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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5. 10. 03:30경 수원 팔달구 C건물 1층 'D' 주점에서 출입문을 닫으면서 그 출입문에 피해자 E(여, 25세)의 얼굴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24세)의 얼굴과 목 부위를 손과 몸으로 밀치며 발로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 E의 오른쪽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며 손과 몸으로 밀치고, 일행인 피해자 G(남, 24세)를 손과 몸으로 밀치며 왼팔을 잡아당기고, 일행인 피해자 H(여, 24세)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5회 걷어차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22. 22: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17세)와 함께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의 고개를 잡고 강제로 피고인 쪽으로 돌려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피고인을 밀자 잠시 멈추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등을 돌리고 누워 영화를 보자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피해자의 몸을 돌려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다리를 올려 누르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24. 13:19경 양주시 고읍동 고덕로 266, 고읍 119안전센터 앞 주차장에서 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도로 정지선 앞에서 E 뉴EF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핸들에 얼굴을 기댄 채 잠을 자고 있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12.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중앙로 17-9 풍물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26. 03:3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고양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인 D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에 승차한 후 일어나지 않는다며 위 지구대에 택시를 정차하고 도움을 요청하자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가 택시 조수석에서 잠들어 있던 피고인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경찰제복을 잡아 당겨 찢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5.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신광면 백운리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하행선) 41.1 km 지점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3.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 승용차를 광주시 곤지암읍 부항리에 있는 ‘동진판지’ 앞에서 광주시 곤지암읍 신촌리에 있는 ‘광현가든’ 앞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2. 6. 15:5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0세)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욕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건물 1층 9호실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찔러 죽인다!”고 소리치면서 식칼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집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찌를 듯이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18.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구 버스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D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때리는 시늉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래, 때려라. 죽여라.”고 소리를 지르자 F, G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어, 때리면 또 돈 벌어 먹으려고 재미 붙였구나. 이 년이 택시 하면서 손님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해서 돈 버는 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6. 10. 12: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제과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제과점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400원 상당의 빵 1개를 몰래 먹고, 시가 5,400원 상당의 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8. 06:30경 서울 송파구 C시장 내 ‘D’에서 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료 노숙자인 피해자 E(47세)로부터 “야 이 개새끼야 나이 쳐먹어서 밥을 얻어 처먹으러 다니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전날 잠을 잤던 시장 내 천막에 보관 중이던 가위(전체 길이 25cm, 날 길이 10cm)와 스패너(전체 길이 2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찌르거나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위 장소에 피해자가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미리 준비하고 있던 스패너를 오른손으로 잡은 채, 왼손으로 가위를 잡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들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전완부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지체장애자이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을 간병하는 요양보호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5. 29. 21:00경 영천시 충효로 63 현대자동차 영천지점 옆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하였으나 그로부터 거절당하자 그 곳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C '엑센트'차량을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위 차량 전면유리, 운전석 및 조수석 앞 뒤 창문을 내려쳐 수리비 1,022,672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6. 16:3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C 엑센트 차량 앞, 운전석 옆 창문을 가로 세로 약 17센티미터 크기의 돌로 내려찍어 수리비 1,690,228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0. 3. 6. 05:50경 서울 마포구 백범로 200에 있는 지하철 6호선 공덕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26세) 소유의 C 제네시스 승용차가 인도 위에 불법 주차하여 길을 막고 있어 위 승용차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B 및 그 일행인 피해자 D(28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따라 공덕역 안으로 들어가 개찰구 부근에서 피고인을 막아서며 항의하자, 양팔로 피해자 B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2015. 10. 4. 10:01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2 앞길부터 같은 구 장항동 736-1 레이크폴리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28. 13:30경 경북 울릉군 E아파트 다동 503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2. 11. 23:4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18:1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이로41번길 18, 포항시청 앞 삼거리 도로를 포항시청 방면에서 포항IC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남, 54세)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의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2. 19. 21:35경 서울시 성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인 피해자 E(51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못 먹겠다며 일어나려고 하자 화가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 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든 채 검사는 이 부분을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라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ㆍ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협박경위에 대하여는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여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를 경정한다. 피해자에게 “앉아”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5. 