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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5. 21. 17:00경 서울 중구 청파로 426에 있는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 노상에서 J과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L(37세)으로부터 “부모님 나이 뻘 되시는 분에게 욕설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에 수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3. 25. 13:30경부터 2015. 3. 25. 14:00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 앞에서 1m 길이의 나무막대기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휘두르면서 위협을 가하여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야채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5. 16:20경부터 2015. 3. 25. 16:40경까지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구입한 딸기를 가게 앞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던지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물건을 사러 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야채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5. 13: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 앞에서 간판에 진열되어 있던 딸기 팩 10개를 길이 1m의 나무막대기로 내려쳐서 시가 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0.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5. 23:43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번지를 알 수 없는 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남동 8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4. 23:4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여, 33세)에게 “야,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D를 폭행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외 3명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112 순찰차에 태운 다음 경위 F가 피고인의 옆에 동승하려 하자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얼굴을 밀치고, 다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턱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22. 23:40경 안산시 상록구 C 지하에 있는 D노래연습장 4번방에서, 피해자 E(44세) 등과 함께 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여자 일행에 대하여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30. 01:00경 서울 마포구 B에서, 피해자 C(27세)으로부터 폭행당한 데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우측두정부) 압통 및 부정, 안면부(양측 볼) 동통 및 압통, 양측상지 및 좌측 슬관절부 다발성 피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1.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400만 원의, 2011. 2.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25. 14:14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에 있는 강변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정장리에 있는 국농소마을 앞 도로상까지 약 8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부천시 B빌딩 3층 ‘C’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한 사람으로, 피해자 D(23세, 여)와는 서로 처음 본 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12:00~13:00경 사이 위 ‘C’ 탈의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이가 더 많다고 하며 반말을 하였는데, 피해자도 같이 반말을 하자,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던 아이스 팩을 던지고 탈의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너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3. 22:25경 경산시 B 소재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5.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0. 23: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2. 25. 16:40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술잔에 담겨 있던 술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3. 12. 21. 확정되고, 2010.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21:4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16. 21:5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이대로682번길 8 코코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3. 22. 0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막로 22길 8에 있는 서강지구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9. 9. 03:23경 서울 구로구 B, 3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 들어가던 중, 출입문을 들어가자마자 위 업소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과 맞닥뜨리게 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쓸어 올리듯이 만져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25. 00:10경 가평군 C에 있는 집 마당에서 D초등학교 동창들과 술을 마시다 피고인과 시비를 벌이던 동창생인 E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을 쥐고 다가가려 하다가 피해자 F(4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4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창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5: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편도 2차로인 도로를 D약국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F(32세, 여)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6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2020. 10. 5. 09:48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는 자이다. 2013. 3. 17. 22:30경 부산 해운대구 D맨션 앞 입구에 고소인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정차하여 입구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택시 열쇠로 고소인의 차량 조수석 앞뒤 문짝을 약1미터가량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승용차 문짝을 긁어(시가 70만 원 상당)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6.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이더리움(가상화폐) 채굴 컴퓨터 설치 잔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지인인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7. 6. 23.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0원, 2017. 6. 28. 같은 계좌로 5,000,000원, 2017. 7. 1. 같은 계좌로 1,000,000원을 이체한 다음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렉서스 ES30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1번가 노랑통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글로벌빌리지 앞 도로까지 500m가량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15. 22:59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1층 식품매장에서 매장관리를 하는 피해자 D 몰래 진열대에 있던 돼지고기 1팩(시가 14,616원)을 잠바 속에 넣고 셀프계산대를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8. 27. 