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178k rows

fact stringlengths 25 119k	laws_service stringlengths 5 1.59k	law_type stringclasses 1 value
피고인은 2015. 8. 29. 23:5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피해자 E(여, 40세)이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집에 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년아. 니가 뭔데 분위기를 깨고. 니가 얼마나 잘 났다고.”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22:46경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칠곡4지구 부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2.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시 경동로 848에 있는 훈제불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3. 17. 07: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반대편에 신호대기 중이던 E 유니버스를 들이받았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경장 G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3. 17. 07:46경 이 사건 공소장에는 ‘04:46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07:46경’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부터 08:00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측정을 거부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25. 21:4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56세, 여)가 옆자리에 동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년, 쌍년아, 빨리 옆에 와서 앉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2세)과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해자는 2015. 6. 30. 지적장애 2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 지능지수가 45로 매우 낮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복대지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2019. 12. 6.경 청주시 흥덕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주면 보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현금을 보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8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전기수리, 보일러교체 등 출장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15:00경 제주시 B에 있는 D펜션 3층에서 보일러 교체작업을 함에 있어, 당시 그곳 1층에는 타일 배달을 하는 피해자 E이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보일러 교체작업 중 비산물 등이 낙하하여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펜션 3층에서 보일러 교체작업을 하며 보일러 연통에 발라져 있던 시멘트 조각이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4. 24. 22:50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옥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의왕시 내손동 포일교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08. 23:4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18 홈플러스 앞 도로 약 5m의 거리에서 본인 소유인 B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금지)에 의거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7세)과 약 1년 전부터 연인관계로 지내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14:08경 광주 북구 D원룸 3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전에 다른 여자와 술 자리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3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28. 18:10경 함평군 신광면 동정리 신여마을 앞길을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함평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2. 13. 19:00경 양산시 C, 108호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야쿠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20. 01. 11.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상가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2. 13:15경 서울 관악구 B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간 15만원 상당의 가방 1개와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만원, 시가 4만원 상당의 지갑 1개, E카드 3장, 매장 열쇠 1개,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금속노조 D지회 조직부장이다. 피고인과 E, F, G, H, I, J, K, L, M은 유급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타임오프제도의 철폐를 달성할 목적으로 2010. 6. 9.부터 파업을 진행하여 오던 중 (주)D와의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금속노조 D지회 소속 노조원 100여명과 공동하여 2011. 1. 28. 오전 출근시간대에 위 회사 서문 및 동문 앞에서 열어 지어 천천히 왕복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에 출근하고자 하는 회사원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투쟁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 J 및 금속노조 D지회 소속 노조원 약 30여명과 공동하여, 2011. 1. 28. 07:00경부터 09:30경까지 N에 있는 주식회사 D 동문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회사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피해자 O 운전의 P 마티즈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위 차량이 동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출근 차량 약 30여대의 회사 진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 및 금속노조 D지회 소속 노조원 약 30여명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O의 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29. 23:56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같은 구 성곡로 98번길 15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서 2020. 2. 8. 01:10경 서울 서초구 B 앞 C 버스정류장(정류장번호:D)에서 그곳에 정차한 이수역에서 고속터미널 방향으로 향하는 E 버스(앞 번호 불상 F)의 뒷문으로 탑승하던 중 같은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 G(남, 35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어른이 타면 비켜야지, 젊은 놈이 싸가지 없게’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22. 09: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모텔 202호에서 같은 날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된 피해자 F(18세)가 반말을 하여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옷을 입으면서 그 옷에 얼굴을 맞게 되자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화가 나 피해자를 세게 밀쳐 옆에 있던 TV선반에 피해자의 쇄골이 부딪히게 하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쳤으며,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견봉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10. 19:40경부터 21:08경 사이 인천 부평구 D빌라 나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E(여, 69세)과 함께 소주를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귀, 손등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후두ㆍ측두부의 2cm 가량 자상을 통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저혈량 쇼크 등을 일으키게 하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이 울산 남구 C 지상 건물 2층 약 40평 규모의 공간에 방 3개를 갖추고 지배인 D, 여종업원 E, F을 고용하여 ‘G’이라는 상호로 운영한 단란주점의 웨이터이다. 