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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6. 19. 23:53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동 옆 단지 밖 길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07. 6.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4. 15:10경 밀양시 B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초동면 귀명교차로 부근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9.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6. 22:25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안압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수완에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2. 25. 19: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과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5. 6. 24. 05:00경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피해자 C(48세)의 집 앞에서 “나오면 죽인다. 누구든지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LPG가스통을 잡아 당겼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 하는거냐.”라고 소리를 치자 화가 나 그곳 부근 담벼락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1. 2013. 12. 18. 01:0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다방 화장실에서, 불상의 경위로 취득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위 일시경부터 2013. 12. 18. 02:50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F시장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19그램 상당을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발견될 때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6. 9. 26. 16:42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용전동천주교회 앞 노상까지 약 1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2013. 4. 5.자 상해 피고인은 2013. 4. 5. 17:00 서울 강서구 C의 102호에 있는 피고인 집 안 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25세)이 E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4. 6.자 상해 피고인은 2013. 4. 6.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미혼으로 알고 있던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유부녀란 사실을 알려주라고 하여 피해자가 E과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성의 없이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주삼동에 있는 석창사거리 교차로를 여천역 쪽에서 주동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1, 2차로에 지하차도 출입구가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 옆 인도에 심어진 피해자 여수시 소유의 가로수와 가로등을 위 승용차의 앞쪽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803,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가로수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15. 08:4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에 있는 도로부터 여주시 이여로 1032에 있는 북여주 인터체인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9. 11. 26. 주식회사 아주캐피탈과 C 'A6' 아우디 승용차에 관하여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승용차를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의 동의 없이 D에게 임의로 전대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점유를 상실하였고, 그 후 불상의 경로를 통해 E이 F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점유하던 중, 다시 E이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점유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3. 16. 21:55경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I’ 아파트 108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하여 회수하지 않고 렉카차로 견인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 A는 피해자 B(남, 48세)가 운행하는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고 보상 문제로 피해자의 직장인 서귀포농협 동부지점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였었다. 이에 피해자는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서귀포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벌금 확정판결을 받아 납부하지 못하여 제주교도소 노역장유치로 수감 되었다가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불만으로 2016. 3. 17. 01: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 3층 건물에서, 그곳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고함을 지르고, 주거지 현관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12. 19: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친목 모임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D(남, 78세)이 자신의 발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 4. 12:30경 진주시 판문동에 있는 진양호삼거리 교차로 앞길에서, 피고인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12 18:50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 내에서, 술을 먹고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손님에게 이곳에 오지 말라고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0여분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천국제공항 내 콜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21:2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내에서 피해자 C(59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18. 18:51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라 콜로라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4. 13.경 대구 북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과자를 구입한 후 판매업자에게 송금하여야 할 183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잘못 송금하였으니 반환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4. 20: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51세) 운영의 ‘D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이 있는데 왜 갚지 않느냐’는 핀잔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좌 턱관절 염좌, 안면부,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9. 21:25경 울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변을 보다가 때마침 귀가하던 위 주소지 거주자인 피해자 C(59세, 남)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왜 남의 집 앞에서 소변을 보느냐”고 따지자 화가 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회수 불상 수회 때려 입술 등에 피가 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산시 B에 있는 ‘C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29. 07:50경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E’사무실에서 피해자 F(4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18.5cm, 전체길이 3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고, 양 손으로 위 칼을 잡은 후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0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디시티교차로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2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영업용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9,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01. 21. 22:00경 평택시 통복동 이하 불상의 도로 앞에서부터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세교 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21. 00: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던 E의 손을 내리치고, E이 입고 있던 방범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운영하는 식당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3. 구리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6. 12:10경 광명시 덕단이로에 있는 중앙하이츠 아파트 202동 부근에서, 피해자 B(26세)와 관련 민사소송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28. 21:27경 아산시 시민로258번길 3-1에 있는 아산경찰서 온양지구대에서, 피고인이 2015. 4. 28.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D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D의 교사에 따라 D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사실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하였다.	