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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2012. 10. 9. 02:50경 창원시 의창구 B 경비원인 피해자 C이 근무하고 있는 D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내가 예전에 이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고, 똥 오줌을 싼 적도 있다”라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예전에 똥 오줌을 싼 적이 있는지 나는 모르는 일이니, 여기서 고함을 지르면 시끄러워 할머니들이 잠을 못자고 간호사들이 업무를 할 수 없으니 그냥 나가달라, 계속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라며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인상을 쓰며 “이 씹할놈아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 봐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5분간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9. 03:15경 창원시 의창구 E 피해자 F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G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맥주(버드와이즈) 2병을 꺼내들고 카운터로 와 피해자에게 “얼마냐”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7,000원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맥주 값을 계산한 후 “내가 계산한 맥주병을 깨뜨리면 경찰관이 출동하느냐”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손님 여기는 24시간 영업을 하며 손님들이 자주 오는 곳이라 맥주병을 깨뜨리면 영업하는데 방해가 됩니다”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들고 있던 맥주 1병을 카운터 앞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로 인해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초반의 남자 1명이 겁을 먹고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4. 13:00경 서울 노원구 C빌딩에서 피고인의 처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은 일로 위 건물관리소장 D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위 벤츠 승용차 차주 E 및 위 건물 주차관리원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주차 관리하는 새끼가 왜 벤츠 편을 들어. 이 개새끼. 야 임마 너 주차 관리하는 놈이 왜 참견을 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1. 피고인은 2016. 9. 1. 03:32경 안산시 단원구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7천 원,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8만 원 상당의 빈폴 반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6. 01:0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 중앙역 택시정류장 인근 벤치에서 피해자 E이 벤치에서 일어나면서 지갑을 떨어뜨리자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빈폴 반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21. 04:30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곱창고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거천동로 226에 있는 팔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벤츠C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16: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지하 2층 주차장의 주차승강기 앞에서, 기어변속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위 차량에서 내린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이 주차승강기 문을 충격한 후 지하 3층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주차승강기를 수리비 5,91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1. 21. 16:20경 평택시 B 이하 주소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플러스냉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12. 00:47경 전남 고흥군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E 오토바이(배기량 108cc)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26. 01:2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서 춤추던 피해자 D(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파열골절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6. 01:35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6세)가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F에게 “씨발 좆밥 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F의 뒷목을 잡고 앞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9. 16:30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한신탕사거리부터 같은 시 통복동 38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2. 18:17경 계룡시 엄사면 계백로 문화예술의전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리베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30. 20:59경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E주점’에서 사실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9,000원 상당의 참가자미 1접시, 맥주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 23:00경 수원시 영통구 G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H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과일 1접시, 맥주 4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4. 22:30경 수원시 장안구 J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K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맥주 3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5. 03:30경 수원시 장안구 M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N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마른 안주 1개, 맥주 15병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1. 10. 10. 16:0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1-8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에 설치된 무인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B 소유의 농협예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녀의 예금계좌에서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22매, 도합 2,2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3. 오후경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484-31 ‘파주농협’에 설치된 무인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농협계좌에서 3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4. 03:11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정육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안카드 키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계산대의 소형금고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6,100원,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2장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20. 3. 16. 22:1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신제주점’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남, 17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해자 C은 2014. 3. 24. 09:40경 서울 중구 D 3층 E 내에서 피고인이 업무적인 이유로 직장상사인 상무 F과 언쟁하고 있을 때, 옆에서 보고 있다가 “니가 뭔데 경우 없이 행동하느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8. 31.경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와 형인 B 명의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3.