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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고물수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21:34경 혈중알콜농도 0.066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 C 모닝 승용차량으로 강릉시 옥천동 어촌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포남동 포남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운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고지 받고, 2012. 6.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20. 22:49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시민회관 앞부터 경기 부천시 소사구 B 앞까지 약 400m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1. 9. 19:30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마성터널 부근을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 후방에서 C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33세)가 피고인에게 상향등을 비추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K7 승용차를 3회에 걸쳐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17. 13:42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168-4 국민은행 강북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B이 현금을 인출하면서 현금인출기 위에 두고 간 안경 시가 18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1. 1. 15.경 피해자 C과 사이에 경북 칠곡군 D아파트에 대한 사업권을 인수하여 잔여 공사를 마무리한 후 분양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사업권 인수 등 업무를 하되 피해자는 그 자금을 투자하기로 역할 분담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위 D아파트의 건축허가권 인수, 유치권자들과의 합의금, 토지 인수 등 동업체와 관련된 한정된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합계 1,693,987,21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4. 14.경 액면금 1,000만원(어음번호 G), 2,000만원(어음번호 H)의 약속어음 2매를 마음대로 피고인이 위 동업과 관련이 없는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공사현장의 토목 설계비용으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4. 14.경부터 2012.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84,006,28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직원 급여나 법인카드 대금결제 등 동업목적 이외의 용도인 개인사업 자금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22. 05:3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BYC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비류대로667에 있는 남동공단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12. 23: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C파출소 앞길에서 여러 명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모가지를 따버린다, 너는 언젠가 죽여 버린다, 짭새 같은 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8. 00:20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00:2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52%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고양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8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15. 20:10경 남원시 산내면 산내원천길에 있는 토비스 야영장에서부터 같은 시 인월면 서무1길에 있는 피바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21. 03:15경 성남시 중원구 서현동 306-1 소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앞 도로 앞에서 피고인이 이용한 C 택시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팔놈들아, 니들은 뭔데, 상관없으니까 꺼져”라고 말하면서 위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위 F의 가슴을 양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04:15경 경기 오산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30. 20: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앞서 피고인이 손자의 소변을 피해자 D(31세)가 운영하는 노래방 앞에 보게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실랑이 하는 것을 피고인이 보고 우측 팔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1회 친 후에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2-3번 정도 쳐서 피해자가 뒤로 밀렸다. 이후에는 주변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이 제지를 하여 잠시 떨어진 후에 다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이 실랑이 하는 것을 피고인이 중간에서 보고 우측 팔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3-4차례 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0.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6. 11:2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 하다가 순찰 중이던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에게 단속되어 같은 날 11:25경 춘천시 G에 있는 춘천경찰서 E지구대로 간 다음 인적사항을 묻는 F에게 “말해줄 수 없다”고 말하며 손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과 위해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30. 18:35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그곳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여, 24세)으로부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자신이 전화 통화 중에 욕설을 한 것일 뿐 경찰관에게 대놓고 욕설을 한 것이 아닌데도 위와 같은 말을 들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E에게 상체를 들이밀고 “왜 그래, 없는 소리 왜 해”라고 말하면서 팔짱을 낀 채 팔뚝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8세)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 12. 11:00경 부산 기장군 C 인근에서 택시 운전 중 차선 변경 등을 이유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부산 해운대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를 세우고 피해자와 상호 욕설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상처, 치아의 이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21: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대흥로 193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대역 쪽에서 대흥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벗어나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차도와 보도 사이에 설치된 피해자 마포구 소유의 차량 통제봉 2개를 위 차량의 우측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 보도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판매대를 위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통제봉을 수리비 450,000원이, 위 판매대를 수리비 800,00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1. 모욕죄 피고인은 2021. 3. 10. 03:34경 세종 B아파트 C호에서,「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문을 열라고 하고 가라고 해도 안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이 그곳에서 거주자 F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아유, 십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1층 공동현관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야, 죽을래, 씨발놈아, 십새끼야”라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0. 03:56경 위 아파트 G동 부근에서, 그곳에 정차된 순찰차 안에서 피고인의 귀가 여부를 살피고 있던 경위 E이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재차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오른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1. 04. 02:00경 인천 남동구 C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7,000원, 시가 1,800,000원 상당의 후지 S5P20 카메라 1대 등 합계 1,80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1. 30. 18: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C(37세, 남)이 자신의 집 앞에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것에 대하여 ‘아저씨! 여기다 차 세우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야 이 씹새끼야, 나이도 어린게, 이걸 죽여 버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량 본 네트 위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5. 