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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4. 6.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지인인 C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봉화읍 내성리에 있는 텐마트 상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1. 06:01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문일여고 앞 도로상에서부터 인천 남구 승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지하1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F는 같은 곳에서 ‘G’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며 D 푸드코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1. 4. 04:25경 위 D 지하1층 푸드코트 내에서 피해자가 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앞으로 건축 폐기물이 쌓여있는 쇼핑카트를 끌고 와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위 쇼핑카트를 치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왼쪽 어깨, 팔죽지 및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8. 13: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 다방의 출입구를 막고 앉아 소주병 3개를 바닥에 던져 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25. 20:45경 피고인의 아들과 결혼하였다가 별거 중인 피해자 B(여, 37세)의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D호 앞 복도에 들어가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를 부르며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1. 04:35경 부산 연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영구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5. 18:37경 서울 강북구 C 주택 앞길에서 피해자 D(39세)이 배달을 하기 위해 땅바닥에 놓아둔 14만원 상당 옷이 담겨있는 뜯지 않은 택배박스(80cm×20cm×80cm)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08. 4. 14.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어음 만기가 도래하므로 2~3일만 쓰고 돌려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도 5,000만 원 이상 있는데다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3일 내에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12. 18. 부산 해운대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2. 29.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 J 조합장에게 말하여 위 조합의 광고대행권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며 빌린 돈은 1주일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채무도 5,000만 원 이상 있는데다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1주일 안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9. 28.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용산 역세권을 개발하는 L 회사 고문인 M에게 말하여 1-2개월 내에 시가 200억 가량의 위 용산 역세권의 분양광고권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도 5,000만 원 이상 있는데다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N)을 교부받고, 2012. 10. 11. 위 국민은행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8. 12: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옆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여, 69세)가 피고인에게 술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개 같은년 죽여 버린다. 술 가져와라” “술을 가져오지 않으면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포장마차에서 사용되는 가스버너의 밸브를 열어 가스가 새 나오게 하는 등의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7. 6. 14: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목넘가는길 71-82에 있는 소록대교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녹동 쪽에서 소록대교 쪽으로 진행하다 반대차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거나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77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열린상처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6. 9. 00:1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노상방뇨를 해서 말렸는데 신고자에게 험한 말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신고 내용을 설명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4. 07:00경 화성시 C아파트 609동 603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9세, 당시 배우자)이 피고인에게 ‘선산을 팔았으면 시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침부터 무슨 돈 타령이냐‘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우측 제1, 2, 3번 횡돌기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30. 01:10경 위 아파트 609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벽돌을 들어 피해자 소유인 E 티볼리 승용차의 전ㆍ후면 유리, 운전석 창문, 조수석 문짝을 내려쳐 전ㆍ후면 유리, 운전석 창문을 깨트리고 조수석 문짝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2,825,07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1. 6. 2.경부터 2021. 8. 5.경까지 일반 공중의 공용된 장소인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육로에서, 자신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돌과 나뭇가지를 쌓아놓는 방법으로 도로의 통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에 제공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8.경 위 E 사무실에서 원목 도소매업체인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원목을 공급해주면 월말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익월 10 ~ 15일 사이에 현금 결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에 원목대금을 지급해야 할 다른 업체는 많고, 원목을 가공하여 판매하였으나 그 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형편이었으며, 금융기관 채무 등 다른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원목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5.경 및 2012. 10. 5.경 2회에 걸쳐 합계 113,388,581원 상당의 원목을 공급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8. 17:2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30. 22:10경 인천 승학로 450번길 17-12에 있는 ‘란진아트빌’ 앞 노상에서 사촌 동생인 C와 몸싸움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경위 E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양손으로 위 경위 E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이어서 양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2.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4. 22:53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08. 11.경까지 경기도 군포시 B에서 C회사를, 2008. 12.경부터 2009. 12.경까지 안산시 D에서 E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8. 16.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피해자 회사로부터 머시링센터(2005년식) 1대 및 슈퍼드릴(2006년식) 1대(이하 ‘위 기계들’이라 함)를 리스 원금 77,000,000원, 이자 9,284,617원으로 하여 계약시 선납 보증금으로 23,100,000원을 납부하고 매월 1,777,100원을 36회에 걸쳐 할부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리고 나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기계들을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이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8. 10.경까지만 리스 할부금을 납부하고 그 이후로는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09. 12.경 F에 위 기계들을 2,500만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11.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약초를 캐며 생활하는 자로 피해자 B과는 약초를 캐면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14. 3. 8. 