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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대리운전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자 B(32세)과는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4. 04:40경 광주 서구 C, 건물 뒤 노상에서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씨발’이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의 부모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2~3회 강하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대야면 죽산리 고척교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야 방면에서 익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 어두워 전방의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3세)이 운전하는 경운기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5. 07. 07. 01:25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166, 롯데캐슬카이져 108동 앞 공터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61세)이 길을 잘못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손톱으로 할퀴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가다가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그 상태로 질질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팔꿈치를 발로 밟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끈을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발로 차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8. 8. 13:4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E)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시내버스(F)를 앞지르기 하던 중에 중앙차선 쪽으로 밀쳐져 반대편 차량과 충돌할 뻔하게 되자, 피해자는 위 시내버스 차량 앞을 가로 막아 정차시킨 다음에 운전석 쪽 창문에서 "아저씨 무슨 운전을 그렇게 하냐"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재차 "야이 씹새끼야, 빨리 가"라고 말하며 검지와 중지 사이에 엄지를 끼워 욕하는 모양의 주먹을 쥐고 "이거나 먹고 빨리 꺼져"라고 말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으며, 허리띠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 좌상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리띠를 잡아끌며 놓아주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과 연관된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병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9. 07: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이 사용 중인 화장실 칸의 칸막이 위쪽으로 스마트폰을 올려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9. 07: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9세)가 사용 중인 화장실 칸의 칸막이 위쪽으로 스마트폰을 올려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104호, 같은 구 C 203호, 같은 구 D 303호에서 ‘E’,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의 영업실장인 G와 공모하여 2015. 2. 10.경부터 2015. 5. 6.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여종업원 H, I, J, K, L 등을 고용한 후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에서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형사 |
피고인은 2017. 3. 31. 23:5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씨발, 마 너거 뭐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F의 얼굴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5. 말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엑티언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1. 14:20경 양산시 E에 있는 F모텔 502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32그램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검정 비닐봉투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1. 16:3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925호실에서 필로폰 약 0.11그램을 종이에 싸서 휴대폰 케이스 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 형사 |
피고인은 2013. 2. 26. 22:00경 제주시 서해안로 291-2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건물 대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9. 6. 8. 00:00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K5 택시를 타고 그곳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의 우측 뒷문짝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택시를 수리비 약 637,07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00:4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근화블루빌 정문 앞 도로를 우진아파트 방면에서 근화네오빌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직선도로이고 상가 밀집지역으로, 당시에는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비상등을 켠 채 주차된 피해자 C의 D 도요타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전면을 긁고 진행하는 사고를 내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고, 2013. 3.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1. 2013고단545호 피고인은 2012. 12. 16.경 인터넷 사이트 ‘C’ 게시판에 유아전집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물건을 판매하겠다면서 먼저 돈을 송금해주면 유아전집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유아전집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L)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연번 일시 장소 범행방법 편취금 편취계좌 피해자 1 2012. 12. 16. C 카페 유아전집을 판매할 의사도 없이 기망 110,000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AL) AN 2 2013. 1. 15. 〃 〃 100,000 AO 명의 농협계좌 (AP) AQ 3 2013. 1. 26. 〃 〃 60,000 AR 명의 부산은행 계좌(AS) AT 4 2013. 1. 26. 〃 자전거캐리어를 판매할 의사도 없이 기망 20,000 〃 AU 합계 290,000 2. 2013고단704호 피고인은 2013. 1. 21.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 게시판에 피해자 AV이 올린 ‘Xbox360 게임기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17. 16:35경 속초시 청호동에 있는 냉동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40경 같은 시 대포동에 있는 산뒤꾸미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1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중앙로 226-1에 있는 오거리를 송도동 쪽에서 남빈동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당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C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C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C의 옆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9세), 피해자 E(여, 78세)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및 목 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2. 2.말경까지 피해자 ‘유한회사 C’에서 근무하면서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바 2011. 2. 23.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에 입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443,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이체한 다음 신용카드 결제 등의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163,407원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제주 한경면 고산 선적 낚시어선인 C(5.87톤)의 선장으로서 위 선박의 운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10:00경 위 선박을 운행하여 제주 한림읍 고산항에서 낚시승객 8명(성인 6명, 소아 2명)을 승선시켜 고산항에서 약 0.5마일 떨어진 와도 인근 해상에서 선상 낚시를 하게 한 후 고산항으로 입항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당시는 주변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 시계가 매우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운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박 내 설치된 항해계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육안경계를 위한 견시요원 배치, 안전속력유지, 무중신호 취명 등의 항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항해 중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2013. 6. 22. 11:00경 와도 북방 약 100m 해상에서 투묘 중인 피해자 D(38세) 운행의 E를 발견하지 못한 채 위 C의 정선수 부분으로 위 E의 우현 측 선수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 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5. 26.경 제천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72세)가 피고인의 집에서 감자씨 등을 훔쳐갔다고 오해를 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3회, 옆구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8. 17. 