05:42경 울산 남구 B 앞 동그라미 공원에서 피해자 C(남, 28세)이 돌담 위에 겉옷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NOTE8 휴대폰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시가 20만 원 상당의 MCM 지갑(현금 3만 2,000원 포함)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겉옷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16. 17:20경 평택시 현신4길 16-20 놀이터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B(4세, 남)의 얼굴, 몸통 등 몸 전체를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손상, 박리, 찰과상, 경추염좌, 팔다리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5. 21:20경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소재 우암상가 앞에서 같은 동 우암북부시장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0. 23:0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 위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9. 14:20경 서울 구로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53세, 여)이 운영하는 D 치킨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장면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여기는 치킨집이라 자장면을 못 판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너 돈 많이 벌었냐, 가만히 두지 않는다” 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온 피해자의 남편 E에게도 “씹할 놈아 너 죽어 볼래,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그곳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집어 던지고 E의 얼굴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여 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킨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3. 31. 부산 수영구 C빌딩 8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건축시행사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울산 남구 삼산동에 아파트 신축공사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땅 매입자금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투자금의 120%를 돌려주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삼산동 철거 공사권까지 줄 테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D 주식회사는 2002. 12. 31.자로 직권폐업되었던 회사로서 피의자는 본건 시행사업에 필요한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금융권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도 없는 상태였으며, 해당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위 아파트 신축공사 시행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3개월 후에 투자금의 120%를 돌려주거나, 철거 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2007. 3.31.경 5,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6. 20.경까지 총 76회에 걸쳐 합계 328,185,59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2. 16. 16:3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같이 살고 있는 남자에게 많이 맞았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마음대로 해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사건 만들러 간다. 개새끼들 진짜.”라고 말하며 신고자 G을 향해 다가가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0cm, 세로 10.5cm, 두께 2cm)을 집어 들어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4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3. 1. 31. 15:5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C(남, 59세)이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육군항공학교 관계자로 오인하여 가로 막아 차량을 세웠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로에서 차량을 막는 행위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왜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도로에서 그렇게 서 있냐.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빨리 타라”고 말하자, 위 차량에 승차한 피고인은 “네가 뭔데 시비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갈비뼈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뺨을 더 때리려는 것을 피해자가 팔로 막자 위 차량의 앞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8. 24. 01:30경 서울시 노원구 중계로 230(중계동) 주공5단지 504동 옆 벤치에서, 전 여자친구였던 D의 오빠인 피해자 E(남, 20세)과 마주쳤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D에게 빌려주었던 조끼 문제로, D에게 휴대폰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는 것』을 따지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발로 1회 찼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우안 안와 파열골절 등(치료기간 약 8주)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경 후배들로부터 피해자 D를 소개받아 알게 된 이후 2016. 9. 8.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후배들,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저녁을 먹고 돌아가려던 중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에 현금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8. 20:03경 평택시 E에 있는 F식당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 중인 자신의 BMW G 승용차 뒤 편에서 피해자의 일행과 대화를 나눌 당시 위 승용차의 운선적 쪽으로 접근하여, 차 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이후 피고인의 일행들과 위 승용차 뒤에 주차 중이던 승용차를 타고 후진으로 내려가던 중, 차에서 내려 다시 아무도 없는 피해자의 위 승용차 운전석으로 접근한 다음 시정장치가 해제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31. 13:10경 시흥시 B에 있는 C 공장 정문 앞에서, 자신의 조카인 위 D이 피해자 E(37세, 남)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10. 22:05경 전북 완주군 이서면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장동에 있는 한국회관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 21. 15: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역 뒤에 있는 피해자 D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조립식 건물에서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막대기를 집어넣어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점퍼 한 벌, 시가 2만 원 상당의 낚시대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뜰채 1개가 들어있는 가방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2. 1. 03:1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D(23세), 피해자 E(21세)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 E을 안면 부위를 향해 소주병을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 E의 오른손을 가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5. 9.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석화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본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E병원 방면에서 관호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일시 정지하여 좌측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는 자동차의 교통 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칠곡경찰서 방면에서 관호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72세)을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급성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09. 27. 01:54경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부터 같은 동 329-20 앞 도로까지 약 1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7. 00:44경 구미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0. 23:4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G(54세)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이 피고인과 H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져 시멘트 바닥에 후두부를 강하게 부딪히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4. 10. 25. 09:45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9조 제1항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5.