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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5. 28. 15: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볼보 S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6. 4.경까지 서울 노원구 B아파트의 노인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노인회 운영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1. 2013. 3. 6.경부터 2016. 3. 25.경까지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3. 6. 12:14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은행 노원지점에서 피해자인 위 노인회를 위해 B경로당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예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운영금 중 임원수당(회장 10만 원, 부회장 5만 원) 외에 추가로 1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25.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29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2. 11. 19.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1. 19.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은행 노원지점에서 B 경로당 중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둑교실강사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위 노인회를 위해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임대차보증금을 B경로당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G)계좌로 입금한 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보험회사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20: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5세)이 “아이 매니저님 그럴 수 있죠, 왜 그래요 ”라고 장난스럽게 말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 7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27. 05:1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여, 23세), 피해자 E(21세), 피해자 F(여, 22세), 피해자 G(2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 피해자들이 ‘하지 말고 저리 가라’고 말하자 위 편의점 근처 'H' 음식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약 15cm)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휘두르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09. 04:03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소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자은방범초소 방면에서 C건물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좌측으로 약간 굽는 커브 길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D카센타 담벼락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전반적으로 붉고, 잘 걷지 못하고, 어눌하게 말을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E(남, 22세)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밀 충혈, 얼굴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6. 8. 13. 04: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갑을 찬 채로 의자에 앉아 대기하다가 수갑이 아프다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수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발로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2. 22:00경 목포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주점 입구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술값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따지자, 화가 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밀쳐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출입문 셔터에 팔이 부딪히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백화점 판매도우미이다. 피고인은 2011. 8. 19. 18: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잠실롯데백화점 5층 소재 "C"의류 특판행사 매장에서, 특판행사 매장에서는 매대에 의류가 쌓여있고 손님들이 많이 몰려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의류를 꺼내거나 판매할 때에는 손님들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바쁘다는 이유로 매대에서 상의를 빼 반대편 매대로 던진 과실로 상의 하단부에 달려있는 고무줄이 튕기면서 고물줄 끝에 달린 장신구(일명 스티어링)가 매대 옆에 서있던 피해자 D(52세, 여)의 콧등에 맞으면서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비골골절 및 안와골절 등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 10. 10:30경 당진시 B에 있는 C사업장 내 피고인이 근무하는 C라인 작업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7세)을 작업장소에서 나오라고 불러내었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29. 23:09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장흥면 석현리에 있는 석현삼거리까지 약 50m 가량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3. 26. 14: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주점에서 하이트 맥주 6병, 마른안주 1접시, 한치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술값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12. 03:55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그만하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수회 밀치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10. 14: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위 교회의 운영권 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반대파 교인 측에서 그 곳 3층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 2대를 보고 3층 예배당 문을 수시로 잠근다는 이유로, 검정색 스프레이를 위 CCTV 카메라 2대에 뿌려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 C교회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2. 23. 00:55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에 있는 은하아파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 상에 정차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전주 완산경찰서 C지구대 경위 D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19. 0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초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300m 거리를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5. 01:15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08. 16. 19:45경 파주시 야당동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일산가구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06:33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건지사거리 쪽에서 가좌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 보행자의 횡단이 예상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가 끝난 이후에 위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8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49경 병원 이송 중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6. 30. 18:03경 인천 연수구 C 201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에게 E 메신저를 통해 영상전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2. 9. 23: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옆 골목에서 함께 술을 마신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행인에 의해 112신고가 되어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와 G 경사에 의해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사건경위를 듣고 있던 F에게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던지고, “너희들은 H 똘마니 아니가”라고 말하면서 발로 F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F에게 양 주먹을 3~4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5. 08:20경 대전 대덕구 B 작업장에서, 사장 C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남, 64세)이 자신에 대하여 나쁘게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작업할 때 사용하는 망치(총길이 약 40cm )를 여러 차례 휘두르고, 양손으로 쇠파이프(총 길이 약 40cm , 두께 약 5cm )를 들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꿈치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19. 23:4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모텔 주차장 입구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D/K5)이 위 모텔 인근에 위치한 E주유소 입구에 설치된 가격판 지지대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위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위 주유소 종업원인 피해자 F(23세)이 피고인을 뒤따라가 “사고를 내고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하느냐”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턱을 10회 정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0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 영등포로터리 신길역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주의깊게 조작하여야 하고, 특히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C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D(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0. 