01:4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남자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거주지 밖으로 퇴거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이에 순경 D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그곳에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씨팔, 빨리 나가세요, 나가요‘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등과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순경 D의 목 부위를 때린 후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1. 14. 06:44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가져갔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08. 7.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3. 5.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23:01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 있는 오룡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하동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5. 7. 00:5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에서 M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N이 위 차량이 피해자 관리의 주차장 철제 체인을 끊은 채 그대로 진행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 차량 열쇠를 빼앗아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5. 19. 21:30경 파주시 C에 있는 D주점 209호실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27세)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맥주병이 벽에 부딪혀서 깨지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센터에서 트레이너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17:30경 위 센터 운영방안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잘 되지 않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사직서를 권고 받고 화가 나 위 센터 내 벽에 게시된 시가불상의 액자 8개를 드라이버로 나사를 분해하고 그 액자 안에 들어 있는 피고인의 자격증을 빼낸 다음 이를 조립하지 않고 방치하여 위 액자의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1. 19. 14: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월촌공단로 138(월촌리 151-9)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법수면에 있는 석무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를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5. 12. 21. 21: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산악회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E(58세)이 며칠 전 피고인의 직장으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면서 창피를 주었다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약 6회 때려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3. 25. 19:4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68-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 부근을 지나가던 전동차 내에서 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코트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6. 23.경 인터넷 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인 ‘B’에 “삼성 갤럭시 S5 스마트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약속한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3. 12:54경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1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8. 5. 08:15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 식당 내에서 그곳 식당 화장실 용변칸 변기 앞에 잠을 자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화장실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자신을 깨우자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곳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는 중 순찰차 24호 옆에서 자신의 팔을 잡고 있던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게 “너는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이어 위 F의 왼쪽 팔을 할퀴고, 위 F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2. 08:4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다방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의 12.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2. 5. 20.과 2012. 9. 1.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2013. 3. 2. 03:10경 상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낙동면 신상리에 있는 신상2리 마을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5. 24. 05:22경 서산시 B, C 원룸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D 쏘렌토 승용차를 전진 2회, 후진 2회를 반복하는 등 약 15m 구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10. 30.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1. 2016. 8. 2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3. 14:0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동물병원’에서, 자신의 애완견이 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며칠 뒤에 폐사하였다는 이유로 “이 수의사가 잘못해서 내 강아지가 죽었다, 돌팔이 수의사한테 왜 진료를 받고 있냐, 다른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워 그 병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8. 31.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달 31.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여기서 수술을 잘못해서 우리 개가 죽었다,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워 그 병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오피스텔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18: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위 오피스텔 관리사업소와 입주민들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해고된 전직 경비원 C이 우체국에서 정당하게 요금을 수납하고 친분이 있는 피해자 101동 입주민들에게 발송한 위 피해자들 소유의 우편물 30개를 위 오피스텔 관리사업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1층 경비실 안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C의 관리인이고, 피해자 D(남, 57세)는 위 주차장 내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의 가게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피해자가 주차장 입구 옆 인도에 물건을 적재해 놓는 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9. 15. 20:20경 위 C 앞에서 피해자가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차량을 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린 후 피고인에게 다가와 항의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8. 7. 09:0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모텔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어머니가 보증을 잘못 서서 갚을 돈이 천 단위가 넘는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명의를 변경해주고 그 동안의 이자는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뒤에 대출 명의를 변경해주거나 대출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0만 원,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300만 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 SBI저축은행으로부터 6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고 현금 또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1,08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1,388만 원을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5. 5. 01:4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에서 소란을 피우며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E에게 “따라와라”라고 말하며 E의 양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원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성인’ 카테고리에 ‘F’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로 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5개의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형사 |