피고인과 D은, B이 2014. 2. 27. 21:00경 위 G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40,000원은 B이 가지고 나머지 8만원은 위 E에게 위 남자손님과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0.경부터 위 일시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약 5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D은 지배인, 피고인은 웨이터로 각각 근무하며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위 E을 소개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2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80,000원은 E에게 건네주고, 40,000원은 피고인과 D이 보관하고 있다가 B에게 전달하는 등 위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B이 영업으로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2016고단1559』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인터넷 네이버 밴드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C’이며, 자신이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하여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린 다음,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6.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네이버 밴드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보너스를 받았으니 거하게 한잔 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위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도망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술값 합계 62만 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매형 A에게 100만 원짜리 수표를 빌렸는데, 내가 형에게 갚을 돈이 62만 원이니 형이 매형에게 미리 38만 원을 이체해주면 오늘 저녁에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매형으로부터 100만 원짜리 수표를 빌린 사실이 없었고, 자신의 매형이라고 피해자에게 말한 ‘A’은 피고인 자신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네이버 밴드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경북 안동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주말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북 안동에 있는 건설현장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5.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700만 원 가량의 돈이 들어올 것이 있는데 700만 원을 받으려면 20만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니 20만 원을 이체하여 주면 700만 원을 받아 앞서 빌린 돈까지 함께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00만 원의 돈을 받을 곳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네이버 밴드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경남 고성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 인부에게 지급할 경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6. 3. 21.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남 고성에 있는 건설현장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093』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류대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를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9. 차용금 명목으로 630,000원을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3,327,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23. 23:3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여, 44세)와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4. 10:3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D(35세)이 그곳에 있는 가스통에 전단지를 부착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단지를 떼라고 항의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고,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15.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D 게시판에 ‘A’이라는 E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 F을 지칭하면서 “① 네, G한테 돈 받은 H 학술국장님ㅅㄱ ② G에 돈 받고, I 찬양시 써서 돈 받고,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③ 더러운 돈 받았으면 쪽팔린 줄 아세요. 댁들 수령님 서울구치소에 계신데 면회나 다녀오시지요. ④ 공짜 밥이라고 주는 대로 먹으면 배탈이 나는 법이지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마치 피해자가 G에서 부정한 돈을 받고, I 찬양시를 써서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G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I 찬양시를 써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인터넷 B 카페 ‘C’에서 ‘D’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자이고 피해자 E(63세)는 F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청산자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G’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07:05경 인터넷 B 카페 C’게시판(H)에 ‘F 조합장과 현금청산자 대표 딜 했다는 소문 있던데 아시는 분 ’ 이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조합장과 부정한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현금청산자 대표와 조합장과의 딜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금청산자 대표 무슨 조건으로 조합과 뭘 했다고 하던데, 현금청산자 감평사 세우는 동의서 50%가 넘은 상태에서 조합과 어떤 거래를 했을까요 ‘, ’조합장이 공청회 안 나오는 이유를 알겠네요. I이 조합이사, 200명 넘는 중 교회 목사가 이사, 현금 청산자 대표와 딜 조합장 굳이 나와 설명할 필요 없죠. 내가 조합장이라도 그렇게 하겠네요.‘, ’현금청산자 대표현금청산자가 가서 현금청산자 대표한테 소문 얘기했는데 뭐가 카더라인지 , 제가~카더라 아니기 위해서 공개된 곳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현금청산자 명부 받아서는 혼자만 가지고 다른 현금청산들에게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임., 조합장이 반대자가 거의 현금청산자다고 몰고 가는데, 사실은 몇 십명 그런데도 조합에 항의도 하지 않고 자기 건물 지키는 데만 안간힘 ‘ 조합장과 현금청산자 대표와의 딜 의혹이 제기된 이상 진상조사 없이는 대표로 힘들 듯 단독주택들 단체로 지장물조사 거부는 어떠할지 ’ 등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글을 공연히 게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6. 17:14경 공주시 정안면 전평리 천안논산 고속도로 서울에서 출발하여 익산으로 도착하는 C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오른 쪽 옆 좌석에 앉아 잠이든 피해자 D(여, 19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이마트 사거리 교차로를 직지교사거리 쪽에서 이원베르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김천시청 쪽에서 직지교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17세)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05. 16. 23:38경 삼척시 B펜션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7. 