22. 14: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261, 시민문화여성회관 사거리에서, 그곳에 신호 대기 차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앞문과 뒷문을 발로 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571,3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2. 21. 23:5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대우6차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자신이 타고 온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후진을 할 때 차량 뒷부분에 몸을 부딪쳐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운전석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오른쪽 다리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고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이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8. 06:56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 3번 방에서 피해자 E(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시기 싫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형이 주는데 술을 안 먹냐”라면서 계속 술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1회 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0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13: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매장 1층에서,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45,500원 상당의 초콜릿 1개, 비누 2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5. 1. 20:40경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면서 침을 뱉고 있는 피해자 E(25세)에게 “거기에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말하여 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대화가 안 통하네, 씨발”이라고 말하며 뒤돌아 가자, 화가 나 들고 있던 가위(총 길이 20센티미터)를 피해자에게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부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30.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소개인 E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G 등에 파이프 등 여러 가지를 납품하고 있는데 매우 잘 되는 사업이다. 지금 2,000만 원이 필요한데 2,000만 원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납품하면 약 30% 정도의 이익이 남는다. 위 이익금을 다음 달부터 E와 당신에게 나눠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 당신이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2,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부진하였고, E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에게 2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하는 형편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17. 21:00경 화성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5. 21:00경 부산 동구 B 소재 “C식당”[피해자 D(62세 여성, 이하 ‘D 사장’이라 한다) 운영]에서 일행 1명과 서로 욕설을 하고 폭행하며 식당 반찬통을 엎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면서 "씨발년아!"라고 고함을 치고 수회 욕설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 2명이 위 식당에서 나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그 무렵부터 21:40경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22. 01:5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포스코아파트 107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두동에 있는 롯데인벤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3. 9.경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B 에쿠스 VS380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7,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회사로,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채권가액을 27,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D로부터 15,000,000원을 빌리면서 D에게 위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1. 23:50경 서울 노원구 B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에 있는 주차장까지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상남시장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토월로 43번길 14에 있는 외동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거리에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2. 8. 18:3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진행하는 9호선 급행열차(번호 9655호)의 3-4칸 객실에 승차한 후 피해자 F(여, 37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회색 코트의 뒤트임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등을 붙였다 떼었다하는 방법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19. 22:50경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에 있는 탄방 지하차도 내 도로를 탄방네거리 쪽에서 숭머리샘네거리 방향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진로를 변경하기 전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때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9세)가 운전하는 E 우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자 피해자 D(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수리비 432,9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7. 10. 15. 08:1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성림빌리지 앞길에서부터 부산 서구 부용동에 있는 대성학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2. 13:00경 전남 강진군 B 마을 회관에서 마을 사람들과 식사를 하던 중 평소 감정이 안 좋았던 피해자 C(여, 81세)가 피고인의 시어머니를 욕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27. 15:50경 서울 종로구 종로58길 84 동묘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옷 노점상 좌판 옷걸이에 결려 있던 양복 상의 1벌(시가 약 30,000원)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4. 17. 1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토평동 1799에 있는 번개과학체험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정로 12-4에 있는 대신개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21: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 371번길 앞 도로를 모래내시장 방면에서 만수시장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교통사고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1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는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D 이-카운티 차량의 우측뒤 휀더부분을 피고인의 쏘렌토 차량 좌측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비산물이 발생되게 하였지만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교환 등 수리견적 3,277,76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 19. 01:19경 시흥시 C, 5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고시텔’ 앞에 이르러 음식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주방까지 침입한 후, 위 주방 안에 있던 냉장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반찬 2통 중 일부를 피고인이 가져온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미상의 반찬, 김치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14. 22:40경 시흥시 F건물 앞에 이르러 음식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앞 복도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600원 상당의 닭염통꼬치 3팩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2. 15:30경 오정구 B 소재 C(주)의 열려진 정문으로 들어와 회사 내외부 시설물의 사진을 찍고, 내부 창고에도 들어가는 등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7. 20:40경 잠실역에서 신도림 방면 지하철 2호선에 승차하여 강남역에서 사당역으로 가던 중,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29세, 여)의 왼쪽 엉덩이에 손바닥을 펴서 약 5초간 대고 있다가 이를 불쾌히 여긴 피해자가 째려보자 손을 뗀 후 자리를 옮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당역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엉덩이를 뒤에서 손으로 다시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5세)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08:10경 의왕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출근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노상에 있는 돌멩이(가로 160mm , 세로 100mm , 무게 500g)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노상에 있는 돌멩이(가로 100mm , 세로 60mm , 무게 280g)를 집어 들어 뒷머리 부위를 1회, 앞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 5cm 가량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7. 