19:31경 상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농사용 창고 컨테이너 앞에서, 컨테이너를 길 안쪽으로 이동해 달라는 부탁을 피해자가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돌을 위 컨테이너를 향해 던져 위 컨테이너 유리창 2장, 방충망 1개 등 시가 96,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1. 05:40경 서울 노원구 섬밭로 139 공릉동 풍림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5:52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혼다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0:3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이용원의 창문을 열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탈의실로 들어가 그곳 종이상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5,000원을 꺼내어 현금 합계 9만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4. 3. 14.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1길 36에 있는 주식회사 창우컴퍼니 제휴점에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와 C K7 승용차에 관하여 할부금 29,700,000원을 36개월 분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즉시 위 승용차를 이용해 승용차 임대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0. 6. 2: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훈계를 하면서 E의 뺨을 1회 때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의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15 23:39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술집인 ‘D’에서,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40세)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내가 너희들한테 무엇을 잘못 하였냐,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가 입고 있던 야광조끼의 왼쪽 어깨 부분을 수회 잡아당겨 뜯어내고, 오른쪽 팔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0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곶로 150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구청 방면에서 가정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편 도로로 유턴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유턴 허용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하다가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인천택시 소유의 위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80,4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5. 01:10경 울산 남구에 있는 복개천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신삼호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특산물 판매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 정보,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이를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5. 6. 1. 저녁 무렵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경찰청 사이버 광역수사대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하니 당신 계좌의 OPT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의 농협 계좌 OPT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금융전산망에 접속하여 2015. 6. 1.부터 그 다음 날 13:22경까지 위 농협 계좌에서 C의 하나은행 계좌로 630만 원을, D의 우리은행 계좌로 418만 원을, E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585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F의 신한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한편,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인출책은 2015. 6. 2. 오전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그것이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인출책 역할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인출해 주겠다고 승낙한 뒤 같은 날 10:00경 일산 행신동에 있는 문국시장 부근 커피숍에서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송금책을 만나 피해금원이 입금되기를 기다렸다가 위와 같이 2015. 6. 2. 11:40경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이 이체되자 그 부근에 있던 신한은행 행신중앙지점으로 찾아가 그곳 창구에서 5,281,319원은 피고인의 신한은행 카드대금으로 이체하고, 나머지 4,710,000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송금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조직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이다.	형법 제347조의2	형사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12:30경 파주시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며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 및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차량 진행 방면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4세), F(여, 25세), G(여, 26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저XG 자동차의 보유자였던 사람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5. 12:54경 음성군 생극면 차평리 소재 도로에서, 2013. 11. 9. 14:46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D동 앞길에서, 2013. 12. 2. 16:33경 용인시 E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그랜저XG 자동차를 각각 피고인의 지인들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7. 12. 22. 21:4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이 과거 피고인을 위해 보증을 서고 대신 변제한 돈 1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벨트를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2. 7. 29. 0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영화관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그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9. 03:00경 위 ‘D’ 영화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그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3. 06:00경 위 ‘D’ 영화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그 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태그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3. 06:30경 위 ‘D’ 황토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에게 다가가 그 팔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5. 06:13경 사이 위 ‘D’ 황토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그 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8. 5. 07:00경 위 ‘D’ 남탕 탈의실에서 평상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에게 다가가 그 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LTE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8. 5. 05:00경 위 ‘D’ 남탕 탈의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에게 다가가 그 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8. 6. 09:22경 위 ‘D’ 영화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K에게 다가가 그 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8. 19. 