피고인은 2015. 2. 28. 09:00경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있는 산업용재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10. 23. 22:50경 제주시 C에 있는 D성당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 주변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할머니에게 시비를 걸다 피해자 E(여, 3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앞을 가로막은 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 형법 제29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9. 4. 23:16경 광주 북구 양산동 우체국 사거리에서 같은 구 일곡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고인 소유의 C 그렌져TG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운전석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여, 25세)의 허벅지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손을 뻗어 그녀의 허벅지를 비비면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형법 제29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6. 20. 22:55경 경기도 양평군 B 101동 12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라이터를 꺼내 들고 아들, 딸, 처에게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가족들을 협박하였고, 같은 날 23:26경 피고인 딸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C파출소 소속경사 D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협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1. 11. 18:30 ~ 18:50경 대구 수성구 용학로 22에 있는 삼풍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길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30세)가 차가 다니는 도로로 기어가는 피고인을 붙잡아 제지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톱으로 위 피해자 C의 손목과 손등을 할퀴고 꼬집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상의가 가슴까지 말려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이를 내려주기 위해 다가가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순경 D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0. 4. 6.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폐 페트병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급급으로 5,000만원을 지급받고, 그 선급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 9대, 계근대, 선별기계 및 위 C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2. 16.경 위 차량 중 1대를 E에게 임의로 양도하고, 2012. 4. 24.경부터 2014. 4. 1.경까지 사이에 위 차량 중 7대를 임의로 폐차하고, 2013. 4. 19.경 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과 연체한 월임대료를 임의로 상계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1. 피고인은 2018. 6. 15. 09:47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에 닉네임 ’D‘으로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아아 빨갱이 소설 낸 놈이구나. 개 빨갱이새끼”라는 글을 작성ㆍ게시하여 피해자 E(닉네임 ’F‘)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3. 20: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C 게시판에 “야 씹소리 그냥 C에서 사라져라, 이 무식한 빨갱이 새끼야”라는 글을 작성ㆍ게시하여 피해자 E(닉네임 ’F‘)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3. 20: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C 게시판에 “G새끼 말한 펀드 코인 주식 쓰레기설 반박 진짜 캠코인 알려줌, 희대의 애미뒤진 개씹스캠코인이 지폐인데 ”라는 글을 작성ㆍ게시하여 피해자 E(닉네임 ’F‘)을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20:5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더 이상 못 참겠네”라고 말하며 그곳 식탁에 있던 시가 미상의 그릇을 싱크대에 던져 깨뜨리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0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대전네거리 쪽에서 충남대병원 후문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충남대병원네거리에 이르러 테미삼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4차로는 직진과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이고, 주변에 좌회전을 하고 있는 차량도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위 4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하면서 좌ㆍ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해 테미삼거리 쪽 도로 2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42세)의 F 택시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G(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6. 30. 15:0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여, 48세)가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화가 나, 뒤를 돌아보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두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9. 01: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9. 24. 21: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아이폰6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뒤 갑자기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액정이 깨지고 뒷면이 벌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20. 9. 5. 20:00경 양산시 신주4길 8에 있는 양산경찰서 정문 맞은편 노상에서 ‘택시에 탄 손님이 목적지를 말을 안하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택시비를 계산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에게 `니 자신있나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C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9. 3. 05: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피해자 D(57세)으로부터 "나이도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 부분 및 오른쪽 귓바퀴 부분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에 있는 도로를 석암지하차도 방면에서 주안역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 및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9세), 피해자 H(여, 47세),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6. 00:3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17:36경 포천시 영북면 운천로4에 있는 영북파출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운천제4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고 있어 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D(60세)과 피해자 E(여, 60세)를 위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같은 날 20:28경 두부 외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8. 1. 06:50경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산 94-8에 있는 순천완주간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뒤쫓아 간 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C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전주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에서 08:34경부터 09:13경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형사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4. 5.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C’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D 소유의 ‘경남 양산시 E아파트 111동 1503호’에 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인 기업은행 양산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2,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들과 허위 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3.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2016고단5077] 피고인이 포함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거나 중고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전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책, 피해금 입금내역을 확인하여 알려줌으로써 유인책으로 하여금 선금, 보증금, 환불금 등으로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도록 하고 피해금을 이체하여 은닉하는 계좌 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피고인은 위 조직에서 계좌를 관리하는 위 조직의 핵심 인물이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 전화 유인책은 2016. 2. 11.경 중국에서 피해자 D에게 “조건만남을 시켜주겠으니 선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E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유인책에게 알려주어 명목을 달리하여 피해금을 더 편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입금된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51,658,85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7434] 피고인이 포함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거나 중고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피고인은 위 조직에서 피해금 입금 계좌를 관리하고, 조건만남 관련 사진 파일, 기망 문구 파일 등을 관리하면서 범행에 이용되도록 하는 위 조직의 총책이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6. 2. 12.