01:0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석역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 진로변경 중 피해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4. 11:3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만두 1인분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니, 내 아나, 시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시발년아,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같은 날 12:40경까지 약 7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4. 02:00경 서울 마포구 C, 103호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D(2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총길이 13cm, 날길이 8cm)를 집어 들고 위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삼각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9. 01:20경 부산 중구 B 2층 ‘C나이트’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나이트 업주인 피해자 D(여, 60세)가 피해자를 깨워 술값 지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콜리스 골절(좌측 손목관절 골절)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과거에 약 3년 동안 피해자 B(여, 51세) 소유의 건물을 임대하여 C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노래방을 운영할 당시 노래방에서 술을 판 것에 대해 건물주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생각하고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5. 6. 19:30경 경남 함안군 D 소재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과거에 있었던 위 사실을 언급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과절잡음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4. 23:5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F에게 “이 새끼야, 이 개새끼, 니가 경찰이야, 이 호로새끼”라고 하며 그곳을 지나가는 G가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5. 00:3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E지구대 앞에서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인간 쓰레기들, 이 좃같은 새끼, 이런 새끼들은 짤라야 해”라고 하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25. 05:26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술집 인근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년 1월말 오전 10:00부터 오후 15:00경까지 익산시 C 피해자 D 소유의 참나무 6그루를 포함한 시가 미상의 나무 약 26그루를 버섯재배 및 땔감에 사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벌목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6. 19. 01:16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안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위 C 앞 노상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 및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을 상대로 카드 분실 경위에 관하여 조사하였으나 분실한 카드를 찾아내지 못하자, 이에 화를 내며 위 E의 배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11. 00:17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두부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2. 29. 01:2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세)가 일행과 대화를 하며 담배를 피우며 자신을 쳐다보아 기분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다가가 “야 씹할 놈아 뭘 쳐다봐”라고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마 부위 열상, 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조합'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C조합의 조합장 D가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E에서 F로 변경하려 하는 것을 알게 된 후, 총회 개최를 막기 위해 2017. 5. 2. 09:30경 C조합의 조합원 G, H 등과 함께 서울 성북구 I건물, 2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로 가, 조합장인 D에게 “왜 E과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냐”고 말하고, 조합원들에게 배포될 예정인 책자 144권을 들고 나와 가져가고, 계속하여 2017. 5. 5. 17:00경 위 조합 사무실로 가 D에게 “나가라”고 소리치고, 불상의 열쇠업자를 불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사무실 문을 닫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조합장 D의 조합 총회 개최를 위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8. 10: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주유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C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 2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200,000원 상당의 E 렉서스 승용차 1대를 리스하면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1,012,7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리스료를 1회도 납부하지 않은 채, 2020. 5.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9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승용차를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28. 00: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이 내리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실은 위 신고자인 D이 피고인의 가슴부분을 밀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나의 가슴부분을 약 10회 가량 밀어서 추행하였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고, 2019. 10. 5. 인천삼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에 있는 교차로를 포스코 공장 방향에서 옥계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색이 붉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망상 방향에서 옥계 톨게이트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근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8.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옥계면 생골길 12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14. 04:47경 전북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남성맨션 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동서로 165에 있는 배산사거리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 15. 03:0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복권판매점에서 점포 뒤 창문의 방범창을 손으로 뜯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 시가 63만원 상당의 스피또 즉석복권 555매, 프로토 복권 66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1항,형법 제330조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5. 18:10경 서울 종로구 C, 2층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노래방에서 약정된 1시간의 노래시간을 마친 후 서비스로 노래시간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를 내며 마시던 술을 노래방 룸 안에 버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이어 피고인은 위 노래방 출입구 복도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인 소화기를 발로 차 그것이 계단으로 굴러 소화기 분말가루가 터지면서 1, 2층에 분사되게 함으로써 소화기와 노래방 등의 효용을 해하여 결국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손괴 후 도주하려다 피해자 D(여, 59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며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1. 6.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3. 20: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10. 08:15경 나주시 B에 있는 (주)C 건물의 냉동창고 앞 통로에서 피해자 D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끌고 냉동창고 안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대리인인 E 변호사로 하여금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2010. 1. 5. 및 2010. 1. 12. A 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서 4통(부산 해운대구 F 빌딩 101호, 102호, 401호, 402호)을 위조하고, 2013. 6. 18.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에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0. 6.경 위 각 상가의 임차인들을 직접 만나 위 상가임대차계약서 4통을 작성하면서 그 서류의 작성일자를 2010. 1. 5.(102호, 401호, 402호), 2010. 1. 12.