04:00경 위 ‘D’ 영화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L에게 다가가 그 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14. 03: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재개발지역’ 공가 1층에서, C 재개발지역 철거 회사인 ‘D’ 소속 관리팀장 E이 숙소에서 잠을 자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선과 파이프를 절단해체할 수 있는 공구를 준비하여, 그곳 천정, 벽 등에 부설되어 있던 수도 파이프 2개, 수도 연결관 1개, 전선 등 불상의 피해자 소유 시가미상의 고철 2.5kg을 절단한 다음 미리 준비한 포대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1. 4. 21:2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에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해 진행하던 중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따라가던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향해 상향등을 작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 앞에서 서행을 하다가 급제동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자신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다시 한번 그 앞에서 서행을 하면서 급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진로를 변경하고, 위험방지를 위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도로교통법 제46조의3	형사
피고인은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발령받고, 2008.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받고, 2012.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30. 22:40경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어진순환도로 소재 대광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3.하순경 의정부시 C아파트 노인회 사무실에서 노인회 회장인 D에게 ‘노인회 사무장인 E가 F에게 "사랑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직접 보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4.경 같은 아파트 108동 701호 G의 집에서 G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고, 2014. 5. 초순경 위 노인회 사무실 앞에서 H에게도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10:25경 경북 영덕군 남산2길 2-37에 있는 남산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C 방면으로부터 D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13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피며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좌회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영덕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Ⅱ 화물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메가트럭 화물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직후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8. 21. 23: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슈퍼" 안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이 마루에서 이웃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나무(길이 85cm, 지름 6cm)를 들고 휘두르면서 겁을 주자 피해자가 슈퍼 안으로 피해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면서 "씹할년아 오늘 죽이뿌까, 너그 다 죽을래"라고 욕을 하고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던지며 피해자의 슈퍼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2비자로 입국한 몽골 국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00:55경 경기 의정부시 C건물, 5층에 있는 ‘D’ 술집 내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이를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을 향해 던져 위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5. 7.경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군사보호지역 내 공장 건물 신축을 위해 군부대의 동의가 필요한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해당 지역은 군사보호지역이지만, 국방부 작전처 기무대장으로 있는 육사 33기 C 기무대장을 통해 해병대 17사단에 군인복지를 위해 돈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김포시 D 일대의 신축허가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3,000만 원과 C 기무대장을 만나기 위해 경비 등으로 100만 원을 주면 군부대의 동의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급한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부금 및 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아들인 E 명의 농협통장으로 3,100만 원, 2007. 5. 15.경 F 명의 중소기업은행 통장으로 1,500만 원, 2007. 6. 1.경 위 E의 통장으로 50만원 등 합계 4,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22. 17:2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창룡문지구대 경찰관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면서 주변에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어린 놈의 새끼가 말을 싸가지 없게 하네,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2. 12. 12:40경 군산시 장미동에 있는 가구거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이 E 코란도 차량을 그곳에 주차하고 잠시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2,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백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6. 23. 00:01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후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13. 02:47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점포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에 있는 ‘충북조달청’ 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13. 23:58 대구 수성구 B아파트 102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아이디로 네이버 뉴스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회원들을 고소하였다는 내용의 ‘E’라는 제목의 기사에 "이년은 솔직히 질 이 안좋더라.. 지가하면, 표현과 사상의 자유 남이하면, 허위유포.. 명예훼손.. 여자 가 질이 좋아야 된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2. 7. 28. 08:12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갤럭시S3 휴대폰 1대,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담겨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1.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9. 20: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 부근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2. 6. 00:5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그 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35세)로부터 아무 이상이 없으니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나 왼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12. 02:00경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1611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한 성명불상자의 112신고로 현장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야 이 새끼야, 니가 뭔 상관이야, 개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뒤로 약 5m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15. 