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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 18. 10:22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월산동에 있는 운진각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회사에 근무한 전력은 있으나 2004. 5.경 그 회사에서 퇴사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보유하던 그 회사의 주식 2,000주는 위 퇴사 당시 소유권을 포기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 퇴사 이전에 피고인의 친구인 게임장 운영자 C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위 주식 2,000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던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위 주식의 소유권을 포기하여 버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던 C로부터 C 자신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교부한 상품권을 보관하고 있던 상품권환전업자인 피해자 D에게 지급할 상품권회수자금을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5. 10. 19. 서울 강남구 E 소재 법무법인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주식을 6,000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주식이 곧 상장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중 2,000주를 피해자에게 2,000만원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2006. 6. 30. 이후 1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서와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강남구 G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합계 120,200,000원 상당의 상품권 24,040장을 C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당시 주식회사 B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C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2항,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컨테이너로 물품보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5.경 피고인 경영의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변제기는 2015. 3. 5.까지로 하고, 이자는 연 30%로 하여 매월 5일에 지급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위 D에 보관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컨테이너 21개를 피해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4,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위해 위 컨테이너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말경 다른 채권자인 F으로부터 3,000만 원가량의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위 컨테이너를 F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컨테이너 시가 약 4,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1.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3. 04: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65(잠실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6. 5. 15. 08:1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여, 2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와 C의 몸이 접촉이 된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과 B은 각각 손으로 피해자의 양옆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하나씩 붙잡고 C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그곳에서부터 정릉2파출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200미터가량 피해자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 대하여 피해자 E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건물명도 소송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7. 14.경 위 소송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 출입문 잠금장치를 함부로 교체하여 피해자가 노래연습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9. 20: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D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테이블에 동석 중이던 피해자 E을 보고 소주병을 들어 "씹할 놈아 니가 선배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4회 폭행하고 머리 부위도 재차 2회 가량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31. 14: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앞 노상에서, 언론사 기자인 피해자 C(44세)이 불법 건축된 견사를 취재하면서 피고인의 허락 없이 위 비닐하우스를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8. 23:55경 광주시 도척면 백고갯길 37-26에 있는 감리교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남편 C을 때리고 위해를 가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업무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2. 4. 21:0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F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15. 02:30경 서울 양천구 C, D재건축조합 컨테이너사무실에 찾아가, 그곳 조합원인 피해자 E(56세)에게 전 조합장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웃통을 벗고 사이다 페트병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다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10: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호텔 앞 사거리 교차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365의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폭이 좁은 도로에서 막연히 직진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의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 중이던 피해자 E(여, 36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G(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17. 00:05경 포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거녀인 F이 피해자에게 귓속말하는 것을 입맞춤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6.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문평면 옥당리 255-4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 8. 11: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C(여, 44세)의 주거지 쪽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던 중, 위 C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누구세요 누군데 사진을 찍으세요 ”라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보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7. 18:5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10층에서, 그곳 종업원인 세신업자 D에게 피고인의 성기부분의 때를 밀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때밀이 새끼야, 빨리 와서 밀어’,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진열되어 있는 구운계란 4판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의 스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29. 11:00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76, 본오3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5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놈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위 지팡이를 휘두르며 약 200m를 뒤쫓아 가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5. 08:1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19. 00:2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육풍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호갈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8. 4. 2. 01:2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그 곳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 01:3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뒷편 창문을 통해 그 곳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0. 03:20경 위 ‘D’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그 곳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10. 03:24경 위 ‘G’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뒷편 창문을 통해 그 곳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4. 14. 