(101호)로 소급 기재하여 작성한 진정한 문서로서 D이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96-1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E 변호사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여 D을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D 쎄라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쎄라토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산인면 신산리 상호 착한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마산 방향에서 함안 가야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고인 전방에서 위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정상 운행하는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포터 차량의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쎄라토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포터 차량이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한 뒤 우전도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 포터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2세)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개방성 골절 및 대뇌 좌멸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포터 차량에 동승한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후배 B와 함께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다른 손님들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금품을 절취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2018. 5. 13. 08:18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B는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E가 그 옆에 놓아둔 지갑에서 현금 12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5. 13.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찜질방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H이 ‘로커룸(Locker room)’ 열쇠를 옆에 두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B는 피해자의 락커룸 열쇠를 가지고 남탕 사우나에 있는 피해자의 로커를 열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213,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5. 14. 00:16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사우나’에서 피해자 K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B는 피해자 곁에 있는 로커룸 열쇠를 절취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있다가 B로부터 건네받은 열쇠로 피해자의 로커를 열어 그 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3. 21: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이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D(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과거 직장에서 있었던 일로 불만과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11. 01:20경 이천시 B에 있는 ‘C’에서 D과 시비가 되었고,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C 1층 노상으로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D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의 아랫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G의 코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6. 23: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야외 테이블 옆을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뭘 봐 씨발년아, 싸대기 맞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7. 00: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피고인의 위험한 행동으로 인해 보호조치되어 김포시 G에 있는 E지구대로 동행한 다음, 112신고 사건 관련 피고인의 진술을 마친 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F에게 “나를 데리고 왔으면, 너희 총 잘 쏘지 않냐, 나를 쏴서 죽여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의 머리로 F의 가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2013. 11. 19.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일로 2014.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2. 02:05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굴포천먹거리 부근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길주로 539 여성문화회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하여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C, D, E, F와 함께 2013. 3. 8. 01: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남양주시 G빌딩 3층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당구장’ 내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각 카드 3장씩 나누어 가진 후 카드 1장을 더 받을 때마다 돈을 더 거는 방식으로 총 7장을 받은 뒤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숫자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총 25회에 걸쳐 판돈 227만 원으로 속칭 ‘세븐카드’라는 카드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19.경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E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영업용택시 회사인 피해자 F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위 회사에서 제공한 G 영업용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손님 운송 및 택시비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2016. 5.경 위 택시를 운행하여 손님들로부터 2,857,310원 상당을 택시비로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면서 그 중 1,180,040원만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1,677,270원 상당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0.경까지 총 6,332,700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19.경 인천 남구 B 5층 소재 `C당구장`에서 피해자 D에게 가브리엘라팔 당구대 6대를 구입하여 설치해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당구대 구매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계약금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계약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를 위해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12. 4.경까지 울산 남구 C아파트’의 관리주체인 피해자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위 아파트는 주식회사 D(이하, D)에서 2008. 1.경 재건축을 완료한 아파트로서, 2009.부터 D로부터 하자보수공사를 제공받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하여 D에 하자보수공사를 요구하고,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관리할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0. 8. 26.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회사 주차장에서 D의 대표인 G가 보낸 G의 동생 H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9. 10.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H로부터 1,000만 원을, 2010. 10. 1.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H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이어서 2010. 10. 29.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 식당에서 G로부터 300만 원을 받으면서 같은 날 ‘위 아파트의 하자진단보고서(2010년 4월, (주)K)와 관련된 모두 하자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며, 이와 관련된 총공사비 금 2,800만 원 중 기 수령한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만 원을 수령하고 정히 영수함’이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G에게 작성하여 주고, 2011. 4. 13. G로 하여금 진행 중인 3년차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아파트 경비실에 맡기도록 하여 교부받음으로써 D 측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원을 수령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2013. 2.경 D에 5년차 하자보수를 청구하였으나 D은 피고인과 사이에 하자 보수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원을 지급받고 하자보수에 관한 합의를 하여 주는 등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D에 5년차 하자보수공사를 청구할 수 없게 하여 그 하자보수공사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4.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안동시 길안면 현하리에 있는 당진영덕고속도로 하행 옥산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97.8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16. 1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슈먼에드 주식회사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신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277km 하행선 노상까지 B 봉고 화물차량을 약 350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 A는 피해자 B(여, 39세) 법적 부부관계다. 피고인은 2020. 01. 23. 23:00경 시흥시 C아파트 D호 내에서 시댁 방문을 위해 아기의 짐을 싸던 피해자에게 “시댁이 더럽냐”라고 하는 등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움켜잡고 냉장고 쪽으로 한번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가명)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4개월 동안 B의 집에서 머물며 지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3. 