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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8. 22. 20:50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226번길 제1경인고속도로 내 육교 밑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D 소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서울 방면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14. 09:0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봉포리에 있는 경동대학교 앞 동해대로까지 약 2km를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2.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23. 05:59경 구리시 교문동 꽃길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릉로 50 티스테이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2. 16. 04:2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RV8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 룸 4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D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5만 원을 교부받고 룸으로 안내한 다음 E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6. 12. 31. 22:40경 충주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서비스어드바이저로서 근무하며 고객들의 자동차 수리비 납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2.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랭글러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3,481,818원을 고객으로부터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등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합계 55,866,395원 변경된 공소장 기재 ‘55,866,396원’은 오기이므로 이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수리비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26. 03:04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C 주점 4번방에서 지인인 D의 외상값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사장을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사장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 피해자 E에게 ‘사장이 만약에 안 오면 10분마다 룸 하나씩 엎어버린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양주잔 7세트(총 21잔)를 바닥으로 쓸어내어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를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2. 20. 01: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 포장마차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21세), E 등이 옆자리에서 게임을 하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위 포장마차 밖에서 피해자 D의 얼굴을 5회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잡아끌며 무릎으로 얼굴부위를 1회 올려 치고, 주위의 돌을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의 동료 C은 피해자 D의 뒤통수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염좌, 흉추부염좌, 양측 측두하악관절부염좌,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16. 22: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27세)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복부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3. 23:50경 경기 시흥시 B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배우자인 C를 밀치고 옷을 벗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C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E을 상대로 '야 씨발놈아 왜 따라와, 죽고싶어 ' 라고 욕설을 하며 신발이 담긴 그물망, 쓰레기봉투 등을 위 E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발로 위 E의 배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지원요청을 듣고 현장에 도착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상황을 파악하려 하자 ‘넌 뭐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배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10. 16:4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1차 관리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52세)에게 최근 위 아파트 경비원을 해고한 일을 따지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10. 11:30경 서울 금천구 C 건물 지하 3층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그곳 직영반장으로 일하던 도중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과 작업과정에 대한 의견 충돌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생각 좀 하고 일을 해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길이 30cm 가량)로 안전모를 쓰고 있는 상태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2. 9.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06.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20: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서현북로 78-1에 있는 ‘닭한마리 칼국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재로 48번길 12-1에 있는 ‘동산빌리지’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0경부터 2015. 3. 31. 22:00까지 위 ‘D`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카드 결제시 11만 원)을 받고 손님을 밀실로 안내한 후 대금 중 7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E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고 발기된 성기에 콘돔을 씌워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사원인 B와 공모하여 2014. 6. 2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봉고Ⅲ 화물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자동차할부금융대출금 1,2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였을 뿐 위 승용차를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5.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으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송정동 송정역 앞 버스정류장 앞까지 약 4km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1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중앙동 부산세관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충장대로 쪽에서 중앙대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고,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5차로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68세) 운행의 D 소나타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3. 25. 23:2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과 함께 주취자 보호조치를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동승하여 위 D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 160번길 60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러 ‘너희 새끼들, 빨갱이 새끼들이다.’라고 욕을 하면서 양 손으로 앞좌석에 앉아 있던 E의 뒷목 부위를 수차례 꼬집고 할퀴는 등 폭행하여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22. 12:2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 들어가 바지를 고르기 위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 4. 00:0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화서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의 방향지시대로 운행하던 피해자가 도로가 막혀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물어보자 "이 새끼가 그것도 모르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며,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5. 4. 서울 금천구 AQ 소재 피해자 AR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G 민자역사 지분을 갖고 있는 AS에게 주식 인도대금을 주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1. 5. 24.까지 원금과 이자 6.7%를 갚고, G 민자역사 신축공사시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4. 25. AS과 사이에 F 주식회사의 지분 일부를 103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수대금을 지급할 재력이 없어 2010. 7. 30.