06:30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3층 ‘D’ 찜질방 내에서 잠자는 여성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대공용실에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가명)를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비볐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을 이용해서 밀어내자, 얼마 후 다시 피해자의 뒤로 바짝 붙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01:1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백소방서 방면에서 동백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적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차량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365,1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6. 16:37.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C 휘트니스 체육관에서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닉네임 ‘D’가 기재한 글에 ‘대표란 놈은 돈밖에 모르는 아주 싸가지 드러운 놈이기도 하고요. 일반회원은 일체 거들떠 보지도 않죠’라고 댓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2. 19 01:08경 인천 남구 숭의동 수봉공원입구 가스충전소 앞 도로부터부터 같은 구 미추홀대로 666번길 귀빈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 15. 00:20경 울산 남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로 “길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나를 폭행했다. 지금 같이 있다”라고 112에 신고하고, 위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을 폭행하고 도주한 사람들을 수색하던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같은 경찰관인 순경 E에게 범인을 찾지 못한다며 심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시비를 걸며, 머리를 위 E의 얼굴에 들이대며 위협하고, 차량이 통행하던 도로 중앙으로 뛰어 들어가 핸드폰으로 위 경찰관들 및 순찰차를 촬영하며, 사건 정식 접수를 권유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너거들 가만두지 않겠다, 너거들 고소하겠다”라고 위협하고, 휴대폰을 위 경찰관들의 얼굴과 몸에 들이대고 촬영하며, 피고인의 처벌 의사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 후 다른 순찰 업무에 복귀하려고 순찰차에 타려는 위 경찰관들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수차례에 걸쳐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막고, 차량 본네트 위에 누워 “아아”라고 비명을 지르고 “때리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치며 마치 위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듯한 시늉을 내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20. 01:2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동생 집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노작로 240 우체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02. 26. 02:3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에 위치한 C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주1병, 과일안주 1개, 여성 접대부 봉사료 포함 도합 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취식하고 동액상당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 3. 20:00경 화성시 B,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32세)가 피고인에게 왜 출근하지 않느냐며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찬 후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같이 죽자”면서 집안에 있던 부엌칼을 집어 들어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말리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신전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2.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그녀의 팔을 3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허리를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하려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9. 3. 14. 23:5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C(여, 29세)이 다른 일행들과 함께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패딩 모자 뒷목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7.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번지불상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11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 2020고단408 】 피고인은 2020. 1. 17. 21:15경 대전 서구 B건물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투싼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동전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7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 2020고단2796 】 피고인은 2020. 5. 12. 23:44경 대전시 서구 F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하여 놓은 H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20. 5. 22. 04: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의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에서 합계금 92만원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4.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04:44경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 727에 있는 광주도자기엑스포장 앞에서부터 이천시 경충대로 2767에 있는 이천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 27. 02:35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있으니 귀가를 시켜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니들이 먼데!”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 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9. 13:27경 대구 남구 P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코란도 밴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3. 19: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코란도 밴을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밴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3. 2. 15.경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장자못 근처에서, 피해자 C이 할부로 구입하여 2012. 12. 24. 소유권 등록을 마친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D 아우디 승용차를 자신이 할부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점유를 이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통해 2013. 6. 10.경 불상자에게 7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8. 6. 9. 19:0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동 옆 출입구 근처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둔 피해자 D 소유의 번호판 없는 CA110V 오토바이 열쇠 홈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키를 몰래 빼내어 가 이를 절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0. 09:59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번호판 없는 CA110V 오토바이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4. 08:55경 청주시 흥덕구 E시장 근처 노상에서 전봇대에 자물쇠로 잠긴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발견하고 몰래 자물쇠를 풀어서 끌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말경 01:00~06:0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마트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만5,000원 상당의 파란색 손수레 1개를 발견하고 몰래 끌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말경 10:00~14:00경 청주시 흥덕구 J. 신축 빌라 공사 현장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발견하고 몰래 끌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18:00~20:00경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발견하고 몰래 끌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08. 22. 18:00~22:00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O아파트 P동 뒤 Q교회 앞 노상에서 자물쇠로 잠긴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발견하고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몰래 끌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8. 25. 