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리스원금 84,163,520원 상당의 C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고인이 직접 타고 다니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2. 22.경 창원시에서 D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1,9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목적으로 D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6. 20:3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성구청 주차장부터 충남 논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B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논산경찰서 D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4경부터 20:5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 3. 19:3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0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벽으로 밀친 뒤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C과 함께 2013. 4. 4.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회사’의 운영자인 E과 만나 C의 연예활동에 대한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후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상무 F에게 대신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지급확인서, 진료비청구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마포구 G아파트 102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예활동에 대한 매니지먼트 계약 내용 중 C이 피해자 회사와 협의 없이 임의로 C이 원하는 수술하였다는 내용이 C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해자 회사 소유의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지급확인서, 진료비청구서를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C의 관리부장으로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D의 위임을 받아 전체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따라 회사자금을 총괄하여 관리하던 중 2012. 12. 7. 22: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가 자금을 관리하는 부산은행 계좌(E)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6,000만 원을 이체 시켜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7. 23:5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부근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송우고교 앞 길에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7. 26. 10:5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에 있는 북삼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인평리에 있는 북삼온천 앞 도로를 지나 다시 북삼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B SM5 승용차로 운전하고, 다시 C 투싼 승용차로 위 구간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7. 4. 13. 07:35경 충주시 B 앞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육령가든 앞 도로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6.경 대전 서구 둔산동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내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논산시청 건설국장으로 퇴직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논산지역의 상하수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족들도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보고 있는데, 너도 투자를 하면 내가 투자금의 2.7배를 벌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상하수도 공사를 진행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공사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6. 14. 2,000만 원, 2010. 6. 15. 1,000만 원, 2010. 7. 19. 2,000만 원, 2010. 9. 17. 1,500만 원, 2010. 9. 30. 500만 원의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20. 04:5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을 먹던 중 바닥에 침을 뱉어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대리기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29. 20:05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에 대리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하였는데, 대리기사를 부른 손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이유로, 위 D 업주인 피해자 E(47세)의 처에게 택시비를 요구하였는데, 위 요구를 거절당하자, 그곳에서 통닭 5마리를 주문한 다음 “왜 빨리 통닭을 주지 않냐”며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팔꿈치로 관자놀이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9. 20: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의자에 앉아 다른 의자를 발로 차고, 테이블을 손으로 치면서 “지금부터 나는 손님이다, 오늘 부로 대리기사는 안 한다, 닭 5마리 갖고 와라, 내가 진상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 D 내 4개의 테이블에서 통닭, 술 등을 주문하여 먹고 있던 약 6-7명의 성명불상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나가 버리게 하고, 피해자 E이 튀기고 있던 통닭 12마리를 타도록 방치되게 하여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안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의 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수원시 장안구 E에서 ‘F’ 상호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수원시 장안구 G빌라 건축현장에 F에서 인력을 공급하면 건축주에게 노임을 받아 전달해 주기로 계약하고 피해자가 위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 ~ 2014. 8. 1. 사이에 7차례에 걸쳐 건축주로부터 노임 2,328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H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면서 1,135만 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차액 1,193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를 여성회관사거리 방향에서 구상골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및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8.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9. 15:45경 C건물 9층에 있는 한국마사회 D지사에서, 마권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내 마권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지사 경비소장인 피해자 E(52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위 지사 경비요원인 피해자 F(41세)의 목을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2015고단2881] 피고인은 2012. 8.경 경산시 J에 있는 K이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위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자 하는 ㈜L의 대표인 피해자 G에게 “은행에 공사비가 예치되어 있고 그 공사비는 시공사를 통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업체에서 기성을 신청하면 은행에서 매달 10일에 하도급업체로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니 나를 믿고 일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은행에 공사비가 예치되어 있지 않았고 K이나 피고인 모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8. 29.경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 7,0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K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5고단2990] 피고인은 2008. 2. 7.