형법 제15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11. 23:22경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 문촌17단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일산서부경찰서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 여)는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23:08경 오산시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관련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19. 01:00경 부천시 소사구 C건물 1층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32세)가 일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해 들어가 과거에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때 다친 문제로 감정이 상해 있던 중 불법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촬영한다며 반복해서 주방과 창고로 무단으로 들어가고 욕을 하며 큰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0분간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2017고단81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시흥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운영하는 자로, 2012. 6.경 시흥시 F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3,400만 원 상당의 스포티지 차량을 당신 명의로 구입해주면 매월 차량 할부금 83만 원을 직접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약 5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E 영업과 관련하여서도 운송료, 연료비, 차량수리비, 거래처 미지급금 등이 계속적으로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이전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차량 할부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3,400만 원 상당의 스포티지 차량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2009년경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당시 농협에 5억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5. 1.경 해결되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134쪽), E의 영업과 관련된 채무가 누적되어 2012. 10.경 정리한 점, 범죄사실 2항 기재 G가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한 이유도 피고인이 G에게 E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었다고 호소하였기 때문인 점, 위스포티지 차량을 C 명의로 출고한 이유도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이었기 때문인 점(수사기록 제4권 119쪽), 피고인은 돈이 없어 위 차량 출고 직후인 2012. 6.부터 9.까지의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했고, C에게 2012. 10. 17. 833,073원, 2012. 12. 3. 50만 원을 송금한 이외에는 할부금을 지급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부산 동구 H빌딩 502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캐피탈 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주면, 그 대출금으로 츄레라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것이고, 캐피탈 업체에 대출원금과 이자를 직접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5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7.경 현대캐피탈로부터 합계 80,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고, 다음날인 2012. 10. 18.경 같은 계좌로 27,92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77,92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354』 피고인은 2016. 7. 14.경 충남 당진시 J, 2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일하던 곳에 300만 원의 채무가 있다. 2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채무를 해결하고 2016. 7. 18.부터 출근하여 일한 다음 급여에서 공제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직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5.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M)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2016. 12. 27.경까지 부산 서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계좌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잡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인출하여 집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 3.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아파트관리비 계좌에서 3,3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3,000,000원을 사채빚 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146,116,110원을 개인 사채빚 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29. 01:0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고객센터 앞에서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발로 차는 것을 발견한 그 곳 역무원인 피해자 D가 이를 제지하고 역사에서 나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오류지구대 경찰관들과 사회복무요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무슨 이런 개좆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까불지 말고 씨발 나이도 어린새끼가”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2. 11. 15:0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6. 10. 7. 00:25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쌍용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송동에 있는 주공4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24. 03:3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 2호실에서 보령지역 조직폭력배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접대부에게 성매매(속칭 ‘2차’)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주점 웨이터에게 “야이 씨발, 내가 만만해 보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여,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듣고서 위 2호실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아 씨발, 장사 그따위로 하지마라, 좆같네, 여태 장사 이따위로 했냐 씨발!”이라고 말하며 마이크를 집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서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내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고 말하고서 위 주점 카운터로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와 계속하여 “가긴 내가 왜가 씨발 좆같은 경우를 봤나, 장사 이따위로 할 거야 그러니깐 그 나이 쳐먹도록 이런 장사나 하고 있지 씨발!”이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6만 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5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13. 22: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높이 80cm, 폭 40cm)를 들고,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48세)를 향해 "니 새끼 뭐냐고, 한 번 해 볼래"라고 외치며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4. 22: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노상에서, 중국에서 한국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44세)에게 "너 한국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노란색 플라스틱 박스로 피해자의 왼팔을 3회 때린 후, 위 ‘D제과점’에서 사용하는 흉기인 칼(칼날길이 33cm)을 들고 나와 흔들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1. 21:58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2. 4. 04:55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170-12에 있는 영광터미널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A는 2011. 3. 29. 05:00경 서산시 C건물 4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와 일행들이 방안에서 시끄럽게 떠든 것에 대하여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 물자 버릇이 없다며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24. 01:1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54세)으로부터 인테리어 작업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음식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몸통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 서울 강서구 C 건물 3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E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경 E과 공모하여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방 8개, 여자종업원 대기실 1개, 창고 1개를 갖추어 놓고, F, G 등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인 H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7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F(여, 36세)으로 하여금 그곳 업소 5번방에서 H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날부터 2014. 