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계약금 50억 원조차 대부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를 갚거나 위 피해자에게 G 민자역사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NMAX15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16: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흥로 368 부흥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흥오거리 쪽에서 부천 상동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시내버스가 갓길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C(2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전박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8. 25. 22:40경 고양시 덕양구 대곡역에서 백석역 사이 구간 지하철 3호선 전철 내에서 귀가하는 E(여, 15세)의 옆자리에 앉아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이에 놀란 E가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 앞으로 피하자 또다시 E를 쫓아 일어나 그 옆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9. 5. 25. 19:04경부터 19:24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화단에 이르러, D(여, 24세)를 포함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상태에서, 반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낸 다음 위 D를 바라보며 2회에 걸쳐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1. 12. 10. 01:10 - 01:14경 B 버스를 타고 부천시 소사구 C 앞 노상에서 인천 부평구 D 앞 노상까지 이동하는 버스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27세, 여)이 소지하고 있던 80만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2. 03:1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카운터 앞에 서 있던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다시 한 손으로 뻗어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2. 03:4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길가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8. 20. 15:30경 순천시 C에 있는 D 골프장 루비코스 11번 홀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던 중 시범을 보이는 척 하면서 경기도우미(일명 캐디)인 피해자 E(여, 24세)의 엉덩이를 오른손바닥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 17. 00:37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1번방 내에서, '손님이 잠들었는데 깨어나질 않는다.'는 112신고 지령을 받고 출동하여 신고처리 중인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십팔새끼 경찰이면 다냐, 좇까”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3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과 관련한 112신고를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11. 03: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D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운전석에 앉아 운전석과 조수석 쪽의 창문을 모두 연 채, 속옷을 포함한 하의를 내린 후 피해자 E(여, 26세, 가명)을 보면서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 25. 19:00경 부천시 B빌라 C호 에서 피해자 D(남, 62세)가 자신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 1에 있는 롯데마트 성정점 뒤편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피고인이 2013. 5. 23.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B K5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17. 21:5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11길 44에 있는 할리스커피 방이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 12.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관련자를 소개해 줄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빌린 돈은 한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도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로 채무가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14. 14: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49세)과 택배반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23. 15:35경 시흥시 금이동 금이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하안동 우체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9.경 부산 동래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가게가 마음에 드는데 주점 코너주로 일을 하고 싶다. 요즘 이사도 해야 하고 복잡한 일이 있으니 선불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코너주로 일을 하고 나중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연체된 카드대금 등 전체 채무 규모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유사한 수법으로 선불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주점에서 장기간 코너주로 일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1.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 2015. 2. 5. 14:12경, 종로구 종로1가에 위치한 교보문고 지하1층 매장에서 위 교보문고가 판매를 위하여 진열한 특허법 등 책 3권, 노트1개, 볼펜5자루 샤프심 1개 등 시가 132,000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 D 11톤 벌크차량을 지입하여 운송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2. 6.경부터 E 주식회사 대표인 피해자 F으로부터 사료배송을 위탁받아 G가 운영하는 H 양계장에 배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4. 13. 피해자로부터 H 양계장에 사료 9톤을 운송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사료 9톤을 싣고 김천시 I에 있는 H 양계장에 도착한 후 사료를 하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레바를 덜 내리는 방법으로 사료 7.2톤만 내려주고 나머지 사료 1.8톤을 비우지 않고 그대로 싣고 가 피고인의 양계장에 사육중인 닭 사료로 이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6.부터 2013. 4.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양계사료 60톤 시가 3,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17. 23:3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2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사거리 앞 노상에서 군포시 번영로에 있는 세라텍 앞 노상까지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24. 19:55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관대길 6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07:36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현대 아이파크 212동 앞 도로를 상고렴사거리 쪽에서 권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2세)을 충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굴삭기의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복잡골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9.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1. 00:35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포터 Ⅱ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포터 Ⅱ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09:35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G(여, 48세) 운전의 H 모닝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 동승자인 I(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28. 13:45경 나주시 U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처인 피해자 B(여, 53세)와 모종 출고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컴퓨터 모니터를 엎어버리자,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4. 위 ‘D’에서 위 피해자와 육묘 판매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 31. 03:5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6. 19. 20:17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1522에 있는 호수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26. 01:20경부터 창원시 D 소재 E 주점에서 F, G, H, 피해자 I(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5:50경 만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D 소재 J모텔 507호로 데려가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양손으로 벗기고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7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17. 1. 16.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도기 및 타일 제품 판매, 시공업체 알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공사대금 채무,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인하여 자금난에 처하자 피해자 몰래 제품 판매 또는 시공 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유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경 위 ‘D’ 사무실에서 E과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아파트의 화장실 타일 및 도기 납품 및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16. 