21:06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빈소에서 맥주 2캔을 가져갔다. 이에 장례식장 직원인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에게 맥주를 돌려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격분하여 위 장례식장 운영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28. 23: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에서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뒤 테니스장에 개를 풀어 놓고 산책을 하던 행인과 시비가 되었고, 위 행인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며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테니스장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과 N은 2009. 1. 30.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의 이사로 등재된 사람이고, P은 2008. 12. 18.부터 2009. 1. 29.까지 O의 경영지배인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N, P(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아무런 자금 없이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용한 소위 ‘무자본 M&A’의 방법으로 O를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2008. 12. 17. Q 명의로 O 대표이사 R 등이 소유하고 있던 O 주식 155만 주와 경영권 일체를 74억 원에 양수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등은, P이 2008. 12. 18.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O의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되어 O의 법인인감을 교부받는 등 O 운영권한을 확보하게 되자, 사채를 차입하여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이행하는 한편, 유상증자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하여 회사자금을 조달한 후 이를 위 사채 변제 등 피고인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등은,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P이 관리하고 있던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8. 12. 24. 유상증자대금 1,998,625,000원, 2009. 1. 19. 1차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자금 95,000,000원, 2009. 1. 23. 2차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자금 1,904,000,000원 합계 3,997,625,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O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08. 12. 26.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83에 있는 기업은행 수원지점에서 위 유상증자대금 중 170,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유상증자대금을 대여하여 준 사채업자 S에게 사채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 O의 유상증자대금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자금 합계 3,573,925,000원을 사채 변제 및 피고인 등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2. 5. 모바일 게임 라인플레이(LINE PLAY)를 통해 피해자 B(여, 12세)을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5. 21:1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오늘했엉 이따 전화로 너 신음 듣고 내신음도 들려줄겡”, “그냥 오늘도 해! 내가 아는 애는 오늘 세번했엉ㅎㅎ”, “B 주인 있어 없으면 내 노예할래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다음 날인 2020. 2. 6.경 “약속안지켰으니 벌로 몸사 보내줘!”, “화장실가서 가슴 좀 보여줘봐”, “자위 동영상 찍어둔 거 있어 ”, “집에 8시에 간다했나 몸사 보내줄 수 있엉 ”, “오늘 저나도 하장! 알지 사진은 카톡으로 보내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5. 29. 13:15경 부천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D(41세, 여)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부터 2018. 6. 21. 20: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20:10경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E’, ‘F’ 등 게시판에 위 업소를 광고하며 ‘A코스(30분에 1회 성교) : 8만원, B코스(50분에 1회 성교) : 10만원, C코스(60분에 1회 성교 및 1회 핸플) : 12만원, D코스(70분에 2회 성교) : 14만원, S코스(80분 동안 무제한 성교) : 17만원’으로 코스를 안내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G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오피스텔로 들여보낸 뒤 성매매 여성인 H로 하여금 G와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1일 통상 약 3~5회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8. 5. 11.경 피해자 B에게 “30만 원을 주겠으니 BMW520D 승용차를 하루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면서 C에게 그 차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차를 빌리더라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BMW520D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11. 11:49경 부천시 중동로 48에 있는 대우프라자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잠에 들어 편도 2차선에서 정지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황에 대해 신고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22. 1. 29. 21: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를 연산동 쪽에서 서원시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안락교차로 쪽에서 해운대 쪽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VL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뒷문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부위 열상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2. 4. 불상경 인천 남구 소재 B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회사의 영업과장 D에게 차량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제네시스(E)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고, 당시 은행 채무 등 채무 합계가 4억 1,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25. 17:02경 부천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삼산체육관사거리 방면에서 상동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교통량 증가로 전방에 차량들이 느린 속도로 진행하다가 서는 것을 반복하는 등 차량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4. 19:25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 2명에게 "씨발놈들아 죽고 싶나 어디 쳐다보노 " 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11. 12: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회사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2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공정증서를 집행하기 위해 집행관, 피고인의 남편 등과 함께 가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16. 20:32경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42세)의 어머니인 D의 집 앞길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전체 길이 27cm, 가위날 길이 12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어볼래 까불면 죽어"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1. 22. 23:44경 부산 중구 B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사하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15. 