경 목포시 M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N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목포시 O 앞에서 내 사무실을 신축하고 있는데 그곳으로 인부를 보내주고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면 일주일 후에 한꺼번에 노임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P’은 자본금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건물 신축 자금도 부족하여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우선 건물부터 신축하고 대지는 후에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결국 토지도 매입하지 못하게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인부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가 대납한 인부들의 임금을 일주일 후에 한꺼번에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0.경부터 같은 해 3. 25.경까지 목공, 미장공 등 총 213명의 인력을 제공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노임 합계 19,745,00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905] 1. 피고인은 2013. 6. 7.경 경산시 Q 아파트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아파트 공사를 하는 회장인데 충주시 R에서 병원 공사도 함께 하고 있다. 충주 병원 공사에 사용될 조경수를 납품해 주면 즉시 조경수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충주 병원측은 공사업체측에 기성고가 아니라 공사 완료 후 대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피의자는 2012. 3.경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별다른 자금 없이 위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시공업체가 23곳이나 되고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도 17억 원 상당이 되며 근로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본건 공사 이전에 시작한 위 Q 아파트 공사 관련하여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공사대금도 8,400만 원 상당이라 결국 피해자에게 조경수 대금을 즉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026만 원 상당의 조경수 1,347주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위 H에게 “Q 아파트 공사현장에 조경수를 공급해 주면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조경수 대금과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2. 3.경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별다른 자금 없이 위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시공업체가 23곳이나 되고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도 17억 원 상당이 되며 근로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본건 공사 이전에 시작한 위 Q 아파트 공사 관련하여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공사대금도 8,400만 원 상당이라, 결국 피해자에게 조경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775만 원 상당의 조경수 70주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0. 11.경 위 Q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1, 2개월내에 Q 아파트가 준공이 된다. 분양권은 승인과 허가 처리가 났다. Q 아파트 20평짜리 2채를 담보로 1억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위 Q 아파트 토지 소유주와 시행사인 K이 토지대금 문제로 갈등을 겪다 2013. 5.경부터 소송을 벌이고 있었고, 2013. 10. 11.경에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결국 1, 2개월 내에 Q 아파트가 준공이 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2. 3.경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별다른 자금 없이 위 충주 병원 및 Q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공사대금을 지급할 시공업체가 23곳이나 되고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도 17억 원 상당이 되며 근로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결국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1.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2항,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6. 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계원 17명이 하는 26구좌의 3,000만 원 번호계를 시작하려 하는데 곗돈을 타기 전에는 월 120만 원을 불입하고 곗돈을 타 가는 날은 불입하지 않으며 곗돈을 타고 나면 월 150만 원을 불입하는 방식으로 계를 하려고 한다. 곗돈을 불입하면 해당되는 날짜에 반드시 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번호계에 가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말한 번호계의 26구좌 중 14구좌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내세워 가입한 것으로서 실제로는 피고인의 구좌였으므로 처음부터 위 번호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당시 1억 7,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자신이 가입한 구좌의 계불입금조차도 제대로 납입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30.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사이에 25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1억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2018. 6. 8. 범행 피고인은 2018. 6. 8.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포인트 카페’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마두동 소재 백신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6. 9. 범행 피고인은 2018. 6. 9. 19: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은평로 22 소재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1.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0. 22:25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27. 03:55경 서울 관악구 B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치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47세)에게 택시기사 D, 행인 E 등이 보는 가운데 “임마 새꺄 까불지마 어디서 개새끼가 이 전라도 새끼가”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1. 2011. 8. 28. 3천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8. 28.경 부산 수영구 E 소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고추 값이 좋은데 형님이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지금까지 손해 본 것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 1개 컨테이너만 수입하지 않고 3개 컨테이너를 수입하자.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원금에 대해서는 매월 1,000만 원씩 주고, 1개 컨테이너 당 70만 원의 수익금을 따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2005.경 중국에서 고추 및 양파를 수입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2,905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금융권과 타인으로부터 1억여 원이 넘는 채무가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 미납 세금이 존재하는 등으로 다른 사업자의 명의를 빌려 수입 등 영업을 해야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중국으로부터 고추를 수입할 수 없거나, 수입을 하여 국내 시중에 건조한 고추를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것처럼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8. 28.경 현금 2,500만 원, 2011 9. 4.경 현금 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8. 26. 3천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8. 26.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고추건조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차 "이곳이 내가 만든 고추건조장이다. 내가 만들었으니 이제 고추를 가지고 오면 무조건 고추를 말려서 돈을 만들 수가 있다. 