03:50경부터 04:16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에서 친구를 치료할 의사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씨발년, 개 같다”는 욕설을 하고 원무과에서 직원인 E에게 손소독제를 집어 던지려거나 전자서명 패드를 손으로 밀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얼굴에 침을 수회 뱉으며 “씨발새끼 죽여버린다. 너의 부모까지 다 죽여버린다”라고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보여 응급실과 원무과를 이용하려는 다른 환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원무과의 접수, 수납, 입원, 퇴원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말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 사이 어느 날 스마트폰 채팅 응용프로그램인 즐톡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인 C(여, 13세), D(여, 13세)과 용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목포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위 아동ㆍ청소년들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목포시 E 부근의 무인텔로 들어갔으나 무인텔 업주가 위 아동ㆍ청소년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퇴실을 요구하자, 목포시 F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바지를 벗으며 위 아동ㆍ청소년들에게 성교행위를 요구하였으나 위 아동ㆍ청소년들이 나이가 어려 애무만 가능하다면서 성교행위를 거부하며 만남에 대한 대가로 돈을 요구하자 11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인 C, D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B 대우25톤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13:30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흘리에 있는 향로봉대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원 인제군 C 방면에서 진부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인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쪽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4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7. 8. 21:50경부터 같은 날 22:10경 사이 서울 서초구 B고시원 2층 식당 앞에서 피해자 C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2. 00:10경 대전 유성구 C 오피스텔 7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취업준비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취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2. 00:15경 대전 유성구 C 오피스텔 앞길에서 위 1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질문받자, 같이 출동한 경찰관 경위 G에게 "너 나한테만 뭐라고 그러냐"고 반말을 하며 시비를 하다가 위 순경 F으로부터 "아버지뻘 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 안된다. 전화번호를 알려 주세요"라고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F의 입 주위를 1회 때려 F의 입안이 터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E지구대로 인치되어 그곳에 도착하자 112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발로 위 F의 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과 2009. 2. 초순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한국에서 중고차량을 매수하여 필리핀으로 수출하면 이를 판매하여 대금의 80%를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필리핀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의 운영이 어려워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여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 판매대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4.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만원 상당의 갤로퍼 승용차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9. 3. 25.경부터 2009. 7. 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83,396,280원 상당의 중고자동차를 공급받거나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13. 00:18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호프집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맥주 3병과 과일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32,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2013고단537] 피고인은 2012. 10. 31.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N피시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O에 접속하여 그 판매 게시판에 갤럭시노트10.1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연락한 피해자 P에게 64만 원을 송금하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64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98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1442] 피고인은 2012. 9. 25. 2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O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노트 및 갤럭시탭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578,400원을 입금해 주면 스마트폰(갤럭시노트)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거녀 S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587,4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52,4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27. 06:25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의 집 마당에서 이전에는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다가 최근 피해자가 자신과 얘기도 하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하여 위 장소로 찾아가 일을 하던 피해자 등 뒤에서 `나쁜 놈의 새끼, 사기꾼 놈`이라고 욕설 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9cm, 칼날 9cm)를 꺼내어 피해자를 찌르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20. 02: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폭행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광진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11. 20: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월향면 안포리에 있는 ‘안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6. 30. 04:54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주거지 앞 복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28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을 찾아 와 현관문 초인종을 수 회 누르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 회 잡아당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은 2016. 12. 5. 04:10경 ‘여자한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신고 지령을 받고,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OO음식점 앞으로 가, 신고자가 가해자로 지목하는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었다. 