 십쌔끼”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뒤로 1~2걸음 물러난 다음 다시 진술을 듣기 위해 다가가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 21. 20: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250만 원을 주면 이번 달 23일부터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2.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선적 연안통발어선 B(1.14톤)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위 어선의 항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06:20경 위 어선에 승선한 채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성창포구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6:5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몰운대 앞 다대어촌계 어장(해조류 양식어업 제9호, 7.8헥타르)에서 파래 채취 작업을 한 후 다시 위 성창포구에 입항하여 채취한 파래를 하역하고, 같은 날 12:55경 성창포구 어선집단 계류장으로 회항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서는 나잠어업을 하는 해녀들이 조업 장소에 부표(해녀가 조업할 때 수면상에 표시하는 공 모양의 스티로폼 기구)를 설치한 채 해수면 아래에서 작업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부표가 표시된 곳을 피하여 항해하고, 해녀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는 등으로 해수면 아래에서 조업 중인 해녀와의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팔봉섬 앞 해상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냥 위 어선을 항해한 업무상 과실로 그 해수면 아래에서 나잠어업에 종사 중이던 피해자 C(여, 75세)의 팔 부위 등을 위 어선의 추진기(스크류)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뼈 몸통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9. 6. 15.경 하남시 B 당시 피해자 C이 운영하던 D미용실내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다니던 타일 공장 일을 그만두고 직접공장을 해보려고 창고부지를 물색하러 다니는데 부지 구입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부지를 확보하여 다른 사람에게 분양한 후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8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E)로 200만 원을 이체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해 7. 2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3,85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1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이면도로를 남부순환로 방향에서 동작대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측 방향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D(여, 3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비골부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1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외천서길 197 상암교회 옆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계전리 방면에서 시천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좌측 고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9. 17:5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병천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도로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를 가로지르는 피해자 E(남, 11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27.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18-14에 있는 21세기 병원 앞 노상 약 3m의 거리에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6. 05:55경 부천시 심곡동 소재 프린존 빌딩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푸르지오시티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7.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01:30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삼미시장 앞 도로부터 시흥시 제2경인고속도로 14.4km(인천방면)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25. 06:15경 아산시 C 건물 옆 주차장에서, 건물옆 주차라인에 주차한 피해자 D(44세, 남)의 E SM520 승용차량으로 인해 농기계 운행이 곤란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를 해 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위 차량 본네트, 좌측면, 트렁크 부분에 고추장을 발라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26. 20:15경 서울 마포구 B상가 지하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30분에 5만원을 받기로 하고 7번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발기 시킨 뒤 콘돔을 끼우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3.경 천안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2016. 12. 23.부터 2019. 12. 14.까지 14,300,000원을 연이율 23.5%,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받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인 C 크루즈 차량에 채권가액 14,3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부산지하철 미남역 인근에서, 전단지를 보고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150만 원을 빌리면서 차량포기각서 등을 작성해 건네주고 위 크루즈 차량을 제공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1. B은 2012. 12. 22.경 영천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 운영하다가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4.경 B이 운영하는 위 D에서, 위와 같이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영천시 금호읍에 있는 영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수사과 소속 경사 E에게 자신이 B으로부터 위 D를 중간세로 얻어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설치,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B은 2013. 2. 11.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 운영하다가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B이 운영하는 위 D에서, 위와 같이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영천시 금호읍에 있는 영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수사과 소속 경사 E에게 자신이 B으로부터 위 D를 중간세로 얻어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설치,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형법 제15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29. 23: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199 앞 차도에 정차한 C 피해자 D(58세) 운전의 버스 내에서, 피해자가 버스정류장을 지나쳐 목적지에 내리지 못하게 되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칸막이가 없었으면 죽었다. 씨발 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며 피해자와 버스 손님 등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08: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수영교의 편도 4차로의 해운대 방면에서 수영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 C(29세)이 운행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펜더로 피해자 운행의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펜더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슬관절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18,500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서울 광진구 D건물 6층 D-78호 매장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같은 달 1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매니저 F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이를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19.경부터 2014. 1. 13.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85대의 휴대폰을 공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그 중 72대의 휴대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임의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64,018,9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며 근로자를 사용하여 판넬로 된 사무실 등을 제작 및 철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08:30경 안성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피해자 F(50세)로 하여금 판넬로 된 임시사무실의 지붕위에 올라가 연결된 볼트를 풀고 지붕을 해체하는 철거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지시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작업장소가 약 2.5m 높이에 위치하고 있고 판넬 지붕 위에 피해자가 올라가 볼트를 풀 경우 연결이 해제된 판넬이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소작업대 또는 안전대를 제공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쉽게 벗겨지지 않고 튼튼한 안전모를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안전모 착용을 감독하지 아니하여 위 작업장소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판넬과 함께 지면으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턱끈이 없는 안전모가 벗겨져 그대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개골원개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1. 