내가 정상적으로 고추를 수입할 테니 한 번만 더 믿어 달라. 3개 컨테이너만 수입을 할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에 대해서는 매월 1,000만 원씩 주고, 1개 컨테이너 당 70만 원의 수익금을 따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고추건조장을 2011년 여름경 타인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중국으로부터 고추를 수입할 수 없거나, 수입을 하여 국내 시중에 건조한 고추를 판매하더라도피해자에게 약정한 것처럼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6.경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 11:25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D 앞 노상까지 약 8km의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 A은 무직이다. 가. 피고인은, 2021. 6. 1. 10:00 - 10:30경사이 창원시 의창구 B, C 공원녹지과 사무실에서, D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위 공원녹지과 소속 지방시설주사보 E에게 “씨발자식,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좇만한 새끼”라고 욕설하고, 사업 관련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위 E의 목을 1회 잡고, 오른손으로 위 E을 때리려하고, 탁자 위에 있던 각 티슈를 위 E에게 던져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인 D 사업 설명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의 이유로, C 공원 녹지과 사무실에서 사용 중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손 소독제 1병을 테이블에 던져 손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14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5. 09: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D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전주시 완산구 대동로에 있는 우리떡방앗간 앞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코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11. 0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일어날 것을 권유받자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발로 위 경찰관의 배 부위를 차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할퀴고, 얼굴을 2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25. 23:2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창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G 경사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7경부터 2016. 3. 26. 00:27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6. 1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C 1톤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7. 07:27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노상에서,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택시기사와 다투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5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내려치고 손으로 목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부 동통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06:5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위치한 용서고속도로 수원방향 11키로미터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73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강동구 화양동 앞길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28. 10: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61세)이 동네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등 행실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길이 21cm, 손잡이 11.5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대고 ‘야이 양아치새끼야, 죽이뿐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13.경 남양주시에 있는 청학파출소에 C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내용은 같은 달 11. 09:00경 남양주시 D에 위치한 E호텔에서 고교동창인 C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있던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달 11.경 위 E모텔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맺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11. 19:13경 강원 양양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7경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6. 22:15경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앞 도로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17. 17:00경 부산 사하구 C 지상 건물 4층에 있는 D목욕탕 남탕에서, 알몸으로 온탕에 발을 담그고 앉아 놀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인 피해자 E(남, 11세), F(남, 11세), G(남, 12세)와 G의 동생인 피해자 H(남, 8세)을 보고 탕 안에 따라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 E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에 얼굴을 밀착시킨 채 약 1분간 성기 부위를 응시하고, 재차 피해자 F의 옆으로 다가가 팔로 허리를 감싸며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이를 피해 반대편으로 이동해 앉아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그 옆에 앉아서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휴게실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갑자기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 G의 뒤에 누워 배를 쓰다듬고, 재차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의 엉덩이를 3회 토닥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2. 21. 13:45경 서울 금천구 B에 C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이미 구입한 의류에 대해 환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07. 04. 18:10경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해수욕장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도 선유북길 구)보건소 삼거리까지 약 5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31. 21:20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순찰차를 발로 걷어차 이에 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D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8.경 부천 원미구 C아파트를 분양받아 이후 2012. 11.부터 위 아파트 조합원으로 활동한 자로, 피해자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위 아파트를 2012. 11.경까지 완공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2013. 3.경까지 위 아파트 완공을 연기하며 추가부담금 2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2013. 3. 6. 인천남동구 D, 101동 1302호에서 약 1,038세대의 조합원이 볼 수 있는 인터넷 C아파트 조합게시판(E)에 ‘능력없는 직원들 해고시켜 ㅋㅋ ’라는 제목으로 “추악한 악덕기업 현대산업개발 F는 똘만이들 단속을 잘해야 되겠어 뒷일을 봐 준대는등 뭉치돈이라도 준대는 건지 티나게 구내 능력있는 직원을 채용해야지 ㅋㅋ 못배운 나만도 머리가 안돌아가는 똘만이들 해고시켜야지 뭐해 저런 똘만이들하고 회사 말아먹기 딱이지 나라면 몰라도 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곳에서 같은 게시판에 ‘깨끗한 우리를 악마로 만들려고 나쁜@ ’이라는 제목으로 “악덕기업 현산 G형님한테 헛다리 잡었다 너히들이 알파를 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전 집행부를 포섭했겠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G형님 성격 내가 안다 그렇지 안으면 내가 형님 대접을 해주겠냐 니들처럼 싸잡아 욕하고 난리쳤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C아파트 조합원에게 부정한 돈을 전달하려 했거나, 전 C아파트 집행부에게만 특별한 이득을 제공하려 했던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9. 19:2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엄마손백화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천동 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8. 