21:09경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발견하고 몰래 끌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9. 피고인은 2018. 9. 2. 07:30경 청주시 흥덕구 V시장 내 W 앞에서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1만6,000원 상당의 맥심 커피믹스 박스(스틱 170개 상당) 1개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Y 오토바이 앞 수납공간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8. 9. 4. 22:10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충북대병원 서관 자전거 거치대 옆에서 그 곳에 세워 둔 피해자 Z 소유의 AA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의 공구 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 미화 2달러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시가 미상의 우비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9. 4. 21:40경 성남 분당구 B건물 1010호에서 손님 C으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16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D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7. 6. 19.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위 B건물 1010호, 1307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 D 등에게 손님들과 성관계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범죄사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피해자 H과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평소 피해자에게 “돈을 많이 벌 때는 100억원을 벌어서 건물을 하나 구입하고, 엄마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해운대에 있는 센텀시티 아파트를 구입한 적이 있다. 지금은 돈을 다 써 약 30억원 정도 밖에 없지만, 조경사업과 수산업, 술집, 고기식당 등을 운영하면서 월 3,000만원 이상을 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가. 차용금 및 카드대금, 휴대전화요금 관련 피고인은 2014. 8.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현금을 쓰고 다니기 불편한데, 세금 8억원을 미납하여 내 통장에 압류가 되어 있어 내 명의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만들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재력과시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만들어 줄테니 이를 사용하고 그 사용 대금을 변제해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허락받아 2014. 11. 8.경까지 십여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에 달하는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 사용대금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차용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교부받고, 위 기간에 걸쳐 위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피해자에게 20여 회에 걸쳐 조금씩 변제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를 더 믿게 만든 다음, 2014. 11. 20.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에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외국에서 하는 일(환전과 도박)에 자금이 금융권에 묶여서 돈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 2,200만원을 빌려주면 한국에 가서 돈을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체납으로 신용불량자였고, 2014. 12.경부터는 영업부진으로 운영하던 식당 등을 모두 폐업하여 특별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도록 허락받아 2014. 11.경부터 201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대금 71,986,277원 상당을 사용하고, 2014. 11. 20.경 2,2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0.경부터 2015.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226,486,277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도 그 중 103,649,8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22,836,477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제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자동차 매매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4. 9. 11.경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트리비앙아파트 210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H에게 “자동차 매매대금으로 4,000만원을 주면 시가 4,500만원 상당의 벤츠 CL 승용차를 구입하여 바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동차 명의는 10개월 후에 이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지 않고 피고인의 지인이 그 가족 명의로 리스한 자동차를 인도받아 피해자에게 인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동차 매매대금 중 약 1,500만원을 리스 자동차 승계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7.경 중화인민공화국 홍콩에서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으로 “지금 일 때문에 광저우에 왔는데 아는 손님이 카지노에 사용할 10만불이 필요하다. 홍콩달러 10만불을 송금해주면 이곳에서 3일 정도 일을 하고 한국에 가서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업부진으로 운영하던 식당 등을 모두 폐업할 상황에 있었고, 특별히 위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수입이 없었으며, 이미 위 H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차용금 명목으로 14,5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8.경 중화인민공화국 홍콩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마카오에서 카지노 관련 환전사업을 하는데 지금 자금이 급하게 막혀서 현금융통이 안 되고 있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3일 이내에 200만원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16. 22:00경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C시장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신고자를 상대로 피해경위 청취 후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지구대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니가 뭔데, 이 씨발놈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사 E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18. 02:45경 창원시 진해구 B 주차장에서,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139만 원 상당의 E-로드스타 전동자전거 1대를 리어카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약식명령으로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06: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농심호텔 인근 도로에서 수영교차로까지 약 8km 를 진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7. 08: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빌딩 소재 건물 지하 4층에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스파크 승용차에 접근하여 술에 취하여 양쪽 백미러, 운전석과 트렁크 문을 발로 차 약 1,100,898원 상당을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7. 19.경까지 전주 완산구 B에 있는 C의 업주로서, 그곳에서 성매매 여성인 D 등을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고 그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분에 8만 원, 20분에 10만 원, 30분에 12만 원, 1시간에 1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9. 5. 22. 14:50경 서울 성동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공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공장 안에 있는 시가 미상의 서류와 파쇄된 종이들이 들어 있는 마대 2자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12: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6가 굿모닝시티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D 관광버스가 경적을 울리며 양보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 차를 따라가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차량 뒤쪽을 근접하게 따라가다가 을지로 287 메트로 삼거리에 이르러 이곳 1차로 상에서 좌회전 하는 피해차량을 좌측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여 피고인 차량 우측 옆면부위로 피해자 차량 좌측 옆면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70만 원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9.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0. 