12. 2.경 100만원, 2016. 12. 4. 490만원 합계 590만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후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도박자금, 공사대금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7.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합계 63,672,000원을 대금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마트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5. 9.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유소에서 사실은 마트의 운영이 어려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의 고등학교 2년 선배로서 피해자가 믿고 따르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돈 100만원을 빌려 달라. D에 모친과 내 명의로 된 땅이 있는데 이것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해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그곳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H 명의 계좌번호 불상의 통장으로 1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6. 9. 30.경까지 67회에 걸쳐 합계 243,553,74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15. 21:01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아파트 뒷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C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D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2. 23:2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BB락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씨사이드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1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2. 4. 18: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2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5. 00: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골목에서 D역 1번 출구 쪽으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20세, 여)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3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1. 피고인은 2014. 9. 22. 21: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고 피고인이 주방장으로 근무하는 E식당에서 급여지급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그릇 등을 설거지통에 쏟아 붓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놀라서 나가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3. 10:30부터 16:50까지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종업원에게 “사시미로 죽인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30. 18:30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제천시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C 등이 보는 가운데 그 곳 의자에 앉아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상태로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것을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1. 2. 17. 1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강원도 원주 시내에서 G 대리점 3층 신축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철골조 공사 외 나머지 공사를 하도록 해주고, 현재 인천 H공단에 시공 중인 공사가 완료되는 2001. 6. 20.까지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발행하였던 어음이 부도가 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위와 같은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일부 공사를 도급하여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6. 07:38경 경기 가평군 현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2. 부산시 등지에서 휴대폰 채팅앱 `B`에 성매매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을 한 불특정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한 후 화대비 명목으로 1시간당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녀 C(여,19세)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던 중 2017. 5. 2. 14:30경 부산 기장군 D아파트 앞 노상에서 휴대폰채팅앱 `B`을 보고 연락을 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화대비 20만원을 받으면, 종업원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만원을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0. 7. 27.경 아산시 B에 있는 ‘C’ 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아산시 E아파트 103동 1402호 건물주 F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았다. 전세금 2,100만 원을 지급하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월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았을 뿐이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2,000여만 원의 빚을 진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의 돈을 받아 그 돈 중 일부만 F에게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전달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0. 7. 28.경(공소장 기재 ‘2010. 7. 27.’은 오기로 본다) 잔금 명목으로 1,9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2014고단713』 피고인은 2014. 7. 2. 22:30경 경남 함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북부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780』 피고인은 2014. 7. 20. 01: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국제비치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북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9. 27. 16: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교복 매장 안에서 교복 바지 수선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 D(13세)의 치수를 재다가, 피해자의 바지 뒤쪽에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바지 앞쪽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고 주물거리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백화점 D코너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E(여, 25세)은 위 백화점 F코너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14: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D코너에서 진열한 신제품 와인을 시음 후 이건 안살 것 같다며 빈정대듯이 비방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위 C백화점 와인창고로 다른 사람을 통하여 위 창고 내에서 이를 따지던 중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좌상,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3.경 인천 남구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25세대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주인 ‘F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명의로 분양대행권을 받기로 했으나, 분양대행권을 넘는 위 25세대 처분권은 위 조합에 약정한 분양대금을 지급한 후에야 취득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일시경 이를 처분할 권한은 없는 상태이었고, G는 2011년 기준으로 매출액 13억 8,000만 원, 당기순이익이 3,600만 원에 불과한 회사 2010년 기준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도 2011년 기준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됨 로서, 피고인이 위 25세대를 처분할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 위 조합에 지급하여야 하는 50억 원 상당에 대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 25세대 중 일부를 피고인의 지인들 명의로 분양된 것처럼 처리한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금이나 나머지 일부 세대를 처분한 대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재정 상태이어서, 피해자 H(42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창호공사를 하도급 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위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 703호, 1003호로 대물변제하거나 이를 처분한 대금으로 피해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4. 5.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창호공사를 하면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고, 만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아파트 703호, 1003호로 대물변제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 703호, 1003호의 매도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경부터 2011. 