9. 19: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신천동 25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잠실역 방면에서 잠실대교 남단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차량이 많은 왕복 10차로의 대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의 교통상황을 보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서서히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스펙트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차량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D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2. 일자불상경 부산에서 발행된 불상의 생활정보지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정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고, 이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네가 임차인인 것처럼 임차계약을 하고 이를 근거로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나누자’는 취지의 제안을 듣게 되자 급전이 필요한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2011. 2. 14.경 광주 북구 북동에 있는 신한은행 광주지점에서, 피고인이 B의 광주 광산구 C아파트 701동 1612호를 보증금 7,000만 원에 2년간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차계약서와 피고인이 근무하지도 않은 D회사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대출신청서를 그곳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며 전세자금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B의 위 아파트를 임차할 것이 아니었고 추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4,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백송마을6단지 삼거리 방향에서 광은교회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0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1. 1. 20경에 화성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고 그 사람으로부터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대여한 후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높은 이익 내지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0경에 5,000만 원을, 2011. 4. 26.경에 1억 원을, 2011. 10. 31.경에 5,000만 원을, 2013. 4. 25.경에 5,000만 원을, 2013. 8. 12.경에 2억 원을 교부받아 총 4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3 23:10경 서울 강서구 B상가 내 ‘C’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7세)과 시비가 발생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진탕상을 입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19. 13:00경 피고인의 주거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5세)가 청소를 하던 중 비켜달라고 한 것에 시비가 되어 부부싸움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아들인 피해자 D(13세)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청소기헤드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찌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청소기 헤드를 던져 피해자 C의 왼쪽 팔에 맞게 하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날길이 11cm)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라며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5. 5. 16.부터 2013. 4. 30.까지 인천 남구 B빌딩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고용된 경리직원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건물의 임대차 계약과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 5.경 위 사무실에서 D교회에게 사무실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는 낮은 보증금으로 계약하였다고 보고하고, 실제로는 보증금 액수를 부풀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D교회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 명목으로 13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천 시내 이하 불상지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주식투자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4.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 같이 인천 시내 등지에서 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8,139,02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2017고단122』 피고인은 2017. 1. 9. 23: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택시 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택시기사로부터 경위를 청취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718』 피고인은 2017. 1. 20. 20:30경 서귀포시 E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년 씨부리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그 위에 있던 시가 불상의 유리컵과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트리고, 그곳 소파 위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마이크에 술과 물을 엎질러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22. 12:53경 공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공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4.경 대구 북구 B아파트 202호 현관 앞에서 202호에 거주하는 C에게 피해자 D의 남편인 E에 대하여 “E은 피해자와 사실혼관계에 있으니 동대표를 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27. 21:53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내동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7. 오전경 부산시 사상구 C아파트 311동 1009호 피고인의 집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후, 2016. 8. 17. 08:53경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과 함께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진술녹화실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D이 2016. 5.경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2016. 8. 11.경에도 D의 집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성추행을 당하였다’라는 것이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이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D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3. 21:27경부터 같은 날 21:36경 사이 서산시 C, 1층에 있는 ‘D마트’ 낚시가게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 안방 금고와 침대 밑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7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1. 피고인은 2013. 8. 26.경 카톡방명 B 432명이 접속해 있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C아 너는 민족에 악녀야, 주댕이 함부로 놀리지 말아라, 민족을 이간질 하는 아주 나쁜 년”이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0.경 카톡방명 D 611명이 접속해 있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여기 탈북자 손들어 보셈, C이 말고 또 있나.”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4.경 E 카톡방 761명이 접속해 있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칠푼이 똥꼬나 닦구 있어라, C 년”이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17.경 대화방명 미상 카톡방에서 피해자 C에게 “개지랄한다. 할망구”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F 카톡방 360명이 접속되어 있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C 아주 악질적 도배하는 놈들이지”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8. 