16: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까지 약 30km 구간에서 D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7. 26. 23: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이라는 술집에서 함께 노동일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D(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툭툭 치며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2. 00:05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다농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곡동에 있는 부곡종합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8. 24. 12:40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입구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단속을 하는데 뭐이리 오래 걸리느냐`라고 말하며 볼펜을 든 손으로 E의 목을 1회 치고, 양손으로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신호위반 차량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30. 01:5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2층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으로 인하여 E이 가게를 나가버리자 그 대금 43,000원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을 받지 못한다며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왼쪽 귀를 1대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상세불명의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6. 30. 19:42경 인천 남구 D타워 앞 길에 주차된 E의 F 소나타 승용차량 내에서 E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14. 14:00경 인천 남구 G아파트 106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3. 3. 2. 22:2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청명사우나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식이네분식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4%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4.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D 회사의 고위직이다.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의 아들을 D 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 만약 실패하더라도 돈은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지인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8. 3,500만 원, 같은 해 4. 12. 1,000만 원, 같은 해 6. 15.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2016고단2003』 1. 피고인은 2015. 8. 27.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나비 네비게이션을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0만 원을 보내주면 차량용 네이게이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네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네비게이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D 명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E)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686』 2. 피고인은 2015. 8. 2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바람막이 점퍼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7. 00: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다세대주택 2층 마당에서 3층 난간에 놓아둔 화분으로 인해 시비가 되면서 그곳 3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66세)에게 “씹할 년아, 문 열어라”라고 소리를 질러 이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나이도 얼마 안 쳐 묵은기”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을 들고 나온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3층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찔러 죽이뿐다, 문 열어라, 올라가서 찔러 죽이고 나도 죽어뿐다”라고 큰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19. 20: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농장 앞에서 자신의 처와 다투던 중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8세)이 피고인의 처에게 사건 경위를 듣고 돌아가려 하자 “나 잡아가라. 그러면 되는 것 아니냐.”,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 15:2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찻집에서 피해자 D(여, 47세)에게 피해자과 피고인의 남편 사이의 불륜관계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과 가슴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27 19:20경 인천 부평구 C 2층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51세)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F은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쓰러져있는 피해자 위에 앉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3. 7. ~ 8.경 서울 연신내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 인터넷게임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20대 여성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로 팬티만 입은 채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 부위, 팬티 등을 몰래 촬영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8. 10. 7. 09:43경 대전 서구 C, D호에서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인증/자랑/후기’ 게시판에 ‘실시간 아는 지인 모텔’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팬티만 입고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사진 2장을 게시하고, 같은 날 23:32경 같은 장소에서 위 사이트의 위 게시판에 ‘실시간 아는 지인 모텔 2탄’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 3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2019고단2144』 피고인은 2018년 9월경 새벽 무렵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들어가 1층 빨래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불상의 여성용 팬티 3장, 브래지어 3장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년 9월경부터 2019.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속옷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168』 피고인은 2019. 8. 24. 새벽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여성용 속옷 5세트(브래지어 5개, 팬티 5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3. 4. 6. 00:0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E(35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주차한 자동차를 이동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새끼, 씨팔 놈아, 너 뭐냐’고 욕설하면서 위 자동차의 뒷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수지부 염좌 및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9. 12:2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4. 1.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캠핑카 제조공장에 방문한 피해자 C에게 “카라반을 대당 1천만 원 정도에 수입해 200만 원 정도를 붙여서 판매하면 대당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남는데, 조달등록을 해서 사업을 키워나가자. 지금도 계속 문의가 온다. 먼저 착수금을 보내면 투자우선권을 줄 테니, 먼저 돈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캠핑카 수입, 제조, 판매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17. 12:1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4세) 운영의 ‘E’ 가게에서 과거 피고인이 수리 의뢰한 오토바이를 제대로 고쳐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벽돌을 집어 위 오토바이 가게의 출입문 유리창을 수회 내려쳐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창에 강화도어 교체 등 수리비 8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3. 13. 