이에 피고인은 순경 E에게 ‘지구대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순찰차를 타고,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C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순찰차에서 하차하면서 순경 E에게 “씨발년아 꺼져라”고 욕설과 발길질을 하고, 지구대 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순경 E이 이를 제지하자 담배꽁초를 순경 E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간 다음 경사 D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순경 E에게 발길질을 하고, 순경 E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쇼파에 앉힌 다음 재차 인적사항을 묻자 순경 E에게 “씨발년아 내가 왜 니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데”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순경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구 C학교 입구 육교 부근부터 D 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신한은행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같은 신한은행 앞까지 약 15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02. 23:23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한양타워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114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C 아슬란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1. 13:01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2. 4. 4. 06:00경 울산 남구 B건물 3단지 정문 공중전화박스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C(남, 13세), D(남, 13세)이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 각자의 가방을 공중전화박스 안에 놓고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가방을 들고 가려고 하였다. 그것을 본 피해자들이 가방을 잡으며 달라고 하자 `3초 안에 안놓으면 죽인다`라며 위협하여 가방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가방 2개,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옷가지, 현금 98,000원을 갈취하였다.	형법 제35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14. 20:3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이편한세상아파트 앞 도로에서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여 광명시 디지털로 36에 있는 광명성애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0k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8. 14. 06: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동료 작업자인 피해자 D과 시비가 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m 깊이의 배수로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26. 15: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경륜장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경륜장에 들어가려고 하였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파고인은 2008. 5.경부터 교제하였던 내연녀 E가 2012. 5. 7.경 피고인과 연락을 끊고 전남편에게 돌아가려고 하자 화가 나서 E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9.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201에 있는 충남금산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E가 2009. 2.∼3.경 고소인에게 “내가 재테크에 재능이 있다. 나에게 돈 관리를 맡기면 높은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 돈을 잘 관리해서 돈을 불려주겠다. 통장과 도장 등을 나에게 맡겨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통장을 교부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그때부터 2012. 4. 20.경까지 총 428,525,650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2012. 5.경 도주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6. 21.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소속 경위 F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해 7. 11.경 위 F에게 ‘피고소인이 2011. 4. 18.경부터 2012. 4. 9.경까지 158,457,380원을 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간 사실을 추가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비자금 통장 4계좌의 입출금 업무를 대신하여 준 것일 뿐 피고인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돈이나 통장, 도장을 보관한 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통장에서 현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간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에 있는 몽촌토성역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송파구청 쪽에서 몽촌토성역 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우측 뒤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2 . 22. 18:56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 설치된 세월호 관련 천막 내에서 피해자 D이 그곳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3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남색 남성용 반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45,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2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5. 13. 03:2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 중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배사실이 적발되어 서울종암경찰서 C파출소에 연행된 후, 같은 날 04:25경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가 벌금 미납 수배자 체포에 따른 확인서에 날인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수배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30. 21:40경 수원시 권선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한 골프레슨 및 피해자를 대신하여 회원들로부터 골프 연습장 이용료를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7.경 위 골프장에서 위 골프 연습장 회원 E로부터 골프 연습장 9개월치 이용료 18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약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4,14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6. 5. 1. 08:44경 김제시 C에서 피해자 D(여, 51세) 소유의 E 중화요리점의 주방쪽 창문 부분이 피고인의 토지를 일부 침범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조적공사를 해놓은 벽을 고무장갑을 끼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3. 13:0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E 중화요리점의 주방쪽 창문부분에 조적공사를 해 놓은 벽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1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30. 0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E 중화요리점의 주방쪽 창문을 막아 두었던 판자를 무너뜨려 벽에 붙은 타일을 깨뜨리고, 수도꼭지와 수도배관을 망가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1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해자 B(여, 43세)는 익산시 C건물 2층에서 ‘D’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며, 피고인은 위 주점에 찾아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01:40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종업원을 다른 테이블로 보내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가만 안 둔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3. 14. 