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미금역사거리 앞 도로를 용인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2세)이 운행하던 D 차량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항과 같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 공장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자재를 임의로 빼돌려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3. 17:00경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공장에서, 그곳 직원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공장의 정문, 마당 등을 촬영하는 CCTV 카메라 방향을 조작하여 범행 장면이 녹화되지 않도록 준비를 마치고, 공장 A동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알루미늄 코일 5,501kg 1개, 3,199kg 1개, 3,377kg 1개 등 합계 12,077kg(피해자 신고가격 7천만 원 상당)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E 카고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8. 7. 13: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도서관 지하 1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둔부 및 하체 부위에 초점을 맞춰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7.경부터 2018.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서울 마포구 등 일원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D. 3층에 있는 ‘E’의 대표로서 회사가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물승강기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19:00경 위 회사건물에 임의로 설치되어 있는 화물전용 승강기를 이용한 자로 승강기가 3층에 있으면 1층 입구에 사람의 출입 통제하여 떨어질 위험발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로서 안전수칙을 게을리 한 과실로 KGB택배 배달원 피해자 F(43세, 남)가 피고인에게 쌀을 배달하기 위해 승강기가 3층에 있는 것을 모르고 안전조치가 없는 1층 화물승강기에 쌀을 옮기려다 피해자가 지하1층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일수 미상의 방출성 골절, 제5족지 근위지골 골절, 제1요추 골절 등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자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6. 3. 30. 06: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친척들과 말다툼을 하는 등 갈등을 일으키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갑자기 달려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0. 06:30경 위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다투어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다시금 피해자와 말다툼하면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2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 구로구 C빌딩 7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를 포함하여 몇 사람이 필리핀에 화장품 사업을 공동 투자할 계획이다. 한국에 있는 화장품을 필리핀 현지에서 판매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해라. 2,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안에 1,000만 원의 이익금을 줄 것이고,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면 3개월 안에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당시 F 등과 진행 중이던 대왕오징어 수입 사업 자금으로 일부 사용하고 일부는 각종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1년 내 1,00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반환요청을 받더라도 이를 3개월 내에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9.경 1,000만 원 권 수표 2매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1. 13:59~14:3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가구에서 이혼 소송중인 배우자인 피해자 D(40세)이 매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아서는 피해자를 밀치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과 손등 등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5. 05: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도시고속도로 상행선 망미램프 도로까지 약 10km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1. 7. 10. 18:30경 진주시 C 소재 정자나무 밑 평상에서 피해자 D(52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 이제 돈을 적게 벌어도 안 돼요 딸도 졸업했으니까, 돈을 적게 벌어도 안 돼요 ”라며 피고인의 가정사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니는 너거 딸이 돈 번 것 다 주더냐, 개새끼야 내한테 감정이 있는 갑네, 니 같은 새끼 죽이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부분을 때린 후 재차 발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부분을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8번째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2018고단3472』 1.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E 게시판’에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 1대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1.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5,000원을 송금받고, 2018. 4. 4.경 같은 계좌로 85,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6.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E 게시판’에 LG클래식 TV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LG클래식 TV 1대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TV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018』 피고인은 2018. 3.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보내 줄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26.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에 간암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위 병원의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3. 00:30경 위 병원 3동 4층에 있는 314병동 간호사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빈 캔의 뾰족한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양팔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과 팔 부위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28. 03:26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GSR750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6. 11: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에 있는 지하철 청량리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상 80cm 높이의 차단석에 올라가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고함을 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내려오라는 말을 듣게 되자 “너네 빨갱이야. D 똘마니 새끼야. 씨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후 차단석에서 내려와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단추 3개 및 흉장고리가 떨어지게 하였으며 재차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다가 왼손으로 C의 오른뺨을 수회 때린 후 계속하여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06:0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충은교회 앞 67번 지방도를 구미 방면에서 대구 하빈 방면으로 편도 2차선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튕겨져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화단 내 가로수 등을 충돌하며 약 95미터를 진행하다 정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24세)를 긴장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2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 피해자 E(24세),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각각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2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중리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정동 소재 오정4거리까지 1km 가량 B 델피노124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9. 00: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충청내륙로 상리터널을 청주시내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터널 내 진행방향 우측 경계석을 충격 후에 곧바로 좌측으로 진행하여 터널 내 좌측 벽면 쪽으로 가까이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터널 내 좌측 벽면 부분을 충격 후에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터널 내 벽면 수리비 약 740,992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운전자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터널 내 2개 차로에 전복되어 있는 BMW차량을 그대로 둔 채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지적 장애(발달장애 1급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6. 