02:0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슈퍼’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곳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18:03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목성중앙로사거리교차로를 용강로터리 쪽에서 인동로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2차로는 직진우회전 노면표시가 되어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우측 옆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좌측 앞면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인 모닝 리어 도어(우) 판금 등 수리비 715,625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는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2. 11:43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2세)가 운영하는 “D” 철물점에서 약 10일 전에 구입한 연탄난로에서 가스가 샌다며 수리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수리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며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제조업체에 연락하여 서비스를 받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10. 15:38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유천동에 있는 솔올교차로를 강릉원주대 쪽에서 교동택지 쪽으로 좌회전 중에 있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교차로를 진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강릉시청 쪽에서 강릉원주대 방면의 도로 2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운행중인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 3. 13:34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PC방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47번 좌석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7. 16:05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한림해안로 530(한림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 31. 14:14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15경 같은 읍 천변로에 있는 예산문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8. 21:55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나동 302호 안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C과 다투던 중 위 C을 때리려고 하여 ‘가정폭력’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정복을 입은 채 위 장소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E에게 ‘야, 좆같은 새끼야. 나랑 일대일로 해볼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슬리퍼를 집어던지고 주먹을 수회 휘둘러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경 서울 관악구 B 2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중화음식점 D에 전화하여 “외상으로 음식을 제공해주면 1주일마다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2. 짬뽕 2개, 짜장면 2개 등 시가 44,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5.까지 총 18회에 걸쳐 시가 494,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8. 21:44경 홍제역에서 녹번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3호선 전동차 내에서 위 전동차가 서울 은평구 B 부근을 지날 무렵, 하차하기 위하여 출입문 부근에 서있던 피해자 C(여, 22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술에 취한 척 행동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인 후 약 20초 정도 세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7. 2. 말경 피해자 B로부터 유럽여행 상품(2017. 7. 12.부터 2017. 7. 20.까지 8박 9일로 스위스, 프랑스 등 여행)을 구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2. 28.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위 상품 대금 명목으로 2,99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여행 상품 구매를 부탁받아 받은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대인인 D에게 임의로 400,000원을 차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14.까지 총 3회에 걸쳐 위 상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97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총 28회에 걸쳐 합계 10,854,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29. 10: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101호에서 지인 F과 술을 마시던 중 F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집에 가라”고 하자 101호실 밖으로 나와 그에 대한 불만으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부리고, 피해자로부터 “잠자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계속하여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여관 통로 바닥에 누워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여관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성명불상자는 2016. 11. 18. 09:10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공증료로 10만 원을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새마을금고 계좌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11. 18. 16:00경 위 10만 원을 인출한 후 2016. 12. 1. 18:09경 목포시 D에 있는 E정형외과에서 F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30. 22:26경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에 있는 우산교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5. 5. 18:00경부터 6. 6. 17: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C빌라’ 305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1회에 0.03g씩 주사기를 이용하여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일 간격으로 모두 15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4. 11.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1.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수원광명고속도로 동안산당수TG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동 수원광명고속도로 광명방향 26.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8. 02:5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이 매니저로 일하던 'E' 클럽에서, 위 클럽 손님인 피해자 F(여, 25세)가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업혀 클럽 밖으로 실려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23:50경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소재 39번 국도 예비군훈련장(상행선) 지점을 발안 방면에서 군포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함으로써 그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진행 방향을 변경할 것임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한 D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가 그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다음, 다시 그 도로 갓길에 설치된 옹벽을 들이받고 정차하였으며, 위 소나타 승용차의 동력이 차단되어 주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가 완전히 파손되어 2013. 12. 31.에 폐차 처리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5. 16:20경 전남 담양군 의병로 128에 있는 창평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용달차 앞에 승용차를 주차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병신 새끼가, 빨리 차 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몸 부위를 2회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17. 22:30경 부산 동구 B아파트 입구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서있는 피해자 C(가명, 여)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느껴 지나가는 척 다가가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29. 20: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화가 난 나머지 소주병을 들어 가게 유리창(가로 1m50cm, 세로 2m)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유리창문 1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9. 