13:50경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산26-1에 있는 육군 25사단 제7296부대에서 관리하는 금파공용화기사격장에 포탄 잔해물에 양은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와 고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사격장에 들어가게 되었다. 군사격장내에는 불발탄이 있어 포탄이 터질 개연성이 있는 위험한 장소이므로 이럴 경우 피고인은 사격장에 들어가거나 포탄을 수거해서는 안 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물상에 판매할 목적으로 군사격장에 들어가 고물을 수거하는 중, 구리 성분이 들어 있는 포탄 잔해물을 발견하고 위 포탄 잔해물이 터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못한 채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이를 던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던진 포탄이 터지면서 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의 피부결손,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6. 02: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 사이에 피해자 B(49세, 남)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D단란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밖에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맥주병을 집어 들어 동 소내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을 내리쳐 시가 약 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1. 06:40경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에 있는 신포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가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8. 10:00경 인천 동구 송현동 수문통로4번지 동인천 북광장에서 소화전을 점검하는 인천중부소방서 송현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관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 소방관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귀가하시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C에게 “이런 개새끼는 뭐야, 아가리 닥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C의 손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5. 8. 17 공소장에는 2015. 8.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 17:00경 인천 부평구 D, 506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놀러와 있던 딸 친구인 피해자 E(여, 16세)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안마를 해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피해 일어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0. 22:00경 인천 부평구 F 아파트 공원 벤치에서, 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던 중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피해자를 갑자기 양팔로 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비비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손을 주무르며, 이를 피해 일어나 뒷걸음을 치는 피해자의 허리를 한손으로 잡고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1. 모욕 피고인은 2018. 1. 31. 16:00경 서울 서초구 D 지하1층 상가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5경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상가 상인들과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죽을래, 병신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31. 17: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하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7. 9. 29. 0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령로 401 무지개아파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23. 01:2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30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벌어야 한다는 등의 훈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그 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1.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고싶니”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훈계를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다시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향해 찌르다가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의 깊은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09. 18. 06:48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0세, 남)과 택시요금 문제로 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요금 받기를 포기하고 그냥 가라고 한 것에 화가 나, '내가 거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13. 23:1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관광호텔’ 7층 709호에서 피해자 D(여, 40세)을 포함한 일행 3명과 같이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일행 중 E에게 “재미없는데 그만 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7. 23:21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282-1에 있는 ‘GS 편의점’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31. 16:0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자신이 장기투숙하고 있는 ‘C고시텔’의 사무실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74세)에게 술에 취하여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말과 함께 밀려서 복도에 쓰러지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복도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를 올라타고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3 03:30경 수원시 팔달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윈저 2세트의 술, 안주, 도우미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갑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위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시가 80,000원 상당의 유흥주점 노래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27.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 앞에서 같은 구 C 앞까지 200m 가량 D GOL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04:1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9세) 소유 D 검정색 BMW 차량을 주차한 사이 우측 앞문부터 뒷문까지 흠집을 내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4. 28. 06:30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청주시 가경고속터미널로 운행하는 B고속버스에 피해자 C(여, 21세)의 뒷좌석에 동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8. 07:50경 위 B고속버스가 청주시 가로수길 구간을 지날 무렵, 당시 피고인의 앞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 버스 창문과 좌석 사이 공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가슴 부분을 주무르면서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5. 2. 00:50경 구미시 B 원룸 앞 노상에서 일행인 C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35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C과 함께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회 차고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결막하출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봄경부터 서울 C에 있는 D교회 내에서 노숙을 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 06:00경 위 교회 세계선교센터 건물 내에서 잠을 잔 후 1층 복도로 내려와 별다른 이유 없이 성명불상의 남학생을 쫓아다니다가 불안감을 느낀 위 남학생의 신고로 근무 중이던 위 교회 경비원에게 적발되어 건물 밖으로 쫓겨나게 되자 화가 나, 때마침 신년 철야 기도를 마치고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복도를 걸어오던 피해자 E(70세)을 발견하고 화풀이 삼아 갑자기 왼쪽 어깨와 팔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을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콜리스(손목)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26. 21:00경부터 23:3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맥주 1병과 소주 2잔을 마시고 그 다음 날인 2018. 6. 27. 