23:00경 서울 강서구 C지구대에서, 음식점 시비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피해자인 경찰관 D(32세)이 출동 전 피고인의 시비 상대편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알아보았다고 하여 지구대를 찾은 민원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같은 동네라고 편파 판정을 해. 내가 가만히 안 둘꺼야" "썩어 빠졌네, 썩어 빠졌어"라며 하여 마치 피해자가 부정한 경찰관인 냥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2014고단4126』 1. 피고인은 2014. 9. 18. 23:00경 서울 중랑구 B 골목길에서, C(여, 31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사이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같은구 묵2동 아이파크 아파트 앞 골목길에서, D(여, 38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사이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9. 00:00경 같은구 E 골목길에서, F(여, 21세), G(여, 20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앞질러 간 후 바지 지퍼사이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4137』 1. 피고인은 2014. 8. 초순 01: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여, 25세)의 집 창문 앞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내보이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3. 18:40경 서울 봉화산로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위 I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쳐서 돌아보게 한 후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내보이며 자위행위를 하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3. 21:00경 서울 봉화산로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J(여, 46세)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내보이며 자위행위를 하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분열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14. 19:2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1003-1 광주송정역 안에서, 권력비리를 제보한다는 이유로 “D은 E 친어미이며 H, I도 E 친자 맞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첨1] 유인물과 “E가 내 연인인 L(대구출생: M 생)의 씨로 1979년 H, I 쌍둥이를 임신했고 역시 N를 살해지시 한 E는 O도 쉽게 C을 시켜 직접 확인사살까지 시키고 1980년 4월 쌍둥이를 출산했다 E 어미가 D, E 형제가 P, Q, R에서 H, I 친자 확인까지”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첨2] 유인물을 매표소 직원 및 역내 매장 업주나 종업원들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0.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부석면 소천4리에 있는 만물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망동 있는 봉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18. 03:20경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주은금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호7길에 있는 프레지던트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6. 13:35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자신 소유의 밭에서 일하던 중, 평소 토지경계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D(60세, 남)이 주택 담장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왜 내 땅에 철조망을 치고 있냐 이 환장할 놈들이 없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어깨와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2013고단4489』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7.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캄보디아에 있는 카사바 재배 농장을 분양받아 소유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1차로 분양을 한 곳이 신도시 사업에 지정되어 특수목적법인에 500억 원이 입금되었고, 지금 2차 분양 중이다. 원래 1ha당 1,600만 원에 분양하는데 특별히 1,400만 원에 분양을 해주겠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남편이 일을 하고 있고, 수익률은 매달 1%씩 연 12%의 수익을 보장한다. 보통은 연 25~30% 수익이 나므로 3년에서 5년 안에 투자 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1년이 되는 날 최소 수익률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더 입금해주겠다. 또한 분양받은 토지의 지가가 상승할 경우 매매차익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원금은 책임지고 보장해주고 언제든지 원하면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캄보디아에서 1차로 분양을 한 곳이 신도시 사업에 지정되어 특수목적법인에 500억 원이 입금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1년 캄보디아의 수해와 태국의 카사바 수입금지조치 등의 이유로 카사바 재배 농장에서는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다른 수익구조가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소개(충원) 수당 등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구조이므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율의 수익금이나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원하면 곧바로 그 투자 원금을 모두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5. 17.경 위 C 아파트에서 카사바농장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2. 5. 17.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2012. 5. 24.경 같은 계좌로 1,200만 원을, 2012. 6. 14.경 같은 계좌로 1,180만 원을, 2012. 6. 15.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 등 합계 2,7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193』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호 주식회사 E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1.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 남편이 캄보디아에서 G이라는 이름으로 농장부지를 매입하여 카사바 농장을 하고 있는데 카사바 재배 및 판매 사업이 수익성이 매우 좋아서 그 농장부지를 분양받을 경우 카사바 판매수익으로 연 12%(매달 1%)를 배당금으로 받아갈 수 있고, 많게는 분양대금의 20~30%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 그 땅은 인접한 곳에 신도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땅값이 장차 많이 오를 땅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위 캄보디아 카사바농장 땅 분양하는 일을 하면 분양 실적에 따라 업무지원비를 지불해 줄 것이니 우선 피해자 명의로 농장 땅 중 1ha 정도에 대한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지를 맡아두면 업무지원비도 받고, 납입한 분양대금에 대하여는 카사바 재배 수입으로 연 12~30%에 이르는 수익배당금도 받을 수 있으며, 그 땅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되는 것이니 카사바 농장 부지를 분양받아서 투자자를 유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1. 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 26.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가입 카드 단말기에 피해자의 국민카드로 4,683,160원을 결제하게 하고, 삼성카드로 1,000,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합계 13,683,160원을 카사바 농장 부지 1ha 분양대금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2011. 4.