20:45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전 항과 같은 재물손괴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G지구대에 연행되어 오자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인 서울강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조용히 있을 것을 요청하고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국민 세금 받아먹는 개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체포업무 및 범죄수사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는 버스 승객이고, 피해자 B(57세)은 C 소속 버스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10: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앞 정류장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노선번호 D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손님과 시비를 벌이게 되어, 다음 정류장에서 피해자가 정차한 후 다가가 이를 말리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인력사무소의 직원이고, 피해자 D(61세)은 위 인력사무소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19:30경 위 인력사무소에 있는 직원 숙소에서, 일당을 1만 원 덜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1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바닥이 약 1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2.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면회 접견실에서, 피해자 B에게 “강간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그 합의금 5,000만 원 상당이 필요하다. 일을 하던 매매상사 사장(C)이 내가 잡아 놓은 차량을 담보로 2,700만 원까지 대여해 준다고 하였으니 나머지 2,300만 원을 빌려 달라. 강간 사건은 친고죄이니 합의를 하면 내가 바로 나갈 수 있다. 합의 봐서 내가 석방되면 그 당일날 내 소유의 팔찌, 목걸이, 오토바이, 그것도 안 되면 오피스텔을 팔아서라도 차용금을 즉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 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C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3세)는 2013. 4. 1.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3. 11. 25. 이혼한 부부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25. 21:00경 서울 서초구 D건물 은관 32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가 서류를 빨리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이면 나에게 고마워해야 할 입장인데, 너는 나에게 욕을 하냐. 더 이상 이 회사를 다니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플라스틱 경광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4. 6. 03:00경 서울 강남구 F, 113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혼시 약속한 위자료를 달라고 찾아 온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러시아인 노동자(일명 ‘D’)와 함께 2016. 10. 21. 03:45경 공주시 E에 있는 F 415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창고에 들어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금 정산 등의 문제로 갈등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확보할 목적으로, 위 장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40만 원 상당의 예취기 18대(빨간색 ’제노아‘ 예취기 12대, 노란색 ’에코‘ 예취기 4대, 주황색 ’미쓰비시‘ 예취기 2대)를 당시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피해자 소유의 봉고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위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1항,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6.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채혈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태광컨트리클럽 앞 도로에서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박가부대찌개 앞 도로까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사실혼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7. 3. 13: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2. 07:35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동아백화점 칠곡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음로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칠곡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25. 05:22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26세)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뒤쪽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수회에 걸쳐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22. 1. 16. 17:32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동수리에 있는 파로호쉼터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 상태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3. 22:15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남자친구와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해줄 것을 요구하자, “경찰 너네 씹새끼들은 못 믿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가방을 위 D의 얼굴에 휘둘러 때리고, 양손으로 위 D의 얼굴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20. 10:57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때리고 난리다. 빨리 와 달라.’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일행과 몸싸움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다음 목 부위를 잡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2.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00:09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에 있는 원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SM5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 00: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오산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가기 위해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인계동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5차로에서 정상 직진신호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법인택시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B SM5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D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 원주시 D 부근에서 대출중개업을 하는 E에게 “내 소유인 원주시 F 토지 540평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달라. 위 토지는 하천 위쪽에 있는 임야로 평당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나간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이 경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수억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토지는 피고인이 대금 3,0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여 그 대금을 지불할 예정이었으며 위 토지는 피고인의 설명과 달리 하천 옆에 위치하고 있어 비가 오면 물에 잠기는 곳으로 실제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E로 하여금 2007. 10. 16. 09:34경 원주시 D 부근에서 피해자 G에게 “A 소유인 원주시 F 토지 540평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위 토지는 하천 위쪽에 있는 임야로 평당 실거래가가 25만 원이어서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6. 차용금 명목으로 4,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D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도로시설물(가로등 및 가드레일 등) 보수업체인 ‘F’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광주 광산구 지평동 가산마을 입구에서 D으로부터 그곳 도로변에 설치된 파손되지 않은 가로등 1개를 뽑아서 가져가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D은 주변 상황을 살피는 등 망을 보면서 피고인에게 작업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크레인 차량을 조작하여 피해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소유의 시가 1,562,000원 상당의 가로등 1개(일런번호: LP 15번)를 뽑은 후 D과 함께 크레인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18. 13:20경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앞 사거리 교차로를 경영고등학교 방면에서 송정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면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77세, 여)가 탑승한 전동휠체어의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3경 외상성 경막하혈종으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9. 22.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6. 5. 