00:25경 위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D에 있는 E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음주 단속 중인 마산동부경찰서 F계 경위 G 등 3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 위에 누워 “운전한 사실이 없는데 왜 내가 측정을 해야 하냐”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1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C 앞 삼거리 교차로 도로를 D 방향에서 평촌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38세)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와 위 피해자의 손을 잡고 걸어가던 피해자 F(여, 4세)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회전근개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치과계 디지털 카메라 사용자의 인터넷 모임인 B에서 닉네임 'C'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4.경 경북 고령군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내에서 위 B 사이트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어제 제가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그런지 졸라 피로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샘 캡쳐가 더 흐릿하게 보이네요. 좀 더 깨끗하게는 안되겠죠 뭘 먹으면 안피로해 지나요 헛개수 남자에게 좋은 석류 정말 피로는 우리의 적인 것 같아요. 아 시발 좀 꺼져줄래 피로야!”라고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8. 3. 16. 23:30경쯤 구리시 갈매동 담터사거리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B 택시 안에서 손님으로 탑승했던 피해자 C이 놓고 내린 시가 미상의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를 그 뒤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했던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건네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성대로10길 19 용원종합설비 앞 이면도로를 성대어린이집 쪽에서 성대시장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5세)의 왼팔 상박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ㆍ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경 위 D 부근에 주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9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9. 12.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다방 부근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3그램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를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있어, 소지하였다. 3.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마트 부근에 주차한 J의 승용차 안에서, J에게 K으로부터 받은 5만 원과 피고인의 돈 5만 원을 합하여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인천 남동구 L 201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위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위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위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 편의점 부근에서, 제3항과 같이 J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캔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2. 9.경 인천 남동구 L 201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9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07.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22:58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범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촌IC(판교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16. 16:00경 수원시 권선구 B 4층 ‘C’ 로비에서 원장 D, 강사 E, F가 있는 가운데 자신의 아들이 학원버스를 놓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수의 학원생들에게 들릴 수 있음에도 큰 목소리로 부원장인 피해자 G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쌍년, 니가 영어선생이야, 손톱에 네일케어 받은 술집 나가는 년이지"라며 약 1시간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9. 7. 17. 23: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여성이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으로 그 건물 현관문을 열고 1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4. 20. 08:4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1층 ‘C’ 피씨방에서, 피해자 D이 책상 위에 지갑을 올려놓은 채 게임을 하다가 의자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한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갈색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5. 6. 21: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인 B, C은 D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인 ‘E’ 등을 통하여 여성인척 행세하면서 성매수남과 연락하여 성매매 대금과 약속 장소 등을 정한 후 약속장소까지 위 B, C을 승용차로 데려다주기로 하고, 위 B, C이 성매수남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을 나눠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4.경 영천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위와 같이 스마트폰 어플인 ‘E’ 등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B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8.경까지 영천시 소재 모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위 B, C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동생인 망 C(2018. 3. 23. 사망)와 채팅으로 만나 교제 중인 피해자 D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C와 공모하여, 2017. 3.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C가 마약으로 평택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변호사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C가 출소하는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13. 21: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 C(31세)가 인도인 피고인의 집 앞 길을 승용차로 지나다닌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는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6. 09:30경 성남시 중원구 B 1층 'C대리점' 앞 노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25,000원 상당의 양말 20켤레, 치약 4개가 들어있던 택배상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갈 목적으로 소지 중인 유모차에 넣어 가지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13. 02:00경 사천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에서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D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던 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5.부터 2016. 8. 18.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입원 기간 중 며칠만 입원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통원 치료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으로부터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8. 25.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삼성생명으로부터 보험금 3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2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2,078,954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이 2013. 7. 25.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위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목적으로 C이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D 명의의 확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경 E을 통해 “C이 2013. 7.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면서 D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3. 8. 21.