03:10경 부산 사하구 C건물 2층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205호실에서 위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39세)와 그녀가 위 유흥주점을 그만두는 문제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자 ‘내일 맨 정신에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유리컵 등을 쓸어버리듯이 바닥에 던져 깨뜨리자 순간 화가 나,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프리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이마 부위 7cm 열상 및 미간 부위 3cm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17. 22:10경 서울 구로구 C 지하 1층 `D`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남성 손님인 E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받은 후 여성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성기를 애무한 후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15:1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시장 내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별이 없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여, 86세)의 가슴과 머리를 위 화물차의 화물칸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하면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9. 5. 9. 15:18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진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C(51세)은 부동산업에 종사한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9. 15: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부동산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 옆에 같은 업종의 사무실을 소개해 주어 피고인의 부동산 영업이 방해된다고 생각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차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파에 넘어지게 되자 재차 주먹 등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부동산 중개를 하기 위해 찾아온 F부동산 G이 노부부에게 상가 설명 후 그곳에 안내하러 나가려 하는 과정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며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부동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19. 22:50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투다리 앞 도로위에서 같은동 골든하이츠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17. 22:00경 남양주시 B상가 지하1층에서“C”라는 상호로 30평 규모에 객실 5개를 설치하여 객실에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간이침대, 수건 등을 설치해 놓고 손님으로 찾아온 D에게 화대비 1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과 성관계를 갖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21. 07. 31. 22:00경 서울 관악구 B 앞에서, ‘멀쩡한 사람이 차도 한가운데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가 도로상에 있던 피고인을 인도로 이동조치한 후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위 D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리고, D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113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D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 여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 22:00경 위 오피스텔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F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1113호로 안내한 후, G가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으로 2014. 3. 30.부터 2014. 4. 3.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5. 1. 18. 05:3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찜질방 수면실에서, 그곳에 누워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운 다음, 오른손으로 돌아누워 있는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얹고,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음부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 옆에 누워 있던 그녀의 남자친구인 G이 피고인에게 경고의 말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03:20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미용실에 이르러 건물 뒤 담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위 미용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여성용 게르마늄 팔찌 1개와 카운터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04:50경 울산 남구 F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위 건물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7. 01:3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수배 해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다음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순경 E(27세)으로부터 신고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E에게 “이 씨발, 개 좆같은 새끼들아, 꺼져. 꺼지라고, 병신같은 새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E을 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 관련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7.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영랑로2길에 있는 ‘샹하이뮤직뱅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8. 10.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7.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8. 01:16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상가 앞에서부터 같은 읍 능평리 창뜰아랫길 28-1 뜨라네 빌라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7. 29. 22:37경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시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진해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 경위 D은 2017. 3. 26. 00:20경 “별거 중인 남편이 다시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창원시 진해구 E아파트에 출동하여 같은 날 00:30경 위 아파트 204동 1, 2라인 주차장에서 순찰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차장에서 F 아우디 A4 승용차에 승차하여 미등을 켠 채로 전진 및 후진하여 반복하다가 이를 목격한 위 C, 위 D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운전석에서 내리게 하였더니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9. 22:54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6고단6572』 피고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6. 08. 21. 04:50경 서울 관악구 B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C(20세)에게 윙크를 하여 그로 인해 시비가 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줌마,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뭐 아줌마 ‘라고 말하면서 욕설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98』 피고인은 2016. 11. 11. 01:19경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에서 목동교로 우회하는 지점에서 ‘술취한 승객이 오바이트를 하겠다며 택시에서 하차한 후 길가에 앉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정복차림으로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순경 F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위하여 순찰차에 태워져 D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1. 02:2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D파출소 앞에 도착한 순찰차 뒷좌석에서, E으로부터 내리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E에게 “이 씹할년아, 꺼져”라며 욕설하며 주먹으로 E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그녀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계속하여 D파출소 안으로 들어온 후에도 피고인을 관리하는 F에게 달려들어 발로 그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9. 9. 18:00경 자신의 주거(부산 수영구 C 2층)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7. 7. 11. 13:0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911호 ‘C’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D(52세)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약 3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16. 