경 중국에서 피해자 G에게 “조건만남을 시켜주겠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E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조건만남 관련 사진 파일 등을 유인책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유인책에게 알려주어 선금, 보증금, 환불금 등으로 명목을 달리하여 피해금을 더 편취하도록 하고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화하기 위해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081,400 원을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6. 20. 11:20경부터 같은 날 11:35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 가게 앞에서 비를 피해 서 있던 중, 위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입구이니, 왼쪽으로 조금 비켜주세요”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가게의 문을 당기고, 위 문이 열리지 않자 손, 발, 우산으로 위 문을 수회 치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5분간 피해자의 위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11. 5. 23:00경 광주 서구 B 빌라 C호에서 동거하는 관계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골절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8.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11. 21:00경 남양주시 조안면 상호불상 음식점 앞에서부터 남양주시 와부읍 경강로 7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5. 9. 19:45경 울산 남구 B맨션 주차장에서 그날 저녁 직장 동료인 피해자 C(62세) 등과 인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실 때 피고인이 꿀벌을 키우면서 인근 나무를 벌목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사람이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를 위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 및 복벽,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1. 4. 5. 20: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모텔’ 209호에서, 피해자 D(43세)이 바닥에 베개를 던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베개를 던지냐, 싸가지가 없다”며 욕설을 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좌완)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5. 10.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C’ 어플리케이션으로 아동청소년인 D(여, 14세), E(여, 15세)에게 ‘현금 25만 원을 줄 테니 셋이서 같이 잠자리를 하자’고 말하여 이른바 ‘조건만남’을 약속한 후, 같은 날 02: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2030거리에서 만난 D, E를 인천 남구 F에 있는 ‘G모텔’ 305호실로 데리고 가 샤워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 | 형사 |
1. 피고인은 2014. 6. 20. 05:2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 입구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평소 여자들이 위 미용실에 모여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을 이용해 수리비가 8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6. 13:20경 같은 구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지나가는 남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받아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SM5 승용차의 앞 휀더 부분을 발로 차 휀더 수리비가 458,181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9. 1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서 성매매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4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에게 위 모텔 내 객실에서 성매매 여성인 E 등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형사 |
피고인은 2014. 7. 20. 00: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먹자골목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송내대로265번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1. 18:10경부터 20:10경까지 부산 동래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들어가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고는 주점 업주인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씨발, 좃도, 좃같네” 등의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15분 동안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무전취식으로 즉결심판 출석요구서를 받자, F에게 “업주에게 돈 먹었네, 경찰관 씨발놈아” 등의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4. 30. 11:50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석대다리 앞 도로에서 해운대구 반송로579번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C PCX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00: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로75길 16 대구교육청 앞 도로를 동성초등학교 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은행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2세)과 피해자 E(43세)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4. 18. 01:00경 부천시 C 노상에서,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택시의 갓등을 내리쳐 부수고 위 택시의 사이드미러와 문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1,686,89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12. 1. 00:30경 진주시 C 1층 101호에서, 피해자 D(여, 47세)의 어깨와 팔을 주물러주었는데 피해자가 “좋은 말 할 때 그만해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나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커피가 들어있는 종이컵을 던져 다리 부위에 맞히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툭툭 내리치고, 왼쪽 무릎 부위를 수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좌측 대퇴부 타박상, 두피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6. 25.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에 있는 천사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가청렴원 앞 도로까지 약 500m에 걸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거푸집 임대업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말경 인천시 중구 운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남동에서 다세대주택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갚아 주고 이자 명목으로 2,000만원을 더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인천시 운남동에서 진행하고 있던 다세대주택 공사는 토지매입대금만 8억 5,000만원이고 그 밖에 공사비 등을 합쳐 모두 20억 원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약 2,000만 원 가량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 등 자기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공사대금 전액을 대출이나 차용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5.경 3,000만원을, 2009. 12. 26.경 1,000만원을, 2010. 1. 11.경 3,000만원을, 2010. 1. 13.경 3,000만원을 각각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고, 2010. 3.초순경 2,000만원을, 2010. 3.중순경 2,000만원을 각각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합계 1억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영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7세)은 2016. 9. 19.경부터 위 병원에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치료 중인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23:00경 위 병원 2층 병동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욕정을 느껴, 피해자가 담배를 다 피우고 흡연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그 곳 조명을 끈 다음 “ 아 손 한번 잡아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 아, 입술에다 뽀뽀 한번 하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형법 제298조 | 형사 |