서울 중구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C단체’가 개최하여 진행 중인 「D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21:00경부터 다른 집회 참가자 약 300명과 함께 함께 청계물길을 따라 이동하다가 같은 날 21:54경 배오개다리 쪽으로 나와 청계남로를 따라 청계6가 교차로 -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 을지로5가 교차로 - 을지로 4가역 쪽으로 행진함에 있어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22:44경까지 행진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19. 6. 4. 20: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입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1세)이 피고인이 대들었다는 이유로 소주잔과 소주병에 있는 소주를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의 배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소주잔에 있는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냉면그릇에 있던 냉면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16: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만경읍 쪽에서 죽산면 쪽으로 시속 약 71.7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우측에는 위 도로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농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위 농로에서 위 도로 쪽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농로에서 위 도로 쪽으로 진입을 시도하던 피해자 E(86세)가 운전하는 F 씨티10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5경 김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호흡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28. 02:46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치즈 1통, 카누커피 2통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8. 07: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카누커피 1통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8.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으니 내 휴대전화나 내가 살고 있는 고시원에 전화를 해 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의자에 앉았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돌아가는 척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위 장소에서 사라지자 다시 위 편의점 앞길에서 큰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편의점의 문을 잠그자 ‘문을 열어라’고 큰소리를 치며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 걷어찼으며, 위 편의점 밖에 있는 냉동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0개를 꺼내어 위 편의점 유리창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2. 16. 09:1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진영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3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06:20경 업무로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노암자율방범대 사무실 앞 도로상을 남부지구대 앞 사거리 쪽에서 양우내안애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 정도로 직진 진행 중에 있었다. 당시 새벽 시간대로 주위가 어두웠고, 약간의 내리막 직선도로여서 평소에도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72세)의 몸통 및 머리 부분을 이 삭건 찰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상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2. 11. 15. 07:25경 강릉시 E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비가역성 쇼크를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8. 05:00경 부산 부산진구 B 부근 ‘C’ 앞 노상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18세)가 술을 먹고 집에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7. 07:5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91에 있는 사육신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C(여, 25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손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 31. 20:33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홍지문 방면에서 홍제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도로를 홍제동 방면에서 홍지문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의 E 액센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우측 중간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9. 05: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사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택시기사와 길가에 서 있던 여러 명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뭘 쳐다봐!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한 후 갑자기 택시에서 하차하여 위 D 경사의 얼굴을 향해 오른쪽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12. 23:00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 소재 상호미상의 해물집 앞에서 같은 동 파워트레인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소유 C 에쿠스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26. 06:17경 군산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초 211-17에 있는 옥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 00: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E 승용차 내에서 여자친구와 싸우고 있던 중, 위 D식당 주인인 피해자 F(53세)이 창문을 두드리며 승용차를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을 들어 얼굴을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을 가다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23. 17:22경 B 레미콘 트럭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동 1075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화접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를 KCC 아파트 쪽에서 화접초등학교 정문방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그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1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레미콘 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다리가 자전거의 앞 바퀴와 아스팔트 도로 사이에 끼어 끌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위의 다발성 근육 손상, 하지의 3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0. 5. 3.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에 있는 SM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법원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7. 23. 03:37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약 18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6. 12.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내가 아는 친구 중에 금을 사고파는 일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친구에게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가게 영업수익만으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 및 약정한 고율의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2.