8. 17:1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10에 있는 뚝섬유원지역에서부터 같은 구 아차산로243에 있는 건대입구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7호선 전동차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여, 15세)의 허벅지부터 정강이까지의 부위를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교제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17:00경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거짓말 한 것에 화가 나 겁을 주려고 주방 싱크대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길이 미상)을 가지고 가 ‘그 남자 전화번호를 달라’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0. 17. 20: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D(48세) 소유의 개를 임의로 만지다가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을 촬영하자 화가 나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지랄하네 씨팔 놈이, 야, 이 병신 같은 새끼가. 야, 찍어 씨팔 놈아, 오타쿠 같은 새끼가. 찍어 이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2012고단1720]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철강제조업체 F회사의 사주인 G 회장을 잘 알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불합격 철강제품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철강제조업체 F회사의 오너인 G 회장을 잘 알고 있다. F회사의 제조공정에서 생기는 불합격 철강제품을 싼 가격에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건을 확보하여 방글라데시에 수출하면 좋은 사업이 될 것이다. F회사의 물건을 확보하고 출고하기 위해 선수금을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6. 1,000만원, 2010. 10. 27. 1,000만원, 2010. 11. 12. 1,000만원, 2010. 12. 28. 2,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02] 피고인은 2012. 2. 13. 하남시 H 소재 I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J회사으로부터 철판을 구입하기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K에게 철판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J회사에서 값이 싼 철판이 나오는데, 그 철판을 구입하여 줄 테니 대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4. 철판 구입대금 명목으로 8,646,3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L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7. 22:40경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월성시장(투다리)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포터투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달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19.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에서 차량 딜러인 D를 통해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시가 58,900,000원 상당의 E BMW520d 승용차를 36개월간 월 리스료 1,643,998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경기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F이라는 사람으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4. 3. 5.경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18. 01:15경 성남시 수정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이라는 주점에서 그 곳 업주 D에게 주류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시비를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주류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씹새끼야, 돈이 없다, 술 값을 지불할 수 없다”라고 소리치면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위 F가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F에게 “내가 왜 사기 죄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F의 배 부분을 3회 밀고, 위 F의 목을 잡아당기고, 순찰차의 승차를 거부하면서 도로에 누워 자신의 얼굴을 바닥에 찍으면서 자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24. 18:41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85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어머니 묘지에 식칼을 꽂았다고 착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75cm)로 피해자 C의 머리, 팔, 등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처인 피해자 E(여, 67세)의 왼쪽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다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5수지 근위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가슴부 및 좌측 하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17. 10:0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42세)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위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우측 귀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9. 00:58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방이동 110-5에 있는 백제고분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9. 00:58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방이동 110-5에 있는 백제고분로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방이삼거리 쪽에서 위 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늦게 밟은 과실로 마침 위 도로 3차로 상에 신호를 대기하기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2016.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왔다, 27일부터 주방일을 하겠다. 지방에 내려가서 짐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차비를 빌려주면 집에 가서 바로 송금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왔다, 23일부터 주방일을 하겠다.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 오다가 가방을 두고 내렸다. 차비를 빌려주면 집으로 돌아가 바로 송금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가방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31.경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왔다, 주방일을 하게 해달라. 그런데 지방에서 올라오면서 지갑을 잃어버렸다. 차비를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지방에서 올라와 다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7.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9.경 서울 양천구 L 119호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왔다. 13일부터 주방일을 하겠다. 그런데 면접을 보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오다가 가방을 도난당했다. 집이 대구라 내려갔다가 오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지갑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17.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2.경 서울 서대문구 O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P’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할 예정인 피해자 Q에게 “야간에 주방일을 하겠다, 오늘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오는 도중 가방을 도난당했다. 바로 대구에 내려갔다가 토요일에 서울 은평구 증산동으로 이사를 와서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대구에 내려갈 차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대구에서 올라오거나 가방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해자들은 부부지간으로 피고인과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07:30경 익산시 C 피해자 D(남,71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차량 사이드 밀러를 양파자루로 부딪치고 사과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며, 그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4회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처 같은 E(당57세)의 입술부위를 손으로 1회 꼬집고, 그녀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01:30경 위 단란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43세)이 술값을 계산하면서 양주를 3병 마셨음에도 2병을 마셨다며 따지자 카운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술상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2. 