피고인은 2004.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2. 27.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56길 14 도로에서부터 강남대로 158길 38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2. 20. 18: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 형사 |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2015. 2. 23.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만송동 12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만송동 205에 있는 ‘떡방앗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1. 12. 21: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69세)의 주거지 대문이 열려져 있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마당 신발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발 21컬레, 가방 3개, 우산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9.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 부산은행 사직행복지점 앞 교차로를 반도보라 방면에서 법원어귀사거리 방면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정지 신호에 무리하게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자기 신호에 따라 직진 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량 조수석 앞 문짝 부위를 가해차량 앞 범퍼 부위로 정면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우측 앞문 교환 등 수리비 1,397,559원 상당을 입게 하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사고처리 문제를 이야기 하던 중, 신고를 받은 경찰순찰 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3. 11. 03: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갈 것을 요구받고 화가 나, “야, 씨발년아 술값 못 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1. 피고인은 2012. 9. 8. 07: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이 취하여 들어온 것을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51세)가 집에 가라고 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십할 년, 야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약 30분간 욕설과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2:40경 위 같은 식당에 다시 찾아와서 위 D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손님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0.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6. 20:5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E’ 커피숍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소재 천왕역 부근 길에서 같은 동 광덕사거리 앞 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8. 27. 21:25경 서울 강남구 현대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도봉산까지 운행하는 D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그 무렵 버스 좌측 맨 뒷좌석 창가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E(여, 31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가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8. 28. 0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원주시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원주휴게소 앞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6. 08:28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D매장 부지점장 E에게 “야 이 개새끼! 죽어버려!”, “이새끼 겁먹었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매장 안에 있던 포스단말기를 주먹으로 쳐서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D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위 D 매장에 있던 E을 상대로 피해 경위를 청취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에게 다가와서 위 E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고, 위 G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는데,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G의 양 손목을 잡고 비틀고, 양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는 등 위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부부사이로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12:2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5-704에 찾아갔고, 그의 딸 D(26세, 여)가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게 “왜 문을 열어 주었느냐 ” 라며 소리치자, “네가 뭔데 문을 열어줘라 말라 하느냐 ”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화분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8. 1. 16.경 구미시 옥계동 842-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구미4공단지점으로부터 CD연동 2.8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1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그의 소유인 연신기 6대, 공기압축설비 1대, 에어컴프레셔 1대 등 시가 2억 6,700만 원 상당의 유체동산을 위 금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유체동산을 담보의 목적에 맞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3. 말경 불상의 수출업자에게 연신기 1대를 7,000만 원에 판매하고, 2011. 4. 1.경 C에게 동업정산에 따른 대물변제 명목으로 연신기 4대, 공기압축설비 1대, 에어컴프레셔 1대를 2억 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우리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8. 2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E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만 원을, 같은 달 24.경 13만 원을, 같은 달 25.경 237만 원을,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8. 7. 23:50경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칠곡대로 1485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4. 6. 19:3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주)성지이엔텍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신온산변전소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I’)는 중고물건을 거래하는 인터넷사이트에서 물건판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물건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슈프림캡프캡 모자 2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J’ 인터넷사이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위 모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모자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L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위 계좌에서 위 23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3만 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8만 9,000원을 취득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2013. 4.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1. 22:40경 시흥시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300m 가량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11. 2. 02:20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75 원불교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의 택시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9. 29. 23: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39세)과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39세)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씨발 새끼들이 내가 누군지 알어! 지랄들 말고 빨리 꺼져!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애! 개새끼들! 다 뒤질 줄 알어!"라고 약 10분 동안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 수명이 있는 곳에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8. 7. 18:20경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60길 대신시장 삼거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유없이 택시운전기사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3. 13.경 B 토스카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8-4에 있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1,0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이후 25회에 걸쳐 원리금 10,323,373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3,955,872원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경 시흥시에 있는 JB파이낸셜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2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9. 27. 23:03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1,200원 상당의 캔 음료수 1개를 미리 준비한 검정색 봉지에 넣어 몰래 가져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8경 위 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2,000원 상당의 병 음료수 1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몰래 가져가 합계 3,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3. 22:45경 서울 구로구 B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12. 17.경 광명시 C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D 뉴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7,200,000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 2.경까지 위 원리금을 2회분만 납부하고 나머지 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근거로 자동차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자동차임의경매결정을 받아 2013. 11. 14.경부터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2013. 12. 12.경 서울 종로구 E빌딩 3층에 있는 대부업체인 F에서 6,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조로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인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23조 |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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