2. 18. 02:05경 통영시 B 지하1층에 있는 C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49세)가 계속해서 술값을 청구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이 들어있는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소주병이 테이블을 맞고 튕겨나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중절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3. 7. 12.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의약품 납품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차장으로 약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자신의 월급으로는 가족의 생활비도 충당하지 못하게 되어 사채까지 얻는 등 경제적 압박이 심해지자 피해자 회사의 의약품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자신의 사채이자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2. 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의원 사무실에서 위 의원으로부터 의약품 납품대금 5,435,95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채이자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각 거래처로부터 의약품 납품대금 합계 186,819,892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각 그 무렵 사채이자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15:0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를 모아타운 쪽에서 동부교육지원청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통행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E(남, 8세)가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를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자전거 앞 바퀴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해자 B(남, 75세), 피해자 C(여, 71세)는 부부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이종조카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08:10경 서울 중랑구 D, 3호에 있는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 B이 주방 싱크대에서 자주 양치질을 해왔다는 이유로 식사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다투던 중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붙잡으며 만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뿌리치며 팔을 휘둘러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2. 10:30경 인천 남구 학익동 540 풍림아이원아파트 뒷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90 학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8. 18:30 무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로 290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1세)가 좌석 가장자리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서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PMP 기기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영주시 D 소재 E호텔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물로 희석한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6. 3. 11. 03:00경 영주시 G 소재 H 가요주점에서 I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I 몰래 위와 같이 F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I이 마시던 술잔에 섞어 I으로 하여금 그 술을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SM520호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6. 3. 3. 06:17경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강매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4. 9. 17.자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 전과가 수 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22:1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맞은편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1세)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F 뒷좌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님, 택시가 순번대로 정차 중입니다, 앞의 차를 이용하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이마로 2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가 택시 주변에서 피고인을 피해 다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 00:4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296 중흥마을아파트 615동 주차장 입구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18: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쉼터 4층에서 같은 쉼터 입주민인 피해자 E(여, 52세)로부터 ‘개인 가스레인지를 쓰지 말고 공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상의 안주머니에 품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2. 14:05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의 집에서, 피고인의 작은아버지와 다투며 소란을 피운 일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E(45세)으로부터 나무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리모콘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온 다음 식탁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칼로 내 배를 찔러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앞쪽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3:0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가화길8에 있는 가화지하차도를 ‘김내과사거리’ 방면에서 ‘양수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오르막 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17세) 운전의 D CITI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개방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D 맥스크루즈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37,000,000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17.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7,4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일명 ‘F’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 소재를 발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6. 6.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유곡동451에 있는 유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7.경 창원시 진해구 C건물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17세)의 상의를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3회 촬영한 후,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E에게 F 메시지로 “얘랑 했다”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위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 19. 16:10경부터 17: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봉래동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개최된 ‘쌍용자동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대회’에 참석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같은 날 17:25경부터 18:58경까지 사이에 서울역, 남대문, 신세계백화점 앞, 명동 입구, 을지로 입구를 거쳐 대한문 앞에 이르는 경로로 행진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역 앞에서 대한문 앞까지의 구간에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고, 대한문을 거쳐 시청역 5번 출구 앞에 이르러서는 그곳 왕복 10차로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11. 