03:2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호 거실 내에서 B의 옆에 누워 자려고 하던 중 잠을 자고 있는 B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B가 입고 있던 바지를 올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7. 21:10경 광양시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게임랜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씹할 것들아, 좆같은 것들이, 씹할, 너는 디졌어, 내가 너 문 닫게 해주게, 씨발아, 돈 삼백주라, 나랑 협상 안하면 알지,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장을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7. 22:00경 광양시 F에서 G파출소에서 광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이런 씨발 새끼, 니는 뭐야, 너 디졌어”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위 경사 H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어깨 계급장을 잡아 뜯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4. 16:05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순천시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Passat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은 B 시내버스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11:2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써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이때 가해차량에 승차해 있다 뒤 문으로 내리던 피해자 C(여,82세)를 버스 계단에서 차 바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0호,형법 제268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에 있는, E카페 앞 내리막 이면도로를 자생수목원 방면에서 돌고개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가 0.201%에 이르고 직선도로를 제대로 달리지 못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난간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던 계곡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양주시 K에 있는, L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약 9년 전 이혼하였으나 다시 동거하는 관계이고, C 및 피해자 D(여, 21세)은 피고인과 위 B 사이의 친자녀로서 피고인 부부와 동거하며, 피해자 E(45세)은 위 B의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가정폭력의 습벽을 가진 사람으로서 별건으로 지명수배되어 도주 생활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말에 대답을 잘 하지 않고, 연락도 잘 받지 않자 더욱 예민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게 되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18:00경, 피고인 가족의 주거지인 평택시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탄가스를 손에 들고 피해자 B 및 피해자 D에게 “너희 다 불살라 버린다, 수면제 먹여서 너희 다 불 질러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형법 제285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12. 20:0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카페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이 개같은 년아, 미친년아, 내 남편하고 붙어먹고, 왜 거짓말 하냐, 왜 내 남편이 너희 집에 찾아갔는데 거짓말을 하냐`고 욕설을 하고, 위 카페에 찾아 온 손님들에게 `저 여자가 내 남편과 불륜관계이다, 오늘 영업 못 한다`고 하여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업소 종업원에게 `여기 간판 불 끄고, 문 닫아`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1시간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13. 07: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E 엑티언 차량 우측 앞 문짝, 백미러 및 뒷범퍼 부위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서 긁히게 하는 등 수리비 금액을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성명불상의 일명 ‘B’은 중국 다롄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일명 ‘대검팀’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 C(일명 ‘D’ 대리) 등은 성명불상의 일명 ‘E’이 관리하는 ‘콜센터팀’에 소속되어 F은행 직원 또는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검팀’이 사용할 타인 명의 계좌를 확보하고 그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들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계좌명의자들로부터 전달받은 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등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들(이하 ‘C 등’이라 한다)과 함께 2017. 4. 14.경 중국 다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H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이 좋지 못하다. 대출을 위해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거래실적을 만들어 줄 테니 당신 명의의 현금 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하여 H로부터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제공받아 이를 ‘대검팀’에 제공하였다. 계속하여 ‘대검팀’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17. 4. 14. 12:19경 중국 다롄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부 K호실 담당검사인데 본인 명의의 계좌들이 불법 인터넷 도박 범죄에 사용되었다. 범죄와 연관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7. 4. 14.경 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을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4.경부터 2017.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36,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 10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거리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01. 16.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인도를 따라 논현역사거리에서 신사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도로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 하위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프레지오그랜드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1. 16.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전항의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3. 3.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여기 있는 여자 분이 F아파트 1동 101호 주인인데, 집을 4,000만 원에 팔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집주인이라고 소개한 사람은 실제 집주인이 아니었고, 실제 집주인인 G으로부터 매매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1. 3. 30. 2,000만 원, 2011. 4. 6. 200만 원, 2011. 5. 4. 1,200만 원 등 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29. 06: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노래방의 종업원인 E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쓰러뜨려 그 위에 있던 유리잔 약 20개 시가 불상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0. 6. 26. 20:50경, 서산시 B아파트 C호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48세, 남)이 평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25. 09:05경 아산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앞길에서 ‘술먹고 행패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및 순경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F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밀쳤으며 계속하여 가슴으로 F의 몸통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23. 19: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전에 왜 나에게 욕을 했느냐 ”라고 물어보자 “가시나야, 야 이 못된 가시나야.”라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 그만 마시고 나가 달라.”고 요청하자 “내가 술 팔아주면 될 것 아니가.”, “내가 니 뒷조사 다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주점 내에 있는 소파에 드러누워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 2명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4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3. 00:14경 서울 마포구 소재 불상의 건물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베가 시크린 노트)의 무음카메라 어플 ‘캔디캠’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자(여, 나이불상)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램프구간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경부고속도로 쪽에서 영동고속도로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27. 23:5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5세),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30m 가량 도주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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