22. 19:0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로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4. 01:1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916 앞 주택가 골목길을 20미터도로 방면에서 건영아파트 방향 속도 미상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위 도로 우측에 설치된 전봇대(관악지9RL1)가 있었으므로 이를 피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전봇대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봇대를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도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위 사고 차량을 방치하고 아무런 현장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0. 03:40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645 은아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부근에 정차해 있던 C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D(57세)가 모른 체 하며 승차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택시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내려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가슴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피해자 B에게 '내가 골프존에서 일을 오래 해서 도면 등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5명 정도를 모아서 골프연습장 기계 수리와 관련된 기술을 이전해주고 골프 사업을 크게 해보려고 한다, 2,500만원을 입금해주면 15일 내로 골프 장비 부품을 구매하고, 15일 이내에 수리 기술도 이전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존에서 근무한 적이 없었고, 사업 자금이 필요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15일 이내에 골프 장비 부품을 구매해주고, 15일 이내에 수리 기술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2. 500만원, 2015. 8. 13. 1,500만원, 2015. 9. 24. 6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6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초순 22:0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전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피해자 I(여, 22세)이 피고인의 후배인 J과 애인 사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이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배들에게 체면이 서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허벅지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6. 18:28경 김포시 B 소재 ‘C점’ 앞길에서, 무전취식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진술을 들으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점퍼를 1회 휘둘러 위 경찰관의 왼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10. 00:15경 화성시 진안동 440-1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1단지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41세)이 운행하던 D 레커차량 앞으로 갑자기 나타나 길을 건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렉카나 하는 주제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레커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발로 2~3회 위에서 내려찍어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7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12. 23:18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22길 41에 있는 관제탑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20.경 서울 중랑구 동이로 893 르노삼성 묵동지점에서 C SM7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37,977,898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앞으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16,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2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제공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5. 08:3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지하550 7호선 군자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밀집한 승객들 사이로 전동차에 승차하는 피해자 C(여, 30세)를 따라 탄 후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서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전동차가 같은 노선 건대입구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4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0. 17:40경 부천시 원미구 C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이를 옆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D(여, 44세)의 이마 부위 및 피해자 E(여, 48세)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및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2018. 7. 말경 성남시 중원구 B 길거리 구석에 세워둔 피고인의 C 카니발 차량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알게 된 E에게 대금 18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2018. 8.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F 모텔’에서 위 E에게 대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2018. 8. 17. 01:30경 성남시 수정구 G모텔’에서 위 E에게 대금 16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2018. 8. 20. 02:00경 성남시 수정구 F 모텔’에서 위 E에게 대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20:00경 남양주시 수동면 송처리 441-2 두리금속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곡리 방면에서 송천2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 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의 전방 도로에 흠이 파져 있어 그것을 보고 급제동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C의 D 승용차량의 백밀러 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의 백밀러 부분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개인택시면허를 7,750만 원에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8. 30.경 이를 D에게 7,9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9.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에서 위 D으로부터 매매대금 7,900만 원을 모두 수령하여 그 중 7,7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240만 원을 피고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7. 10. 23:0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호 피고인의 직장동료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6세)와 피고인이 이성과 문자를 주고받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들어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협박 피고인은 2017. 5. 27. 15:2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1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 장소 부근 도로 갓길에 승용차를 정차하고 차량에서 하차한 후, 그 부근에 승용차를 정차하고 하차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따라온나! 산으로 가자! 나한테 맞아죽어도 괜찮고 경찰에 신고 안한다는 도장을 찍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이를 피하려 차도로 도망친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는 등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27. 15:24경 위 피해자와 시비 후 B BMW 승용차에 승차하여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 692에 있는 기장경찰서 부근 도로를 2차로로 운행하던 중,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가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2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6. 2. 20:0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602동 지하 1층에서 피해자 E이 1,50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제공받아 점유하고 있던 F 비엠더블유 차량을 C 소유라는 이유로 몰래 끌고 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09. 5.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8.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7. 15. 05:45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7km(판교 방면)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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