21:08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 19:3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문한 음식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 합계 8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군포시 B오피스텔 301호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부터 2014. 8. 21.까지 위 B오피스텔 301호에서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0,000원 내지 120,000원을 받아 그 중 50,000원 내지 80,000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7. 7. 21. 21:53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에서 사실은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일행이 있으니 방 2개를 잡아주면 추후 숙박비를 계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모텔 207호와 308호를 예약하고 207호에 03:30경까지 투숙한 후 숙박비 10만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16. 02:3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소속 E파출소 경사 F이 입술에 피가 묻은 남자에게 상황 확인을 하고 있던 중, 구경하는 남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뛰어가려고 하고 이에 같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2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소속인 피해자 H(51세)의 가슴을 손으로 쳐 폭행하고, 이에 H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몸을 흔들어 H과 함께 넘어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이 나를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라며 H을 따라다니면서 “야 이 개새끼야, 너 이름이 뭐야, 너는 이제 좆됐다, 너희가 경찰이가,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려고 하고, 경찰관들이 귀가를 종용하고 철수하려고 하자 “십새끼들아, 어디 도망가노, 나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잡아넣어라”라며 순찰차에 임의로 탄 다음 내리지 않는 등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6.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만덕대로40번길 26,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1. 01:15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며 앉아있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왜 혼자 있어 나랑 같이 놀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6. 13. 07:1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환자로 방문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수액을 주사하고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3세)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 A은 광양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투자자이고, 피해자 D은 C 어린이집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5. 01. 02. 18:4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이 얼마 전 피해자 D(여, 45세)을 절도혐의로 고소하여 피해자가 횡령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고자 어린이집에 오게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상황에서 마시던 커피를 피해자를 향해 쏟을 듯한 행동을 하였다. 그때 피해자가 일어나 말로 대항하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고, 이어 다른 방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그곳 어린이집 화장실에 있던 시가 13,9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멀티박스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2. 20.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구 수성구 소재 19필지 1,373평 F회사 소유의 땅을 9,5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해 줄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회사의 땅을 8,500만 원에 매입하겠다는 구두계약만 하였을 뿐, 매매가격이 9,500만 원도 아니었고, 매매계약상 계약금이 1,500만 원을 지불한다는 약정이 없었음에도 F회사의 매도가 보다 높은 가격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그 차액을 가로 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0.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폰뱅킹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액센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무직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주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스카이모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1076-1번지 노상까지 약 10m 구간을 B 소유의 C 아토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11.경 부천시 B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55 TDI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과 40,800,000원을 대출받고 이를 60개월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2019. 6. 14.경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20,4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15. 19:35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택시를 잡았으나 피해자가 경기도 택시라서 손님을 태울 수 없다고 하자, 위 택시의 트렁크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다가 운전석의 열린 창문 사이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뒤로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4. 19:10경 광주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폰 T머니로 계산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이에 항의를 하면서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영업방해 신고를 받고 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이 현장에 출동하여 음식값 지불의사를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위 C, 위 식당 손님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2. 20. 23:14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37길 당고개 지하철역 1번 출구 앞 노상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6. 22. 22:5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뒤에 앉은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몰래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 배, 허벅지,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 중 남성이 없어 피고인에게 바로 항의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다른 남성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포차 밖으로 나가 전화통화를 하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가 등을 돌리는 등 피고인을 외면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의 품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감싸 안은 후 피해자를 끌고 옆에 있던 골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손목을 붙들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더 강하게 붙들어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무서워 하지마, 네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거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등, 옆구리 부위 등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2. 6. 2:0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D(남, 23세)와 시비를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들의 만류로 서로 화해하여 각자 길을 가던 중,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맥주 한잔 하자"라고 욕설을 하며 피우던 담배를 얼굴 쪽으로 던지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9. 30.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서부새마을금고 앞길을 감천네거리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통행하는 다른 차량과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3. 21:10경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 내 불상의 주점 앞에서 출발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에 이르러 위 주점에 휴대폰을 놓고 온 것을 뒤늦게 알고 다시 차를 돌려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15톤 쌍용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10:57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영해면 원구리 창수영해로 186 앞 918번 지방도로를, 창수면 방면에서 영해면 방면으로 시속 약 50 내지 57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길이었고, 당시는 비가 내린 이후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우로 굽은 길로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서행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다가오는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25.5톤 볼보 덤프트럭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면서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의 덤프트럭이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덤프트럭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덤프트럭 운전석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십자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7. 