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창호공사를 시공하도록 하고도, 그 공사대금 합계 587,776,89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8. 00:50경 경남 김해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주취자가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닌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마스크를 벗고 위 경사 D의 얼굴 부분을 향해 기침을 하여 침을 튀기고 위 경사 D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위 경사 D의 얼굴을 향해 왼손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25.경 경북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주거지인 E 원룸 201호에서, 받아야 할 임금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25. 00:14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410-3에 있는 간석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집으로 가던 중, 통행에 불편하게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65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량의 지붕과 오른쪽 문짝 부위를 구둣발로 차 수리비견적 1,710,243원 상당의 손괴를, 피해자 D(61세) 소유의 E SM3 승용차량의 트렁크 부위를 구둣발로 차 수리비견적 미상의 손괴를, 피해자 F(41세) 소유의 G 리오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문짝 부위를 구둣발로 짖밟고 걷어차는 방법으로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견적 640,000원 상당의 손괴를 각 가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5. 12. 16:0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여관 앞 도로를 말바우사거리 방면에서 북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F의 다리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비골 경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20:05경 경산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시내309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위 G이 피고인을 버스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버스에서 왜 행패를 부리느냐.’고 물어보자 ‘와 사람을 찌르느냐.’라고 하면서 경위 F이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수회 찌르고 어깨로 경위 F의 어깨를 2-3회 밀치고, 경위 G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하자 바닥에 있는 자신의 가방을 가리키며 ‘꺼내가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G의 어깨를 몸으로 수회 밀치고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순찰 및 범죄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2013. 12. 18. 03:10경 경산시 압량면 신대리에 있는 큰집막창식당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CU편의점 경산유토피아점 앞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28. 13:35경 대구 달서구 월성로 132에 있는 ‘월배이편한세상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36세)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그러느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눌러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1세)에게 “고물상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고물상 영업장인 대구 북구 D 나대지 관련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임 연체, 공과금 미납 등을 이유로 2011. 2. 11.경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1.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31-9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대구 사무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07. 23. 23:35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가요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낙평리 50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9. 03:20경 부산 금정구 금강로279번길 78 부산대학교 북문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남국제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금강로279번길 78 부산대학교 북문 앞 도로를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상남국제회관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차선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의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C(18세)을 충격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여, 19세), 피해자 E(19세)을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31. 16:00경 부산 강서구 화전동에 있는 화전공단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산양공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24. 12:45경 포천시 자작동에 있는 '자작삼거리'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성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트라제XG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김해시축협 B의 계약직 직원이고, 피해자 C(17세)은 고등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10시경 김해시 D에 있는 위 축협 후문 주차장 노상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자 훈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과 다리 및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21:48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장선배기길에 있는 우미1차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팔마중학교 쪽에서 우미2차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주변이 어두워 전방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로 걸어 나오는 피해자 D(47세)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4. 13:27경 B 도요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동작구 현충로98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현충원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와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 받은 후, 이로 인해 반대 2차로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G(남, 47세)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H(남, 47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0. 24. 18: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로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5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버스정류장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14:35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70번길 51 청주지방검찰청 416호실에서 피해자 B(56세,남)와 대질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2.경 주식회사 E의 실운영자 F와 사이에 위 법인 소유인 서울 노원구 G 등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에 대하여 요양원(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3억 원, 임차료 월 2,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주와 요양원 운영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에 요양원 운영에 제약사항이 많다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2012. 2. 17. ‘주식회사 H’으로 명칭변경) 명의로 요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0. 7. 5.경 피고인 운영의 I 주식회사와 F 운영의 주식회사 E 사이에 ‘노인복지시설(요양원)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보증금 3억 원과 매월 2,000만 원을 F측에게 교부하고, 위 요양원 운영으로 인한 세금 등은 피고인측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 명의를 차용하여 위 요양원을 운영 중 2014. 1. 20.경 조세심판원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 세금감면 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H 명의로 납부한 취득세 등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0.경 서울 노원구 노원구청으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로 2009. 9. 22.경부터 2013. 9. 30.경까지 납부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과오납환급금 원리금 합계 132,086,7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환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환급금을 피해자 주식회사 H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주식회사 H의 실운영자 F 승낙없이 2014. 3. 11.경부터 2014. 4. 일자불상경까지 합계 85,080,03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6.