경 처음 시작한 카사바 농장은 수해 등으로 제대로 수익을 낸 사실이 없고 계속 적자 운영 상태였으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H은 이미 이전부터 캄보디아의 다른 부동산 사업에 재산을 모두 투입하여 피고인과 H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는 1~2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카사바 재배로 수익을 내고 배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농장부지 분양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아 그 대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배당과 투자자를 유치한 사람들에 대한 업무지원비,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반복되는 구조여서, 새로운 토지분양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으며, 위 분양 농지 인근에 개발 중이라는 신도시 사업은 이미 2008. 7.경부터 2009. 8.경까지 I과 피고인의 남편 H이 대표이사로 있던 J,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K 등이 관여하여 토지분양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았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어 2011. 2.경에는 위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L 등이 사기로 고소되는 등의 사정으로 사실상 신도시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이로 인해 위 카사바 농장부지의 땅값이 곧 상승하게 될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땅을 미리 분양받도록 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13,683,160원을 지급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1. 03: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1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야, 아가씨 데리고 들어와, 이 새끼야”라고 수 회 반복하여 소리치며 환불을 요구하고, 위 유흥주점 내 A호실에서 손으로 테이블을 수회 들었다 놓았다 하였으며, 술잔을 벽에 던지거나 발로 벽을 차고, 마이크 줄을 2회 이상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리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테이블을 수회 들었다 놓았다 하고, 술잔을 벽에 던지거나 발로 벽을 차며, 마이크 줄을 2회 이상 강하게 잡아 당겨 수리비 합계 6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1. 15. 00:30경 충북 옥천군 P에 있는 피해자 Q(31세)이 운영하는 R주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많이 받아갔다는 이유로 “다 나와! 니들 다 죽여버린다. 문열어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치며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7cm)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21:10경 화성시 D에 있는 E회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우정읍사무소 쪽에서 멱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F이 운전하는 무등록 49cc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G(39세)을 2016. 6. 9. 03: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화성시 큰재봉길 7에 있는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9. 22: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PC방 내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피해자 D(남, 24세) 등이 말다툼 등을 한 사실을 알고 위 PC방으로 오게 되었다. 위 PC방 앞 노상에 도착을 한 뒤 피해자 D 등이 피고인 친구인 E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이 E을 위협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 D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찬 뒤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1.항의 행위를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F(남, 24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를 손으로 벗어 집어던져 피해자 F의 뒷머리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2. 01: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다가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이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오인한 E로부터 마이크를 빼앗기고 가슴을 맞게 되었다. 자리에 돌아온 피고인은 창피하고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일행이 있는 방향으로 집어던져 맥주병이 소파 등받이 부분에 부딪히면서 깨졌고, 그 깨진 조각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3. 4.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9. 21:48경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있는 술집에서부터 같은 시 양벌리 롯데칠성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아이스’, ‘빙두’, ‘작대기’ 등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면서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채팅앱 ‘텔레그램’ 대화명 ‘C’ 사용)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1. 12:54경 텔레그램 채팅앱을 이용하여 위 불상자와 대화하면서 불상자에게 “저 기억하지예, 부산 사람 아레 통화한 사람입니다. 반 개 얼마입니까, 돈이 없어서 30만 어치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백만 원 사기 당했는데 돈도 없어서 겨우 삼십 구해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6:01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서 위 불상자가 사용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H)로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8경 위 불상자가 알려준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인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지하철 J역 장애인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든 일회용 주사기가 포장된 종이봉투가 변기 밑에 양면테이프로 붙여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수거한 후 위 불상자에게 “처음 사용이라서 잘 모릅니다, 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어떤 여자한테 3년간 양다리 당하면서 이용당해서 인자 알았습니다, 복수하고 싶어서, 이거 주사는 0.03이고 먹을 때는 좀 더 먹어야 됩니까, 큰 거 한 칸이죠 10단위 0.1 작은 눈금 5개해서 한 칸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7.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8. 18:20경 텔레그램 채팅앱을 이용하여 위 불상자와 대화하면서 불상자에게 “거래합니까, 이번에는 한 개하고 싶은데요, 한 개에 얼마입니까, 이번에도 J역 갑니까 , 입금은 인터넷으로 넣으면 추적되서 안 좋고 무통장입금이 더 좋지요 , 좀 마이 주이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9:16경 남양주시 K에 있는 L조합에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M’라는 이름으로 위 F 명의 G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무통장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9경 위 불상자가 알려준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인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지하철 J역 장애인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된 필로폰 불상량 수거한 후 위 불상자에게 “한 칸씩 사용할 때 뒤로 조금씩 빼서 한겁니까 저번에는 그렇게 했는데예, 혹시 주사기 부분 잘라내고 앞으로 밀어서 사용하는 법도 있나요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 A는 B 스포티지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8. 22.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은행 근처 골목길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5km 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20.경 경기 양평군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해주면 매월 말일에 정산을 한 후 익월 15일에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E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과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위 회사 대표 F 명의의 거래약정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주식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경 1,488,0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9,230,600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5. 