3. 18.경까지는 단독으로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과 위와 같이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0. 8. 10.경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2013. 8. 9.경까지 체류허가를 받은 베트남 국적의 산업연수생인 사람으로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C(여, 26세, C)를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7. 01:00경 안산시 단원구 E 나이트클럽에서, D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모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춤추던 중 피해자의 기분을 달래주기 위해 장난스럽게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건드렸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자 격분하여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용량 330㎖)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져 그 병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광대뼈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2. 29. 22:08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덕신소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B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11.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 주차장을 경유하여 광주 북구 하서로 47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79.4km 지점에 있는 서광주IC 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2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4. 18:30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병천순대국밥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안라인에이미아파트 지하주차장 부근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12. 02:50경 춘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이 E을 때린 사건과 관련하여 112출동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피해자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31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와 1990년에 결혼하여 2003년 이혼 후 2005년부터 함께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0. 08: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녹음되어 있던 다른 남자와 통화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외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확인하였지만 피해자가 외도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계속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묻는 피고인에게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 같이 죽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허리 등 온몸을 약 20분 동안 때려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2,3,4번 횡돌기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3.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 E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옷가지 등을 챙긴다는 이유로 출입문의 열쇠고리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2. 18:50경 서울 강서구 B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99,000원 상당의 ‘일렉트로룩스’ 청소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6.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수서6단지 도시개발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자곡동 395-4에 있는 강남유탑유블레스 앞 노상까지 약 500m 정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강남유탑유블레스 지하 3층 주차장에서부터 지상 1층 입구 앞 노상까지 약 50m 정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청수교 방면에서 천안천공원5길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48세)의 오른쪽 골반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이하 미상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01:45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21 지센 매장 앞 교차로를 동명여고 사거리 방면에서 연신내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 골절 및 뇌기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1. 4. 16:00경 안산시 단원구 B식당 앞길에서 같은 조기축구회 회원인 피해자 C(2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고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6. 03:0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7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11. 16:00경 부산 동래구 B빌라 202호에서, 피해자 C(여, 41세)와 임대차 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가 위 주거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따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치과’라는 상호의 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라고 함)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1. 미실시 처치료 청구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9.경 이 사건 치과에서, 사실은 환자 D에 대해 파노라마(일반) 방사선 영상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영상진단을 실시한 것처럼 2016. 6. 1.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에 따른 요양급여 8,440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미실시 처치료 청구)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6회에 걸쳐 합계 963,510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지급 받았다. 2. 내원일 증일 및 미실시 처치료 청구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1.경 이 사건 치과에서, 사실은 환자 E이 당일만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에도, 마치 2016. 3. 21.경부터 2016. 3. 26.경까지 계속 내원하여 비가역적 치수염으로 인한 진찰료 및 마취료 등이 발생한 것처럼 2016. 4. 1.경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에 따른 요양급여 16,790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내원일 증원 청구)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464회에 걸쳐 합계 5,856,026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지급 받았다. 3.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 이중 청구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2.경 이 사건 치과에서, 사실은 환자 F가 요양급여 비급여 항목인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 충전(금 등을 사용한 충전치료) 치료를 받아 수진자로부터 비급여 진료비 전액을 수령하였음에도, 마치 진찰료, 즉일 충전 처치 및 복합레진 충전 등 요양급여 항목이 발생한 것처럼 2016. 8. 31.경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에 따른 요양급여 14,290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비급여 이중 청구)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302회에 걸쳐 합계 14,321,230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지급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B지부 수석지부장이었던 자로서, 2015. 3.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있는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공무원단체가 개최하는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60,000여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참석하였다. 위 집회의 신고서에는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3에 있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 까지 약 310m, 여의도 국민은행 앞 및 산업은행 소공터에서 집회 및 행진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차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할 것이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위 신고 장소로부터 벗어난 여의대로 인근에 대하여는 별도로 집회 또는 행진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석자 약 5,000여명은 위 집회에 참석한 후 같은 날 16:15경 여의대로를 이용하여 마포대교 방면으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을 시작한 다음 16:35경 LG트윈빌딩 노상에서 경찰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여의대로에 연좌한 채 17:07경까지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등을 제창하며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여의대로에서 마포대교 방면 10개 차로 전부를 점거함으로써 30분 가량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07.