경 피고인의 시아버지 F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3경까지 사이에 위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2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무직자로서 평소 생계에 곤란을 겪던 중, 인터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였다가 알게 된 일명 ‘C’, ‘D’ 등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급히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속여 보증보험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 역할을 할 것을 제의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C’ 등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대출 유인책 역할을,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현금 인출책들에게 범행에 사용할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는 현금카드 전달책 역할을, 피고인은 현금카드 전달책으로부터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위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대출 유인책은 2013. 10. 24. 16: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NH농협 대출상담사이다. 고객님이 농협 캐피탈에 4,000만 원 대출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행복기금으로 대출을 받을 것인데 평점이 낮으니 2,000만 원으로 대출금 중 반이라도 갚으면 평점을 올려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출 유인책은 농협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대출 유인책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F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H)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현금카드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아 가지고 있던 위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5.부터 2013.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02:4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를 예술회관사거리 방향에서 C병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때 운전자로서는 우회전하는 방향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기에 사전에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제대로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 위의 보행자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주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2세, 여)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8. 07:10경 서울 관악구 D시장 A-3 출입구 부근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 중인 피해자 E(여, 17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23. 07:00경부터 08:4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양손으로 테이블을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와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이 십할, 개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레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1.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2회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23.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중산동 1887-2에 있는 사거리를 LH7 단지 쪽에서 구읍뱃터 쪽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20-30km로 주행하던 중, 한라비발디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0세)을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공항신도시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4. 10:15경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156 강촌7단지 사거리에서 C 포터 차량을 운행하여 일산동구청 방면에서 뉴코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 정체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51세)의 차량으로 다가와 “차를 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고인의 코를 이로 깨물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몸싸움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주변에 주차된 차량에 피해자를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의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0. 10.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매장 1층에서, 자신이 술을 마셔 하루 동안 주차를 해달라고 피해자 D에게 요청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너희들 얼굴 기억 해 놨다. 집에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다. 사장 나와라. 내가 장사 못하게 해 주겠다. 손님 다 쫓아 내 주겠다.”고 소리를 치고, 계산대 앞에 있는 플라스틱 소스통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위 매장에 설치된 비품에 머리를 박으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 19. 01:00경 서울 종로구 B 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C과 함께 투숙하면서 그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C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22. 1. 6. 21:05경 강릉시 B ‘C’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6. 12:3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소재 서울구치소 제9중 수용동 C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의를 벗고 있었다는 이유로 같은 실 수용자인 피해자 D(45세)으로부터 “같이 못 살겠다. 독방이라도 가야겠다.”라고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을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눈썹 위 부위를 4바늘 봉합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9. 05:35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한울타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신세계건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4세)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16:47경 속초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고스톱을 치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고스톱을 칠 때 뒤 패를 빨리 넘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27. 22:30경 서울 노원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C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조심해라, 이 씨발놈아, 너 이 새끼 오늘 잘 걸렸다, 너 새끼 나 건들지마, 이 새끼가 웃기고 있네.”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0. 27.∼11. 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6. 7. 2.경까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지하 1층에 있는 F 카지노에서 게임딜러로 있으면서 게임 진행 및 카지노칩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1. 위 카지노 객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를 위하여 카지노칩 보관함 안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가액 840만 원 상당의 카지노칩을 꺼내어 몰래 자신의 스타킹 안에 숨긴 다음 화장실로 가 평소 알고 지내던 손님 G에게 이를 건네주고 그녀로 하여금 현금으로 환전하게 한 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일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액 합계 8,740만 원의 카지노칩을 가지고 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29. 