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현영동에 있는 금영건축자재 앞 도로에서 익산시 신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2012. 8. 1. 17: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교회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지하 식당 옆방 서랍장 안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열쇠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2. 8. 2. 오후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성당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해 성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2층 예배실에서 야간까지 기다리다 같은 날 22:00경 위 성당 지하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노트북 1대 및 케이블 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63빌딩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4. 02: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사촌형인 D, 위 D과 사귀다가 헤어졌던 E 등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5세)이 E을 알고 지내고 있다면서 합석한 후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쓸어내리자 D이 이를 제지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그 모습을 본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다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의자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29. 02:35경 경산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BMW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1. 5.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1:15경 충북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흥5길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공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15:00경 위 공장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E(21세)이 수출용 쇠파이프 완성품이 들어 있는 상자를 옮기기 위해 소형 전동 지게차를 몰고 와 상자 앞에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정차한 후 그 지게차와 상자 사이에 들어가 식별 표시(쉽핑 마크)를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작업이 마무리되면 위 지게차로 상자를 밖으로 옮기기 위하여 지게차에 탑승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그 지게차와 상자 사이에서 피해자가 작업 중이었고, 위 지게차는 시동이 켜져 있는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렵고, 당시 지게차는 시동이 켜져 있는 채로 전진 기어가 넣어져 있어 가속 페달을 밟으면 즉시 주행이 가능하며, 지게차에 탑승할 때 발을 디딜 수 있는 받침대나 계단이 없고, 가속 페달(엑셀레이터)이 지게차 오른쪽(조수석 방향) 가장자리에 가깝게 설치되어 있어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지게차에 탑승할 때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지게차 시동이 켜져 있는지 등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지게차 왼쪽(운전석)으로 탑승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 등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지게차의 오른쪽(조수석)으로 탑승하다가 오른발로 가속 페달을 밟아 지게차의 앞 부분으로 지게차와 상자 사이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허리 부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C원룸 104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23. 04:20경 위 C원룸 102호에 있는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이 함께 거주하는 집 베란다 앞쪽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집 방범창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창문을 통해 베란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팬티 5개, 브래지어 2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25경 위 C원룸 102호 베란다 앞쪽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집 베란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팬티 3개, 브래지어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 10. 04:0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지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스팅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2018고단1224』 피고인은 2018. 3. 22. 06:4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 홀로 야간근무를 하던 틈을 타 그곳에 있던 계산기 2대의 각 하단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14,8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763』 피고인은 2017. 9. 18. 01:28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홀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845,000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3. 8. 16:35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보건소 입구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다가 우연히 피해자 B(여, 47세)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사과를 받으려고 피해자를 몇 번 불렀으나 대답을 하지 않는 등 인격적으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4. 21:51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13. 15:40경 경부고속도로 청주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28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지하1층 소재 E 운영의 ‘F’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일명 ‘G’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평소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해 가지고 있던 남성 손님들의 휴대전화번호로 ‘한번 놀러오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유흥주점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에게 ‘H’, ‘I’, ‘J’, ‘K’, ‘L’ 등의 예명을 사용하는 여성종업원이나 ‘M’, ‘N’, ‘O’, ‘P’, ‘Q’, ‘R’ 등의 보도방에서 보내준 여성종업원들을 소위 ‘초이스’ 방식으로 소개하여 유흥접대를 하게 한 뒤, 남성 손님들이 소위 ‘2차’라 불리는 성매매를 원하는 경우 위 여성종업원과 함께 위 유흥주점 인근에 위치한 ‘S’ 호텔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하게하고 위 남성들로부터 술값으로 양주 1병 당 25만 원, 성매매 대금으로 25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 영업부장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22:50경부터 5. 11. 00:50경까지 사이에 위 ‘F’ 유흥주점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 1명에게 ‘H’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여성종업원을 ‘초이스’하게 하고 위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30만 원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S’ 호텔에서 위 남성 손님이 위 업소 여성종업원인 ‘H’와 1회 성교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8. 5. 10.경부터 2018. 6.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86회에 걸쳐 위 ‘F’ 유흥주점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과 위 업소의 여성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같은 대학 동기로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29. 00:4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하여 택시를 잡으려고 하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엉덩이 부위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택시를 타지 못하도록 붙잡았다.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택시를 타고 가자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길에서 주저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의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송천롯데마트 방면에서 구 송천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포터2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2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H(24세)가 운전하는 SM5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28. 16:10경 대전 대덕구 B시장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30. 23:1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 운영의 "D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102번 방으로 안내를 받아 위 방실로 들어가면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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