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4. 06:00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섬마을4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6:10경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6 중원구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2. 3. 25. 04:30경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사업장 부지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F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용접 홀다선 30m를 피고인 소유인 G 코란도 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 02:15경 남원시 H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I 소유의 J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용접 홀다선 100m를 피고인 소유인 G 코란도 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4. 01: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F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구리 작업선 3묶음(묶음 당 30m), 용접 홀다선 4묶음(묶음 당 20m) 등 시가 합계 34만 원 상당의 전선을 피고인 소유인 G 코란도 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21:39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수원사거리 방면에서 수원구치소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신호가 적색 점멸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좌측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1,273,8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9. 16: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민센터 버스정거장 앞을 지나는 D 노선버스 안에서, 건너편 좌석에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1세)를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25. 00:00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와 언쟁을 벌이며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E,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씨발, 너네들이 우리 집안일에 무슨 참견이냐, 당장 꺼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씹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멱살을 잡으며 우측발로 좌측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목을 감아쥔 후 우측 발로 좌측 무릎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8. 3. 11. 00:10경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무계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문동에 있는 용산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4. 18. 08:50경 서울시 송파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잡이가 없는 과도(길이 15cm)를 손에 든 채 버스정류장 부근에 서있던 피해자 C(여, 28세), 피해자 D(56세), 피해자 E(50세)를 향해, "칼로 그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 "다 죽여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과도로 찌를 듯이 수회 휘둘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약국’ 부근 도로를 ‘E약국’ 방면에서 각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25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머리 안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984,704원이 들도록 아반떼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9. 27.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월드 홈페이지 게시판에 ‘B 남편 C 이야기(1)’, ‘B 남편 C 이야기(2)’라는 제목의 기사를 복사한 뒤 그 밑에「1. 조강지처랑 이혼 2. B랑 만나다가 D랑 결혼추진 3. D랑 파혼 4. 여자연예인들과 각종 염문설 및 스폰관계 5. 다시 B랑 만나서 쿵짝쿵짝 결혼」「항간에 머 B랑 하룻밤에 2장(2억) 줬다느니 하여간 재력은 엄청나고 발도 넓음. 거의 E 급인가 봄 ㅋㅋ」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B와 남편 C은 돈을 주고받는 등 소위 스폰관계에 있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26. 20:40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물건을 던지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자 "좆까, 야이 씨발놈아, 등신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D의 좌측 팔을 2회 때리고, 순찰차로 C지구대로 연행하는 중에 왼손으로 운전 중인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3. 09:58경 밀양시 B에 있는 C조합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화물차량을 주차해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말린 홍고추 12근, 시가 4,990원 상당의 바나나 1송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1. 4. 20. 20:45경 대구 중구 B 식당에서 ‘식당에서 손님이 술에 너무 취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경찰관의 다리를 3~4차례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14. 14: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00마트 앞길에서 그곳 진열대 위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C(여, 31세)를 발견하고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갑자기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B 투산 차량을 운전하여 2012. 7. 3. 01:3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93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희삼거리 방면에서 동교동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택시 앞범퍼 및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6세), F(38세), G(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06. 30. 10: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에서, 자신을 쳐다보던 F에게 “와 쳐다보나 이 개놈의 새끼야, 개돼지 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고, F이 싱크대 옆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고 도마에 내리쳐 겁을 준 뒤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긴 뒤, 컵에 든 물을 얼굴에 수회 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경 위 주점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11월달에 곗돈을 타서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드빚 등을 포함하여 채무가 2,000만원 정도 있었고, 월 수입금 220만원도 거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기 급급할 정도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11월달에 곗돈을 탈 수 있는 계에 가입하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5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32,240,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2. 18. 1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 마을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6. 23: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 D(44세)과 시비가 붙자,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젓가락 2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찔러 위 젓가락들이 피해자의 두부 내에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표재성 이물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0.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내덕동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로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3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8.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H 장터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9. 07:2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김해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익산시 C에 있는 용수로에서 피해자 D가 게이트볼장 화장실에서 사용할 물을 공급받기 위해 설치한 직경 5cm, 두께 5mm인 흡수관을 톱을 이용하여 이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흡수관을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1. 피고인은 2016. 9. 10. 11:4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D 남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흰색 상의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남색 상의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0. 