16:40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6세)와 술을 마시 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 5,000원으로 소주 2병을 사온 후 거스름돈 1,000원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6. 08: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PC방”에서, F, G(같은날 소년부 송치)이 이전에 위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 급여를 달라고 요구하자, 위 PC방 금고를 피해자 모르게 가져가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금고 및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F, G은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위 PC방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져가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5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2층 사무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31세)이 과소비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작대기(지름 5cm, 총 길이 1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부위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7.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거래처에 식자재를 잘못 주문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D의 정강이 부분을 3~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하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30.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제주시 사라봉동길 30에 있는 우당도서관 근처 노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바닥에 가방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 한쪽 날을 위 승용차 조수석 열쇠구멍에 넣어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문을 연 다음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자기앞 수표 10만 원권 1매, 5만 원권 3매, 1만 원권 20매 합계 4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30. 16:00경 제주시 I건물 B동 80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예전에 전기공사를 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디지털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 안에 있는 문갑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와 그곳 드레스룸 진열장 미니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다이아 반지 2개 등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24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법적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3. 00: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도 하지 않고 장모를 집에 초대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우리 부모님은 오시면 안되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뒷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곧이어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 안으로 들어와 장모에게 불편하다고 직접 말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장모와 함께 짐을 싸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4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4거리 도로를 세정아울렛 앞에서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 시속 약 40킬로미터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전방 및 좌우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많았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남, 49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와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E(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2. 4. 14.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C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 벡스코화물주차장 앞도로까지 약 2km를 무면허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2010. 8. 6. 범행 피고인은 2010. 8. 6. 서울 강남구 C역 부근에 있던 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탑헤드비젼 주식 50,000주를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이 주식을 돌려주면서 2010. 11. 30.까지 성과금으로 10%에 해당하는 ㈜은하인터내셔날의 비상장 주식 5,000주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충전자동차 생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시제품 제작에만 약 10억원, 생산공장 신설에는 조단위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투자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을 주식을 현금화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은하인터내날의 영업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로부터 (주)탑헤드비젼 주식 5,000주를 받더라도 돌려주거나 성과금으로 (주)은하인터내셔날의 주식 5,000주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6.경 피고인의 대신증권계좌로 시가 14,025,000원 상당의 (주)탑헤드비젼 비상장주식 50,000만주를 교부받았다. 2. 2010. 8. 27. 범행 피고인은 2010. 8. 27.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탑헤드비젼 주식 20,000주를 빌려 주면, 후에 이 주식을 돌려주면서 2010. 11. 30.까지 성과금으로 10%에 해당하는 ㈜은하인터내셔날의 주식 2,000주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7.경 피고인의 대신증권계좌로 시가 5,400,000원 상당의 (주)탑헤드비젼 비상장 주식 20,000만주를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21. 16:00경 B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소촌동 라인1차아파트 정문 입구를 아파트상가 쪽에서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와 본네트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배달통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C’의 전직 사무총장이다. 피고인은 2014. 6.경 인천 계양구 D건물 1114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첨부) C 중앙회 특별감사요구 10개항”이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작성하면서, “(5) E 회장은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다 - 법원의 판결, 최근 인천지부장 무효확인 소송에서, 2013. 4. 29. 회장재선거에서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E 회장은 지부장/사무국장을 임명할 권한이 없으므로 인천지부장/사무국장 임명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법원은 E 회장은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회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21075 지부장 및 지부장직무대행자임명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위 단체 회장인 피해자 E이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C의 지부장, 지회장, 대의원 등 약 500명에게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22. 01:10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 식당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식당 주차장 출입구를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쌀 20킬로그램 1자루와 초코파이 약 10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6. 12.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광역시 서구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D 앞 도로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12:2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입구 앞 도로를 동읍사무소 방면에서 본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병증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8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3번-6번 부위의 경부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C COMET 이륜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13.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삼겹사랑식당 앞길에서 같은 시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효목네거리 앞길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고, 2.