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곳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확인서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직접 가지고 와 D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역시 그 내용이 진실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30. 22:2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 값을 틀림없이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소갈비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약 1시간에 걸쳐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고함을 지르며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9. 07:55경 부천시 B 앞부터 같은 시 C 앞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06. 20:07경 인천 계양구 다남교 부근 정서진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경인항 방면에서 서구 방면을 향해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던 D JOYMAX 125cc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의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몬테기아 개방성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2. 10:55경 순천시 C에 있는 D모텔 내 자신이 투숙중인 207호 방문 앞에서 위 모텔 소유자인 피해자 E(여, 52세)이 "밀린 객실료를 어떻게 할겁니까."라며 뒤따라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저리 가."라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 2. 21:2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박치기를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9. 17:37경 서울 강남구 B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빌딩 여자화장실 1칸에 침입하여, 피고인이 침입한 옆 칸에 피해자 C(여, 28세)이 들어가자 그녀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변기 위로 올라서서 위쪽 공간을 통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 22. 20:0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9세)의 일행과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일행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위 어금니 1개가 빠지는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30. 03: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 전에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전자담배를 두고 갔다며 다시 찾아와 피해자 D(여, 56세)에게 전자담배를 찾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전자담배를 피운 적이 없어요.`라고 하자 `씹할년아, 미친년아, 가스나야!` 등의 욕설을 하고, 물수건을 테이블에 집어던지고, 주변에 있던 다른 코너주가 이를 비난하자 `씹할 년아! 왜 편을 드느냐 `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1. 12:00경 부산 금정구 C에서 위 차를 약 50m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 11. 12: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병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주)E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2,150원 상당의 햇반 4개, 시가 3,500원 상당의 맥심카누콜롬비아커피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깻잎통조림 4개, 시가 2,200원 상당의 고추참치통조림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김밥 2개 등 합계 26,300원 상당의 물품을 쇼핑백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24. 00:00경 술에 취하여 C 그랜져 승용차량을 강릉시 포남동 태창카센터 앞에서부터 같은 동 멍석식당 앞까지 약 2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D지구대 경사 E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최초요구 4.24. 00:50, 1차 거부: 01:04, 2차 거부: 01:15, 3차 거부 : 01:28) 음주측정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15. 15:15경 충북 영동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29. 06:4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 창고 앞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창고 앞에 주차를 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서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잡아 밀쳤으며, 계속하여 주차장 쪽으로 이동하는 피해자의 뒤 목덜미 옷깃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10. 21:4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에서, 외상 값 6만 원을 갚겠다고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외상 값을 계속 독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칼(총 30cm, 칼날길이 18cm)을 손에 들고 “어디 갔노.”, “이 개새끼 어디 갔노.”, “나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1. 22: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흡연 장소가 없고, 가게 밖 뒤편에서 담배를 피우면 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경찰 부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에게 “미성년자 아니냐 “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02:20경 위 호프집에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E(여, 46세)가 안주를 시키지 않고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외측)의 표제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호프집 입구 부근에서 위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으로 위와 같은 상해 피해사실로 112 신고를 하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낚아챈 후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고, 휴대폰을 되돌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재차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11. 부산 연제구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5. 부산중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같은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및 진술조서의 내용은 “피고소인 F가 2008. 7.경 고소인 명의로 된 ‘고소인이 F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현금보관증을 위조하고, 2008. 9.경 부산지방법원에 위조된 현금보관증을 제출하면서 고소인을 상대로 1,500만 원의 대여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현금보관증은 F가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작성한 것으로서 F가 이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현금보관증을 제출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20. 2. 20. 23:1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D 등 일행과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던 중 D이 연락하여 찾아온 피해자 E(60세)이 들어오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19. 21:19경 전주시 완산구 B ‘C’ 앞부터 D ‘E’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29. 01:49경 군포시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 거실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10. 23:52경 광양시 도월길에 있는 광양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희양현로에 있는 용강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5. 16:16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에 있는 산수빌 아파트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리 여의도순복음춘천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3. 29. 10:13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오봉로 179에 있는 성원아파트 2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2. 19: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죄송합니다, 자리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주인인 피해자가 손님들과 동석하여 앉아 있다는 이유로 다시 주점에 들어와 “씨벌년아, 너 앉을 자리는 있고 내 앉을 자리는 없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5세)의 전처이고, C, D은 피고인의 친부모이다. 피고인과 C, D은 2021. 7. 23. 