21:2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별건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그 주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도로를 향해 뛰쳐나가려고 하는 등으로 위험한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씨발 놈들아 됐고 가자 경찰서에 가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16. 14:20경 구미시 상모동 아델리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하행 2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광주시 D 소재 피해자 E 주식회사 운영의 F 주유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전반과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위 주유소에서 유류 판매대금으로 받은 현금 및 수표 약 1,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0.까지 금고에 보관하던 현금과 수표 1억 4,080만원, 피해자의 농협은행 예금계좌에서 2013. 12. 30. 인출한 3,000만원, 합계 1억 7,080만원을 주식 투자, 스포츠토토, 채무 변제, 금원 대여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17. 19: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호텔 2층 무궁화 홀안에서 피해자 E 소유의 무대의상 1점, led 안경, 핸드레이저 3개 등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2. 9. 02:15경 김천시 영남대로에 있는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대로 2040-20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경비실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23:01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이하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부흥로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04:41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동대동 한내대교 앞 도로를 동대사거리 방면에서 한내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C(53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9.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1. 07: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 16:10경 밀양시 용평로 271-6에 있는 토마토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활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3. 17. 04: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D(35세)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반려견에 대하여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D 및 그 일행인 피해자 E(42세), F(35세)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 F가 자신의 양 손목을 잡자 이마로 위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들이받고, 피해자 E이 재차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 열상을,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C 소재 ‘D’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던 피고인의 어머니 E(여, 62세)이 위 식당 업주 피해자 F(47세)과 미지급 임금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2017. 9. 22. 21:26경 위 식당에 찾아가 그곳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대화 중이던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주머니칼(일명 맥가이버칼)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심부 열상 및 삼각근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B아파트 단지 내 약 5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정비사업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체어맨 승용차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그 차를 팔아서 돈을 드리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승용차를 매도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판매대금을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2010. 10. 말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1,3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현대공업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 양쪽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 좌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 운전석 옆 문짝 부분 및 피해자 G 소유의 H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 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2,777,55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688,32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13: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예천 방면에서 안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E(70세) 운전의 경북 F 오토바이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지르기를 하려는 운전자는 앞 차에 신호를 보내는 등 안전하게 앞지르기를 하여야 하고 특히 위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지르기 금지 장소인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후면을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림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4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10.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7.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금벽로 353 금강둔치공원입구 앞 도로를 전막사거리 방면에서 금강공원 주차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흰색 실선에 의해 차선과 보도가 구분된 장소로서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고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를 횡단하기 전 일시정지 하여 좌측과 우측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보도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도로를 통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B(여, 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등 골절의 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9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14. 23: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인 D과 싸우다가, D의 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과 D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피우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뱉으며 F에게 “야, 짭새들이 우리 사이 일을 해결할 수 있냐 개새끼야, 좋은 말할 때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F의 몸을 밀치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왼팔로 F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18.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농원에 취업하여 일하던 중, 2013. 8. 20. 06:10경 피해자 소유인 F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열쇠를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25. 23:20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군외면 중리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23. 02:59경 구리시 B모텔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D에게 순찰차로 피고인을 귀가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D가 “순찰근무 및 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귀가하시라.”라고 한 다음 순찰차에 탑승하자, 위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을 주먹으로 2회 내리치고, D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D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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