02:03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18:58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고산면에 있는 화정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산면 쪽에서 봉동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그 곳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트랙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트랙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6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 30. 20:16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취해 술병을 깨고 집에 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이 피고인을 부축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2. 1. 23:23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에 이르러,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가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지하 3층 주차장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C의 오토바이 옆에 놓여 있던 박스와 쇼핑백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프론트 휀더, 브레이크 레버, 프론트 정비스텐드, 정비공구, 액션카메라 브리켓 등 시가 합계 6,266,000 원 상당의 오토바이 관련 물품들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1. 피고인은 2017. 7. 2. 01:20경 양산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이 던진 맥주병에 맞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이 E과 G 사이의 싸움을 부추기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넘어진 피해자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7.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기획한 가방 등 제품을 B에서 생산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분배는 D 브랜드 가방과 의류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E(이하 ‘D’라 한다)에 대한 제품 납품금액에서 제조원가를 제외한 매출이익의 1/2씩을 B와 C에 배분하되, B가 C에 선지급한 활동비는 수익금 배분 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B는 2014. 1.경부터는 수익이 날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2013. 10.부터 2014. 6.까지 115,000,000원의 활동비를 선지급하였으나, 위 공동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이를 B를 위해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B로부터 B가 생산한 가방 및 지갑을 공급받아 D에 납품하고 D로부터 그 납품대금 명목으로 2014. 1. 29.부터 2014. 11. 17.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11,471,235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B를 위하여 위 납품대금을 보관하던 중 2014. 1. 29. 5,000,000원, 2014. 2. 25. 18,267,630원, 2014. 6. 16. 38,591,000원, 2014. 10. 7. 50,000,000원, 2014. 12. 8. 20,000,000원 합계 131,858,630원을 B에 입금하고, 나머지 79,612,605원은 C의 직원 급여 및 피고인이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2015. 3. 12.경 범행 가. 피고인은 피고인과 사귀다 헤어지게 된 피해자 B(여, 31세)을 만나기 위해, 2015. 3. 12. 21:52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위치한 피해자가 살고 있는 2층 주택 앞에 이르러 위 주택의 열려진 1층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인 203호로 통하는 중간 출입문을 열고 203호 현관 출입문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2. 22:14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203호 현관 출입문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5.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5. 01:35경 피해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3호 현관 출입문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7. 21:06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태암남로에 있는 구암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태암남로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31. 08:40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45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옆에 앉아봐라. 씨발년아, 빨아줘. 씨발”이라고 계속 욕설을 하고 불이 붙어 있는 담배 꽁초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을 들어서 때리려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31. 08:55경 위 제1항 장소 부근 D매장 주차장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이 씨발 새끼야, 짜발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고, 팔꿈치로 어깨부분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7. 22. 08:50경 충북 청원군 가덕면 시동리에 있는 강산주유소 앞 노상을 미원에서 청주방향으로 편도2차선 중 1차선으로 진행하였다. 사고 장소는 당시 주간이고,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내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장지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청주쪽에서 단재교육원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피해차량 E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2016고정3093』 피고인은 노점상에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16:40경 수원시 팔달구 B `C`에 들어와 1시간 가량 매장 안을 둘러보며 옷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 했지만 피고인은 옷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옷을 입고는 피해자 D에게 차에 가서 현금을 가져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3만 원 상당의 옷을 입고 매장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3094』 1. 피고인은 2013. 9. 1. 09:15경 안양시 안양역 로타리 부근에서 피해자 E(47세, 남)이 운행하는 개인택시 F에 승차하여 수원시 인계동 384에 있는 래미안 노블클래스 아파트 103동으로 태워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목적지로 태워다 주었고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미지불함으로써 해당 거리의 택시요금인 3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피고인은 2013. 10. 12. 06:46경 군포시 금정역에서 피해자 G(63세, 남)이 운행하는 개인택시 H에 승차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384에 있는 래미안 노블클래스 아파트 102동으로 태워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목적지로 태워다 주었고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미지불함으로써 해당 거리의 택시요금인 17,3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6고정3095』 피고인은 노점상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5.경 인천시 연수구 I, 202호에서 피해자 J이 중고나라에 작성한 ‘도미노 피자 쿠폰(2만 원)을 팔겠다’는 게시물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위 피자쿠폰을 사겠으니, 카카오톡으로 쿠폰을 보내주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쿠폰을 받더라도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만 원 상당의 ‘도미노 피자 쿠폰’을 카카오톡으로 교부받고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