22:50경 목포시 C, 506동 5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순경 F가, 피고인이 그 처인 G의 배 위에 올라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는 G의 손을 잡은 채 싸우고 있는 장면을 보고 피고인과 G에게 다가가 그들의 손을 잡고 싸움을 제지하면서 손을 놓으라고 하자, 위 E에게 “너는 왜 내 손을 잡아”, “새끼야 이 상황을 잘 봐”라고 말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위로 들어 올렸다가 바닥으로 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3. 17:43경 부천시 역곡로26번길 70에 있는 '도요새공원'에서, 피해자 B(남, 59세)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각 시가 미상의 안경, 지갑, 은팔찌, 약, 병원서류가 들어있는 검정색 구찌가방 1개와 속옷, 선크림 2개가 들어있는 비닐봉투 1개를 습득하고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23:39경 광주시 경안동에서부터 같은 시 쌍령동 새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17. 08:0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40만 원 가량의 현금이 들어있는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16:50경 군포시 C상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D교회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남, 7세)을 위 승합차의 좌측 부분 공소장에는 ‘좌측 전면 부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좌측 부분‘에 부딪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의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2. 13. 21:50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 305 앞 도로 위를 운행 중이던 동아운수 121번 버스를 탄 후 자리에 앉으면서 앞좌석 등받이에 양발을 올려놓았다. 피고인은 앞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52세)으로부터 발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 죽을래 ”라고 소리치면서 상의 점퍼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생활이 궁핍한 나머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4. 09: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모텔 501호에서 동료인 피해자 D가 욕실에 씻으러 간 사이에 그곳 이불 밑에 깔아 놓은 피해자의 반바지에서 현금 100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점 등 합계 150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지고 갔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 사업자금 때문에 급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서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 사업자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당시 지인들에 대한 채무 등 채무가 약 2억 원 정도로 한 달에 이자만 약 500만 원 정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경 위 커피숍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누구든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8. 05:15경 서울 강북구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4.19탑 방향에서 통일교육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졸며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BS090 버스 뒷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및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27. 15:3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8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거주지에서 소음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이집주인이냐,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때리며,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의자와 음식물 쓰레기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4. 22:40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VF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2. 18. 00:15경 강릉시 옥천동 동부시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 B와 함께 피해자 C(51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E연립 부근 피해자의 집 앞인 F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B와 피해자가 택시요금 계산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돈을 똑바로 만 원 짜리를 줬는데, 천 원 짜리를 줬다고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택시를 타고 그대로 남부지구대로 가던 중, 같은 날 00:30경 강릉시 G연립 앞 부근에 이르러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 목덜미 부위를 손으로 잡고 앞뒤로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대구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작업대출 방식으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해 주겠다. 당신 명의 계좌에 회사 돈을 입금한 후 다시 출금하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늘려 4,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 F조합 계좌번호(G)와 비밀번호, 이체한도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출을 받아 본 적이 있고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상식적임을 알고 있었고, 위 성명불상자가 근무한다는 회사가 실존하는지, 소재지가 어디인지 알아보지도 아니하는 등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2. 18.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 8,100,000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8,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8,100,000원을 편취하였다. 계속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 은행 직원이 물어보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인출하는 것이라고 하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I조합 등지에서 합계 47,990,7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성명불상자의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이체 및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7. 11: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앞산 빨래터 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앞산순환로 375 대덕고가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20:18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로를 수시로 변경하고 신호를 무시하면서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부근을 순찰하던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이를 발견하고 차량 정체로 멈춰있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어 피고인의 안색이 붉은 편이고 말투가 어눌하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야, 이 씨발놈들아, 나를 왜 잡아 안 불어”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7. 12: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다방’에서 피고인 맞은편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길을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82세)이 운전하는 H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과 위 BMW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는 피해자 I(여, 7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26.부터 2018. 2. 28.까지 밀양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D에서 주류를 납품하고 주류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6. 20:04경 부산 영도구 E에 소재한 F주점에 주류를 납품하고 그 대금 184,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J이라는 개인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8.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도합 50,189,500원을 수금하여 그 중 18,250,000원만 회사에 입금시킨 후 나머지 31,939,500원 상당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13. 23:02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58 체육공원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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