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1항과 같이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 17. 00:50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 1. 피해자 C(65세)이 운행하던 D 개인택시를 막아선 후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2. 약 20여분 동안 위 택시의 진행을 가로박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05. 2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산태 폐계닭 식당 앞 도로부터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597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2. 04: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 주취 상태로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1km 구간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15. 05: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자리를 파하고 밖으로 나가던 중 갑자기 벽면에 쌓여 있던 박스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을 꺼내 위 술병으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내려치고, 깨진 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3. 6. 21. 12:30경 고양시 덕양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스피커를 크게 틀어 놓고 컴퓨터를 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줄여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참 세상 이상하게 산다, 좆같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5분 간에 걸쳐 PC방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1. 13:15경 위 ‘D’ PC방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C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개새끼야, 네가 뭔데 지랄이야,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왜 이리 까불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B 마티즈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15:28경 당진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기에 앞서 전방과 후방을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쪽에서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여, 82세)를 피고인의 자동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4. 02:5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역 부근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고도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가 목적지를 묻는데도 이에 대답하지 않다가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이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도주하려다가 위 C가 제지하자,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15. 00:3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 주점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한잔하자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위 주점에 자신이 투자한 돈에 대한 수익금 배분 문제를 따지기 위하여 근처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폭 3cm, 길이 50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경 위 주점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고함을 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들이밀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16. 05:25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D 경비원을 상대로 소란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내 요즘 경찰관에게 안 좋은 감정있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순경 F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E파출소 112순찰차(G)의 조수석 비가리개를 주먹으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순경 F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의 비가리개를 깨뜨려 수리비 16,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14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 11. 05:47경 오산시 B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66세)를 보고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가슴과 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의원’의 보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20:30경 위 의원 내 1인실에서, 같은 날 13:40경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불면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한 피해자 E(13세)에게 입고 있던 파카를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였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흥분상태인 환자가 과격한 행동을 할 경우 환자가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충분한 인원을 동원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환자를 안정시킴으로써 환자가 다치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다른 직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강하게 누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6. 22: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 D, E이 관리하는 C 매장 입구에 세워놓은 차단봉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차단봉이 끊어지게 하여 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5. 19. 17:4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105호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55세, 여)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코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 E(여, 30세)가 운영하는 ‘C’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대실하실 건가요, 숙박하실 건가요”라고 묻자 아무런 말없이 노려보며 피우던 담배를 카운터 문 옆에 있는 키 보관함에 던지고, 계속해서 “무슨 일로 오셨나요”라고 묻는 그녀에게 다가가 벽에 몰아 세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카운터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문을 두드리다가 1층에 잠겨있지 않은 102호와 103호에 들어가 침구를 펴고 누워서 TV 성인방송을 보면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그녀의 모텔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11. 18:28경 진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를 목격한 위 아파트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사 G에 의하여 같은 날 19:05경 위 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09경부터 19:28경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G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를 밀어 내거나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13. 21:33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용산로 168 지천역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이 주차한 B SM5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조수석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바람에 위 승용차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위 차량 주변에서 위 화재를 지켜보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D(남, 42세)로부터 “화재 현장이라 위험하니 피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씹새끼야. 다 뒤지고 싶나. 개새끼야. 너는 나한테 안 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을 쥔 상태에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4. 20:30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516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B(59세)이 화해를 하자며 계속 쫓아다니는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3회 찔러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2010. 9. 2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4. 00:03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소금강로 2525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3350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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