09: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 D(60세, 여)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김치찌개 1개 6,000원, 소주 1병 3,000원 합계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음식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21. 20:0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전처를 찾아가 말다툼하던 중, 전처의 음주 소란ㆍ행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전처의 가족들 및 근처 주민 수인이 보는 가운데 "야! 이 개새끼! 씨발 놈아!", "쓰레기들아!", "개, 좆 같은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률상 이혼을 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4. 14. 23: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에 낯선 남자가 있었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1층 출입문 손잡이와 자물쇠를 위험한 물건인 돌로 내리찍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1.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토지 중 약 551㎡의 면적 위에, E 소유의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 1대를 무단으로 갖다 놓아 공시지가 약 3,82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토지 중 약 6.6㎡의 면적 위에, 건축자재인 샌드위치 패널을 무단으로 적재해 놓아 공시시가 약 798,6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27.경 대전 서구 둔산동 1028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이하 ‘피해자 회사’) 대전지사 사무실에서, B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금지급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680만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써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가액 1,176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7. 중순경 대전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에게 3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월 중순 일자불상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1층 D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B에게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회덮밥과 소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회덮밥과 소주 1병 등 11,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2.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1층 F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00원 상당의 잔치국수와 막걸리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3. 12:33경 고양시 일산동구 C 1층 H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5,000원 상당의 짬뽕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23. 20:18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향기기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00원 상당의 오메가 손목시계 1개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19. 03: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제주시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1. 04:20경 위 주점에서 양주 등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사기죄로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C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 년아 경찰에 신고해라. 넌 씹팔고 다니지 않았느냐. 영업정지 한번 당해봐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때려 죽인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5.부터 같은 해 8. 3.까지 부산 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스크린골프장에서 아르바이트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원 등록비 수령 등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4.경 위 골프연습장 카운터에서 골프회원 E으로부터 회원 등록비 명목으로 130,000원을 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채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동안 12회에 걸쳐 합계 2,1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초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신축한 인천 남동구 D 빌라’ 8세대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13.경 위 빌라 201호를 E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11.경 E로부터 위 빌라의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 중 2,700만 원을 직원 급여 및 광고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영득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30. 08:45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9:0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864 창릉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12. 2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IC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2. 12. 16:59경 광주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나주시 남평읍 산남로에 있는 남평치안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2. 15. 13:52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점유하는 ‘D 찜질방’ 건물을 구경한다는 이유로 사다리를 이용하여 건물 우측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온 E, F을 위 건물에 출입시킨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발로 위 건물 우측에 있는 철제문을 2회 내지 3회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문고리와 피스를 떨어져 나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2. 05: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지범로21길 15에 있는 서한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화로371 비둘기아파트를 경유하여 남구 앞산순환로 540에 있는 충혼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5. 8.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군문동에 있는 군문주공아파트 삼거리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합정동 쪽에서 팽성 쪽을 향하여 우회전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면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39세, 여)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차량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C과 위 크루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66세, 여)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7. 26. 00:0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발통코리아에서부터 같은 동 구명지하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C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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