12:37경 수원시 E 앞길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녀인 F(남, 3세)을 데리고 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F을 데리고 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고, D은 이에 합세하여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안고,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9. 15:45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인제대역 앞 도로에서, 그 직전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여 우회전할 때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 승용차량으로 인해 진로에 방해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진행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도로까지 따라와 차량을 막아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과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요부 염좌,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처인 피해자 D(49세)가 위 제1항과 같이 C를 폭행하는 것을 만류하는 것 등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30세)는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18:38경 서울 중구 소공로 3길 29-5(회현동)에 있는 남산터널 요금소 부근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고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진행 방향 앞쪽으로 끼어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의 차량에 다가와 주먹으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 창문을 수회 두드리고,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문을 열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려봐, 씨발년아, 내려보라고”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29. 02:11경 김해시에 있는 분식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 부근에서, “술 취한 남자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 등 경찰관들로부터 도로에 있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순경 C의 목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14. 11:45경 부산 연제구 B, 401호의 피고인의 집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전화(D)로 112절도 피해신고를 하고 약 5분 후에 출동한 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입회한 경찰 순찰차 안에서 피해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신고한 내용은 “C가 2015. 1. 4. 03:00경부터 06:30경 사이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헤어드라이기를 훔쳐갔다”는 것이었으나, 사실 위 헤어드라이기는 피고인이 같은 달 3. 24:00경 부산시청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증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9. 3. 7. 15:30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8고단1295호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가 “증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것을 목격했는가요.”라고 묻자 “우리 딸은 안 때렸습니다. 안 때렸습니다. 경찰관을 어떻게 때리겠습니까.”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는가요.”라고 묻자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경 피고인의 집에서 B이 경찰관 C의 왼쪽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사실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3. 21:5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사우나에 손님으로 입장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우나 1층 프런트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5세)이 피고인에게 "목욕을 하고 갈렵니까, 잠을 자고 갈렵니까"라고 두 번에 걸쳐 물어 보았다는 이유로 프런트 위로 뛰어서 넘어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누르고 머리카락을 붙잡아 당겨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16. 16: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이 근무하는 'D동물병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보관 중이던 반려견들을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내가 만지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8. 15: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2875호 C,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검사의 “피해자 E이 피고인들과 싸움이 시작돼서 종료될 때까지 넘어진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E이 넘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 29.경 피해자 E이 땅에 넘어져 있다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므로 E이 넘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1. 23:30경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에서부터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543-6 은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19. 00: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길을 지나가던 중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39세)에게 “길을 비켜라”라고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박리(완전탈구)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경 부천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화장품 장사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주면 장사가 끝나는 대로 열흘 내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1. 8.경 D로부터 빌린 1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4. 22:40경 대전 유성구 원내동에 있는 샘물타운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0. 22: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업소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노래를 하고 갈 테니 술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술이 많이 취한 상태라 술을 팔 수 없다고 하자 `이 씨발 그럼 노래라도 부르고 갈 테야` 라고 욕설을 하며 동 소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의자를 손으로 치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2. 9. 02:55경 피해자가 약속장소에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강남구 C라는 상호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바로 찾아가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마시다 보관해둔 각종 양주 약 40병과 진열대에 있던 양주 약 6병을 바닥에 깨뜨려 약 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1. 4. 29. 00:0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3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3. 20:01경 경주시 현곡면 나원계탑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주차장 앞 도로에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로부터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3. 20:01경 경주시 현곡면 나원계탑길 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8. 24. 11: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교항리에 있는 ‘우진섬유’ 앞 도로까지 3km 가량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5. 15. 20:35경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3번길 3 창원서부경찰서 도계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과 관련하여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무임승차에 대하여 통고처분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개새끼야, 신분증 못주겠다, 요금 못 주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21:05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산단4로 1 소재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22. 0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소파 옆 테이블 위에 있던 와인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와인병 입구를 손으로 잡아 와인병의 깨진 부분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한번 해볼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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