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8. 12:22경 인천 연수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4.경 인천 연수구 소재 비류대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14:18경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F(76세)가 운전하는 G 봉고 화물차가 크게 좌회전을 하여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위 봉고 차량을 약 2~300m 가량 추격하여 춘천시 H에 있는 I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봉고 차량의 뒤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여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봉고 차량의 왼쪽 부분에 밀착하여 운전하며 봉고 차량을 추월한 뒤 갑자기 봉고 차량의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제동을 하여 피고인 차량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봉고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봉고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F 및 봉고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75세, 여)를 각각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중국인들과 공모하여, 2013. 8. 31.경 농협은행 인터넷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사이트(일명 파밍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EE로 하여금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2013. 8. 31. 임의로 그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피해자의 농협은행 예금계좌(EF)에서 AD의 농협은행 예금계좌(AE)로 1,800,000원을 이체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의2	형사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를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를 부탁받은 위 오토바이를 보관하던 중, 75만 원에 판매하였으나 그 중 20만 원만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5만 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력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월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63.4km 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선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차로 전방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던 D 트라고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26. 14: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42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가 “많이 취하신 것 같아 막걸리를 못 팔겠다.”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장사를 거부하냐, 씨발년아, 보지를 찢어서 돌려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21. 01:4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카페골목 부근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B(61세)소유의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서초구 반포4동 97-4번지 앞 노상까지 오던 중 피해자에게 `자기와 섹스한번 하자, 빨아줄까` 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이 들어 택시를 노상에 정지한 후 하차하여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틈을 타서 위 개인택시 운전석으로 옮겨 타고 차량을 운전하여 약 200미터 가량 운행함으로써,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형법 제331조의2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12.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매형인 C을 소개하여 줌과 아울러 B가 C을 만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연락을 취해 주었다. 이에 따라 B는 같은 날 19:3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교회 부근에서 C을 만나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10만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7. 6. 27. 14:00경 서산시 공림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252호 C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왜 남자들하고 3명이서 놀려고 그랬나요”라는 질문에 “술 먹었으니까 그냥 술 먹은 기분에 얘기한 거 같아요”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술 먹은 기분에 가서 남자들과 같이 유흥을 즐기려고 가신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이 의뢰를 해서 속칭 보도방을 통해서 남자들과 유흥을 즐기고 돈을 받기 위해서 노래방에 간 건 아니지요”라는 질문에 “아니에요”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 사실은 집에 있다가 D씨 통해서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도우미 구한다는 얘기 듣고 일당이라도 벌려고 가서 일하다 적발된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에요”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의 “증인이 노래방에 들어갔던 것은 그냥 남자 손님들과 합석해서 재밌게 놀기 위한 것이지, 도우미로서 돈을 받고 들어간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돈도 안 받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놀았지요, 그 안에 들어가서”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그러니까 도우미로 일한 게 아니라 합석해서 놀았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으로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서 C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남자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하지 않았고, 우연히 노래방에 놀러 갔다가 남자 손님들과 합석하여 놀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서 위 노래방에서 남자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 01:50경 서울 강남구 C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변경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급히 길을 건너던 중 택시를 운전하고 그곳을 지나던 D가 이를 보고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가 운전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F K5 택시 조수석에 있던 카드단말기를 주먹으로 때려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0. 2. 26. 23: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조용히 해라,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몸을 1회 밀치고, 손에 쥐고 있던 지갑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19. 08:30경 서울 용산구 B에서 피해자 C와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주민들 앞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저 여자 정신병자에요, 89만 원 때문에 소송하는 미친년이에요.`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0. 12. 03:20경 구리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편의점 직원인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8. 8. 11.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내부에 있는 룸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38세)와 술을 마시던 중 잠이 든 피해자를 깨웠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지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9. 17:00경 서울 송파구 B 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7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에게 집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계속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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