12:0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피해자 E(29세)이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고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01. 02. 20:57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5. 17:00경 안성시 일죽면에 있는 38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15경 이천시 설성면 제요리에 있는 제요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라이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5. 19:15경 이천시 설성면 제요리에 있는 공공수역인 제요천에 1항 기재 C 라이노 화물차에 실려있던 가축분뇨 약 1톤 가량을 무단으로 방류하여 공공수역에 버렸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8. 01:15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막무가내로 승차한 후 피해자가 ‘예약이 되어 있는 택시이니 다른 택시를 타라’며 승차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냥 집으로 가자, 가까운 곳이라 안 가냐’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2. 21:06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오류시장부터 서울 구로구 고척로25길 114 남부순환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30. 11:27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서부버스 터미널 교차로 방면에서 덕포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3세)가 운전하는 G 라보 트럭을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라보 트럭이 차량 정체로 인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라보 트럭의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위 라보 트럭을 바디바닥판넬(뒤) 탈부탁 등 수리비 약 1,087,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4. 12. 2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의자에 앉은 채 사람이 죽은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사망 경위 등에 대하여 물어보자, D은 “내 친구가 죽었으면 니넨 다 죽여버릴꺼야, 이개새끼들아, 이 씨발놈들아 니넨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찰공무원 조끼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왼쪽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G이 D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피고인은 이에 항의를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내용 확인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10. 00:4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야식을 먹기 위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내실에 침입하여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팬티 9장, 거들 3개, 브래지어 1개, 여성용 속옷 상의 1개, 덧버선 1켤레 등 시가 합계 141,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2. 9. 30. 02:00경 순천시 C 소재 피해자 D(51세)의 집에서, 작은아버지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밭에 나무를 심었다는 이유로 전날 피해자와 다투다가 얻어맞은 것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02. 05. 20: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내 소재 식당 앞부터 진벌로 112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상당의 구간에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2. 24. 01: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5세)과 어깨가 부딪혀 상호 시비가 되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F 포터II 화물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90cm, 지름 약 2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2회, 오른쪽 손등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손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은은 오피스텔 청소미화원으로 일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4: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청소미화원 휴게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5～6회 걷어찬 후 손으로 피고인의 양쪽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26. 23:49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4. 17:45경 남양주시 B건물 C호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F의 오른팔을 잡은 다음 1회 꼬집고, 위 B건물 G동 앞 도로에서 위 E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회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0. 4. 17. 가. 19:45경 대전 서구 B경기장에서 피해자 C이 그 곳 벤치 위에 지갑을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2매, 농협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고, 나. 19:53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인 G 라노스 차량에 주유를 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주유대금 3만 원을 결재하도록 하고 임의로 전표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주유소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주유대금 3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24. 가. 19:00경 같은 B경기장에서 피해자 H이 그곳 벤치 위에 가방을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MCM지갑, 시가 2만 원 상당의 SKY휴대폰, 농협체크카드 1매, 시가 10만 원 상당의 운동화 1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고, 나. 19:52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즉석에서 주유대금 3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8. 30. 19:00경 위 B경기장에서 피해자 L이 그 곳 벤치 위에 지갑을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농협체크카드 1매, 신용카드 2매,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9. 4. 가. 19:00경 위 B경기장에서 피해자 M가 그 곳 벤치 위에 지갑을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농협체크카드 1매, 신용카드 2매,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MCM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고, 나. 20:49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이 운영하는 P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즉석에서 주유대금 3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3. 23:40경 인천 부평구 원적로269번길 15에 있는 철마현대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D에게 "씹할 네가 경찰이면 다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2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구순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9. 19:4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주차 문제로 화가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여, 53세) 소유의 F 프라이드 차량 조수석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뜨림으로써 수리비 608,45 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 9. 06:35경 전남 B에 있는 의붓아버지인 피해자 C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엄마랑 이혼한 대가로 위자료 44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화분 2개를 양 손으로 집어 들어 거울을 향해 던져 화분과 유리창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방에 있던 오토바이 안전모를 집어 창문을 향해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텔레비전 1대와 컴퓨터 1대를 양손으로 쓸어 넘어뜨린 후, 밖으로 나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양 손으로 밀쳐 쓰러뜨려 약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4. 08:00경 대전 동구 C상가에 있는 공중화장실의 세면대 앞에서 옷을 모두 벗고 몸을 씻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피해자 D(여, 17세)가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피고인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날길이 10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나 여기서 본 것을 아무한테도 이야기 하지마, 나를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죽을 때까지 쫓아가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2016고단1078』 피고인은 2016. 5. 29. 10:30경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샘실길 124-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77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498』 피고인은 2016. 4. 2. 21:08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2198번길 22에 있는 영생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정조로607번길 정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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